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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장기화에 가계·기업 대출 ‘눈덩이’
    은행권, 가계대출 10조원이상 풀려 中企대출 8조2000억원↑ ‘사상 최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빚으로 버티는 가계·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급해진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고소득층 신용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조6000억원,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 증가 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계대출로 풀린 자금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월별 증가세는 이사철 자금과 추석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예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10월 기준 은행권 대출 증가 규모는 2015년 이후 5년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심상치 않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조8000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3조2000억원으으로 기타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 기타대출은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주택 매매와 전세 마련 수요의 영향과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이어지면서 9월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최근 전세값 급등의 영향을 받아 3개월 연속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권 기업대출도 증가 규모가 크게 늘었다. 10월 한 달간 9조2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중소기업대출(8조2000억원 증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기 대출은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2009년 통계작성(속보치)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가계·기업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저신용 계층과 중소기업 등 자금수요를 건드리지 않고 부채 증가를 잡기위해 고소득층 신용대출 DSR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해 은행에서 40%까지, 비은행에서는 60%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요지다.  고소득층이 높은 신용도를 이용해 주식이나 주택구매에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속칭)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는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했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기준 97%로 OECD 1위를 나타내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제 빚값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고소득층 신용대출 DSR규제가 기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되고, 개인별 DSR규제로 맞벌이 부부등 가구 단위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세 대출 역시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과세 강화에 나서고 있어 기업과 가계 등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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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깊어가는 가을”
    부쩍 추워진 날씨에 길가에 낙엽이 낭만을 더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양재천 산책로 일부 구간을 ‘낙엽의 거리’로 조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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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한은, 연내 금리인하설 ‘솔솔’
    피치, 연내 0.25%p 추가금리 인하 예상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나왔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피치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 제리미 주크 이사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진행된 ‘팬데믹 하에서의 한국경제 및 크레딧 전망-코로나19, 도전받는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크 이사는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하고 유동성 지원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한은은 현재 상황을 만족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인하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크 이사는 기준금리가 25bp(1bp=0.01%) 정도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그 이유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크 이사는 다만 “저금리 정책이 지속돼 2022년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가계부채에 부담이 생기고 이런 여파는 현재 주택가격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1%와 3.7%로 전망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고 경제지표가 악화했지만, 이는 글로벌 쇼크이고 한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며 “한국의 지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은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보건적 측면에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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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무역지수·교역조건 큰 폭 개선
    한은, 9월 수출물량·금액지수 ‘껑충’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6개월째 개선되는 가운데, 특히 9월에는 무역지수와 교역조건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0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의하면 9월 수출물량지수는 125.82(2015=100)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13.9% 상승했다. 이는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오름폭은 2018년 10월(23.7%) 이후 가장 컸다.  수출금액지수 역시 114.11로 전년동월대비 8.0%오르며,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9월의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이 물량기준(-10.5%)과 금액기준(-43.6%) 모두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화학제품(물량 28.0%, 금액 16.4%),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물량 10.1%, 금액 11.1%) 등이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수출물량지수 17.5%, 수출금액지수 15.3%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입물량지수는 114.84로 11.2% 상승, 한 달 만에 상승 전환됐다. 섬유및가죽제품(-5.4%), 1차금속제품(-5.0%), 석탄및석유제품(-3.9%) 등이 감소했지만, 운송장비(28.8%), 전기장비(20.7%), 기계및장비(20.4%) 등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수입금액지수는 107.48로 0.1% 하락하면서 6개월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세에 석탄및석유제품(-22.0%), 제1차금속제품(-6.2%) 등의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내렸다.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달 96.90으로 5.6% 올랐다. 이는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뜻하는 지수로, 수입가격(-10.2%)이 수출가격(-5.2%)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반영됐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21.92로 20.3% 상승했다.    /2020년 1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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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경제3법, 지주사 전환비용 ‘30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4개 중 16개사 해당    ‘공정경제3법(이하 경제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4개 중 아직 지주사 전환 전인 16개사가 지주사 전환 시 부담할 비용이 3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의하면 지주사 전환 전인 16개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할 때, 지분 확보에 약 30조1000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25조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는 187억원, 포스코는 2조853억원, 케이티앤지는 1조3789억원, 신세계는 1155억원을 지분율 확대를 위해 써야 한다. 연내 입법을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새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해 의무지분율 기준을 10%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까지 내부 지분율을 더 끌어모아야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비용 증가로 그동안 순환출자 해소와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장려됐던 지주회사 설립 자체가 쉽지 않게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지주사 전환에 드는 비용 30조원은 투자시 24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이 기회가 사리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 지주사의 77.3%는 중소·중견 지주회사(126개)로, 대다수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이다. 이미 지주사 자산총액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지분율 규제가 더해지면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주사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주장이다.  한편, 개정안상 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도 기업의 수직계열화를 어렵게 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억제하는 조항으로 거론된다.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통일했다.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총 519개사로, 지난해 기준 186개사의 2.7배 확대된다.    /2020년 1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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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미·유럽 코로나 재확산發 더블딥 우려
    덥블딥 시 경제체력 약화로 충격↑ 아시아 상대적 양호·백신 기대감도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봉쇄 재개로 인한 더블딥(경제 이중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 봉쇄가 이미 시작됐다며 더블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미국도 대통령선거 불확실성에 더해 코로나 확진자가 1일 9만명을 넘어서며 더블딥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금융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선반영해 크게 흔들린 바 있다. 미 대선은 지난 3일 치러졌지만, 우편투표 결과까지 합산 반영된 예측결과는 빨라야 오는 5~6일에야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제 선출 날짜는 내달 14일이다. 바이든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불복해 이기간 소송전에 돌입할 수 있다. 또한 바이든 지지자중 10명중 2명도 트럼프 당선확정시 불복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로 병상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3분기 경제부양책에 힘입어 GDP성장률 33.1%(연률)의 깜짝 성장을 보였으나 향후 경제전망은 좋지 못하다. 추가 부양책이 시급한데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부양책 규모와 적용방식 등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 경제학자인 폴 애시워스는 “전체적으로 첫 번째 봉쇄가 해제된 이후 초기의 경제 회복은 당초 예상보다 강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최고치로 치솟고, 추가 부양책이 일러도 내년 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전은 훨씬 느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역시 지난 3분기 GDP 12.7%의 반등을 기록했지만, 독일·프랑스 등의 부분봉쇄 조치에 4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독일 경제 성장률은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프랑스 역시 이번 분기 경제규모가 3~4%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는 1차 충격 때와 달리 완전 봉쇄가 이뤄지지 않겠지만, 이미 1차 충격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아 경제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이고, 각국 정부의 재정도 부양책으로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기업 도산이 늘고, 일시적 실직자가 영구 실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악재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경우 상대적인 코로나 대처가 잘 이뤄진 상황이고, 중국 중심의 경제회복 영향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올 연말 혹은 내년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특성상 수출2위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경기변동성이 높은 정유, 화학, 철강 및 자동차 업종은 본질적인 수요의 변동성 및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향후 수개월간 발생할 수 있는 여타 대외 충격에 대해 특히 취약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으로 국내 또는 주요국가에서 코로나19 억제 실패로 대규모 경제봉쇄 혹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행될 경우 경제회복이 궤도를 벗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11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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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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