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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합격 기원”
      수능을 20여일 앞두고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발길이 주요사찰에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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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국가산단, 기계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생산·수출·고용·가동률 동반하락 수출 호조에도 중소제조업 회복 ‘미풍’ 국가산업단지에서 기계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지난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가동률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동률의 경우 2016년 82.8%를 기록했던 가동률은 지난해 76.2%로 하락했다. 가동률은 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 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비율이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정상가동률은 80%대다. 호황일 경우 90%대를 넘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가동률은 2016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해 5월의 경우 가동률이 70.4%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올들어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에 대기업 제조업 위주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산단공에 의하면 지난 7월 역대최대의 가동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3만8559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가동률은 70.8%에 머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KOSI 중소기업 동향 2021년 9월호’에 의하면 7월 중소제조업의 공장가동률은 70.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2%포인트(p)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6%p 낮은 수치다. 8월 중소제조업(299인 이하) 취업자 수는 343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8000명(2.8%) 감소했다. 중소제조업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월간 취업자 수 350만 명대도 이미 지난 6월 이후 무너진 상태다.  수도권 중소제조업의 밀집지역인 남동·반월·시화산단의 가동률도 전년대비 회복세를 보일 뿐 정상 가동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동산단의 경우 지난해 가동률이 59.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74%정도로 회복됐고, 반월·시화 산단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시화·반월 공단의 가동률은 66.7%, 67.1%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다.  올해 들어 70%대 중반까지 회복되기 했으나 정상가동률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최근의 가동률 상승은 경기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장기간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남동산단의 한 부품 업체 대표는 “수출 호조가 장기화 되며 납품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인건비·원자재값 상승 등 부담이 크다”라며 “가뜩이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막히고, 중소기업을 찾은 젊은이들도 없어 손이 달리는데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판국”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제조업 밀집지역인 남동·반월·시화 공단 현장에서는 50인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외국인력의 유입을 막으며 공장 가동률 회복을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급보다는 초과 근무 등 수당으로 돈을 벌어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송금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수당 없이는 한국에서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데도 벅차다는 설명이다.  국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중소 제조업 가동률 회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 대책과 규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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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가팔라 ‘우려’
    잠재성장률 2.2%~2.3%  고령화·저출산 악화요인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구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며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3%에서 1996~2000년 5.6%로 급격히 하락했다. IMF외환위기의 여파가 깊었던 탓이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7%, 2006~2010년 3.9%, 2011~2015년 3.2% 등 지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16~2019년 잠재성장률이 2.5%~2.6%를 기록한 후,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2.2%~2.3%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20년 사이 반토막난 것이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도 좋지 못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2.0%로 낮아진 뒤 2041~2050년에는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달 내놓은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오는 2025년까지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3%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가 밝힌 2021~2025년 사이 생산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는 노동 0.1%p, 자본 1.3%p, 총요소생산성 0.9%p다.  주목되는 부분은 생산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에서 자본의 역할이 높아지고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이나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를 제외한 기술발전, 규제혁신, 법제도 등 ‘보이지 않는’ 요소들의 생산성을 나타낸다.  노동투입의 기여도 하락의 경우 세계 최상위권의 저출산·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층 비율은 늘어나 노동력과 생산이 줄고, 소비와 저축 여력도 축소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어들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0.84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노동투입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투입이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자본투입량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자동화와 신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는 이미 세계 선도국 반열에 올라있다. 결국 생산성 향상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나 법질서 준수 등의 사회자본을 선진화해 경제가 최대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1년 10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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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9월 기업 체감경기 꺾여
    코로나19 4차 유행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기업체감경기가 나빠졌고, 이달 전망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산업 업황 실적 BSI는 84로 전월인 8월(87)보다 3포인트(p) 하락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번 결과는 체감 경기를 안좋게 느끼는 기업인이 많고 전월인 8월보다 이 숫자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90)가 5p,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79)이 2p 낮아졌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 체감경기가 더 나쁜 가운데 9월 들어 전월대비 체감경기가 모두 나빠졌다는 의미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5p, 중소기업에서 4p 낮아졌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업황 BSI는 각 8p, 2p 떨어졌다. 이러한 지표는 수출경기가 4분기에 호황세(수출 증가)를 나타내더라도 수출증가세가 위축되면서 활황은 정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10월 업황전망 BSI지수(86)는 9월(87)보다 1p 하락했다. 제조업(93)에서 3p 떨어졌지만, 비제조업(81)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8월보다 0.7p 낮은 104.6으로 집계됐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107.8)는 한 달 사이 0.9p 올랐다.  /2021년 10월 1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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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정부 물가 대책에도 인플레이션 압력 거세
    생산자물가 10개월 연속↑ 농축산물+우유 가격 올라 정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나 생산자측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소비진작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하반기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이달 중 업계의 우유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도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0.72(2015=100)로 1965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최진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방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학제품, 제1차 금속 제품이 오르는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란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 하반기 물가 압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소비자들의 체감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은 이미 크게 높아진 상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이후 매달 정부 물가관리목표치인 2.0%를 훌쩍 뛰어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2.6% 증가, 연중 최고치이자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지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7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는 원유가연동제 가격협상에서 원유가격을 8월 1일부터 1리터당 21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서울우유를 비롯한 동원F&B, 매일유업, 남양유업의 우유 제품 가격 인상에 순차적으로 나섰다. 문제는 우유 값 인상이 우유에 그치지 않고, 치즈 등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빵, 커피 등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해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전기요금은 최대 1050원 오르게 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시기가 문제일 뿐 인상을 대기 중이다.  이러한 생산자측 요인의 물가오름세 이외에도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소비 진작 대책을 쏟아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물가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도시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을 검토한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2021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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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만지작’
    現 통화정책 완화적…금리인상 ‘失’보다 ‘得’ 많아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와 금융통화위원 발언 등을 통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내놓으면서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을 결정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그리고 지난달 말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가계부채 급증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추가 인상해도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거듭 그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이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 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강연에서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정통 한은맨으로 지난해 4월 금통위원에 임명된 서 위원이 금통위원 자격으로는 첫 공개 메시지를 내놓은 자리여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서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의 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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