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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활성화, ‘감세 VS 긴급재난지원’ 시각차
    감세·긴급지원금 놓고 여·야 논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국민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긴급지원금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감세 보다는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힘을 싣고 있다.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감세 정책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한 예로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업부담이 줄어들어 식어버린 경제엔진을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전세계적 법인세 인하 경쟁이 나타난 이유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자기업 유치와 자국기업의 해외이탈 방지, 제조업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자국 회귀)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업한정 혜택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경기부양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카드가 있는데,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감면은 부유층 위주의 혜택이 돌아가 계층간 소득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늘린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카드가 유류세 인하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기름값 중 60%가 유류세로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실제 국내 반영은 미흡하다. 그렇다보니 고유가 시대에는 운수업종 종사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나서는 등 사태를 겪은 지난 정부에서는 유류세 환급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저유가 상황에서 이미 재정여력을 크게 소진한 정부가 유류세 인하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에 더해 최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감세 목소리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감면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정부의 주세원이므로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결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과 극소수 영세·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감면조치 등을 시행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8800만원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올해 부가가치세는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가 면제된다. 소득세 감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 소재 개인사업자에 대해 최대 감면률(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내놨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전반의 피해가 심대해지는 상황에서 전지역 적용 등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소득세 감면은 세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코로나19 대책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현금성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긴급생활자금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소득 차등 유무, 가구·가구원수 기준 등)과 지원 규모 등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지역별 형평성, 효율성 문제제기와 정부의 재정압박 및 모럴해저드 위험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내년에 한시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율을 1~2% 높여 징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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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벚꽃 개화에 인파 북적”
    코로나 감염 우려에 장기간 외출을 자제하던 국민들이 개화한 벚꽃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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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교역조건 27개월 연속 악화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전년동월비 5.8%↓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입무역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교역조건이 27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발표한 ‘2020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의하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9.06(201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5.8% 하락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7개월 연속 악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 하락이 의미하는 것은 상품 1단위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었다는 의미다. 2월 순상품교역지수는 전월대비로는 0.7% 하락했다.   지난 2월 수출물량지수는 104.74(2015=100)로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했다. 1월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5.0% 감소했지만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물량이 30.5% 급증한 영향이 컸다.   수입물량지수(98.04)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8.7%)와 석탄 및 석유제품(35.5%)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수입금액은 102.46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올라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광산품(-9.8%)이 감소했으나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1.6%) 등이 올랐다.   소득교역조건지수의 경우 순상품교역조건지수(-5.8%)가 하락했으나 수출물량지수(11.4%)가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했다.   /2020년 4월 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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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춰
    부부 중 1명만 만55세 넘어도 가입자격   이달 1일부터 부부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연령 하향조정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특히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자가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매월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515명에 불과했던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월말 7만 2359명으로, 13년새 141배로 증가했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고, 이들이 담보로 맡긴 주택의 가격은 평균 2억 98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101만원으로 집계된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나이 외에도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집값을 모두 더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라도 3년 안에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담보주택을 바꿔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그 때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주택 매각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2020년 4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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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한은, 외화대출 경쟁입찰 ‘미달’
    금융사 달러 경색 우려 일부 해소 탓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 당초 공급 한도액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의 달러 경색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시장 심리가 안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진행한 한미스와프 자금 경쟁입찰 결과, 총 120억달러 가운데 87억2000만달러만 낙찰됐다. 입찰예정액은 7일물 20억달러, 84일물 100억달러로 총 120억달러였지만, 실제 응찰 규모는 7일물 8억달러, 84일물 79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지난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당시에는 1차 공급액 40억달러에 78억달러가 넘는 수요가 몰린 바 있는데, 이번 입찰에는 한도액을 미달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이 개선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외환 규제를 풀어주는 등 일관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의 외환 유동성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시중에 달러 경색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은행들의 외환 관련 규제들을 풀어줬다. 먼저 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100%가 넘으면 외환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금융사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도 3개월간 한시 면제키로 했다. 현재 금융사는 잔존 만기 1년 이하의 비(非)예금성외화부채를 안고 있으면 이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2/4분기까지 이같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정부는 국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외국은행지점의 한도는 200%에서 250%로 각각 25%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은은 향후 외화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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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IT품목·조업일수가 수출 선방 견인
    지난달 수출 -0.2% 그쳐 對中 수출 전월比 감소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교역 위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수출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의 수출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으나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IT품목 수출이 선방하고 있고, 조업일수가 늘어난 것도 수출 감소폭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3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469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도 0.3% 줄어든 418억7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50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98개월 연속 흑자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수출은 당초 급격한 위축이 우려됐으나, 수출액이 전년동월(470억달러)수준에 근접하며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이 우리 수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수 있었으나 지난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선 전환 노력과 수출 계약 물량과 인도시점 간 시차 등 영향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업일수(전년동월대비 +1.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3월 20억8900만달러에서 지난달 19억5400만달러로 전월(-11.9%)에 이어 -6.4%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이 완화됐다.   지난달 수출 물량은 13.1% 증가하며 17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냈으나, 수출 단가(-11.7%)가 큰 폭 하락하며 3월 수출을 감소세로 전환시켰다. 단가하락이 큰 품목을 보면 석유제품 -22.7%, 석유화학 -17.2%, 섬유 -9.7%, 철강 -9.1% 등으로 주로 유가하락 영향을 받는 품목들과 해외생산 차질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등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20개 품목 중 14개(70%)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물량은 지난 2019년 7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수출 선방을 이끌어낸 주역은 반도체(-2.7%)・컴퓨터(82.3%)・무선통신기기(13.3%) 등 IT관련 품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이 비대면 위주로 바뀌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쇼핑,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 온라인 트래픽 급증 및 실내활동 증가가 이들 품목의 수요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반도체의 경우 모바일 수요가 감소했으나, 서버 수요가 견조해 이를 상쇄한 부분이 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디램, 낸드) 고정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초 일평균 수출이 3억6000만달러로 급감했으나 지난달에는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4억5000만달러로 1월 수준까지 회복된 점이 긍정적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中 현지 진출기업 1189개사 중 1165개사(98.0%)가 정상 조업에 돌입하는 등 對中 글로벌 밸류체인(GVC) 차질 영향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본격 확산에 따라 4월 이후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중·장기적 수출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0년 4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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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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