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전체기사보기

  • 양승조 충남도지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대비 ‘총력’
      中企 경영 어려움 해소와 도민 생활안정 위한 지원 강화제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로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는 도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분서주 하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 지사는 이와 더불어 지난 7일에는 ‘제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양승조 도지사는 “충남의 코로나19 전파는 줌바 댄스 관련자가 103명, 교회 9명, 같은 회사에서 8명 등이 발생한 바 있다”라며 “그런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신규 확진 증가세를 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다행히도 지난 4월 28일 이후로 도내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는 총 1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128명이 완치되어 객리해제 됐다.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인 15명의 환자 가운데 중증환자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례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한 전방위적 종합 대책을 마련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 등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시행,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활안정 지원,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화 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또한 도내 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투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성공, 첫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상대는 노르웨이 엘켐사로 애초 충남도 투자유치팀이 회사를 방문해 2900만 달러 규모 투자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유럽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협약식이 계속 연기되자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 지난달 23일 성사시킨 것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진 엘켐사의 투자 결정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국내 경제 전망도 밝지 않지만, 외자 유치에 집중해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도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도내 핵심 주력산업과 관광 및 건설업 등 주요 업종의 위축에 대응해 피해현황 조사를 통한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충남도는 도 관광시설 및 여행사 1018개소에 8000여명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지원과 2조4455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발주계획을 지역 건설업체와 공유함으로써 입찰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도는 농축수산물,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및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체제 변화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향과 분야별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의 경제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외 경제 전략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산업 등 유망분야 육성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례 없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을 대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경제산업대책본부’를, 문화체육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생활방역대책본부의 경우, 생활방역의 시작 단계부터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 종료 시(백신 또는 치료제 상용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도지사는 끝으로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으나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가 아닌, 일상에서 항상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00여 일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뛰어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다. 국민 덕분에, 그리고 의료진 덕분에, 다른 어느 국가보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불편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각 가정에서도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2020년  5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20-05-12
  • “농촌일손 부족 심각”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고용과 자원봉사자 감소 등이 이뤄지면서 모내기와 마늘·양파 집중 수확이 이뤄지는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에 비상이 걸렸다.
    • 뉴스
    • 종합
    2020-05-1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안전사고는 줄탁동시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
        줄탁동시(啐啄同時)란 닭이 알(유정란)울 품은지 22일이 되면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온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순조롭게 병아리가 밖으로 나온다는 사자성어(四字成語)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문제가 있을 때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서로 도와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전국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건사고 특히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와 교통사고(육상,해상)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 4. 16일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300여명의 학생들이 희생된지 6년이 지났지만 그 후에도 대형화재사고와 교통사고, 붕괴사고, 산불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과 총리가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사고발생 원인이 사주(관리자)의 잘못으로 몰고 가지만 관리자들은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회사(고용주)는 회사대로 많은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시설도 갖추고 있고 안전관리원도 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도 4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크고 작은 사고를 겪고 있다.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을 강조한 날도 사고는 난다. 근로자들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제거하고 위험한 기구나 기계를 사용할 때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일해야 함에도 순간적으로 실수 할 때가 있다.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아야 순조롭게 알에서 깨어나듯 근로자와 고용주 같이 노력하지 않는 한 안전사고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40년 경험을 통한 결론이다. 필자는 안전사고를 막아보려고「안전박사」라는 책을 출간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안전사로를 막는 한 방법으로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가장에게 바가지(잔소리) 긁으면 안 된다는 내조자가 해야 할 일도 강조해 보았다. 기분이 상해서 출근한 날 안전사고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가족들도 알고 함께 사고 막는 일에 신경 써야 한다. 고용주(사주)가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회사의 안위를 위해서도 안전대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고 날 때마다 벌칙을 강화하고 징계하는 것만으론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안전은 안전할 때 모두가 사고예방에 나서야 한다. 다치고 싶어 다친 사람 없듯이 회사도 사고 나면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 사고 나도록 내버려 둘 경영자는 없다. 순간의 방심이나 돌발사태로 발생하는 사고는 당사자와 가족과 회사와 국가가 모두 나서서 빈틈없이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작업 시에는 딴 생각 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긴장을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막도록 해야 한다.   /2020년 5월 1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5-12
  • [칼럼]피플스그룹 장동익 상임고문, ⑤영업사원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스마트워킹
    영업사원의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고객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다음은 한 영업사원이 집에서 회사로 출근한 다음 고객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처리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영업사원이 고객과의 약속을 확정한 시점에 그 약속내용을 캘린더에 기재하면 캘린더가 공유되어 있는 상사와 동료 영업사원들의 캘린더에도 약속 당일 오전 10시 고객사와 미팅이 동기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 영업사원이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팀장은 매일 각 영업사원들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로서는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 고객사를 방문하여 11시경 매우 중요한 이슈가 요청된 회의를 마쳤다. 고객사는 ‘A제품의 납품기일을 1주일 앞당겨 달라’고 한다. 과거의 회의, 보고서 작성, 이메일 교신 및 출장 등의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요구사항이다. 그 영업사원은 회의를 끝내자마자 고객사 건물 안에서 바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업상황현황표’라는 스프레드시트를 연다.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대신 핸드폰 마이크에 대고 회의에서의 고객사 요구사항을 말로 하면 즉시 문자로 입력되고 자동으로 저장된다.   카톡에 미리 그룹핑된 ‘영업상황현황표’라는 카톡방에 초대되어 있는 모든 관련자에게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 관련된 모든 사람은 곧바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라는 내용을 역시 말로 하여 카톡 메시지를 보낸다. 그 보고서와 관련되는 모든 관련자는 카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받자마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고객사에서 회의가 끝나는 즉시 실행된 모습이다.   각자 자신의 상황을 그 현황표의 관련된 내용에 댓글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신한다. 댓글 역시 말로 하면 문자화되어 저장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관련자 각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댓글 교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핸드폰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관련자들의 실시간 보고서나 현황표들에서 확인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댓글 교신을 하게 된다.   생산에서는 스케줄조정이 가능하지만, 해당 원자재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생산관리팀과 구매팀 담당자들의 실시간 댓글 교신을 통해 1시간 만에 원자재 수배도 이루어지고 생산스케줄 조정도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창원에 출장 가 있는 영업팀장이 마침 외출해 있던 구매팀장, 생산 스케쥴 조정에 따라 담당 고객사의 납기가 약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타 영업팀장과 서로 댓글로 교신한 다음 각자의 핸드폰에서 행아웃으로 동시 동화상 회의를 한 것이 매우 큰 역할을 해 주었다.   영업사원은 이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돌아갈 필요도 없었고, 각 부서 간의 협조 내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회의나 특별히 작성한 보고서 한 번 없었고, 관련자 모두가 핸드폰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즉시 댓글 답신을 달 수 있어서 신속하게 결론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 영업사원은 다음 약속 장소로 이동하면서 그 결론을 고객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또한 지하철 안에서 이메일로 확인해준다. 이메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활용해 역시 말로 작성한 문구를 직접 보낸다. 핸드폰에 엄지손가락을 활용하여 문자를 입력하거나 노트북조차 활용할 필요가 없다. 핸드폰만 있어도 된다. 그 고객사의 담당자는 전화를 받고 크게 놀라고 만다. 그 고객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더욱 중요한 측면을 과거 방식의 업무방식과 비교해 보자. 그 영업사원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 당시도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전날 저녁에 만취했었나보다. 출근하자마자 미리 보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고객사를 오전 10시까지 방문한다고 한다. 과연 상사인 영업팀장은 그 영업사원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영업사원의 일정은 구글 캘린더에 기록되는 즉시 관련자 모두에게 공유되어 이미 알고 있으며 회의가 끝나 결과를 핸드폰에 말로 입력하자마자 자동으로 저장되어 누가, 몇 월, 몇 일, 몇 시, 몇 분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 자동으로 저장되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사례와 같은 구글 드라이브 등 핸드폰 무료 앱들을 활용한 스마트워킹은 협업의 효과 증진뿐 아니라 상사가 부하직원을 믿을 수 있게 되어 부하직원들에게 보다 큰 자율성을 줄 수 있게 되며 그 결과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 향상을 통한 사무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0년 5월 1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5-11
  • 기업들, 하반기 채용도 ‘불투명’
    경력직 수시충원…신입채용 감소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채용을 대거 연기한 가운데, 하반기 채용도 불투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총 284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2020년 신입채용 시기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하반기 채용이 불투명한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2020년 신입사원 예정 모집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9월 이후로 예상만’ 한다는 답변이 50.4%로 가장 많이 되돌아왔다. ’1분기에 이미 진행’(9.9%) 했다고 밝힌 기업은 10곳 중 1곳에 그쳤고, 상반기 내에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곳은 31.8%에 그쳤다.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귀사의 연간 채용 계획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중복선택) ’하반기 채용도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33.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채용을 연기’한 비율은 10.0%에 그쳤다. 그밖에 ’채용 규모 감소’(19.0%), ‘채용 중단’(9.2%), ’채용 취소’(7.5%) 등의 응답들이 이어졌다. ’신입채용 취소, 경력직만 수시충원’(6.5%). ’인턴모집 취소’(4.2%) 등을 더해  ‘채용규모 감소’를 아우르는 응답은 무려 46.4%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구직자 1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직자 10명 중 6명(60.4%)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취업시장이 ‘채용 인원도 감소하고 일정도 하반기로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르는 채용 연기나 중단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구직 포기자도 적지 않았다. 전체 구직자 중 17.7%는 올 상반기 채용 지원을 포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지원을 포기하려는 이유로 ‘채용이 줄어 좋은 일자리가 적을 것 같아서’(50.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목표 기업이 채용을 안할 것 같아서’(35.6%), ‘취업해도 기업의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서’(35.1%), ‘경쟁이 심해질 것 같아서’(30.1%) 등을 들었다.   /2020년 5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0-05-11
  •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한 달 만에 54만여건 판매…스쿨존 처벌 강화 여파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보장 범위를 확대한 운전자 보험의 가입자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에 의하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은 지난달 운전자보험을 72만311건을 판매했다. 이들 손해보험사의 전월 총 판매 건수가 약 27만9280건 것과 비교해 3배가량, 전년동월(19만766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277%가 증가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장 한도를 넓힌 운전자 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가입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을 일부 개정해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 가입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험 성격이다.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안감에 빠진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의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초·중·고교생의 순차적 등원이 예정돼 있는 등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수밖에 상황”이라며 “신계약 건수 확대추세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종합
    2020-05-11
  • 은행 대출건전성 체크해야
    4대은행 개인신용 대출 급증…연체율 상승세   은행권이 가계 대출 태도를 완화하는 가운데 연체율 부담이 증가하면서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3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9조6180억원 증가한 총 9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대출 증가폭은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과 일반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한 달 전인 2월(1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러한 가운데 4월에도 개인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 의하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4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95조3464억원이다. 이는 전년동월(83조9675억원)대비 13.6%로 증가한 액수이고, 전월(94조9709억원)대비로는 375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4월말 기준 30조187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8조1819억원으로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18.2%)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의 4월 잔액은 19조579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7.5% 증가했고, 하나은행은 17조3985억원으로 14.6% 각각 증가했다.   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국내 시중은행의 여신 책임자들은 2분기 중 중소기업과 가계 일반대출을 다룰 때 대출태도를 이전보다 완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잠정)'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0.43%로 전월 말(0.41%)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2개월 연속 오름세였다.   코로나19 피해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원금을 갚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대거 쏟아질 수 있어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5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국제금융
    2020-05-11
  • 소상공인, 제2금융권 노크 ‘러쉬’
    급전 필요할 경우 정책금융 ‘무용지물’서민에 정책금융 문턱 높아…카드론·저축은행 등 내몰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 카드론·저축은행 대출 등 고금리 2금융권 대출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 계층에게 코로나19 사태는 설상가상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권에 의하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7개 카드사의 올해 3월 카드론 이용액은 4조3242억원을 나타냈다. 앞서 올해 1월 카드론 이용액은 3조9148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는데, 이는 설연휴 등 지출 여건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2월부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월은 3조86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했고, 3월에도 25.6%의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위험단계가 2월부터 심각으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의 대출액도 급증 추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2금융(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난 2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548조8457억원으로 한 달 전인 1월 말보다 3조4606억원(0.63%) 증가했다. 1월말 대출잔액이 전월대비 1조5727억원(0.28%) 증가한 545조251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월 증가액이 1월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의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달한다.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정책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는 이야기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뿐 아니라 정책금융 증가세도 급격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의하면 3월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총 4038억에 달한다. 이는 전월(3415억원)대비 18%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금난에 처한 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3월 서민금융 상담 건수 역시 14만4179건으로 전월대비 27%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사태 영향권 밖이었던 1월(9만2971건)에 비해서는 50%이상 증가한 수치다.   결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정책금융 수요를 대출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책금융상품인 근로자 햇살론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에서 추가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시중은행·기업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연체금을 갚았어도 연체 이력이 남아 있다면 소상공인 대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조건이 갖춰졌어도 소진공과 지역신보의 인력 부족 탓에 실제 자금을 받으려면 2~3개월이 걸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겐 정책금융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5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국제금융
    2020-05-11
  • 신흥국 디폴트 경고음…도미노 확산 ‘우려’
    아르헨티나, 9번째 디폴트 위기아시아 신흥국 자본이탈 가속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신흥국 디폴트와 경제외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신흥국으로 취급되는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신흥국 위기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경우 경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비즈니스 및 기술 뉴스 웹사이트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미즈호은행의 가라카마 다이스케(唐鎌大輔)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국제금융안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큰 위기가 발생한 때부터 신흥국에 대한 증권투자의 누적적인 규모를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비율을 추적해보면, 코로나19 쇼크는 리먼 쇼크의 1.5배 정도의 속도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긴축에 대한 경계감으로 신흥국이 대혼란에 빠졌던 국면(버냉키 쇼크)과 비교하면 약 3배의 속도다.   코로나 쇼크로 중남미 국가의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금껏 8차례 디폴트 위기에 내몰렸던 아르헨티나의 경우 또다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아르헨티나 마르틴 구스만 경제장관은 국가가 진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고백했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정부는 663억달러 상당의 외채 상환을 3년간 미루고 415억달러 상당의 이자·원금 부담을 삭감해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했으나 채권단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채무 구조를 찾기 위해 향후 30일간 이자지급 유예기간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30일 내 채권단과 채무 조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상태로 진입한다.   디폴트 이후 아르헨티나가 ‘정상 경제’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경제성장률이 2018년 -2.48%, 2019년 -3.06%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2015년 6%대에 머물던 실업률은 작년 10.63%까지 치솟았고, 물가상승률은 2019년 54.44%를 기록하며 고공 행진 중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페론주의 계승자로 여겨지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금융시장의 우려를 키운 바 있다. 페론주의는 외국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복지 확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소득 증대 등 아르헨티나의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지칭한다.    아시아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이하 FT)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14일 기준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260억달러를 회수했으며, 인도의 경우 160억 달러가 이탈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제각각으로 IMF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각각 -1.7%, -6.7% 성장할 것으로 보는 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은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FT는 아시아 각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양책의 효과 여부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부양책으로 정부 부채가 늘고 금리가 낮아지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0년 5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국제금융
    2020-05-11
  • 정유사, 수요 감소에 재고 ‘눈덩이’
    비축시설 용량 부족에 재고 처리 방안 고심   국내 정유사들이 수요 감소에 역대급 재고가 쌓이면서 비축시설 용량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유사는 제품을 둘 저장탱크마저 가득 차면서 정부로부터 비축유시설을 빌려 석유를 방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의하면 SK에너지의 경우 정부로부터 석유비축기지를 빌린 상태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저장고에 석유를 방치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석유를 장시간 보관하게 될 경우 색이 변하는 등 품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항공유의 경우 색이 변해도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정유사마다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비축시설 용량 문제는 국내 수요 감소가 원인이다. 한국석유공사 석유 수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항공유 소비량은 113만8000배럴로 2004년 11월 75만1000배럴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항공유 재고는 814만1000배럴로 통계 집계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항공업에서의 전체 석유 소비량은 85만8000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육상에서의 석유 소비도 일제히 줄며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15.1%, 경유는 11.9% 감소했다. 이처럼 내수 시장이 붕괴되자 일부 업체의 경우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정유사 한 관계자는 “내수 판로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 저장탱크도 한계치에 다다라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해외 트레이더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유사들의 지난달 수출 물량은 일제히 증가했다. 국내 정유업체의 석유제품 수출은 4768만6000배럴로 전년동기대비 23.1% 증가했다. 국내에서 출하된 석유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과 싱가포르,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공급된다. 싱가포르 시장의 경우 3월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185%나 증가했다.   /2020년 5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산업
    2020-05-09
  • 車·석화 수출 주춤에 반도체도 ‘흔들’
    4월 수출 전년동월比 24.3% 감소車 -36%·석화 -33.6% 등 급감   지난달 수출이 자동차·석유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4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액은 369억2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3% 감소했다. 수입액도 378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9% 감소했으나, 수출액이 더 크게 감소해 99개월만에 무역수지가 적자(9억5000만달러) 전환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8년 12월 ?1.7%를 시작으로 올 1월까지 14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왔다. 하지만, 2월에 3.8% 상승하면서 15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하는 듯 싶었으나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에 -0.7%로 감소했고, 코로나의 전세계적 확산세로 인해 각국의 봉쇄정책이 수출에 영향을 주면서 지난달 급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 자동차(전년비 -36.3%)와 차부품(-49.6%)은 공급 및 수요 동시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했다. 철강(-24.1%)과 스마트폰(-43.6%) 등도 해외 수요 감소로 수출이 급감했고, 원유 수요 급감에 따른 국제 유가 급락 여파로 석유제품(-56.8%), 석유화학(-33.6%) 등도 수출이 크게 줄었다.   산업부는 주요 전망기관을 전망을 인용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올해 세계 교역 성장률을 당초 2.9%에서 -11.0%로 수정했고 세계무역기구(WTO)도 지난달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13%~-26%로 대폭 낮춰 잡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13.5%, 중국-17.9%, 아세안-32.9%, EU-12.8%, 중동 -20.7%, 일본-12.0%, 인도-59.7%, CIS-42.0%, 중남미-54.2% 등 감소폭에 편차가 있으나 전지역 수출 감소가 나타났다.   지난달 수출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안전한 생산·공급기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진정세가 확산되면 우리수출은 다시 반등 및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중국의 책임이 크다며 “중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1조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수출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미·중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9%에 달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코로나 충격을 입은 중국 사례를 보면 경기 회복은 V자형보다는 U자형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2분기 내내 수요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이 안정을 찾으면 3분기부터 우리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해질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에 기업들의 수출 체력 고갈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출피해 기업 지정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5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산업
    2020-05-09
  • 코로나 중력에도 외제車 ‘씽씽’
    수입신차 봇물, BMW·캐딜락 등 판매 증가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에 힘입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입차 업계는 지난달 프로모션 강화와 신차 출시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의하면 지난 3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2만304대로 전년동월대비 12.3% 상승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하면 무려 21.4% 급증한 성적이다. 3월 수입차 시장은  독일차 강세와 일본차 부진으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차가 전년대비 55.9% 증가한 1만2958대가 판매되며 강세를 보였다. 캐딜락, 포드, 지프 등 미국차는 2805대가 팔리며 71.4%의 성장률을 보였다. 볼보로 대표되는 스웨덴차도 1162대를 기록하며 30.6% 성장했다. 반면 도요타·렉서스·닛산·인피니티·혼다 등 일본차는 1406대에 그치면서 전년대비 무려 67.8% 급락했다.   올해 1분기(1~3월) 누적 판매 대수는 벤츠가 1만5400대로 전년대비 11.2% 증가한 가운데 BMW 1만1331대로 40.5% 성장하며 1위와 벤츠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아우디는 2449대로 지난해보다 4.3% 줄었으나 폭스바겐은 3535대로 645.8% 급증, 배출가스 조작 후유증에서 점차 벗어나는 분위기다.   수입차 업계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다소 회복됐으면서 구매력도 갖추고 있는 유일한 시장으로 한국시장을 꼽으면서 신차 출시 등 국내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BMW는 ‘M4 쿠페 컴페티션’을 출시하며 국내에서 65대 한정 판매하고, 자회사인 미니는 ‘MINI JCW 클럽맨’을 출시했다. 또한 최근 폭스바겐은 ‘2020년형 티구안 올스페이스 7인승 모델’을 출시했으며, 타타의 자회사인 재규어랜드로버는 중형 세단 XF의 2020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은 6~7인승 대형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올-뉴 에비에이터’를 선보였다.   일본차의 경우 국내 기업의 하이브리드차 등 신차 발매로 일본차만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5월 9일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산업
    2020-05-09
  • 세계 제조업 리쇼어링 확산에 불붙이다
    미-중 무역분쟁·코로나에 GVC변화국내 유턴기업 9년간 72개 그쳐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크게 흔들린 GVC(글로벌 벨류체인,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국제분업구조)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1980년대 본격화된 GVC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호황을 맞았다. 국제분업구조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상호 무역의 규모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이러한 GVC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앞세워 1980년대 경제개방에 나선 중국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쌍둥이 재정적자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2009년 제조업 부흥을 핵심정책으로 삼으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의 리쇼어링(기업의 자국회귀)을 위해 미 의회를 통해 ‘오프쇼어링 제한법’을 제정,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던 세금 혜택을 없앴다. 아울러, ‘미국 특허 보호법’, ‘제조업 강화법’ 등을 함께 제정하며 리쇼어링에 힘을 실었다.   이후 러스트벨트를 지지기반으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조업 우대정책은 더욱 강화됐다. 법인세가 21%까지 낮아졌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턴 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회귀를 종용했다. 이러한 미국의 제조업 중심 정책에 따른 리쇼어링 효과는 9년간 34만7236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의 한 축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해 왔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자동차 3사 및 캐논 등 전자기업들이 일본으로 공장을 옮겼고, 그 결과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 20여년만에 가장 낮은 2.5%의 완전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흔들리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도 40%를 넘는 견고함을 보이는 기저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정책에 해당하는 기업유턴 정책 효과는 초라하다. 지난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시행한 이래,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9년여동안 리쇼어링 기업은 72곳에 그친다.   제조업의 중요성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3.4%p)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았다는 점에서 반증되고 있다. 또한 최근 블룸버그통신의 시티그룹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캐서린 만(全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대만의 V자형 경기회복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린 이유도 국내 제조업의 수와 기술력에 기인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경제회복 및 고용증대를 위해 기업유턴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업 유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저임금 국가의 비교우위가 사라지고, 미국 제조업의 탈중국이 가속화되면서 고임금이더라도 안정적 부품 공급이 가능한 국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5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산업
    2020-05-09
  • 코로나, 재택근무 등 산업변화 ‘새바람’
    비대면·원격사회 전환 가속화KISTEP, 25개 유망기술 제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사회·경제분야의 변혁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경험하고, 확진자 감소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 탄력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사회·경제 체제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온라인 개학, 재택근무 확산,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등 비대면·디지털 중심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성공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 예측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유망기술 25선’을 선정, 발표했다. 25명의 미래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미래사회 모습을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상에 대응해 준비해야 할 중점기술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것이다.   KISTEP는 글로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 우리에게 미칠 주요 환경변화로 비대면·원격사회로의 전환,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스마트화 가속, 위험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 등 크게 네 가지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헬스케어, 교육, 교통, 물류, 제조, 환경, 문화, 정보보안 등 8개 사회·경제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이슈로는 건강관리와 원격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변화, 다양한 비대면·원격 서비스의 편리성·효과성·보안성 향상, 교통·물류·제조 등 산업영역의 자동화·지능화 등이 제시됐다.   먼저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대면의료 중심 의료시스템의 단점 등 부각과 공중보건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망기술로는 디지털 치료제, AI기반 실시간 질병진단,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분석, 감염병 확산 예측·조기경보, RNA 바이러스 대항 백신기술 등이 도출됐다.   교육 영역에서는 등-하교 중심의 전통적 교육시스템을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혁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혼합현실 기술,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기술, 온라인 수업을 위한 대용량 통신기술 등이 유망기술로 제시됐다.   물류 영역은 온라인, 비대면 구매, 지역 내 택배물동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유통-물류 산업간 경계가 약화되고 경쟁도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ICT기반 물류정보 통합플랫폼, 배송용 자율주행로봇, 유통물류센터 스마트화 등이 유망기술로 꼽혔다.   제조 영역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취약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중심 밸류체인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ICT 기술을 접목한 제조장비, 인력의 생산성 제고노력이 확대되면서 디지털트윈, 인간증강기술, 협동로봇기술 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디지털 트윈은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기술과 AI기술 등을 적용해 물리적 대상의 형상, 성질, 상태 등의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2020년  5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산업
    2020-05-09
  • 각국 경제활동 ‘꿈틀’…하반기 회복 ‘전망’
    3분기이후 급반등 전망 ‘솔솔’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변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충격 여파가 2분기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지난달 수출이 큰 폭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IB 사이에서는 수출 반등 시점을 놓고 3분기 이후 어느 시점이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자 고객 보고서에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 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함으로써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완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2분기가 경제 바닥을 통과중인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선진국 경제에 대해 “현 2분기에는 평균 32% 위축되겠지만,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16%, 13% 급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건스탠리의 체탄 아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3일자 보고서에서 “우리가 추적한 방대한 데이터는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우리는 중국 경제가 2월에 바닥을 쳤다고 본다”며 “유로존은 4월에, 미국은 4월 하순에 각각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침체된 경제가 하반기에는 회복기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여서 우리나라 수출도 하반기에는 살아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020년 하반기 미국 경제의 큰 경제 회복(big snapback)을 예상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올 하반기에는 성장할 것이고, 크고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며 성장률이 17%~20%에 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러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HSBC홀딩스의 제임스 포메로이 이코노미스트는 4일자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급격한 반전은 기대하지 말라”며 중국 경제지표를 인용, “쇼핑과 일터 복귀에 대해 사람들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개인소비 회복은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확산의 ‘제2의 물결’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 활동을 섣불리 재개하면 감염 대확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미국 경제가 대공황 상태로 빠지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복합 충격이 가해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현재 확인해야할 지표들은 중국경제가 예상대로 2분기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타격을 줄일 것인지와 미국 소비경제가 3분기 되살아날지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와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도 우리 경제 회복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실패 책임 회피를 위해 코로나19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기원설과 무역합의 파기 카드를 꺼내들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외부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0년 5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0-05-09
  •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회피 증가
    회피 사례 2013년 104건→ 2017년 334건 급증   SW산업진흥법에 근거해 SW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다. SW 분리발주는 공개 경쟁입찰과 조달구매로 제값주고 SW를 구매하는 제도로 제도가 안착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부문은 SW분리 발주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분리발주를 회피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SW분리발주 제도 시행 후 실제 공공분야 상용SW 구매가 늘었다. 공공 상용SW 구매 금액은 2011년도 1646억원에서 2017년 280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상용SW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상용SW기업 생산액은 2011년 4조원대에서 2017년 8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상용SW기업도 2011년 6926개에서 2017년 1만1214개로 1.62배 늘었다.   SW 분리발주 시행 건수도 증가세다. 2010년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1년 98건 기록, 2013년 8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4년(122건) 100건을 넘겼다. 2017년 233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발주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SW 분리발주를 회피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공공이 각종 예외 사유를 들어 SW 분리발주를 회피하는 사례가 2013년 104건에서 2017년 3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행 건수보다 적용 예외 사업 신청 건수가 더 많다.   현행법에서 공공이 SW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은 분리발주로 인해 정보시스템 통합이 불가능,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우려, 현저한 비효율적 판단 등 이유에 해당할 경우다.   문제는 현재 발주기관 자의적 판단으로 조달청에 분리발주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예외적용 사유는 대부분 정성적이고 자의적이다.   한 예로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성격상 응용프로그램 유기적 설계·개발에 따라 하드웨어 구성·배치 등이 이뤄져야함” 이라고 기입하는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조달청으로부터 예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5월 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정보통신
    2020-05-08
  • 中企, 해커 등 사이버공격 ‘무방비’
    사이버공격 98% 中企 표적…기술유출 다수   헤커세력 등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보안 인프라가 미비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역 정보보호지원 센터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KISA에 의하면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사이버공격의 98%가 정보보호 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16년 기준 사이버 침해사고를 통한 기술 유출 사건의 91%도 중소기업과 연관돼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상당하지만,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자발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정보보호 활동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해커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고, 악성코드 경유지로 악용됨에 따라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과기부와 KISA는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보호 기업과 인력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보안 시장이 활성화돼있지 않아 각 지역에 포진한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센터의 운영 목표는 지역 내 자생적 보안 생태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보호 학과와의 협업 및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지원해 정보보호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전략·특화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KISA는 현재 인천·경기·중부·호남·동남·울산·대구와 지난해 개소한 강원까지 총 8개 지역에 거점 센터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충남센터 추가 선정되어 오는 6월 개소 예정하고 있어 전국 10개 지역센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한 경북·충남센터는 6월에 개소해 경북, 충남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웹 보안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관련 법률 상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5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정보통신
    2020-05-08
  • 폐스마트폰 수거율 낮아 재활용 ‘깜깜’
    연간 1500만대 폐스마트폰 발생희소금속 20여종…수거율 3.4%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연간 1500만대이상 판매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평균 교체 주기가 34개월로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짧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폐스마트폰의 발생은 누적이 불가피하다.   재활용 업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스마트폰과 수거량 등은 정확한 집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연간 판매량 만큼의 폐스마트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16년 조사에서 수거율이 3.4%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나마 수거되는 폐스마트폰은 중국 등 해외로 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폐스마트폰 수거율이 낮은 이유는 버려지는 스마트폰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악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폐기하기보다 집안 한구석에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스마트폰 보상판매 등이 활성화되면서 중고 스마트폰 사장이 넓어지고 있는 것도 폐스마트폰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에는 금과 은, 리튬, 팔라듐 등 희소금속 20종이 들어있어 여타 가전제품과 함께 도시광산으로 불린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쓰인 금속의 경제적 가치는 90조원에 달하고, 이중 20조원 정도가 도시광산에서 생산한 자원이었다. 이는 전체 금속자원의 20%가 넘는 수준이지만, 도시광산이 생산한 희소금속 비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 도시광산 생산자원은 철이 48%, 비철금속이 28% 등으로 희유금속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폐스마트폰에서 금속 등을 추출하는 기술은 선진국의 84%까지 따라왔지만 도시광산 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58.1%(483개)인 반면 종업원 101명 이상인 업체는 5.9%(49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업체는 스마트폰 재활용 시장을 보고 뛰어들었다가 폐스마트폰 수거 부진과 국제원자재가 하락 등 재활용 단가가 맞지 않아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 및 통신사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스마트폰 수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는 ‘갤럭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중고 갤럭시 스마트폰 부품 등을 또 다른 제품에 활용하는 것으로 사내 스타트업 C랩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다. 삼성전자는 카메라 렌즈를 활용해 안구 검진기를 제작하거나 디스플레이를 재활용해 스마트 어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통신사인 LG유플러스는 환경 기업 테라사이클과 함께 휴대전화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휴대전화와 충전기, 액정필름 등 주변 액세서리를 수거하고 테라사이클이 플라스틱은 놀이터 등으로 업사이클링한다. 금속 소재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KERC)을 통해 가공, 재활용되고 창출된 수익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한다. LG유플러스는 용산 사옥 1층 로비 등에 휴대전화 수거함을 설치했다.    SK네트웍스의 경우 재활용 업체 금강시스템즈와 같은 기업과 힘을 합쳐 ‘민팃’이라는 리사이클 사업 브랜드를 만들었고, 지난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가격산정 시스템 기반의 중고폰 무인 매입기를 선보였다. 중고폰 기부금액을 정보기술(IT) 취약계층에게 전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3000대가 넘는 중고폰 기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5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정보통신
    2020-05-08
  • 대형건설사, 도시정비사업 수주 ‘눈독’
    해외 수주 차질 전망…국내 일감 확보 전력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해외건설 차질 전망으로 인해 대형건설사들이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도시정비 사업 수주전에서 기선을 잡은 업체는 현대건설이다. 동사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8050억원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 공사비 3037억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했다. 같은 달 4160억원 규모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권을 놓고 포스코건설, 반도건설과 경쟁을 벌인 끝에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달에는 대전 대흥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을 코오롱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하면서 853억원의 수주 실적을 추가로 쌓았다.   롯데건설도 도시정비사업에서 올해 6632억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1월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 사업을 현대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 등과 컨소시엄으로 시공권을 확보한데 이어 지난 2월말에는 5030억원 규모의 부산 범일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단독으로 수주했다.   현대·롯데 건설에 이어 GS건설(3287억원), 현대엔지니어링(3280억원)이 각각 3000억원대의 수주고를 올리면서 뒤를 쫓고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달 23일 2400억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 지난 2015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통합 재건축 수주 이후 5년 만에 정비사업 수주 시장에 복귀했다.   이러한 가운데 1분기에 미뤄진 대형 재개발·재건축사업장들이 2분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건설사들의 시공권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의하면 이달 중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8087억원 규모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공사를 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850억 규모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의 경우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사비만 2조원으로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도 조만간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2020년 5월 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5-08
  • SOC 조기집행 부작용 ‘우려’
    예산 줄이고 조기집행…미래 수주난 불 보듯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SOC예산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 부진과 민간물량 감소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에게 예산 조기집행은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비나 다름없다. 하지만, 전체 SOC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당겨쓰기 예산 집행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달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할 올해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지난해(28조2000억원)보다 12.5% 증가한 31조7000억원이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총 발주금액의 67%(21조2392억원)를 상반기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현장 목소리는 큰 온도 차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각종 사업이 올해와 상반기에 몰리는 데 따른 당장의 기근 해소에 따른 안도감과 향후 일감 부족에 따른 우려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상·하반기 큰 차이를 보여 경영 애로로 이어진다. 이는 상반기 어려운 고비를 넘겨도 결국 하반기 물량이 줄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현장에 공급되는 자재·장비·인력은 제한돼 있는데 상반기 한꺼번에 소요가 몰리면 수급 부족을 낳아 비용 급등과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증 수수료 부담이라는 현실적 피해도 있다. 상반기 지자체 발주가 이뤄지면 시행 업체는 선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일종의 보증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건설사의 경우 부정 방지를 위해 공사를 마치고 나서야 선급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 통장에 묶인 자금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SOC예산 자제가 줄어든다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SOC 관련 예산 7859억원(건설SOC 5804억원+환경SOC 2055억원)을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들이 SOC예산 조기집행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해외·민간 수주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결국 하반기부터 일감부족에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5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5-08
  • 해외건설, 수주경쟁 ‘후끈’…저가수주 ‘옛말’
    신규 수주 3월부터 급감…코로나 팬데믹·저유가 겹쳐중국·인도 등 저임금 수주 경쟁   올해 초 회복세를 보이던 해외 건설 수주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및 저유가 영향으로 불안감에 떨고 있다. 1·2월 전년대비 급등했던 수주액은 3월부터 사업 차질이 본격화되는 양상으로 2분기 이후 수주 위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와 기관들의 분석이다.   건설업계와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올해 1~2월 수주액은 각각 56억4603만달러와 37억2232만달러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하지만, 3월 들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세로 인해 해외 입국 차단과 물류·통행 제한 국가가 급증, 현지 건설 활동과 수주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18억2989만달러로 급감했다. 이에 1분기 총 수주액은 111억9824만달러로 당초 예상치(150억달러)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4월들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수주소식은 간간히 들려오고 있지만, 실적 부진은 지속되는 양상이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지난달 27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125억9480만달러로 전년동기(70억4437만달러)대비 7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실적이 매우 부진했던 것의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다.   해외건설업계의 연도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716억달러(원전수출 포함)로 정점을 찍은 해외건설수주는 2012~2014년 650억달러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462억달러로 꺾인 후 2016년부터 280억달러 수주에 머물다가 2018년 321억달러로 회복세를 나타낸 후 지난해 223억달러로 극히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2016년 이래 저유가에 따른 중동 발주 부진에 더해 중국 등 경쟁국가 건설사와의 수주경쟁 심화, 국내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수주전략 등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해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해외 건설 수주 부진은 지난 2010년대 초 국제유가 100억달러 시대가 열린 이후 수년간 ‘묻지 마 수주(부실)’의 수업료를 치러온 것”이라며 “중국·인도 등이 해외건설 수주경쟁에 참여하면서 낮은 인건비와 건설 시공 중심의 저가수주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해외 건설 발주형태가 투자개발형 민관협력(PPP)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업계는 그간 해외건설 부실 수주에 따른 후유증을 지난해까지 털어내면서 올해는 수주 회복을 전망했다. 지난해 수주 실적이 워낙 부진했던 데다가 지난해 연기됐던 발주가 올초 집중되면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 듯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복병과 이에 따른 글로벌 원유수요 감소 등 악재로 인해 올해 수주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변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에 의하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해외수주 전망이 당초 280억달러에서 220억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수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동을 중심으로 건설 공사 발주 지연과 취소가 우려되고 유가 급락으로 발주 상황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해외건설 수주액이 2분기 이후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해외건설 부진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가프로젝트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5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5-08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뜬다
    서울 총 22개소 참여…총선 여당 압승 반사 효과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가 확대된 데 더해 지난달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서울내에서 총 22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결과를 보면 광진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4개소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2곳) 서초구(2곳) 관악구(2곳) 구로구(2곳)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강남구와 금천 노원 송파 양천구에서도 각각 한곳씩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정비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내 가로주택 추진단지는 55곳에 달하지만, 실제 준공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으로 전해진다. 이들 지역은 주택 노후도가 높지만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이거나 지역주택조합 등이 추진되는 곳이다.   SH 관계자는 “기존에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었거나, 동의율 문제 등으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았다”며 “관련 규제완화로 사업성이 개선이 기대되는데다 규모가 작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오는 7월 28일부터 적용이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층수제한도 종전 7층에서 15층으로 두 배 이상 완화됐다. LH나 SH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면서 임대주택 20% 등 의무비율을 충족할 경우 사업 추진의 위험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업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5월 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5-07
  • 건설업, ‘일감+인력난’에 울상
    올 취업자수 최대 11만명 감소 전망   최근 건설업의 일감 부족현상이 인력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중국인이 주로 차지하는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가 급감했으나, 일감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건설일용직으로 뛰어드는 내국인이 늘어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력업체 한 관계자는 “일용직의 경우 대부분 건설현장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도 일을 알선해주며 수수료로 먹고 사는데 본격적인 근로 시즌이 시작돼도 일감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지니 일용직을 희망 하는 근로자들은 넘쳐나는데 오히려 일감이 줄어들면서 새벽부터 허탕 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2년 연속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대형건설사 역시 직원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 등 5대 건설사의 지난해말 기준 직원수는 3만520명(비정규직 포함)으로, 전년 3만1462명 대비 2.9% 줄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건설업에서만 6만개이상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확인된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국내 30여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일자리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3월 기준 고용동향에 의하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관련 전문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5%∼-6% 감소할 것이라는 각각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올해 건설투자액이 최소 2조원~10조원이 줄어들게 되며, 건설업계 취업자수는 최소로 잡을 때 2만명, 최대 11만명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곳도 있다. 내국인들의 평균연령이 5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노동 강도가 세고 작업 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형틀목공이나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분야에는 내국인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평균연령은 33세에 불과해 이들이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020년 5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5-07
  • 주택거래규제 강화에 전월세 수요 증가
    수도권 중·저가 단지 전세가율↑ 일부 전세가·매매가 역전 ‘우려’   정부가 주택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코로나19發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미 높아진 아파트 가격에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전월세 수요는 증가추세여서 향후 전월세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동문3차 아파트 전용 85㎡는 지난 3월 12일 저층이 2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층 매매가는 2억48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88.7%에 달한다. 종로구 평동 ‘경희궁자이3단지’ 전용 85㎡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7억6600만원(10층)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올 3월 3일에는 이보다 2억1400만원 오른 9억8000만원(5층)에 계약됐다.   이처럼 일부 서울 중·저가 단지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90%까지 치솟고 있다. 또한 종로구와 중구, 서대문구 등 직주요건이 우수한 지역의 전셋값도 최근 1~2억씩 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매수를 선택하기보다는 전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저금리 기조, 매매 위축 속에서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보다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특히 반전세가 선호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전셋값을 올려도 세금 부담과 낮아진 금리로 인해 집주인 입장에서 실익이 없는데다가 정부의 금융 규제로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점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주택거래가 안 이뤄지는 시장에서 급전이 필요하거나, 세금부담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급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전세값 인상 혹은 반전세 전환 욕구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마침 전세 수요는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집계한 전세수급지수는 2월 155.7로 2016년 11월(164.4)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3월과 4월에도 이 지수는 150을 넘기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B리브온의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진 이유는 주택가격 폭등한 가운데 코로나19發 경기침체 여파로 매매가 하락을 전망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사한 이후 로또 아파트 광풍이 일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결국 전세수요로 연결되어 불붙는 전세시장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있다.    전세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하니 전세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 대신 반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반전세(준월세·준전세)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중순 공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준월세(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많은 계약)’와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임차 형태로 보증금이 많고 월세 비중이 적은 계약)’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5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5-07
  •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노크’
    세계시장 549조원 규모…美·獨·日 해체실적 보유   정부가 탈원전과 원전해체 시장 도전을 위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계획’에 의하면 연구소는 경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본원과 중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분원으로 나눠 설립·건설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 30기 가운데 26기가 경수로이고 나머지 4기가 중수로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계기로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과 해체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시설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연구소 설립 방안 연구, 부지 선정 및 재원분담방안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산업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80~120명 규모로 운영될 본원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7만3000㎡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30명 규모로 구성될 분원은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경주 나아산업단지에 2만4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연구소 건설에는 총사업비 3223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한수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1934억원을 출연해 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지자체는 1289억원을 투입해 설립 이후 장비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원전 약 450기 중 운영 연수 30년 이상 원전은 305기(약 68%)가량이다. 정부는 올해 이후 글로벌 원전해체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컨설팅 업체인 베이츠 화이트는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를 549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원전 해체실적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3개국뿐이며, 총 영구정지 원전 173기 중 해체 완료된 원전은 21기에 불과하다.   /2020년 5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0-05-07
  •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매년 증가세
    지난해 신규보급 용량 3473㎿신규물량 태양광 92.5% 차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규 설치 용량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용량’은 3473㎿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에너지공단의 RPS 실적과 보급사업을 통해 설치한 발전설비 신규 설치 물량을 합산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설비보급은 해마다 급증 추세다. 2017년 1899㎿에서 2년새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가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1210.9㎿ 수준인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량은 2018년 2027.4㎿, 지난해 3128㎿로 급격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물량의 92.5%는 태양광에서 나온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1분기 614.9㎿가 보급된 태양광은 2분기 730.4㎿가 추가보급 됐으며 3분기에는 960.3㎿가 더 확대됐고 4분기에는 823.1㎿가 보급됐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이 같은 성과를 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에너지공단이 관여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바이오 혼소발전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기타발전 883.2㎿ 가운데 바이오 혼소 발전 규모만 700.2㎿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기타발전 설치는 263.3㎿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별 세부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 REC 가중치가 하향 조정된 바이오매스(혼소) 보급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바이오매스는 지난해 REC가중치 조정이 예정되면서 2018년 설치를 서둘렀다는 평가다. 지난해 기타발전의 분기별 보급을 보면 1분기 13.6㎿, 2분기 141.8㎿, 3분기 68.2㎿, 4분기 39.7㎿가 증가했다.   태양광에 비해 풍력발전 설치 규모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7년 129.5㎿ 가량 설치된 풍력발전 설치 규모는 2018년에는 167.6㎿로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150.3㎿로 신규물량이 전년대비 오히려 소폭 줄었다. 이는 풍력발전이 인허가가 대량으로 나기 어려운 육상풍력 발전 중심이어서 태양광 등에 비해 신규설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육상 풍력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수용성 확보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한편,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전체 지난 2월 기준 전체 발전설비 용량은 12만6262㎿로 이중 원자력이 23만250㎿, 양수가 4700㎿, 신재생이 1만6801㎿, 기타 1187㎿, 나머지가 석탄·유류·가스 발전 등이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약 13.3%가 신재생 발전설비라는 의미다.   그러나 2018년 6월 기준 실제 발전량은 전체 57만647GW 중 신재생이 3만5598GW를 차지 실제 발전량의 6.2%의 비중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5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0-05-07
  • 유가 하락에 국내 재생에너지 차질 우려
    국제 유가 20~30달러 전망REC가격 75% 폭락도 부담   석유 수요감소 코로나19 팬데믹로 인한 세계경기 후퇴 전망과 에너지 패권전쟁으로 번진 글로벌 원유증산 경쟁이 재생에너지 업계 사업전망에 짙은 안개를 드리우고 있다.   최근 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OPEC+가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두 달 간 1일 970만배럴의 원유(가스콘덴세이트 제외)생산 감산 계획을 각각 밝힌 가운데, 전세계 석유수요 감소 규모가 하루 300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 석유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셰일오일 덕분에 지난 2018년부터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에 등극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감산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오일 패권 경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일 1222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바 있으나 이번 감산합의 과정에서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의 감산 물량은 각 30만배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공장이 멈춰서고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석유 수요는 크게 감소했는데, 일부 산유국들이 오일 패권을 위해 감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유가는 속절없는 하락세를 타고 있다. 실제 국제 원유수요는 35%가 줄었는데 감산이 이뤄지는 물량은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요 기관들은 올 유가전망을 20~30달러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이 국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반하는 흐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맨트성 전망으로 보인다.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에 가장 근접했다는 태양광의 경우 공급과잉 상황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제조업체의 20%가 넘는 기업이 퇴출됐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0~60달러선을 오갔는데, 올해는 그 절반가격에 거래될 판국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파국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현금 뿌리기에 나선 상황이다. 당연히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줄이게 되고 이는 재생에너지에 부여하던 막대한 인센티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전기차만 보더라도 주유 가격이 낮아지면 전력소비단가에 의한 유지비용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별 차이를 갖지 못한다. 소비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기차를 선택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크지만 저유가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야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업계만 보더라도 REC 가격이 3년만에 75%가 폭락해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정부 대책만 바라보는 현실이다.  특히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업체 OCI가 올 들어 국내 생산을 접었고, 한화솔루션도 국내 공장 문을 닫았다. 중간 제품인 잉곳(웨이퍼)을 만드는 웅진에너지 역시 법정 관리 상태에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대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안일한 전망과 정부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자립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5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20-05-07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휴업수당의 90%까지 확대…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직·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달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 대기업은 50%를 지원해 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중소기업 75%, 대기업 67%로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휴업수당의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휴업에 돌입하면서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21만원 오르게 된다. 사업주의 부담은 종전 35만원(25%)에서 14만원(10%)으로 감소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와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기업 중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이 있거나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해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총 20%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전체 휴업,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면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대표전화번호 1350)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5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0-05-06
  • 뿌리산업, 스마트화로 경쟁력 키워야
    10%기업이 매출의 70%차지체계적 지원·인력양성이 해법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갈등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제조업 불황이 겹치면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뿌리산업에 대한 일시적 자금지원도 급하지만, 뿌리산업 공정의 스마트화와 인력양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뿌리산업은 크게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업종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조선·전자·기계 등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대한 법률 제정’과 함께 2012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근간으로 뿌리산업 부흥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체계와 시장 구조, 경영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뿌리기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뿌리산업 진흥 및 뿌리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우수한 성과·사례를 발굴,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속에서도 뿌리기업들의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 그 이유는 국내 뿌리산업의 구조 때문이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발간한 ‘2019 뿌리산업 백서’에 의하면 뿌리기업은 2017년 기준 2만5056개로 매출액은 약 131조원에 달한다. 업종별 기업수는 표면처리와 금형이 각각 6000여개社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은 용접이 뿌리산업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매출액 10억원미만인 기업이 뿌리산업의 52.5%를 차지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 뿌리산업 전체 매출액의 4.3%에 불과하다. 반면, 기업수의 10%가량에 해당하는 100억원이상 기업 매출이 뿌리산업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함으로써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뿌리기업의 과반을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기반시설이 취약해 고열과 분진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 낮은 급여 등으로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업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취업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기피는 기존 인력들의 고령화를 야기한다. 더욱이 현장기술자의 재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 및 기술혁신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뿌리산업도 최근에는 경쟁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을 위주로 첨단 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공장 도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재해 유발 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임금·복지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뿌리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정 개설 등 업계 전반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추진되고 있다.    /2020년 5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0-05-06
  • 中企 청년연구원 장기 재직시 혜택 줘야
    R&D인력 수급 병역특례 의존전문연구요원 복무 만료일 퇴사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원 확보시 병역특례 의존도가 높으나, 이들의 장기 재직 확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이 만료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포커스(제20-07호)에 실린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향후 병역자원 부족 예상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2020년부터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44.5%는 향후 5년간 R&D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원 졸업생은 향후 10년간 약 2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전문연구요원 복무인원은 지난해 기준 8364명으로 최근 10년간 1471명(21.3%)가 증가했으며, 이기간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수는 1509개에서 2215개로 706개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중소기업 청년 남성 연구원의 52%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이중 박사 비중은 지난 2015년 18.4%에서 지난해 23.7%까지 높아졌다. 즉, 중소기업들의 연구인력에서 차지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의존도가 높아진 셈이다.   중소기업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산업생산 증가액은 총 2조2479억원에 달했다. 전문연구요원의 활용은 다른 여건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중소기업 1개사당 매출액을 17억7100만원을 높이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거시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가 3조 884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5011명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7624억원으로 2019년도 명목 GDP(1913조 9964억원)의 0.0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SW개발공급·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생명과학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생산유발계수는 건설·환경, 기계·금속이 높았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고용유발 계수는 SW개발공급·산업디자인, 건설·환경, 생명과학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절반에 달하는 50.4%가 복무기간(3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 복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무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33.3%에 불과했다. 그런데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유사한 대만의 연발체대역은 65.1%가 복무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민선 연구원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과 자기개발비 지원, 중소기업-대학-전문연구요원 간 3자협약을 통한 ‘전문연구요원 채용연계형 R&D프로젝트 추진’ 등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전문연구요원의 장기 재직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상품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0년 5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0-05-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