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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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스피커 시장 매년 성장세 지속
    3월 누적 판매량 412만대…연말 800만대 예상판매사 음성데이터 수집…악용시 사생활 침해   국내 통신사와 포털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각 판매사들이 약관을 통해 강제하고 있는 음성데이터 수집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별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온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의하면 세계 AI 스피커시장 규모는 2021년 35억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성장 하고 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국내 AI스피커 누적 판매량은 지난 3월 기준 412만대, 연말까지 800만대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 AI스피커 시장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누구(NUGU)’·‘기가지니’·‘U+어벤져스’ 등과 포털업체 네이버의 ‘클로바’와 카카오의 ‘카카오미니’ 등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국내 시장에 문을 두드린 상태이며, 삼성전자도 ‘갤럭시 홈 미니’로 조만간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AI 스피커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통망과 결합상품 등의 이점을 앞세운 덕분이다. SK텔레콤의 누구 플랫폼은 지난 8월 기준 월간 실사용자(MAU 기준)가 670만명에 이른다. KT 기가지니도 이달 중 판매량 200만대 돌파가 전망되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LG유플러스의 ‘U+어벤져스’ 역시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판매사들이 AI 스피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이를 보관 후 폐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AI학습을 위해 이용자의 음성명령 패턴을 저장, 분석하고 음성 인식률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것이 판매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 SK텔레콤 측에 의하면 판매사들은 음성수집은 기본적으로 약관을 통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음성데이터 수집 후 1개월간 고객 VOC(Voice of Customer)를 위해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엔 비식별화해 전체 데이터의 0.1%만을 AI 학습 또는 오류 확인에 사용하고 폐기된다는 것이다.   KT 역시 비식별화 조치를 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기간은 2개월이며, 대신 보안을 위해 암호화 상태로 연구소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도 네이버와 동일한 음성명령 수집정책으로, 최대 7일간 보관 후 비식별화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다 해도 기준이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현행법은 비식별화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탓에 기업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문서화 하는 작업도 대부분 외부에 맡기는 실정이어서 어느 경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음성 저장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옵트 아웃’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능은 허락된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선 네이버가 이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여타 업체들은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 수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AI스피커를 설계해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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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10월 주택공급 전년比 반토막
    이달 입주 예정 물량 전국 1만6363가구 그쳐   이사철인 10월을 맞이했지만 전국 주택공급 물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의하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363가구로, 저년동월 물량(3만2713가구)보다 49.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50.7% 감소한 7433가구, 지방은 49.3% 감소한 893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가장 많이 줄어 5779가구가 감소하고, 충남이 2978가구, 서울 2128가구, 강원 1617가구, 울산 1천228가구 등이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이달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적으로 34.8%가 감소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42.0%, 2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올해와 비교해 5만가구가량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10월~12월)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월 2만1671세대, 11월 2만2950세대, 12월 3만1781세대 등 모두 7만6402세대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10월 물량이 직방 조사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서울의 경우 이달 2222세대를 비롯, 11월 4378세대, 12월 5834세대 등 모두 1만2434세대가 주인을 찾아 나선다. 같은 기간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5.4% 감소했지만, 서울은 19.3% 증가한 숫자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가 2만42세대, 60~85㎡가 4만7918세대, 85㎡ 초과가 8442세대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 6만7621세대, 공공 8781세대다. 이달 수도권에서 입주가 예정된 주요 대형 단지는 용인 기흥 1345세대, 마포대흥 1248세대 등이며, 지방은 충주호암 2176세대, 경남양산 1240세대 등이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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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해외진출 중소건설사 목표 하향
    국토부, 성과목표치 321개사…47개사 줄어   정부가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예산을 역대 최고액인 1200억원으로 책정한 반면, 정작 내년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목표는 5년 만에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성과계획서’에 의하면 정부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업체수’ 부분으로 설정한 성과 목표치는 321개사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말 목표치보다 47개나 줄어든 규모로 정부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최근 5년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목표치 하향은 지난해부터 해외진출 중소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매년 320여개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는 301개로 급감해 국토부 목표치(341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해외건설업 수주실적 등을 감안하면 중소 건설사 진출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독려하며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건설사들의 개척 의지가 약해졌다”며 “그나마 진출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 형태로 진출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단독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손꼽을 정도”라고 전했다.   중소 건설사들의 진출 움직임이 둔화된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악화다. 건설기업의 해외수주는 2010년 715억달러를 기점으로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2016년(281억달러), 2017년(290억달러), 2018년(321억달러) 등 최근 들어서는 300억달러 수주에도 감지덕지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건설기업의 2018년 점유율은 2.9%로 2010년의 약 9%에 비해 1/3수준으로 감소했다. 기존 수주 텃밭인 중동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대두 등으로 대체 시장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예산을 편성, 올해 예산은 지난해(351억)의 두배 수준인 753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도 1202억원 편성이 예고된 상태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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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반대의견↑
    입법예고기간 4949명 의견 제출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개정 의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무려 4949명의 의견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제출은 시행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이므로 사실상 대다수가 반대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온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3479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입법예고안에 이처럼 많은 의견이 달린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보통은 주택의 토지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게 된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시장자율에 맡겨놓은 분양가가 투기세력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부동산 안정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 민간택지 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조정,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 특히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소급적용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들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로 인해 큰 부담을 지고 되레 청약자들이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 역시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민간사업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듭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한 발 물러서 상황을 살펴보며 시행 시기를 잡는 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오는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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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리모델링, 재건축 규제로 대안 부상
    문정시영·롯데캐슬갤럭시1차 등 시공사 모집 활발   최근 재건축 규제 강화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 사업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의하면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1차아파트, 강동구 둔촌현대3차아파트 등의 리모델링 단지에서 시공사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신답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나섰고, 용인에서는 수지 초입마을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사 모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상반기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 훼미리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포스코건설을, 강동구 둔촌현대2차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효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처럼 리모델링 시장에서 발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리모델링 업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는 성남 느티마을3단지와 느티마을4단지, 서울 청담건영아파트 등 일부 사업지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 들어 활발히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을 재건축 규제의 반사 효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안전진단기준 강화, 임대주택 건립 비율 상향 등 관련 규제가 중첩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한 사업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재건축 시장 위축이 예상되면서 리모델링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건설사들도 나타났다. 지난해 GS건설이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며 첫발을 내디딘 데 이어, 올해는 효성중공업이 둔촌현대2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며 해당 시장에 진출했다.   다만, 업계는 리모델링 시장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리모델링은 정비사업에 비해 일반분양 가구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애점이다. 내력벽(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 철거가 불허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의 한계도 지적된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30가구 이상 증가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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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앞두고 반대 거세
    1,2기 신도시 주거가치 하락 논란토지 강제수용 불만 등 반대 극심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3기 신도시가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 신도시 계획 대한 강력한 수도권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가치 상대적 하락에 대한 불만과 환경단체의 그린벨트 훼손 반대 움직임, 서울 인구분산 실패에 따른 위성도시 유령화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민들은 정부가 집과 토지를 싼 값에 강제수용하려 한다며 3기 신도시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등에 의하면 당장 연말까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지정된 성남 복정 1·2지구와 금토, 군포 대야미 등 11개 사업지구에서 6조6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종전 최고였던 2009년의 34조8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시중에 과도한 유동자금이 풀릴 경우 부동산으로 재유입되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라는 당초 목적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 보상’과 ‘리츠’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토지주들이 현금보상을 원할 경우 무용지물이다. 또한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정부가 강제토지수용으로 빼앗는 꼴이어서 주민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교통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데 입주 물량이 과잉 공급되면 1,2기 신도시의 교통난이 고스란이 옮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는 추후 짒값 하락을 유인할 원인이 된다. 당장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고,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인프라 노후화에 따라 3기신도시로 이사하는 등 향후 자족기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주민들의 3기 신도시 이주 가능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신도시는 서울에 비해 직주여건과 교육여건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부지 면적은 총 3429㎡로, 특히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각각 97.7%, 99.9%가 그린벨트”라며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은 지방의 수도권 인구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의 자족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 할 정부가 강남 집값 잡자고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선 안 된다”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투기와 가계부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다. 이제는 더이상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2기 신도시에서 보았듯 그린벨트 훼손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꼴이라면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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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해외건설 수주 낭보에 연말 300억달러 기대
    9월말 수주액 전년동기比 -26% 4분기 대형 프로젝트 줄줄이 대기   해외건설업계에 모처럼만에 수주 낭보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말 기준 수주건수와 시공건수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주액은 전년동월 누적 수주액 222억3000만달러보다 26%감소한 165억달러에 그쳐 불안감은 여전했다.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공사 수주액은 2014년 660억달러에서 2015년 461억달러로 급감했고, 이후 2016년 282억달러, 2017년 290억달러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다가 지난해 321억달러로 300억달러 달성에 성공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165억달러에 그치고 있으나, 최근 수주낭보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300억달러 달성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16일 인도네시아에서 총 39억7000만달러 규모의 발리파판 정유개발 프로젝트를 따냈다. 기존 정유 공장 설비를 고도화해 생산량을 늘리고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나이지리아에서 연간 800만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플랜트사업을 수주했다. 일부 글로벌 건설사가 독식해온 LNG 액화 플랜트 시장에서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대우건설이 원청사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자평했다. 회사는 정확한 수주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총 사업비 약 5조원(43억달러) 가운데, 대우건설 몫이 1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GS건설 역시 약 2억3000만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했다. 사업내용은 태국 라용주(州)에 위치한 맙타풋(Map Ta Phut)공단에 연간 25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는 해외건설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부진하지만, 4분기 예정돼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대기하고 있어 연말 해외건설수주액이 300억달러 돌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의하면 해외 건설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미 상반기 해외에서 5조원 이상을 수주한 현대건설은 75억달러에 이르는 카타르 LNG 개발 프로젝트와 26억달러에 이르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계약을 앞두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이집트 EPPC의 프로판탈수소화설비(PDH)·폴리프로필렌(PP) 프로젝트, 아제르바이잔 소카르 가스프로세싱 등의 수주에 도전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모잠비크 LNG 1&4(10억달러) 등 20억 달러 수주가 예상된다. 대림산업도 싱가폴 석유화학 감리, 미국 USGC II HDPE, 오만 PTA 프로젝트 등 약 20억달러 이상의 수주가 예상된다.   업체별로 4분기에 결과가 발표되는 공사는 현대건설이 141억달러, 삼성엔지니어링 106억달러, GS건설 68억달러, 대우건설 50억달러, 대림산업 20억달러로 추정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입찰 파이프라인이 풍부해 지속적인 수주를 기대해볼 수 있다”며 “중동의 경우 업스트림(기초화학) 중심 발주가 진행 중이고 다운스트림(석유화학) 플랜트도 내년부터 발주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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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외국기업 풍력발전 ‘눈독’
    선진국 대비 기술력 68.3% 수준 불과   국내 에너지원 내에서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크게 떨어져 성장과실을 외국기업이 독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 의하면 2030년까지 국내 풍력산업 발전비중은 6.8%에 달할 전망이다. 설비 규모는 총 17.7GW, 총 발전량은 42.57TWh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풍력 누적용량은 1.3GW이며 지속적으로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바람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기술로 2015년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비율 달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다. 태양광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중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리드패리티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화력발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2016년 말 육상풍력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 국내의 경우 육상풍력 발전에 제약이 많은 반면 해상풍력은 발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의 이론적 잠재량이 423GW로 추산된다.   그런데 기술력 발전과 양산시스템 구축으로 해상풍력의 가격이 낮아지는 추이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발전단가가 육상풍력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외국기업 대비 기술격차와 낮은 가격경쟁력은 풍력 업계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지적된다.   업계에 의하면 풍력산업의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는 4.9년, 기술력은 68.3% 수준이다. 국내는 8㎿급을 개발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는 이미 12㎿급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풍력발전 LCOE(균등화 발전비용) 또한 세계시장 대비 높은 수준이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 단가는 ㎾h당 163원으로 세계 풍력발전 LCOE(72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해상 풍력 역시 LCOE는 235원으로 세계 LCOE(168원)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발전사는 국산제품보다 외산제품으로 풍력발전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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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ESS화재 발생에 中企ESS업계 ‘위기’
    안전대책 발표에도 화재 2건REC價 하락 겹쳐 中企 부담↑   중소 ESS 업계가 잇단 화재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에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첫 ESS화재 이후 1년반 동안 전국에서 21건의 원인미상의 ESS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말 연초 민관합동 ESS화재 사고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신규설치를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2건의 추가화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종합안전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말 충남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에서, 지난달 24일에는 강원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에서 ESS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중소 ESS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앞서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배터리 자체의 결함보다는 보호·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ESS배터리 제조 양대회사인 LG화학과 삼성SDI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ESS관련 전력변환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SS 토털운영시스템 제조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양광 REC가격 하락은 ESS업계 전반에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만원 근처에 머물던 REC 가격은 올들어 약 40%가량 떨어지며, 최근 현물시장 가격은 6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REC는 ESS 사업의 수익성을 책임지는 주요소 중 하나다.   업계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100㎾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설치할 시 274㎾h 용량의 배터리를 설치하는데, 이 때 드는 비용은 1억7000만원선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상 9년이 걸린다고 계산했지만, 최근 REC 가격이 낮아지면서 회수기간은 14~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ESS를 함께 설치할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또한 현재 태양광 연계 ESS 설비에는 REC 가중치 5.0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이는 태양광 발전기에 ESS를 설치할 시 전력 생산 1㎿h당 REC 5개를 인정받는다는 얘기와 같다. 또한 풍력 연계형 ESS에 주어지는 REC 가중치는 4.5로, REC 4.5개를 얻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도 REC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는 수익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신재생에너지 시공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과 더불어 ESS를 주력 사업으로 해오고 있다”며 “그런데 ESS화재에 이어 최근 REC 가격 하락세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최근 REC 가격 하락으로 ESS를 통한 수익이 약 1억5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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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태양광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 도입 추진
    2023년 폐패널 발생량 9665톤 추정태양광협회·정부 EPR제도 도입 ‘MOU’   최근 태양광 패널의 수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훼손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태양광패널에도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지난 2017년에는 17톤에 그쳤지만, 내년(2020년)에는 191톤, 2023년에는 9665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01년 발전차액제도인 FIT 도입에 이어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 본격화되면서 1차 급성장세를 탔고, 지난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가 도입되면서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평균 20년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2023년 이후에는 폐패널의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폐패널 재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독일의 경우 폐패널 발생량의 70%가량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잇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양은 미미한 수준으로, 산업부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그리고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8월말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업무협약은 대략 2023년부터 본격적인 배출이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재사용 관련 기술개발 지원, 수거·회수 시스템 구축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환경 조성도 기대된다.   이번 MOU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 태양광협회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발생량 통계조사, 회수·보관체계 구축, 재사용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2021년에 걸쳐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를 구축해, 2022년에는 회수·재사용·재활용 인프라 시범운영 등 제도 도입 관련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태양광 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 등 재활용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태양광 패널을 EPR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협회와 태양광 산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노력은 물론, 재사용 패널의 인증 및 유통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태양광패널 EPR 도입을 앞둔 태양광 및 재활용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 모듈 구입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측이 있는 반면, 태양광 패널이 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면 합법적인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재활용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측이 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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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中企,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저조
    10곳 중 4곳 보상규정 없어 VS 대기업 91%도입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58.7%만 관련 규정을 보유·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보상규정이 없다는 의미다. 반면 대기업(91.2%)과 중견기업(85.2%)은 대부분 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이 인색한 이유는 도입 방식을 모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특허청의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도입 방식을 모른다는 중소기업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종업원이 창출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법인)가 승계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및 4~6년차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8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874개다. 인증신청은 꾸준히 증가세이나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5.6%에 그쳐 약 34%는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다. 2016년 인증 받은 기업 131개 중 86개사만 지난해 재인증을 신청했다.   김규환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라며 “직무 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가 정착돼야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이 이뤄지는 만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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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中企 업종전환시 자금 등 지원 ‘풍성
    사업전환 지원제도 문턱 낮추기로사업전환 성공기업에 지원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의 문턱을 낮춰 유망 업종으로 조기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전환 성공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확대해 제2창업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방안’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위기기업에는 맞춤형 회생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한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사업전환 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승인기업에는 정책자금 지원과 컨설팅,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사업전환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한 달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내년도에 책정된 총 1조3000억원 규모 신성장자금 예산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산업인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밖에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민간금융기관이 중기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회생 기업 경영 정상화와 실패 기업인 재기에도 힘쏟는다. 이를 돕기위해 중기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 조정을 위한 전문가(조사위원)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은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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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10-01
  • 제조中企, 외국인 인건비 부담 허리 휜다
    부산 외인근로자 임금 대졸초임 제쳐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가장 큰 애로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고용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지역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한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24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통해 밝힌 국내 대졸 취업자 초임 평균인 232만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임금구간별로는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 조사기업의 44.7%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도 39.3%를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도 10.7%였다. 반면 ‘200만원 미만’은 5.3%에 불과했다.   조사한 임금지급 부문에서 숙식비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할 경우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기업의 95.3%가 월평균 1인당 20만원 수준의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었다. ‘10~20만원’이 43.9%로 가장 많았고, ‘20~30만원’ 숙식비 제공 기업은 24.1%였다. ‘30만원 이상’ 기업도 22.6%나 됐다.   숙식비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모든 기업이 일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숙식비를 공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임금차이가 근로자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공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산상의의 설명이다.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해 50시간 정도였다.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이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1인당 ‘11만~20만원’ 인상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다. ‘21만~30만원’은 30.7%, ‘31만원 이상’된 기업도 9.3%였다. 반면 ‘10만원 이하’로 인상한 기업은 16.7%에 그쳤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이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2014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미달되기도 했다. 공장에 일손이 딸려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감을 줄이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 노무’가 64.7%로 가장 많았지만 기계 조작이나 조립 등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도 35.3%로 높았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로여건이 내국인 근로자의 눈높이보다 낮아 내국인을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당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은 7.6명 수준이었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이 가장 큰 애로(52.8%)라고 꼽고 있다. 이어 ‘수습기간 부족’ 18.4%, ‘숙식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8.6%, ‘국민연금 의무가입’ 5.5%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부산상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다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이 많다. 최근 고용환경 변화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숙박비라도 일괄공제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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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中企, 준조세부담에 고용 줄여
    노동비용 증가에 고용시장 ‘위축’   준조세 성격을 가진 4대보험료 증가가 기업부담을 늘려 고용시장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현행 사회보혐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4대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자 영세·중소업체 사이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기업 부담 증가는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노동비용, 즉 4대 보험 비용은 35만9000원으로 전년(34만원)보다 5.6% 증가했다. 2012년(6.0%)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특히 전년 증가율(2.9%)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컸다. 상용근로자 1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법정비용이 6.0% 뛰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4.5%)의 증가율보다 1.5%포인트(p) 높다. 조사 대상이 아닌 10인 미만 영세업체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그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 국민연금 의무가입도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4대 보험 협약이 돼 있는 8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은 연 1560억원이상”이라며 연 353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는 10인 이하 영세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준조세는 4대보험뿐 아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부담금으로 지목된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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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중소 원전업계에 지원 확대
    R&D예산 증액·대출지원 확대·인증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원전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5개사, 두산중공업 및 중소 협력업체 9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원전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산업부가 내년 지원하는 원자력 R&D 예산은 1415억원으로, 전년(166억원) 대비 약 33% 증액된다. 다만, 원자력 산업 패러다임이 원전 건설 중심에서 벗어나 원전 해체·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후행주기와 핵융합 등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응해 미래 유망분야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해체 예산은 올해 177억원에서 내년 363억원으로, 방사성폐기물은 86억원에서 204억원으로 증가한다. 핵융합도 같은 기간 320억원에서 454억원으로 증액된다. 한수원도 과거 5개년 대비 향후 5년간 R&D 예산을 70% 확대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보가 소진된 업체들이 제1금융권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한수원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금액을 1600억원으로 증액하고, 대출 대상에 2차 협력기업도 추가한다.    그리고 지난달 ‘원전 부품 및 장비 국산화 추진단’ 발족에 따라 국산화 가능품목 100개 과제 등에 3년간 1000억원을 목표로 투자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 및 장비 개발을 돕기로 했다.    추진단의 중심인 한수원은 기술·인력·금융·판로지원 등 동반성장 4개 분야, 26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을 하려면 외국어나 비용 부담 문제에 부닥치는 점을 감안해 기존 한수원 지원사업에 더해 산업부도 별도의 인증비용 지원 사업(2020년 6억5600만원)을 추진키로 했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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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유통價 급등
    ASF 확진 수도권 확대…도매가 전월비 22% 치솟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정부 방역망을 뚫고 남하하며 전국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지난달 말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전월비 22%나 급등하는 등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ASF 사태가 확산될 경우 돼지고기 가격은 천정부지 수준으로 뛰어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통업계에 의하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인천 강화의 돼지사육농가에서 ASF발병이 확진되면서 지난달 24일 기준 1㎏당 5119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일 대비 6.1%가 오른 가격이며,  지난달 평균과 비교하면 22.5%가 상승한 것이다.    ASF가 무서운 점은 잠복기간에 바이러스 검출이 어렵고, 바이러스의 생존력과 전파력이 높아 확산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번 ASF가 발병한 농가는 재발 위험이 높아 폐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ASF확산시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또한 돼지고기 수입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 ASF가 이미 발병해 1억5000만 마리를 살처분한 중국의 경우 지난달 돈육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76%나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이 소비한 돼지고기양은 544억㎏에 달하는데, 이는 글로벌 돼지고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체 육류인 소고기 및 닭고기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브라질에서는 닭고기 등 가금류의 중국 수출량이 1년 전보다 31%나 급증하면서 닭고기 소매가격이 16% 올랐다. 유럽에서도 돼지고기 소매가격이 평균 5% 올랐고, 호주 식료품점의 양고기 가격은 14% 상승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발간한 축산관측 2019년 10월호에 의하면 9월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모돈 수가 전년보다 0.7~2.5% 증가했고, 자돈 생산도 늘어 전년 동월보다 0.2~1.9% 증가한 1165만~1185만 마리로 추정됐다.    평균 돼지 도매가격의 경우 도축 감소로 전년보다 2.3~7.4% 상승한 4000~4200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영향으로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일반적으로 도매가격이 인상되면 소매가격은 더욱 큰 인상폭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돼지고기 기피현상으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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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대규모점포 규제 재검토 목소리 커
    대형마트 매출 7분기 연속 ‘-’규제 밖 온라인 시장 ‘쑥쑥’   정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고 실시한 대형마트 규제가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대규모점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규모점포 규제는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면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철폐 혹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규제는 지난 2010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제도를 시행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당초 정책 목표였던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식자재마트 같은 대형 슈퍼마켓 반사이익 효과만 불러왔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점포 규제 도입 후 중대형 슈퍼마켓(연매출 50억원 이상) 매출 점유율은 크게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와 소규모 슈퍼마켓(연매출 5억원 미만)은 오히려 감소했다. 점포수 역시 대형 슈퍼마켓이 123.5% 늘어나는 동안 소형 슈퍼마켓은 27.9%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마트 매출액은 2012년부터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대형마트 점포 수(주요 3사 기준)는 2018년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특히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지난 2분기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며 부침을 겪었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고 점포수의 감소세도 멈췄다.   유통업태 간 경쟁구도도 급변해 대형마트 규제가 갖는 효과도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이 활성화하면서 대결 구조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한상의가 최근 유통업태별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의 43.0%가 온라인쇼핑이라고 밝혀 대형마트를 꼽은 응답 비율(17.5%)을 훨씬 웃돌았다. 2017년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미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대형마트(15.7%)와 전통시장(10.5%)을 제치고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선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통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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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생활물류법 추진에 택배시장 혼란 가중
    새벽배송 등 신사업 가로막아택배사·소비자 비용 부담 가중   정부·여당이 최근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택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활물류법이 택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안에는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 반영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기사가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발의법안은 택배기사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택배연대노조 등은 택배 기사들의 상품 인수 작업을 ‘공짜 노동’이라고 주장하며 택배 회사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택배 회사들은 물품 분류 작업을 별도의 직업군으로 분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택배비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택배 기사를 ‘운전 종사자’와 ‘분류 종사자’로 나눠 배송과 분류를 별도 작업으로 구분한 것은 노동계 요구만 수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 협회는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개별 법안에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류·택배업계는 생활물류법으로 쿠팡의 ‘쿠팡 플렉스’나 마켓컬리 새벽배송 서비스 등이 불법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생활물류법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집화, 포장, 분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산업’으로 구분했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현재 별다른 법적 규정을 받지 않고 있는 쿠팡 플렉스와 마켓컬리 등 새벽배송 업체들도 택배서비스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쿠팡 플렉스는 일반인들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택배 물건을 배송하는 쿠팡의 신종 서비스다.   문제는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화물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이들 서비스가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편법’ 적용을 받아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우체국 택배의 경우도 별도 법률 개정이나 규정이 필요해진다.   이와관련 물류업계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플랫폼 모델이 졸지에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기준에 따라 택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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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시끌’
    美 설문, 성인 29%만 금연도움중증폐질환 908건…사용 자제권고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받은 경우가 낮고, 오히려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美 설문조사가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조사기관인 입소스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의 29%만이 ‘전자담배가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77%는 ‘전자담배도 전통적인 담배만큼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18세~34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약 절반은 현재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니코틴이 포함된 액체를 가열하여 작동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미국에서 거의 10년 동안 큰 인기를 누렸다. 장기적인 전자담배 흡연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전자 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초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전자담배제조회사 쥴랩스에 경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쥴랩스는 불법적으로 전자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고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로부터 약 30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와관련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액상형 전자담배사용 관련 중증 폐질환이 9월 20일까지 총 908건(확진 495건, 추정 413건)이 미국 45개 주와 버진아일랜드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9월 26일까지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시민들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10대들 사이에 인기있는 전자담배를 진열대에서 꺼내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 연구원들은 전자담배가 유해한 이유에 대해 마리화나 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THC)을 함유한 오일 또는 일부 THC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오일을 전자담배로 피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전자담배흡연협회 회장인 그레그 콘리는 “전자담배 관련 건강 문제 중 상당수는 전자 담배를 사용하여 담배가 아닌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길거리에서 구입한 약물이나 액체를 피우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도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들에게 심한 기침과 구토 등 중증폐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하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금연학회 역시 지난달 26일 ‘액상형 전자담배사용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건에 대한 대한금연학회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관리 및 규제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국회 및 정부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질환(E-cig related lung disease)의 발생과 사망 사례에 대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역학조사 보고를 접하고 국내 상황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전자담배 판촉과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전자담배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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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매립·소각 시설 신규설치 주민반대에 ‘난항’
    폐기물 발생량 매년 증가…불법폐기물 투기도 증가세   전국 쓰레기(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매립·소각 시설 신규설치가 주민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갈 곳을 잃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들은 한반도 전역에 불법방치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전수조사 이후 세금으로 방치폐기물이 처리되거나 업체에 처리명령을 내려 처리가 약속된 폐기물들도 다수 있지만, 방치폐기물 전체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환경부와 폐기물관련 업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2011년 1억3625만톤에서 2017년 1억5133만톤을 기록하며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여기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발생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3가량이다. 2017년 기준 수도권 발생 폐기물량은 5278만톤에 달했다.   폐기물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해 매립, 소각 시설로 반입되면서 전국 매립시설 잔여매립 용량, 소각시설 용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환경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자가처리업체, 최종처분업체가 각각 운영하는 매립시설의 총 잔여매립 용량은 2017년 기준 2억8974만㎡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2143만㎡ 감소한 면적이다. 2017년 소각시설 용량은 2년 전과 비교해 하루 평균 1294톤 감소한 3만2083톤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매년 전체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 비중은 86.4%, 매립·소각 비중은 13.6%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재활용 비중 통계는 폐기물이 재활용 처리시설로 유입된 양일 뿐, 실제 재활용되는 양과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2차 폐기물 개념이 없어 이를 집계하지 않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유물이다. 통상적으로 실제 재활용되는 양과 잔유물량의 비율은 6:4의 비중으로 전해진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전국 빈토지나 임야, 산 등에 불법으로 투기되거나 방치되는 폐기물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불법폐기물은 총 120만3000톤에 달했다. 조업중단·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업체 내 적체된 방치폐기물이 85만톤(71.4%),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으로 버려진 투기폐기물이 31만톤(27.4%), 해외 수출폐기물 3만톤(2.8%) 등이다.   방치폐기물의 경우 2014년 7만톤에 그쳤다가 2018년 85만톤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690만톤, 경북 288만톤, 전북 78만톤 순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특히 폐기물 처리 단가의 인상은 불법투기·방치 후 처리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불법처리업체의 이익증대로 돌아가 쉽게 돈버는 지름길로 여겨지기도 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1톤당 평균 18만6000원, 8만원을 각각 기록했던 쓰레기 소각비용과 매립비용은 올해 거의 두 배인 26만원, 14만원으로 인상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선 이미 ‘쓰레기 대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량이 증가하면서 매립지 조기포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의하면 1매립장과 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3-1매립장을 사용 중이다. 그런데 3-1매립장은 당초 하루 평균 1만2000t의 폐기물이 반입될 것이란 분석하에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곳이지만, 최근 예측 반입량보다 1000톤이 더 많은 1만3000톤의 폐기물이 매일 반입되면서 포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체 매립지나 소각시설 설치는 주민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사실상 쓰레기 자체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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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0대 회장에 박종면 대표 당선
    협회, 지난 27일 가든파이브컨벤션 로즈홀서 임시총회 개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0대 회장에 (주)지승컨설턴트 박종면 대표가 당선됐다. 박 대표는 오는 11월부터 회장 임기가 시작되어 향후 2년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를 이끌게 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지난 27일 2시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컨벤션에서 10대 회장 선출을 위한 ‘2019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장 선거는 1999년 협회 창립 이후 첫 경선으로 치러졌다.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주)지승컨설턴트 박종면 대표와 기호2번으로 출마한 (주)삼성건업 권영화 대표가 각기 당선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박종면 대표가 선출됐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10대 회장에 당선된 박종면 (주)지승컨설턴트 대표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종면 당선인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시립대에서 토목공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04년부터 (주)지승컨설턴트 대표를 맡고 있으며, 동사는 건설신기술 제730호(경제성과 시공성이 뛰어난 크라운캡 말뚝머리보강공법)와 제774호(‘무조인트’의 BIB거더 반일체식 교량공법)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박 당선인은 2015년 4월부터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 4월 개최된 ‘제 17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종면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건설신기술의 저가수주를 방지, 특허공법과의 차별화, 홍보와 해외시장진출의 실질적 지원”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가격점수 비중이 40%를 차지해 심의대상 공법 평균가격의 5%만 초과하면 기술점수에서 1등을 하더라도 채택되지 않는 현재의 특정공법 심의제도가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을 낳고 있다며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신기술과 특허에 대한 차등화 된 가점을 제도화하고, 기업 신용평가에 신기술 가점 반영, 제품 홍보와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종면 당선인은 이날 "신기술 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사업화까지 실행해본 경험자로서 회원사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정책 기준과 제도가 우리 회원사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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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지역 산업단지 공장가동률 ‘뚝’
    中企, 규제·친노동 정책에 위기감  화관법, 내년 1월1일 中企 적용 중소기업들이 강화되는 기업규제와 친노동 정책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중소기업을 옥죄는 4대 규제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이 꼽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말 화관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91.4%의 중소기업들은 “물질의 위험정도·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화관법은 내년 1월1 일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유해물질 취급 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규제 수준이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서는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32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12월 31일로 정해진 화관법 적용 유예기간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나 됐다. 또한 평가서와 계획서 작성 시 컨설팅 비용과 위탁 비용, 기타 비용 등 총 981만원이 소요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될 경우, 해당 화학 물질을 쓸 수 없어 대체물질을 쓰도록 한 화평법도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법이다. 업계에 의하면 올해 화평법 개정안으로 기업이 등록해야할 물질이 500개에서 7000개로 급증하면서 정부에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입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대비용이 최대 1억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최근 극일(克日)을 외치며 중소기업의 소재개발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화평법·화관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는 대표적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친노동 정책도 중소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손꼽힌다. 최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은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 우려가 높다. 또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 불명확 등으로 ‘이현령 비현령’식 노동행정이 가능해 대표적인 기업규제 정책으로 꼽힌다.  한 예로 지난 4월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선 계열사 직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해 21일간 공장이 멈춘바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발생한 세아베스틸 근로자 추락사고에 대해선 고용노동 당국이 작업 중지 명령을 금새 풀어주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 입맛에 따라 기업규제가 중구난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어 세부요건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도 중소기업계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친노동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최근 사업·경영환경 악화와 규제 중첩으로 인해 신규고용 및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다.  결국 ‘일감의 외주화’와 ‘고용축소'만 해법으로 많은 공장들이 지금보다 더 가동률을 낮추고, 폐업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중소 제조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 시화·반월·안산 등 산업단지와 각 지방 산업단지는 공장가동률이 낮아지고 공장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2019년 9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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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위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 죽음 내몰아
    최근 3년 연 300명이상 산재사망 산안법 개정, 대기업 초점 ‘한계’ 일터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가 연간 300명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총 1011명이었다. 산재 사망 하청 노동자는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매년 3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 일부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도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끊이지 않아 지난 9월 2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산안법 개정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의 초점이 대기업에 맞춰지면서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기업의 피해를 과연 얼마만큼 줄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실제 고용부의 ‘2019년 1~6월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총 111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그러데 규모별로 5~49인 미만 사업장이 408명, 5인 미만 사업장이 254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인원이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즉,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특히 중소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재난안전 사망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1만6293명으로 1만861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 중심 재난 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 관리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한편,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이달말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20억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이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19년 9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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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韓, 자살률 OECD 1위 복귀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26.6명 10대·30대·40대 자살률 증가 폭 커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던 자살률이 지난해 큰 폭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복귀했다. 특히 자살률은 10대와 30~40대 등 젊은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전년대비 1207명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자는 37.5명에 달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9.5%(2.3명) 증가한 것이다.   자살은 10~30대 인구의 사망원인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40~50대에서는 2위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22.1%), 40대(13.1%), 30대(12.2%)의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 50대(8.2%)와 60대(8.9%), 70대(0.2%)에서는 증가 폭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고, 80살 이상 고령층에서는 자살률이 0.4%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자살률은 남성이 38.5명으로 여성(14.8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OECD는 국가별 연령 구조의 영향을 제거한 연령표준화자살률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의 국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8년 24.7명으로 OECD 평균 11.5명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동안 자살률 1위를 기록해오다가 지난해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24.4명·2017년 기준)가 오이시디에 가입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자살자 증가로 다시 OECD 1위에 올라서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8 자살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해 본 이유 1위로 경제적 문제(34.9%)가 꼽혔다. 경제적 문제를 지목한 비율은 직전조사(2013년) 28.5%에서 높아진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생활 문제(26.5%), 성적·시험·진로 문제(11.2%), 직장 또는 업무 문제(7.2%), 남녀 문제(5.7%), 질병 문제(5.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19년 9월 2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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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위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 죽음 내몰아
    최근 3년 연 300명이상 산재사망 산안법 개정, 대기업 초점 ‘한계’   일터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가 연간 300명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총 1011명이었다. 산재 사망 하청 노동자는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매년 3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 일부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도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끊이지 않아 지난 9월 2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산안법 개정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의 초점이 대기업에 맞춰지면서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기업의 피해를 과연 얼마만큼 줄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실제 고용부의 ‘2019년 1~6월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총 111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그러데 규모별로 5~49인 미만 사업장이 408명, 5인 미만 사업장이 254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인원이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즉,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특히 중소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재난안전 사망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1만6293명으로 1만861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 중심 재난 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 관리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한편,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이달말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20억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이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19년 9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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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데이트폭력 증가세…처벌 강화해야
    신고건수 2년새 2배 증가 솜방망이 처벌에 증가세   데이트폭력 신고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9364건, 2017년 1만4163건, 지난해 1만8671건으로 2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일간 신고건수로 따지면 2016년 하루 평균 44.1건이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61.7건, 2018년 64건이다.   또한 경찰청이 지난 7~8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보면 총 4185건이 신고되어 일평균 67.5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찰청은 2052명을 형사 입건하고 82명을 구속했다.   다만, 데이트폭력 입건자는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집계된다.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 입건자는 2016년 8367명에서 2017년 1만303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만245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형사 입건된 1만245건의 데이트폭력 사건 중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7461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범 등 기타 1554건(15%), 체포·감금·협박 등 189건(10.6%) 순이었다.   다만,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가해자는 최근 2년의 총 입건자 2만9915명 중 1259명(4.4%)에 불과하다. 연도별 구속률은 2016년 5.4%(449명), 2017년 4%(417명), 2018년 3.8%(393명)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 흔히 일어나는 다툼 정도로 치부되며 등한시되어 왔으나 스토킹, 협박, 강간,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폭행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고성으로 폭언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폭행에 고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경우 폭행죄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 2018년 7월부터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됐다. 피해자 합의로 폭행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누범 기록이 남아 상습적인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타인에게 생리적인 기능 장애(훼손)을 일으켰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폭행으로 갈비뼈를 골절시킨 경우, 피부 표피를 박리한 경우, 치아를 탈락시킨 경우, 성병에 감염시킨 경우 모두 상해죄에 해당한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마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즉시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19년 9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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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거점소독시설 ‘소독제+UV살균’ 방역효과 UP
    (주)엔퓨텍의 친환경 거점 차량소독시설     ASF방역, 소독제 용법·용량 등 SOP지침 준수해야엔퓨텍, 방역시스템 개발…안동(예천) 등 12곳 설치·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돼지 사육농가 등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첨단 축산방역(거점소독)시설 기술을 개발·상용화해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기업이 있다. (주)엔퓨텍(대표 이화용)이 그 주인공.   이화용 대표는 “돼지열병바이러스(ASF)는 차단방역이 유일한 해법이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의 완벽한 소독을 위해서는 소독 횟수를 늘리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나와있는 소독제를 용법과 용량(희석비율)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OP에 의하면 소독제가 온도 25℃의 경우 소독제가 작용하는 시간이 10분이 소요된다. 그런데 10분동안 정차하는 차량을 볼 수 없고, 소독제를 뿌리고 바로 이동하고 있다. 거점소독시설이 SOP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장소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주)엔퓨텍이 개발한 ‘거점소독시설’은 첨단 방역기술로 현행 방역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우선 차륜을 세척→분무소독 한 후 자외선(UV) 살균으로 마무리하는 소독방식이다. 특히 자외선(UV)과 오존을 이용해 차량하부까지 살균·소독해 잘 세척되지 않는 바퀴에 묻은 분변도 깔끔하게 세척되고, 밀폐형으로 제작되어 겨울철에도 방역효과를 높인다. 그리고 특허가 출원된 중앙제어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소독발급확인증과 최대 16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원격으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방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방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독기 발생 폐수도 AOP 장치(고도정수처리장치)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게 제작했다.   이 대표는 “ASF는 바이러스가 생존력과 전파력이 강해 현재 방역시스템으로 차단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소독제 세척에 자외선 살균의 한 단계를 더 거친다. 소독약에 자외선·오존이 닿으면 소독약을 더 활성화시켜서 약효가 발생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타산업 분야에는 상용화된 소독방법인데 축산분야만 자외선 살균 도입이 늦었다”고 말했다.   (주)엔퓨텍의 거점소독시설은 경기도 화성, 강원도 횡성, 전남 곡성, 경북 영덕 등과 지난해 경북 안동·예천 등 전국 12곳에 설치되어 가축전염병 방역에 활약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설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UV적용 불가 방침에 의해 답보상태에 있다.   이화용 대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이 제대로 안되면 방역망이 뚫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 예산도 큰 낭비고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외국 사례를 보면 ASF가 발생한 축산농가는 바이러스 생존 우려로 재입식이 거의 불가능해 폐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엔퓨텍이 개발한 거점차량소독시설은 지난 2016년 농림부의 ‘가축질병 대응기술 개발 과제’ 수행으로 개발된 혁신기술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다섯 번 진행한 거점소독시설 유효성 평가 중 세 번을 엔퓨텍 제품을 설치한 시설에서 실시할 만큼 방역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차량소독에 대한 자외선 살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불가 지침을 내리고, 정책건의가 이뤄진 이후에나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국가가 개발을 독려해 개발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로막는 꼴”이라며 “소독제와 자외선살균의 이중방역은 더 높은 방역효과와 SOP를 준수하면서도 교통불편을 줄일 수 있다. ASF 및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확산 차단에 우리기술이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19-09-26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방역체계 재점검해야
    치료제 없고 치사율100%…바이러스 생존율 높아‘분무시설+UV’ 방역신기술…‘규정없다’ 도입 외면   전국이 아프라카돼지열병(ASF, 이하 돼지열병)에 떨고 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군의 돼지농가에서 돼지열병이 확진판정을 받고, 최근 의심신고가 이어지면서 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돼지열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무서운 가축전염병이다. 전파성이 강한데다가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높아 언제든지 다시 창궐할 수 있다는 점이 무섭다.   현재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5개국, 아시아 8개국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돼지열병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중국에서는 사육 돼지가 1억 마리 넘게 줄어 돼지고기 값이 급등했고, 언제 돼지열병 사태가 끝날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우리나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에 확산될 경우 잇따른 농가폐업과 돼지고기값 상승으로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다.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발생 원인과 전염 경로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지만, 당국에서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이미 국내 상륙이 확인됐으므로 당장 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당국의 인식과 거점소독시설 현장의 상황은 차이가 커 보인다.   한 예로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지난 18일 운영중이라는 거점소독시설에는 설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현장 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시설 운영을 계획 중인 곳도 여러 곳으로 이틀후에나 정상 가동될 것이라는 전언이 나왔다. 당장 돼지열병 발생 인근지역의 상황이 이정도이니 타·시도의 준비상황은 더 열악했다. 정부가 내린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제때 전달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당국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점은 올 초 거점소독시설을 놓고 벌어진 논란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하고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로 남하할 가능성이 제기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하고 축산시설 관계자 회의를 여는 등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거점방역시설 강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이미 몇몇 지자체에 보급되 사용중인 ‘분무소독+UV방식’의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외선(UV)를 이용한 차량소독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진대 채원석 교수는 살균 소독수를 30초 정도 분무 후 자외선을 조사하면 차량에 잔류돼 있는 소독수가 광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데 이를 해외에서는 ‘더블액션 살균효과’라 한다고 설명했다.   안동시청 축산진흥과 김석윤 팀장도 “예천·안동 지역에 분무소독+자외선살균 거점소독시설을 올 7월 준공, 1일 평균 40대 정도를 소독하고 있다”라며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기존 분무소독이 100%살균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 방식으로 하면 100%살균되는 것으로 검역원 결사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예전에는 차량이 분무소독 후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라면 이 시스템(분무+UV)은 차륜 세척 후, 분무소독한다. 그리고 정차후 밀폐공간에서 2분후에 자외선 소독을 한다”며 기존 검역시스템과 비교해 방역성능이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돼지열병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깊은 상태에서 ‘분무소독+UV방식’의 거점소독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더블액션 살균효과로 농가의 근심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방역기술이 단지 기존 규정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는 것은 안타깝다.   특히, 전파성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고수준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기술(분무소독+UV)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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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김령 화백, 인간의 삶이 투영된 생의 환타지아
        내적 감정이 표출하는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   화업 50여년 동안 누드 크로키와 의인화된 꽃을 통해 색다른 감동을 전해온 김 령 화백. 그는 대상의 묘사, 화면 구성, 색채 구사에서 노련미가 넘쳐난다.   김령 화백은 학창시절 누드와 풍경을 그렸으나 홍익대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며 붓을 놔야 했다. 예술에 대한 갈증에 고뇌하던 김 화백은 살기위해 다시 붓을 잡고, 이후 김흥수 선생(故)의 화실에서 누드 크로키를 그렸다. 그리고 1981년 남편을 따라 미국에 유학, 라이프드로잉과 판화를 수학했다. 이후 그의 누드화가 보여준 다양한 기법과 독특한 테크닉, 재료는 인기작가로 부상시켰다.   김 화백은 “외과 의사들이 ‘맹장이 시작이고 끝이다’고 이야기하듯, 누드도 시작이자 끝이다. 누드는 기본적인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누드화는 모델의 느낌과 포즈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다. 또 모델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드로잉해야 할 정도로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령 화백의 그림은 각 시기의 굴곡진 인생을 회상하며 그리는 일종의 회고록과 같다. 특히 관객과의 공감을 중시하는 그의 그림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의 인생 이야기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보여주는 ‘꽃’소재의 작품을 관통하는 정신세계도 이에 근거한다.   김령 화백이 화폭에 담아내는 ‘꽃’은 작가의 감정이 이입된 의인화된 꽃이다. 특히 작은 비즈(beads)의 결정체가 빚어내는 화사함은 김 화백의 작품만이 갖는 개성과 독창성을 드러낸다. 그 결과 작품속 꽃은 미적 질서와 정적 관능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작가가 인생의 여정에서 시기별로 느끼는 절정(개화된)의 감정을 담아낸다. 그래서 그의 작품의 부재는 첫사랑, 순수, 기원, 홀로서기, 풍요, 환희, 열정 등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꽃들이 모여 ‘생의 환타지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72세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김 화백은 팔순에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9년 9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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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가로수 가뭄 등 관리미흡 ‘시들’…체계적 관리 시급
    가로수가 가뭄에 의해 나뭇잎이 누렇게 변한 황화현상(左)과 강서구·구로구 생태보행로에 도입될 생육삼통관·투수형 블럭(右) 등으로 물과 영양소를 공급예정이다.   서울시 LID기법도입 추세…강서·구로구에 시범시행키로가로수에 물·영양분 등 불투수…생육삼통관 등 환경개선   도로변 가로수가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누렇게 변색되며 조기에 낙엽을 떨어트리고 있다. 이는 잎이 시드는 황화현상으로 여름철 가뭄과 불볕더위의 결과물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로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심화되는 추세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토양개량, 생리증진제 처리의 집중치료와 나무 주사 등 응급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단기처방에 머물러왔다.   나무 생육전문가들에 의하면 가로수는 좁은 보도에 갇혀 불투수 환경으로 인해 빗물과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생육환경이 불량하고, 심하면 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처방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빗물침투관 등 급수장치를 설치해 수목에 물과 양분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심어진 나무들을 잘 가꾸는 사후 유지관리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개발 이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물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토록하는 LID(저영향개발) 기법 도입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추세다. 서울은 강서·구로 2개구에서 사업이 추진중으로 강서구는 지난 2월 LID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우장산역~화곡역 780m구간 일부 양측)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LID기업의 요소기술을 적용해 빗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침투, 저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빗물침투시설을 비롯, LID형 수목보호판 및 띠녹지 보호판 설치, 투수형 보도블럭 설치, 경계부 경계시설 정비 등이 주 사업내용이다.   이와관련 어스그린코리아(주)가 국토교통부 R&D과제를 수행하는 등 LID요소기술을 리딩하고 있어 주목받는다. 이 회사가 개발한 생육삼통관은 일체의 동력이 필요치 않고 단지 LID형 수목보호판 하부의 지표층과 나무뿌리 사이에 묻기만 하면 나무의 생육을 30년이상 장기적으로 돕는다. 이 제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낙엽 등 퇴적물에 의해 빗물 유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설계된 캡과 빗물과 공기·영양소 등을 원활히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조립식 바디, 하부고정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이외에도 빗물침투 가로수 보호판 및 생태보호판, 띠녹지 보호판, 빗물저금통, 잔디보호매트 등 다양한 LID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어스그린코리아(주) 한경수 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빗물침투관인 생육삼통관은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인천 경인 아라뱃길, 서울 올림픽 공원, 서울시 서울숲, 한강시민공원 외(外) 다양한 곳에서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LID기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로수는 현재 점검과 관련된 체계적 기준도, 법 규정도 없다. 현행법은 가로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여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점검은 구체적 규정 없이 재량으로만 이뤄지는 형편이다.   현행 산림자원법은 가로수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전문가에 의해 가로수의 건강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빠져있고, 점검자의 직관에 의존한다. 가로수 담당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 서울시의 경우 구청별로 1명 남짓한 담당자가 현장 관리직원과 관내 가로수 점검을 전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점검에 대한 구체적 규정마련과 전문 인력에 의한 관리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2019년 9월 25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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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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