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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지역화폐, 경제효과 놓고 ‘옥신각신’
    지역소비 진작에 효과적 인접지역 소비감소 초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역효과를 짚으면서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정부 보조금 9000억원 중 소비자 후생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상품권 액면가의 2% 정도인 발행·관리비용(약 1800억원)까지 고려하면 올해 발행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보조되어 1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되고 있다. 발행 규모는 2018년 3714억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원, 올해 9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도 연간 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지역화폐 역효과가 제기되는 가운데 발행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연을 비롯한 연구기관·학회 등 보고서에 의하면 특정 지역의 소비 활성화 효과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른 양극화에다 특정지역과 업종에만 수혜가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조세연 연구진에 의하면 지역화폐가 소비자 지출을 특정지역으로 가둬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돼 불법거래 단속비용 증가, 지역화폐가 특정업종에만 몰려 관련 업종의 물가 인상, 대형마트보다 비싼 동네마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문제와 지역화폐가 가맹점이 비슷한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의 대체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했다. 즉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전통시장 등의 소비진작에는 효과가 있으나, 대형마트나 지역화폐 소비대상이 아닌 인근 상점의 매출을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뿐만아니라, 앞서 한국재정학회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고용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반면,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경기연구원 측은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라며 “‘지역화폐의 효과가 왜 옆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느냐’고 한 조세연의 연구는 지역화폐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화폐의 의미가 퇴색하고, 경제규모가 크고 재정여력이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나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간의 편차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9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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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코로나, 노동수요 충격 과거보다 커
    한은 보고서, 기업 고용감축 충격 5배 상승 코로나19 1차 확산기에 기업들의 고용 감축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예전보다 5배 넘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분석됐다. 앞으로 고용악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4월 기업의 고용축소가 총노동시간(노동자수×1명당 평균노동시간)을 줄이는데 미친 영향(기여도)은 평균 -0.53%포인트(p)로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치(-0.10%p)와 비교시 5.2배나 높았다.  이는 기업들의 강도 높은 인력조정으로 그만큼 노동 투입량이 줄었다는 의미다. 실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 기업 채용이 큰 폭 감소했고, 휴·폐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의 총노동시간은 코로나 확산전인 1월보다 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 위축이 총노동시간 감소에 미친 영향은 -1.22%p로 최근 5년 평균치(-0.56%p)보다 2.2배 높아졌다. 다만 구직활동 포기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주로 감염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는 만큼 코로나 확산이 진정될 경우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경기회복이 완연해진 것을 확인한 뒤에 채용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개선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자의 고용시장 참여가 단기에 정상화하더라도 기업의 고용축소로 인해 감소한 총노동시간은 약 10개월 뒤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노동시간 복원이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의 고용악화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창현 과장과 유민정 조사역은 “노동수요 충격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이력현상’ 등 구조적 문제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같이 고용유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2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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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韓 법인세율 OECD 23위→10위 ‘껑충’
    대기업 부담 12조원 증가…주요국, 과표구간 단일화·축소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순위가 OECD 10위권으로 13계단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법인세가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18년 70조9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기업경기가 악화된 지난해에도 72조2000억원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한경연에 의하면 2017년을 기점으로 법인세가 1년 사이 11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017년 25조원, 2018년 30조7000억원으로 1년만에 5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과표구간이 2018년부터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도 지방세율을 합해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1~3%에서 0~2%로,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1%로 줄였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세계 주요국이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하거나 축소하는 추세에서 한국만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엔 2018년 과표구간을 무려 8단계에서 1단계로 줄인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올렸다.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은 2013년 3단계, 2018년 이후부턴 4단계까지 늘어난 것이다.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다. 10년전(2010년)보다 무려 13단계나 순위가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2020년 9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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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9-23
  • 韓 내년 하반기 성장세 기대
    硏, 발표 때마다 성장률 낮춰  코로나 변수…내년 1%대 하락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도 성장률을 발표 때마다 낮춰 잡으면서 내년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 올 상반기 세계 최고수준의 경기방어가 이뤄진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기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지 못하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8일 발표한 수정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1%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성장률도 3.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보다 각각 1.3%포인트(p), 0.4%p 낮춘 것이다. 앞서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경제전망 발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한 기존 3.1%에서 0.3%p 내린 2.8%로 조정한 바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경기전망 발표에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전체 37개 회원국 중에서 34위에 그치는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고수준 성장률을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게다가 OECD는 코로나19 2차 확산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IMF의 경우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2.1%, 내년도 전망은 3%로 잡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에 의하면 9개 해외 IB(바클레이즈·BoA메릴린치·씨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가 8월말 기준으로 전망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0.8% 수준이다. 7월 말 -0.9%에서 0.1%p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경제전망의 경우 평균 3.4%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달 골드만삭스와 HSBC는 기존전망보다 0.4%p씩 낮춘 각각 2.9%와 2.5%를 예측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내년 경기 반등세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3.4%로 전망하면서도 2차 감염 확산의 경우 내년 성장률이 1%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은행과 유사한 전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3%에서 -0.5%로 대폭 하향조정하며 “희망적인 ‘V’자 혹은 ‘U’자 형태 경기 반등보다 비관적인 ‘W’자 형태 이중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했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성장률 -1.5%로 수정전망을 내놓으며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3%로 내놨다.  결국 국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변수 이외에도 2대 경제대국인 G2(미국·중국)과의 갈등 양상에 따른 세계 공급망(가치사슬) 재편(GVC)도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9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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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2분기 국민총소득 하락
    GDP성장률 밑돌아…올 1인당 GNI 3만달러 유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민소득을 합친 지표인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2020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의하면 2분기 우리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한 명목 GNI는 전기대비 1.2% 감소했다. 명목 GNI는 지난 1분기 2.0% 감소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2분기(-3.6%) 이후 2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명목 GNI는 해외 배당 수입 등이 줄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1.0%를 밑돌았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5%로 마이너스 전환되며 외환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4분기(-6.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2분기 물가 요소를 뺀 실질 GNI 증가율은 -2.2%로, 실질 GDP 성장률 -3.2%을 상회했다. 이는 수출가격 하락폭보다 유가 등 수입가격 하락폭이 더 커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도 전년동기대비 1.2% 상승했다. 2019년 1분기 이래 6분기만의 상승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1분기(-0.6%)부터 지난 1분기(-0.6%)까지 5분기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수출 디플레이터는 1분기(-2.6%)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6.4%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6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지난 1분기 2.4%에서 하락 전환한 수입 디플레이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했다. 내수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했다. 코로나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1분기(1.7%)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한편, 한은은 ‘1인당 GNI 3만달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 감소폭이 더 크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당초 예상보다 늘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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