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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국민총소득 하락
    전년比 4.3% 감소…4년만에 하락   우리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3만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이는 2015년 1.9% 감소 이후 4년만이며, 감소폭은 당시보다 더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 GNI는 2017년 3만달러를 넘어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소폭 감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비교적 높지 않은 상황(지난해 1.1%)에서 원화 약세가 달러화 기준 소득을 끌어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의 경우 1만7381달러(2026만원)로, 전년(1만8063달러)대비 3.8% 감소했다. PGDI는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준다.   한편, 2018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5828만원으로 전년보다 123만원 증가했으며 월평균 소비지출은 25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3191만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한편, 한국은행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3% 감소하고, 국민총소득(GNI)도 전기대비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명목 GNI는 전기대비 2.0%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1.3% 증가했다. 실질 GNI 증가율(-0.8%)의 경우 교역조건 개선이 영향을 미쳐 실질 GDP 성장률(-1.3%)을 상회했다.   1분기 총저축률은 36.0%로 최종소비지출(?4.2%)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1.7%)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기대비 1.6%p 상승했다.   /2020년 7월 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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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수출 감소에도 교역조건 개선
    수입가격 하락이 수출가격 하락보다 커   전월에 이어 수출입교역조건이 개선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0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의하면 지난 5월 상품교역조건지수(2015=100)는 수입가격 하락이 수출가격 하락보다 커 상품교역조건이 10.1%로 큰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이 20.0% 하락했고, 수출가격은 11.9%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월대비로도 5.2% 상승을 보였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보여준다.   수출물량지수는 94.04로 전년동월대비 15.0%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증가했으나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가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15.0% 하락을 나타냈다.  수출금액지수는 82.08로 25.1% 하락,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운송장비(-58.5%), 석탄 및 석유제품(-67.4%) 등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수입물량지수(108.89)의 경우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가 증가했으나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이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95.21)는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등이 증가한 반면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20.8% 하락을 나타냈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의 경우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0.1% 상승했으나 수출물량지수가 15.0% 하락, 전년동월대비 6.4% 하락를 나타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두 달째 하락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4~5월 주요국이 봉쇄조치를 더 강화하면서 수출이 위축됐다. 전달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둔화됐지만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큰 폭 마이너스(-)를 보인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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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한은, 이달 기준금리 동결 전망
    경제전문가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 없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16일 예정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포인트)나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0.5%에 달한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등 자산거품, 외국인 자금이탈 등 부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기준금리 인하는 최후의 카드로 아껴둘 것으로 봤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수차례 예고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이미 3~4월 중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내놨기 때문에 새 추가대책보다는 지원책 종료 시점을 연장하는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국채매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상황에서 진정 기미를 보인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움직임이어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근 공개된 ‘5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한은이 새로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연장하고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한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무제한 RP 매입,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 확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목적 SPV 설립 결정 등 기존에 내놓지 않았던 비전통적 통화정책 카드들을 선보인 바 있다.   /2020년 7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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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코로나 펜데믹 영향 수출 ‘뚝’…회복세 '?'
    수출 전년동월比 10.9%↓ 일평균 수출 -18.5% 달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멈춰선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6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392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축소되며 소폭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6억7000만달러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6월보다 2일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18.5%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영향으로 수출을 견인하던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서 대부분의 월에서 수출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6월 수출액은 44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8% 감소했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13.8%의 감소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달 수출은 이 같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보다 더 큰 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봉쇄 정책이 피크에 달했던 4~5월 수출실적(-25.5%,-23.6%)과 비교해서는 나아진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대비 감소율은 지난 4~5월(-18.7%, -18.3%)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달 무역수지의 경우 3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입은 전년동월(401억달러, -10.9%)대비 -11.4% 감소한 355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월대비 수출액 증가(43억1000만달러) 보다 수입액 증가(10억9000만달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83억달러가 수출되어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의 수출증감률을 나타내 비교적 선방했다. 컴퓨터(12억3000만달러)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무려 91.5%가 증가했다. 바이오헬스도 53%가 증가한 1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고, 이차전지도 1.4%가 증가한 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반기계(38억8000만달러, -6.9%), 석유화학(27억5000만달러, -11.8%), 석유제품(15억7000만달러, -48.2%), 자동차(24억9000만달러, -33.2%), 차부품(9억4000만달러, -45%), 선박(13억9000만달러, -27.9%), 철강(20억5000만달러, -20.4%), 디스플레이(13억달러, -15.9%), 섬유(8억3000만달러, -22.3%), 무선통신(10억2000만달러, -11.6%), 가전(5억1000만달러, -5.1%) 등 주력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對中 수출(9.5%)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미국·아세안·EU 등 주요 지역은 모두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최근 WTO 통계의 1~4월 수출입 상위 10개국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순위가 지난해 대비 1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고, 교역순위로는 9위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장자동화(로봇밀도 2018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이 높고, 코로나19 방역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계 각국이 경제봉쇄를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경우 수출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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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깨어진 평화”
    올해로 6.25전쟁 발발 70년이 됐지만 평화는 멀기만 하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민통선 이북지역 등 전방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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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韓 경기 회복에 대북 리스크 영향 커진다
    대남 적대정책에 국가신용 ‘리스크’ 北 진출기업 보상 책임소재 떠올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하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북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년을 맞이한 가운데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을 빌미로 대남 적대정책으로 돌아섰다. 북한은 지난 9일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고, 16일 오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 해체하는 등 준비된 수순을 밟으며 대남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우리 국민의 세금 340여억원이 투입되어 건축·운영된 건물로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혀왔다.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기조로의 변환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의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0여개사가 개성에 남겨두고 온 고정자산은 9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철수시 파악된 총 피해규모는 1조5000억원가량으로 보험 등으로 정부가 5000억원가량을 지원한 상태이지만, 추가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대아산의 경우 금강산관광에 2008년까지 9229억원(토지, 건물 투자 3632억원, 사업권 대가 5597억원)을 투자했고, 개성공단에 2016년까지 602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투자금액만 1조5250억원에 달한다. 동사는 또한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SOC건설사업(7대 사업권), 기타남북경협과 관련한 사업권을 보유 중이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사업권을 전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아산은 재무재표에 올해 1/4분기 기준 약 1000억원 규모의 북한 소재 유형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날아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 변화는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때부터 예측되어 온 사안이다. 이후 북·미 관계는 진전이 전혀 없었고, 미국의 대북제제 동참 압박으로 남북관계 역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김정은 정권의 한-미 동맹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북 리스크 강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 역시 하락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그간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반도 리스크 완화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해 왔는데, 이제 반대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2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등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북 리스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현재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38.1%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43.5%로 급등할 전망이다.  만일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의 국채발행 및 기업 자금조달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이 지속될 경우 정부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나섰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현대아산 등의 투자손실 보상 책임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대북투자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과 우리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해 보상비율을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020년 6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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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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