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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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32%, 월급 200만원 미만
    음식·숙박업과 보건·복지업에 저임금 집중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시간 아르바이트가 많은 숙박음식업종과 정부 재정일자리가 많은 보건·사회복지업은 절반 이상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1991만9000명 중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약 31.5%였다. 임금 구간별 근로자 비중은 100만원 미만 8.9%, 100만~200만원은 22.6%, 200만~300만원 32.5%, 300만~400만원 17.1%, 400만원 이상이 18.9%였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고 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늘었다. 100만원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0.8%포인트(p), 100만~200만원 구간의 비중은 1.7%p 각각 하락했다. 반면 200만원 이상 비중은 68.5%로 전년에 비해 2%p 상승했다. 임금수준별로 보면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농립어업에 저임금 근로자가 몰려있었다. 2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63.2%,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50.2%, 농림어업이 65.5%였다. 업계 종사자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2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47.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45.2%), 도소매업(36.1%), 부동산업(38.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17%)과 금융·보험업(15%), 정보통신업(9.2%),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11.5%)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적었다. 4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40.4%), 정보통신업(38.1%),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39.2%), 제조업(23.8%) 등이었다.    /2020년 11월 2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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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직장인, 10명중 4명 실직압박
    코로나 사태에 회사의 인력감축 압박 느껴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인 3명 중 1명은 ‘실직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1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회사의 인력감축 압박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5.5%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무급휴직·희망퇴직 실시 여부를 묻자 전체 21.8%는 현재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무급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명 중 1명(13.1%)은 실제로 ‘희망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절반 이상(63.7%)은 희망퇴직을 원치 않았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51%, 복수응답), ‘코로나19로 재취업이 어려워서’(46.9%) 등의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스스로 의지로 퇴사하는게 아니라서’(25.9%),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 같지 않아서’(24.8%), ‘회사에 오래 근무하고 싶어서’(21.4%) 등의 이유도 뒤를 이었다. 희망퇴직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 직장인들은 ‘어차피 오래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37.3%, 복수응답)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계속해서 ‘이미 퇴사 의향이 있어서’(36.1%),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서’(31%),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31%),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서’(23.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3명(28%)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사내에서 퇴사하거나 휴직을 하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사람인이 직장인 1106명을 대상으로 ‘고용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9%가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작년에 비해 고용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었냐는 질문에는 무려 88.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 1위는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61.7%, 복수응답)였으며, ‘대체가 쉬운 직무라서’(22.5%), ‘회사가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거나 할 계획이라서’(15.8%), ‘업무 성과가 이전보다 떨어져서’(14.3%), ‘부서 실적이 부진해서’(12.4%) 등이 있었다.   /2020년 11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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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준조세 부담에 기업·가계 허리 휜다
    최근 5년간 100조원 걷어 4대보험료 등 줄인상 대기 정부가 걷어간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최근 5년간 100조원을 넘기며 기업 활동과 가계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민의 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100조3000억원의 부담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담금은 지난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전기료의 3.7%를 전기료와 합산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해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준조세와 세금은 명목은 다르지만 가계나 기업의 소득을 정부나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세율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세금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인데, 준조세 부담이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출이 크게 늘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4대보험료를 비롯,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 상승폭은 향후 더욱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법정부담금은 지난해 14조3432억원이 걷힌 데 이어 올해(본예산 기준) 14조9135억원으로 4.0%(5703억원) 늘어났다. 그리고 내년에는 16조4307억원으로 올해보다 10.2%(1조5172억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부담금을 보면 담배에 붇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조94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2조2591억원), 석유수입부담금(1조5913억원) 등이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9618억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물이용부담금(9512억원), 장애인고용부담금(8070억원), 환경개선부담금(4287억원) 순으로 많다.  내년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부담금은 주파수할당대가로 1조297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702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과 가계의 살림을 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나마 준조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0년 11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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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재정통한 일자리 창출…고용성과 ‘한계’
    재정지출 2018년 2조→올 2.9조원 증가 한국판 뉴딜 일자리 목표도 ‘도마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고용 개선 역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에서 나왔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12대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매년 2월~1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비공개로 가진 바 있다.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대상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은 소득보전기능 외 본연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고용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예산 비중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돼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에 의하면 직접 일자리 재정지출은 지난 2018년 2조원에서 올해 2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직접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OECD 주요국들은 GDP대비 전체 일자리 예산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지만, 직접 일자리가 아닌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에 우리나라보다 2~3배에 달하는 비중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단은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노동규제로 고용환경이 악화한데다 직접 일자리로는 고용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지원단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정책 재정투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성과 연동형 사업의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예산 편성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원단은 “재정투자 비중이 높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예산 비중을 줄이고 취약계층 대상 고용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투자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국민의힘) 의원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적 속에도 나타난 바 있다.  실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6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190만개 일자리 산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 배경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의 2018~2020년 정부의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전략투자 취업유발효과는 1만3506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총 56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디지털 뉴딜의 ‘D.N.A. 생태계 강화’ 사업과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일자리 추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3년 동안 약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분야에서 5년 동안 5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인지 세부사업별 일자리 산출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0년 11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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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준조세 부담에 기업·가계 허리 휜다
    최근 5년간 100조원 걷어 4대보험료 등 줄인상 대기   정부가 걷어간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최근 5년간 100조원을 넘기며 기업 활동과 가계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민의 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100조3000억원의 부담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담금은 지난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전기료의 3.7%를 전기료와 합산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해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준조세와 세금은 명목은 다르지만 가계나 기업의 소득을 정부나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세율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세금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인데, 준조세 부담이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출이 크게 늘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4대보험료를 비롯,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 상승폭은 향후 더욱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법정부담금은 지난해 14조3432억원이 걷힌 데 이어 올해(본예산 기준) 14조9135억원으로 4.0%(5703억원) 늘어났다. 그리고 내년에는 16조4307억원으로 올해보다 10.2%(1조5172억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부담금을 보면 담배에 붇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조94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2조2591억원), 석유수입부담금(1조5913억원) 등이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9618억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물이용부담금(9512억원), 장애인고용부담금(8070억원), 환경개선부담금(4287억원) 순으로 많다.   내년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부담금은 주파수할당대가로 1조297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702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과 가계의 살림을 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나마 준조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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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BOJ, 日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GDP전망치 -5.5%…3개월만에 0.8%p 하향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올해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 -4.7%(중앙값)와 비교해 0.8%포인트(p) 낮춘 것이다. 일본은행은 지난달말 ‘경제·물가정세 전망 리포트’를 통해 이런 수치를 제시했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일본 국내적으로 여전히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여행·외식·이벤트 등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2분기 및 3분기의 경기침체의 골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GDP에서 개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1월 약 100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은행은 다만, 내년도에는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일본 경제 성장률은 지난 7월 제시한 전망치(3.3%)보다 0.3%p 상승한 3.6%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인 2.3%보다 1.3%p 높은 수치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응해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계속하기로 했다. 단기금리는 현재와 같이 마이너스(-) 0.1%로 해서,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기업어음(CP)과 사채 매입 등 기업 자금 융통 지원책이나 연간 12조엔(약 130조원)을 상한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 시장 안정책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민간 이코노미스트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3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연율 18.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연율 낙폭인 -28.1%과 비교해 크게 만회하지 못한 수치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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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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