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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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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韓 경제 대내외 리스크 산적 ‘적신호’
    미-중 무역갈등, 기업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등 복합요인 대외여건 악화와 경제활력 둔화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는 미-중 무역갈등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직후부터 ‘아메리칸퍼스트’ 구호아래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부활 등을 거론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불공정 무역 개선 없이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자 미-중 경제패권 경쟁으로 번진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교역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유연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구조 변화도 우리경제에 위협요소다. 사물인터넷(IoT), 크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변화는 하드웨어 중심 제조업 강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다. 기업들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SW경쟁력과 산업용 로봇, 첨단자동화설비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어 불리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가 요구된다.  한-일 갈등 장기화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일본기업들의 소비재 수출과 관광업 타격 영향이 컸다. 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이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욱 비싼 비용을 들여 대체재를 수입해야해 손해다. 공급처를 찾지 못한 기업의 경우 감산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일 갈등은 정치적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  대외요인뿐 아니라 대내요인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의 친노동정책이라 지적받는 최저임금 과속과 주 52시간제 도입 강행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에 제약을 주고 있다. 대외여건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됐다면 보완책 시행만으로도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지난 2년간의 인상폭이 30%에 육박하면서 자영업자, 소규모 중소기업들에게 영향이 컸다. 주 52시간제 확대시행 역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 및 신산업 규제와 이로인해 촉발된 갈등양상도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다. 소비와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는데 낡은 제도가 변화를 가로막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투자 의지를 둔화시키고 있다. 일부는 탈한국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호에 그치지 않는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2중구조 문제는 실업률 증가와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격차 확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재정투입과 공공분야 고용 확대로 대응하며 대외여건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구조조정 지연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노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도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듯 저성장 경로를 밟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주거·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출산 극복은 요원하다. 재정투입의 단순해법에서 벗어나 계층간 사다리 복원 등 근본적인 치유법이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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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교역조건 22개월 연속 악화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수출가 하락이 원인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22개월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31개월 연속 하락했던 시기(2009년 12월~2012년 6월) 이후 최장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의하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년 전보다 4.0% 하락한 91.80을 기록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최근의 교역조건 악화는 수출가격(통관기준 -10.9%)이 수입가격(-7.2%)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 데 반도체 가격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9월 수출금액지수는 105.82로 전년동월대비 12.7%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째 내림세다.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23.3%)가 5개월 연속 20%대 내림폭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집적회로의 수출금액은 30.6%나 줄어들었다. 2009년 3월(39.8%)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또한 석탄 및 석유제품(-18.1%)이 1년 전에 비해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감소한 것이 주목된다.   수출물량지수의 경우 110.69로 전년동월대비 2.1%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린 것으로 하락폭은 전월(-5.8%)보다 줄었다. 수출물량이 하락세를 지속한 것은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2.6%), 기계및장비(-7.4%)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를 포함한 집적회로의 수출물량이 회복되면서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의 하락폭은 전월(-4.8%)대비 줄었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의 경우 6.0% 하락한 101.53으로 집계됐다. 수출물량지수(-2.1%)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4.0%)가 모두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한편, 수입물량지수는 1년 전보다 1.6% 상승한 103.19로 집계됐고, 수입금액지수는 107.56으로 5.7% 내렸다.   /2019년 11월 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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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근로자 임금체불액 매년 증가
    올 임금체불액 역대최고치 기록 전망   근로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112억원이었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20만6775명이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말에는 임금체불액이 1조73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조6472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6년 1조4286 억원에서 2017년 1조3811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일본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일본의 임금체불액은 1420억원,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만5120명이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수는 32만5430명으로 체불액수와 노동자수 모두 우리나라가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이 이처럼 잦고, 액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업경기가 그만큼 나쁜 탓이 있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킨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와 나중에 합의만 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지불을 지체해도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도 나중에 지불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가벼운 벌금으로 그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수직구조적인 원·하청 관계도 임금체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하청기업의 경영악화와 원청기업의 도산이 하청기업들의 집단적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9년 11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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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브렉시트, 韓 경제 영향 ‘미풍’
    對EU 수출비중 9.6%불과…한-영 FTA 자동발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이 EU와 합의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한국의 실질 GDP는 오는 2033년까지 누적으로 3.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연도별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對EU 수출비중은 9.6%에 불과하고, 한-EU FTA체결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對EU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손해 볼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한-EU FTA체결이전 對EU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오히려 브렉시트를 계기로 한-EU FTA를 재협상해 우리나라에 불리한 부분들을 손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영국만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131억7000만달러에 그친다. 이는 우리나라와 오만의 교역규모 167억4800만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를 대비해 영국과 FTA를 체결해 놓은 상황이다. 우리 국회는 지난달 28일 한-영 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으로 ‘노딜 브렉시트(하드 브렉시트)’일 경우 탈퇴 즉시 발효된다. 또 영국이 EU와 합의 뒤 탈퇴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시에는 합의를 이행한 이후에 발효가 될 예정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걱정할 부분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세계경제 파장이다.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장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에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경우 영국을 롤 모델로 EU탈퇴 의사를 지닌 유럽국가가 지속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 유럽발 금융위기 변수가 새롭게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편, 영국과 유럽연합은 브렉시트의 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EU가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연장 요청을 승인한 바 있다.   /2019년 11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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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경제 전망치 하향세…내년 반등 쉽지않아
    올 2%턱걸이…내년 평균 2.1% 세계경제 둔화…中 5%대 성장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에 내년 경제전망 또한 원만한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올해 9월 말 기준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1%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9개 해외 I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5월말에만 해도 2.4%를 유지했으나, 하반기들어 7월 2.3%→8월 2.2%→9월 2.1% 등 지속 낮아지고 있다. 만약 4분기중 추가 하락이 이뤄진다면 내년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하게 된다. 글로벌 IB 중에서 모건스탠리는 올해 성장률 1.8% 내년은 1.7%로 보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1.8%, 내년 1.6%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더 낮게 전망했다.     국내 기관의 경우 최근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보고, 내년에는 1.8%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KEB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9%로 내다봤다. 올해 1.8%에 이어 2년 연속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지난 9월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2.2% 성장해 연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뒤 아직까지 수정전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 7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내놨지만, 지난 9월말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중 추가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제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은 그나마 이보다는 조금 높다. 최근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 내년에는 2.2%로 전망했다. 이는 IMF에서 올해보다 내년 한국 경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올해 2.1%에서  내년 2.3%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2008∼2012) 연평균 성장률은 3.3%였고, 박근혜 정부(2013∼2017)의 연평균 성장률은 3.1%였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7%에 이어 올해 1.8∼1.9%, 내년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3년 연평균 성장률이 2% 초반에 머물게 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의 성장률 전망을 2.6~2.7%로 보다가 지난 7월 2.4~2.5%로 한차례 낮췄다. 그리고 내년전망은 2.6%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성장률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성장률 전망이 소폭 하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성장률 하향이 너무나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물론, 근 2여년 가까이 대외교역환경이 악화된 탓이 크지만, 올해 성장률에서 정부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는 부분이 우려된다.  OECD에 의하면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볼 수 있는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7%로 추산됐다. 이는 2년전 추산치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OECD 36개 나라 가운데 터키와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하락폭이 가장 크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등 18개 나라는 잠재성장률이 올랐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원론적 구호에만 매달리지 말고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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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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