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1-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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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야
    도서공연비 공제 등 세법 변화   지난 15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수령 또는 납부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길 경우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부터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서 3억원이상 구간이 신설돼 높아진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으로 6세 이하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둘이상 1인당 15만원)가 폐지됐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확대(급여, 직종)됐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가 소득공제 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일부 사용처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체크되지 않는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의 경우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유리하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PC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2019년 1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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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사상최대
    신고액 269억달러…전대비 17.2% 증가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FDI는 신고기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달러를 기록, 4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0.9% 증가한 16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이 89억2000만달러로 가장 많이 투자신고를 했고, 미국 58억8000만달러. 중국 27억4000만달러, 일본 13억달러 순이었다.   전통 투자국인 EU와 미국의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6.9%, 24.8% 증가한 반면, 일본의 투자는 29.4% 감소했다. 중국으로부터 투자는 238.9%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2년만에 고위급 기업설명회(IR)가 재개되면서 자동차, 소비재, 바이오 등 분야에서 5억달러 투자신고를 받은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의료정밀, 운송용 기계 등 제조업 투자가 38.9% 증가한 10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과의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대비 1.4% 증가한 155억8000만달러로,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라 IT플랫폼·클라우드·전자상거래·핀테크 분야 등 다양한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형이 5년 연속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4% 상승한 200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 형은 합작투자 감소로 4.9% 감소한 68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 1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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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 최저임금 인상에 호봉제 기업 임금부담 ‘눈덩이’
    공공기관조차 노동계 반발에 변형호봉제…대기업도 절반은 호봉제   지난 2년 새 30%가까이 최저임금 인상에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지난 2017년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이 됐다. 하지만 일부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던 기업들이 체감하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7530원) 대비 33%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입사 연차에 따라 직급을 올리고 임금을 올려주는 호봉제를 채택한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크게 올려야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기관만 해도 당장 임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 종사 근로자 등 20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가운데, 이들이 기존 공공기관의 호봉제 임금체계에 편입될 경우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어렵게 시험을 보고 입사한 기존 정규직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처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표준안을 만들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의 변형 호봉제가 됐다. 직급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이 무더기로 더해졌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매뉴얼 배포를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으로 경사노위에도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공공노조의 반발을 억누르기 힘들어 보인다.   민간기업은 세금으로 임금을 충당하는 공공기관보다 더 큰 임금문제에 봉착하게 생겼다. 현재 대기업 중 호봉제 채택기업이 절반이 넘고 대부분 중소기업의 정직원은 호봉제다. 이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극심한 내수 침체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당장 고용을 줄여 생존을 모색하는 기업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세금으로 임금을 보존해주고, 이 대상을 확대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 대책은 한시적 방안일 뿐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이 아니다.   최근 임금근로자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업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양대 노총 소속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이미 일요일 외에 토요일도 유급으로 정해 놓았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은 각종 수당 등 비(非)고정적 금전은 제외하고 고정급만을 계산에 넣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상여금과 수당 등 지급으로 고임금을 지불해 왔던 대기업조차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처지가 됐다.   이를 피하려면 정부의 권고처럼 고정급을 상향조정하고 수당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노사합의사항이라 노조가 양보하지 않으면 타협이 어렵다. 또 수당을 줄이고 고정급을 올리면 통상임금이 늘어나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등 각종 수당이 덩달아 올라 부담이 커진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허덕일 때 2차 3·4차 밴더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 크다. 한 예로 최저임금에 입사한 사원과 수년차 경력을 가진 사원을 비슷한 급여를 주면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즉 모든 직급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이는 ‘을’과 ‘병·정’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다.   /2019년 1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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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 올 제조업 체감경기 ‘싸늘’
    반도체·철강·車 등 1분기 주력산업 BSI 위축   올해 1분기 제조업 체감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56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BSI)’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매출전망 BSI가 85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분기(63)이후 10년만의 최저치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제조업 체감 경기는 3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제조업 매출 전망 BSI는 지난해 2분기만 해도 105였으나 3분기 99, 4분기 95로 떨어졌고 올 1분기에는 10포인트(p)나 급락했다.   특히 내수 전망치가 93에서 84로 9p나 하락해 3p 하락한 수출(96→93)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졌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효과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설비투자(95)도 전분기보다 1p 하락했고 자금사정도 90에서 83으로 악화됐다. 다만 고용(95)은 4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0개 업종 모두 매출 전망 BSI가 100 아래였다. 특히 반도체는 지난해 4분기 111에서 올 1분기 90으로 21p나 추락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27개월 만에 감소한 데 이어 이달 1~10일에도 27.2% 줄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매출 전망액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버·PC 등 수요 감소에 가격하락,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금속(94→77) 자동차(93→78) 조선·기타운송(98→88) 등 주력 산업도 10p 이상 떨어졌다. 이외에 기계장비(79→86)와 섬유(85→91), 전자(89→91)가 전분기대비 소폭 반등 반등했으나 기준치 100에는 크게 못 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1로 4분기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고, 중소기업도 83으로 지난분기 대비 7p 하락하며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019년도 연간 매출 전망 BSI도 91로 100을 밑돌아 지난해(101)보다 부정적이었다. 전자(111)와 정밀기기(103)을 제외한 반도체(83) 등 대다수 업종이 비관적이었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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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 설 특별자금지원 ‘역대최대’
    주요 6대 은행, 중기·소상공인에 74조5000억원 공급   국내 주요 은행이 올해 역대 최대치의 설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설 명절을 전후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 의하면 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6대 은행은 올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총 74조5000억원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특별공급 규모(61조원)보다 22% 증가한 금액이다. 신규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7.3%(6조원), 만기연장은 19.2%(7조5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들 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공급하는 곳은 신한은행으로 총 15조원을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명절당시 13조원을 편성했던 신한은행은 올해 지원 규모를 15.4%(2조원) 확대했다. 이 중 6조원을 신규대출로 지원하고 9조원은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대 1.20%의 대출금리를 우대키로 했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국민·KEB하나·우리은행은 특별공급 금액을 작년보다 20.8% 늘린 14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설 명절을 전후해 각각 12조원을 공급한 바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신규대출 5조5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최대 1.5% 이내에서 금리우대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공급금액은 국민은행과 유사하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22일까지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과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에 대해 지원하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설 명절 당시 신규대출 2조원 만기연장 2조원 등 총 4조원을 공급했던 농협은행은 올해 공급규모를 2배로 늘렸다. 올해에는 신규대출에 3조원, 만기연장에 5조원을 공급해 총 8조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특별공급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지원기간 중 금리 0.1%를 우대키로 했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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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 자동차 보험료 인상 ‘봇물’
    16일부터 인상 줄이어…최대 4.4% ‘훌쩍’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이달 16일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인상률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현대해상이 3.9%, DB손해보험이 3.5%, 메리츠화재는 4.4%를 인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KB손해보험도 3.5%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다. 삼성화재의 경우 31일부터 3% 보험료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밖에 중소형 손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21일, AXA다이렉트가 24일, 흥국화재가 26일 3.2%~3.8%의 보험료를 인상했고, 더케이손해보험은 내달 중 예정됐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손해율(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9월 기준 83.7%로 2017년 1~9월(78.9%)보다 4.8%포인트(p) 올라갔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차 사고가 잦아지면서 업계의 적정 손해율 기준인 80%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16일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의 노력으로 고질적인 차보험 손해율 문제를 해소해왔지만, 지난해 폭염과 정비수가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7000억원 수준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이달들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 정비업체 운임(정비 수가)을 2010년보다 연평균 2.9% 끌어올려 추가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생긴 탓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말 발표한 시간당 적정 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인상 비율에 따라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를 전망이다.   김 회장은 “올해 자보료 인상은 지난해 손해율 증가와 정비업체 정비수가 계약을 반영한 금액”이라며 “하반기 보험료 인상분은 정비업체와의 계약이 추진되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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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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