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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고용률 역대최고 ‘깜작’
    40대·제조업 부진에도 60대·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견인     경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역대최고의 깜작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투입으로 만들어 낸 이른바 ‘세금형 일자리’ 증가 효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전년동월(2712만6000명)보다 28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올들어 세번째 20만대 증가폭이자, 지난해 1월 33만4000명 증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15세이상 인구가 444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5000명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가 2854만5000명으로 38만4000명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1595만1000명으로 5만명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수가 28만1000명 증가함과 동시에 실업자 수도 113만7000명으로 10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와 실업자수의 동반 증가는 그만큼 경제활동에 의지를 지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경기회복기 초반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실업자수에는 구직을 시도했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인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용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이 67.2%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해당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다.     하지만, 고용률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5000명이 증가(6.0%)하며 고용증가를 주도했고, 이어 교육서비스업(7만4000명, 4.0%), 숙박 및 음식점업(6만6000명, 2.9%) 등에서 증가했다.     또한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5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6000명(0.5%) 증가한데 비해 여자는 1184만8000명으로 20만6000명(1.8%)이나 증가했다.     그리고 연령계층별로 볼 때 60세이상에서 37만2000명, 50대에서 12만7000명이 증가하면서 50대 이상 취업자수가 전체 취업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반면, 40대에서 18만2000명, 30대에서 3만2000명 각각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50대이상, 특히 60세이상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요양병원 간병인, 보육교사 등 포함)과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저임금이 많은 여성 위주의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들 업종은 정부가 취약계층과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가경제의 허리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40대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6만6000명 감소해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업률 또한 20대에서 6만3000명(16.9%), 60세이상(4만명, 35%), 30대(1만3000명, 6.5%)에서 증가한 반면, 50대(-1만3000명, -7.5%), 40대(-1000명, -0.9%)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좋지 못한 현상이다. 60세이상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목적으로 실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40~50대 취업포기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실질 체감실업자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9%로 전년동월대비 0.5%상승했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 역시 24.6%로 1.7%p 상승했다.   /2019년 7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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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韓-日 무역전쟁 비화 조짐…생산타격 ‘우려’
    日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재료 韓수출 규제 도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핵심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뽑아들었다.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양국간 무역전쟁 비화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일본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포토리지스트(감광성수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소 함유 폴리이미드) 등 3대 소재를 관련 제조 설비와 기술을 포함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를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우리나라 시행령에 해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90일정도 소요되는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까지 가능해진다.    日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관계의 토대 위에 구축되는 것이나 관계부처 검토 결과, 日-韓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상황”이라며 수출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부인에도 현지언론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일본의 규제가 단순히 ‘수출 허가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수준’에 그친다면 초기 일부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사실상 금수조치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의 생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라 향후 양국 간 외교·경제 갈등 심화는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답변에서 일본 측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정부가 딱히 꺼내들 카드가 없다는 우려도 높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 외교로 대응하더라도 성과를 확신하기 어렵고, 판정에도 많은 시일이 걸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기업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금수조치를 이어나갈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설비 확충, 생산라인 변경 등을 제외하면 대응방안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아베 정부가 위안부 갈등 등으로 오래전부터 경제보복을 준비해 온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가 강경조치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조치로는 금융 제재와 여행비자 기간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는 지난 5월 “대항 조치로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9년 7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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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소비자심리 2개월 연속 하락
    한은, 6월 CCSI 97.5…전월대비 0.4p↓   소비자심리가 두 달 연속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0.4p 하락한 97.5를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95.7) 저점을 보인 뒤 12월부터 올해 4월(101.6)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기준치(100=2013∼2018년 장기평균)을 넘어섰지만, 5월부터 다시 하락 전환하며 소비자심리가 비관적으로 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달 들어서는 6개월 뒤 소비지출을 현재보다 줄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늘어난 게 전체 지수하락의 주된 요인이 됐다. 지난달 소비지출전망(108)과 가계저축전망(92)이 전월대비 1p씩 하락했는데,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자 등을 뺀 가계가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건 2009년 3분기 이후 약 10년 만이다.   주택가격전망(97)은 전월대비 4p 상승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101) 이후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은 지난해 9월(128) 정점을 찍은 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 내린바 있다.   금리수준전망(100)은 9p나 하락해 2016년 3월(9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현재가계부채(100)도 통계가 편제되기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기회전망(79)은 1p 하락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임금수준전망(117)은 1p 올랐다. 물가수준전망(143)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2p 하락했고,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0.1%p 내려 각각 2.2%, 2.1%를 기록했다.   /2019년 7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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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대응 해야
    대한한돈협, 직적급여 금지 등 촉구…대형급식소 ‘불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과 베트남 전역을 휩쓸고, 북한까지 전파되면서 국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ASF는 음식물 잔반 등을 사료대신 돼지에 먹이는 직접급여가 주요 발병요인으로 꼽히면서 이달부터 직접급여가 전면 금지된다. 이미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이달 시행은 예고되어 왔다.      이와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ASF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 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직접급여 전면 금지 등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돼지 직접급여 금지 조치로 인해 남은 음식물을 농가에 보내왔던 식당과 학교 등 대형급식소, 예식장·뷔페 등 급식업체들에 불똥이 튀었다. 현재 학교와 같은 집단 급식소의 경우 전문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들은 대부분 이를 가져다 가축사료로 쓰거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돼지농가도 자체적으로 잔반을 가져다가 돼지나 개에게 먹이는 경우도 있어왔는데 이달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돼지뿐만 아니라 소·닭·오리 등 모든 가축에게 남은 음식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현재 발의된 상태이다. 이처럼 직접급여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처리비용이 최근 크게 오르자 학교 등에 비상이 걸렸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ℓ당 처리비용이 올 초 만해도 작년보다 크게 오르지 않다가 지금은 급등한 가격을 계약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다. 잔반처리보다 퇴비처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 몫 잡으려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처리업체들도 고민이 많다. 한 처리업체 대표는 “처리물량에 한계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다. 그리고 우리도 처리비용이 더 드는데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료를 먹여오던 돼지농가는 직접급여 전면금지를 반기고 있지만, 잔반을 먹여온 농가들의 경우 일반 사료로 바꿀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열(멸균)처리된 음식잔반에 대해서는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019년 7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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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소득주도성장 하반기 가속화…재정건전성 우려↑
    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확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하반기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복지재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고갈 및 정부 재정건전성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정부의 선심성 복지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을 풀어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이 가장 눈에 띈다.   당장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액은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달부터는 자영업자가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완화됐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 최대 3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해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3.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로, 규모는 3배 이상(1조2천억원→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또한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상위 10% 수준 고소득자의 자녀가 포함됐고, 지급대상도 만6세에서 만7세로 확대됐다.   아울러, 올해 2학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19년 7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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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물놀이 삼매경"
    불볕더위에 인근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이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물놀이장은 지자체가 운영해 비용 안드는 인근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2019년 7월 5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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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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