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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실업 증가에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
    항공·여행·숙박업 감원 진행형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취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경제활동 중단으로 전세계 실업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실업증가에 따른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경제주체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 감소와 이에 따른 감원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대공황은 좋은 반면교사로 과거 1929~1933년 미국 대공황 당시 미국의 연간 경제생산량은 26% 감소했고,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4.9%까지 치솟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구조가 다르고, 공장자동화율이 세계최고 수준인데다가 해고가 쉽지 않아 미국과 같은 대공황으로까지 번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미 1997년 IMF외환위기 시절 경험했던 경제 충격과 각종 사회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당시에는 25개월간 실업자 100만명대가 유지됐고,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에는 136만4000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發 실업대란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IMF당시보다 더 큰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수출로 재기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글로벌 경기침체 양상이어서 수출 감소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IMF당시 청년실업률이 8.6%에 불과했고, 전체 실업률도 7%가량을 정점으로 찍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미 청년실업률은 9%대로 실질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또한 IMF당시에는 비정규직이 보편적인 근로형태가 아니었으나 현재 비정규직은 750만명에 달한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전국에 약 23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비정규직과 함께 경제 위기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이미 일부에서는 무급휴직과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 2월에만 실업자 수는 이미 115만3000명에 달했고 실업률도 4.1%였다. 그간 고용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버티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IMF외환위기 시절과는 달라 경제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미 실업대란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숙박업이 심상치 않다. 항공업은 직접 종사자만 5만2000여 명이고, 전·후방 관련 일자리는 17만여개에 달한다. 그런데 대형항공사들은 감원 이전 수순인 무급휴직에 돌입해 있고, 저가항공사는 이미 감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숙박·여행업에서는 이미 6만5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고용지표가 본격 반영되기 이전인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명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2~3개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은 70.1%였고, 이중 42.1%는 ‘3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가 3개월이상 장기화시 10곳 중 2~3곳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로 중소기업발 휴·폐업 혹은 감원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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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中企 규제영향평가 제도 강화
    중기부, 기업 규제 완화 위해 제도 정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 중기부 설명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지난해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지난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이달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가 이러한 규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 규제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30일까지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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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0-04-10
  • 中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효과
    제도 활용 기업 86% 납품대금 인상합의   지난해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6곳 중 5개사가 납품대금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 조사결과 조사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의사에 대해서는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률과 합의 성공률,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와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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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0-04-10
  • 최근 5년새 예비유니콘 기업 4.6배 증가
    바이오·의료 분야 가장 많아 평균기업가치도 가장 우수해   기업가치 1000억이상 예비유니콘 기업이 5년새 4.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캐피탈협회는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최초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 현황을 발표했다. 기업가치는 최근 유니콘 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으로,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현황과 투자받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척도로 주목되고 있다.   이번 기업가치 분석은 최근 5년간 투자받은 기업 4613개사 중 프로젝트 투자와 구주투자 등을 제외하고, 기업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3381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투자받은 3381개 기업의 기업가치는 총 124조772억원에 달했다.   기업가치별로 보면 1000억원이상 기업이 235개사로 전체의 7%를 차지했고, 100~1,000억원이 1623개, 100억원 미만이 1523개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예비유니콘 기업이 2015년 51개에서 2019년 235개사로 4.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2017년간 매년 32개씩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43개, 2019년 77개가 늘어나며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8,000억원) 등으로 조성된 벤처펀드가 2018년부터 본격 투자에 나서며 투자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니콘 기업 기준인 기업가치 1조원(10억달러) 이상인 기업도 7개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자 이후 상장한 기업 등 포함. 해외투자 통한 등재기업 4개사 제외)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기업에 한정하여 업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분야가 71개(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ICT서비스 50개, 유통·서비스 35개, 전기·기계·장비 25개 순서였다. 평균 기업가치 역시 바이오·의료 분야가 65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게임(451억원), 화학·소재(398억원) 순서를 보였다.   한편,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다는 것은 투자자로부터 성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게임 분야가 16.8배로 가장 높고 화학·소재(12.9배), 유통·서비스(11.4배), 바이오·의료(11.1배)가 뒤를 이었다. 다만, 게임의 경우 크래프톤(기업가치 3.7조원)을 제외하면 11배로 낮아져, 전체 순위는 화학·소재(12.9배), 유통·서비스(11.4배), 바이오·의료(11.1배) 순서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는 5G 분야의 평균 기업가치가 672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헬스케어(661억원), O2O(528억원) 순이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 지난해 투자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클라우드 분야(20.6배)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10억원당 고용증가를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기업(4.7명)이 1000억원 미만 기업(4명)보다 고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 100억원미만 기업은 투자 10억원 당 5.2명을 고용하며, 투자금을 고용 확대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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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0-04-10
  • 백화점 정기세일에 고객 발길
    이달 봄 정기세일 소비심리 개선 마중물 기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들이 4월로 시기를 늦춘 봄 정기세일을 열며 소비심리 개선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힘겨운 노력에 나서 주목된다.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올해 첫 정기세일에 나선 지난 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고객 발길이 뚝 끊겼던 전주와 달리 인파가 몰렸다. 예전 세일기간 수준의 고객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화장품·키즈 패션 등 일부 매장에는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실제 봄 정기세일 첫주말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호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첫주말 정기 세일 기간 백화점 3사 매출은 전주말 대비 평균 10.1% 신장했다. 롯데백화점은 17.9%로 신장 폭이 가장 컸고, 신세계백화점 7.1%, 현대백화점 5.3% 순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에 전년 바겐세일 기간과 비교해서는 신세계(-18.2%), 롯데(-14.2%), 현대(-12.0%) 등 3사 모두 부진했다.   특히 롯데백화점 매출은 전주 대비 17.9% 늘어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잡화(70.3%), 생활가전(67.8%), 해외명품(24.6%), 남성패션(18.6%) 등 대체로 고른 신장 폭을 보였다. 다만, 봄 패션 수요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여성패션(-28.0%) 홀로 역신장했다.   화장품과 잡화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의 최대 반값 판매가 손님을 끌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생활가전 매출 증가 및 혼수 증가 등 수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매출이 전주 대비 7.1% 신장했다. 명품 부문 매출이 15.3% 뛰어 신장 폭이 가장 컸고, 스포츠 6.3%, 여성 2.9%, 남성 0.1% 순으로 높았다. 또 현대백화점도 전주대비 5.3% 매출신장을 보였다. 부문별로는 명품이 9.3% 늘었고, 리빙 8.1%, 패션 3.1%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봄 정기세일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으나 당장의 매출보다 소비심리 개선 효과를 더 기대했다”며 “지난해 봄 정기세일 기간과 비교해서는 매출이 역신장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매출이 늘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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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백화점·면세점 매출↓…휴업·폐점 잇달아
    호텔업 객실판매율 10%미만임금삭감·휴직 등 자구책   호텔과 백화점·면세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이에 종사자들이 일자리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호텔업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90%가 급감했다. 전국 주요 호텔의 객실판매율은 10%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3월 평균 객실 판매율은 74%과 비교해 64%가 떨어진 것이다. 객실예약과 연회(결혼식) 취소도 지난달 중순 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5성급 특급호텔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객실 운영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고, 레스토랑을 비롯한 식음업장도 부분 축소시켰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옛 W 호텔)도 5월 임시 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5성급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으니 2?3성급 관광호텔과 비즈니스호텔은 더 상황이 악화되어 명동 일대에 4개 지점을 둔 중소형 호텔 스카이파크는 최근 세 곳이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인근의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국도호텔, 크라운 파크, 라마다 동대문도 휴장 상태다.   백화점(38%↓)과 면세점(65%↓)도 매출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 이달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면세·호텔업계는 그나마 있던 매출마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간헐적으로 구매에 나섰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과 해외 여행객 수요가 더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들어서 면세점은 줄줄이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신라면세점은 4월 중 주말과 공휴일 등 총 열흘간 제주점 문을 닫기로 했다. 제주공항점도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임시 휴업 중이다.   앞서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탑승동의 19개 매장 중 양쪽 끝 5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임시 휴업에 들어간 매장은 화장품과 패션·잡화 편집 매장 등으로, 4개 매장은 지난달 23일부터, 1개 매장은 이달 1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에 더해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1터미널 탑승동 나머지 14개 매장과 2터미널 매장의 심야 영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터미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기존에는 일부 매장을 24시간 운영했지만, 심야 항공편 축소에 따라 폐점 시간을 저녁 9시30분으로 앞당겼다.   동화면세점도 이날부터 주말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평일 영업시간도 이날부터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로 하루 4시간 단축 운영한다. 서울 용산 HDC신라면세점도 임시 휴업 여부를 논의 중이다. 또 SM면세점은 결국 서울점 폐점을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휴직과 임금삭감 조치에 떨고 있다. 임원진들이 급여를 10% 반납하고, 이달 들어서는 국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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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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