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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中企 한계기업 증가…부실시 연쇄도산 우려
    한계기업 중 中企 63.2% 부채·이자유예에 부실 감춰져 한계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부채·이자상환 유예 등 조치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실이 표면화되는 과정에서 이들과 거래하는 정상 기업까지 연쇄도산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 공시기업 2520개 중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한계기업은 1001개(39.7%)에 달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말(33.2%)보다 많은 수치다. 그런데 한계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633개)에 달한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빚을 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2021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말 대비 7조7000억 원 증가한 1049억 원이다. 이는 9월 증가액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기업대출을 견인한 것은 중소기업대출로 지난달에만 7조4000억 원 늘어난 873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와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시설자금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3조5000억 원 증가해 이들 대출은 모두 9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이는 3번째 연장조치로 이에 해당하는 대출액은 7월말 222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들 전부가 부실기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은 후일 전액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조치는 부채·이자를 탕감하는 정책이 아닌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부실을 키우는 꼴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한국은행도 세계경제의 퍼팩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를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돌아선 이후 추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기준금리 1% 미만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버텨내기 힘들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과도하게 풀린 시중유동성이 줄어들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들 부실기업들이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못해 도산에 이르게 될 경우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정상기업들도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지난 1997년 말 우리나라가 겪은 IMF외환위기는 이미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자산처분, 핵심사업 매각, 인력구조조정 등과 더불어 심각한 출혈경쟁 상황에 빠져들었다. 최근 부상하는 세계경제의 퍼팩트스톰 우려는 당시와 비교해 늘어난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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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1-10-25
  • 中企 인증수수료 ‘몸살’에 신제품 출시 포기
    4대 인증기관 최근 5년 2.1조 수익 中企 공공납품·신제품 개발 포기 속출 최근 일부 중소기업들이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인증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정부 유관 인증기관 4곳의 인증수수료 수입이 2조 원을 넘어서는 등 쏠쏠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부 유관 인증기관 4곳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다. 이들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1127억 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의 인증수수료 수입은 최근 5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3670억 원, 2017년 3963억 원, 2018년 4133억 원, 2019년 4471억 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공장가동률이 60%대 폐업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9.3%나 증가한 489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냈다. 4대 인증기관의 인증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정부 24개 부처가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평균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달했다. 임의 인증(법정의무 외)을 취득한 주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등 공공기관 납품이 주목적이었다.  이와 관련 한 중소 제조기업 대표는 “그간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인증을 취득해 왔으나, 최저가 입찰 성행 등 공공기관 납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인증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동질 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 중복 인증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해 비용이 수배 늘어나고, 인증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 납기 애로 및 신제품 출시 효과 반감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인증제도가 최근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외인증규격을 받아 국내에서 활용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IoT융복합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원격의료, 감지센서 등 분야 기업들의 애로가 특히 많았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 취업자 수와 소득이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와 절차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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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임금격차가 中企 인력난 부채질
    中企 미충원 인력 8.5만 명…전년대비 43.3% 급증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상 임금·복지 수준이 공무원·대기업에 뒤쳐지기 때문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달 초일 발표한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대기업 직원들의 기본급, 성과급, 초과급여 등을 포함한 대졸 초임 총임금 평균은 5084만 원이다. 근로자 숫자가 30인~299인 규모인 중견 사업체는 3329만 원, 5~29인 사업장은 2868만 원, 1~4인 사업체는 2611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졸 초임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초임은 151.7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 대졸 초임은 초과급여 제외시 4690만원이었지만,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599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55.4%)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 초임부터 발생한 격차는 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로 인해 직급이 높아질수록 벌어지는 경향이 높다. 호봉제 사업장 비율은 지난 2017년 60.3%, 2018년 59.5%, 2019년 58.7%로 눈에 띄는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3.8%포인트(p) 하락했다. 아직도 기업의 절반이상이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 선호도 1위 직군인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는 대표적 직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1분기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 인력은 8만5000명으로 전년동기(2만6000명)대비 43.3%가 급증했다. 3년 만에 최다 인원이다. 미충원인원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구인 공고를 해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인원을 말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미충원인원이 3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1만6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00명) 순이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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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벼랑끝 中企 증가에 임금체불 심각
    30인 미만 中企 임금체불 전체 중 73.7% 차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임금체불도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5830억원에 달한다. 이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3.7%인 1조 168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수도 지난해 10만5724곳에 달했으며, 24만1770여 명의 임금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2122억 원에 불과했고, 사업장 수는 1772곳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임금체불액은 2018년 1조11180억 원을 기록하며 1조 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1조2580억 원, 1조1680억 원이었으며, 올해에도 지난 7월 기준 누적 체불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 역시 19만6547건 중 17만1348건(87%)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사법처리가 된 건수는 5만1845건(30%)이었다. 나머지는 아직 처리 중이거나 지도 해결된 곳들이다.  앞서 지난 8월 고용노동부 발표에서는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업종별로는  지난 7월까지 제조업에서 누적된 체불액은 2750억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이는 건설업(1537억원)과 도·소매음식숙박업(1207억원)에서 발생한 체불액을 합친 금액보다도 6억 원가량 많은 수준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문제인 임금체불을 노동부 업무라며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중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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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선박수주, 물량확대→고부가가치에 역점
    지난달 91만CGT 수주…고부가선박 주력  수주물량, 중국>한국>일본 순 세계 교역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가 조선업이 호황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 조선사들은 물량확대보다는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는 총 328만CGT(표준선 환산톤수·116척)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1~9월 전 세계 누계 발주량은 3754만CGT로 조선업계에 불황이 닥친 2016년(1053만CGT보다 약 3.6배(257%)로 증가했다. 지난달 수주물량은 중국이 195만CGT(75척·60%)를 수주하며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91만CGT(14척·28%)로 2위, 일본은 26만CGT(15척·8%)이 3위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세계 물동량 증가와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등 발주 급증으로 도크(건조공간)가 빠르게 차게 되면서 현재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며 중국에 1위자리를 내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양적 수주 규모는 중국에 뒤졌지만 실제로 지난달 수주한 선박 척당 평균 단가가 한국 1억7000만 달러, 중국 6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보다 앞선 수주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2024년까지의 건조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전해진다. 지난달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8763만CGT로. 국가별로는 중국 3537만CGT, 한국 2856만CGT, 일본 940만CGT 순이었다.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전월대비 3포인트(p) 상승하며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인 149.1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17만4000CBM(㎥)급 액화천연가스(LNG)선 가격은 2016년 6월 이후 5년 만에 2억 달러를 넘었다. 한편, 클락슨리서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글로벌 경기 회복과 투자심리가 올해를 기점으로 되살아나면서 올해와 내년의 평균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958척) 대비 55% 증가한 1481척(4100만CGT)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3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2031년까지의 연평균 발주량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918척(4200만CGT)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조선 시황 호조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의 발주 비중이 2021년 32%, 2030년 59%, 2050년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신조선가 또한 지속 상승할 전망”이라면서 친환경 선박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선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조선분야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두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히 경쟁국인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이들 두 경쟁국가도 우리 조선사의 조선기술력을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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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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