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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전문인력…금융권 러브콜
    토목·플랜트 엔지니어 이탈 가속 대형사 인력 충원에 도미노식 이동 건설사의 핵심인력들이 짐을 싸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는 물론이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사들까지 핵심 인력들이 대거 이직하는 사례가 부쩍 잦아졌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업계에 의하면 대기업 과장·차장급 인력들이 공기업이나 부동산신탁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기업들은 이렇게 빠져나간 이직 공백을 중견·중소 건설사나 건축사, 스타트업 등의 인력으로 되메우면서 도미노식 인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종합건설사는 물론, 건축·엔지니어링·기술·스타트업 등 사실상 건설과 관련한 전 분야에서 인재들의 이·전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 실무자들의 유출이 가장 눈에 띈다. 그간 해외건설 부진 등에 따른 실적 악화로 조직 슬림화가 단행됐던 토목·플랜트 사업부 소속 엔지니어들은 일찌감치 공기업·공공기관 등지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택·개발사업부 소속 인력들이 부동산신탁사·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을 찾아 이직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공사비 증액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그런데 지난해부터 호실적을 기록해온 금융권에서 더나은 연봉과 근무여건을 제시하면서 건설사에서 영업 등을 경험한 인재들을 채용, 많은 실무자들이 이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의하면 건축물 인허가 단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설계 인력에 대한 금융권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사업부지 확보부터 자금조달, 사후 관리까지 개발사업 전단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늘면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사무소의 과ㆍ차장급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운용사 인력채용 파트 관계자는 “인허가, 사업성 검토 등 프로젝트 앞단의 업무 수행능력이 검증된 건축사사무소 10년차 직원들을 주로 스카우트한다”고 말했다. 콘테크 업계도 인력난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대기업이 주는 ‘이름값’과 더 나은 처우를 거절할 수 있는 인재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비교적 단순노동직에 속하는 외국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발간한 자료를 보면 올해 건설현장 인력 수요 전망치는 175만 명으로, 이 중 내국 인력 공급은 153만 명에 불과해 부족 인력이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행 합법적 외국인력 쿼터는 6만5000명으로 부족 인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에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협회의 주요 건의 내용은 외국인력 도입계획 관련 외국인 활용성 제고, 외국인력 수급 안정화 시까지 외국인력 고용 제한 해제,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한 합법 고용 환경 조성, 중소·영세 전문건설업체 합동단속 완화 등 4가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인허가 면적이 늘어나는 등 지표를 볼 때 앞으로 발주되는 건설물량이 증가할 경우 인력 수급난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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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08-10
  • 여름철 건설현장 사망자 빈번
    건설현장 사망자 9명…전년대비 5명 증가 지난달에만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9명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사망사고가 전년동월대비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사망자 수는 5명을 차지해 건설현장의 열사병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의하면 지난달 2일 경기 시흥의 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를 포함 지난달에만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자가 5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가 2016∼2021년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산업재해 87건을 분석한 결과,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 정리·운반, 철근 조립 등 10대 작업에서 66.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9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집중점검 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차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현장 점검에 나서 폭염 대책을 검사하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장은 열사병 위험도가 높은 한낮에는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작업해야 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얼음 조끼 등 보랭 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달 말까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 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현장에서 7월 한 달간 사고 사망자가 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 현장은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대책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해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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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이동식 크레인·굴착기 규제 완화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굴착기 인양 허용 정부가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을 완화하고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건설장비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의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용 중인 기계와 장비가 사용되도록 했다. 높은 장소(고소)에서 이뤄지는 공사·작업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고소작업은 고소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이나 높은 굴뚝 등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위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안전기준을 충족해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를 설치하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탑승자 안전 장구와 크레인 정격용량 1톤 이상, 화물 전체 무게가 정격용량 50% 이내 등 조건이다.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도 허용키로 했다. 그간 중량물 인양 작업은 굴착기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해 왔다. 이로 인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인양 작업을 하다 사망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달기구 등이 부착돼 제조된 굴착기로 인양 능력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양 작업을 허용키로 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산업선진국처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향타기·향발기 규제도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3개 이상 버팀대나 버팀줄로 향타기·향발기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했다. 정작 국내 장비 중에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없었다.  이에 앞으로는 버팀대·버팀줄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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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中企 원자잿값 상승 등 하반기 경기전망 ‘둔화’
    경기전망지수 3개월 연속 하락 금리·경기둔화에 경기체감 ‘뚝’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기전망이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2년 하반기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는 87.6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91.6)대비 4.0p 하락한 수치다.  이 설문조사에서 하반기 예상되는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58.8%), 내수부진(31.2%), 인력 수급난(29.8%), 금리상승(28.4%), 최저임금 상승(19.4%) 순으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론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인하(61.4%), 금융지원(45.0%), 인력난 해소(34.6%), 원자재 수급 안정화(28.6%), 근로시간 유연화(20.0%)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 뿐 아니라 월별 업황전망 역시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전망지수는 78.5로 전월대비 3.0p 하락했다.  제조업의 8월 경기전망은 77.6으로 전월대비 6.8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78.9로 전월대비 1.1p 하락했다. 건설업(77.7)은 전월대비 1.6p 상승했고 서비스업(78.9)은 1.7p 하락했다. 업종별 분석에서 제조업 22개 업종 중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5.7p↑), 섬유제품(3.0p↑) 등 5개 업종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14.6p↓), 식료품(13.9p↓)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에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4p↑), 교육서비스업(0.1p↑) 2개 업종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숙박·음식점업(12.0p↓)은 여름철 성수기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하락폭이 컸다. 다만, 8월의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경기전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설비, 재고, 고용전망 모두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지난 2여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주요 경영애로 요인은 내수부진(59.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원자재 가격상승(49.5%), 인건비 상승(47.3%), 업체간 과당경쟁(32.0%), 물류비상승·운송난(29.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계절적 비수기(10.3→15.1·4.8%p↑)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인건비 상승(42.7→47.3·4.6%p↑), 고금리(14.6→18.6·4.0%p↑), 내수부진(55.8→59.0·3.2%p↑) 순으로 올랐다.   한편,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5%로 전월대비 0.2%p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0.9%p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69.1%, 중기업은 전월대비 0.4%p 하락한 75.9%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은 전월대비 보합인 71.6%, 혁신형 제조업은 전월대비 0.8%p 하락한 74.8%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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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2-08-10
  • 中企 가업승계 ‘걸림돌’…높은 상속세율 원인
    韓 상속세 OECD 최고 수준 업종 변경 제한…한국이 유일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위해 세제개편에 나선 가운데, 높은 상속세율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납부유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차원에서 고용·지분 유지 요건은 적용하되 업종 유지 요건은 면제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기존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기존보다 2배 상향한다. 예컨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공제한도가 기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식이다.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중견기업 가업승계시 피상속인은 지분 50% 이상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분 요건을 40%로 10%포인트(p) 낮출 방침이다. 또 정부는 피상속인이 산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 고용 유지 요건 등도 완화키로 했다. 그밖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과세특례 한도를 늘리기 위해 기본공제는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기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증여일 기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연부연납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가업상속재산 비율과 무관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승계시 공제 후 잔여 가업재산에 대해 20년까지 연부연납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나 회계 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으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징벌적인 상속세율에는 변함이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율이 2번째로 높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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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주52시간제 개편에 ‘정-노’ 온도차 커
    유연화 필요 VS 저임금 사업장 장시간 노동 악용 정부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 같은 노동개혁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이다. 최종적인 안은 아니지만 정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주52시간근로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장시간 노동국가로 회귀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52시간제가 경직적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지침을 보면 퇴근 후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52조)와 근로시간 특례조항(59조)에 11시간 휴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1시간 휴식의무를 두고 1주일에 하루를 의무 휴일로 규정하는 등 보완 방법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를 노사 자율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조가 없는 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들만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약탈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시키려는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민주노총 IT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 성남지역 IT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60%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60%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근로시간제도와 시간 외 수당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년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노동의 양이 아닌 노동의 질 개선”이라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돼야 노동 효율을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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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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