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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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혈세 퍼붓는 제로페이 이용율 저조
    10개월 이용액 384억여원 불과사용 불편해 사업자·소비자 외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1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제로페이’가 저조한 이용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하면, 제로페이는 출시 시점인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사용건수 186만여건, 사용금액은 384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 금액은 0.007%로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를 살리겠다며 시중은행들로부터 100억원 이상 출연금을 받기로 하고 지난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현재 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이 10억원 출연을 약정했고, 우리·대구·부산·경남·전북은행 등도 2억~8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런데 지난 3월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전담법인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재단운영비로 연간 최소 100억원이 소요되고 손익분석결과 누적기준 5년 차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됐다. 즉 앞으로 5년간 수백억원의 재정이 축차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간편결제진흥원의 정관에는 중기부로부터 제로페이 사업 운영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단의 운영재원은 정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중기부가 제로페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가입을 강요해 관치페이 논란에 휩싸였다”며 “적자를 예상하고 정관에 운영재원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것이라면 관치페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로페이는 태생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실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에만 98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로페이 이용자는 적어 지난 9월 추석연휴에는 제로페이가 ‘공무원’만 쓰는 결제수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반 시민 응답자 89.5%가 간편결제를 이용해봤다고 답했지만, 이 중 제로페이를 이용해봤다고 답한 사람은 13.6%에 불과했다. 이용자가 적다 보니 제로페이 가맹점이지만 제로페이를 실제 사용해 본 적 없는 사업주는 52.5%에 달했다. 이들 78.4%는 ‘준비를 했지만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는 고객이 없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제로페이는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 은행권은 원하지도 않는 출자금을 내고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경쟁상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투입비용에 비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제로페이에 투입되는 비용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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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직장인 47%, 이직 제의 받아
    30대 제의 많이 받아…연봉인상 조건 제시   직장인 절반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1093명을 대상으로 ‘이직 제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6%의 직장인이 ‘이직 제의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직장인 중 이직 제의를 받은 적 있는 응답자가 50.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40대 이상의 직장인 중 48.5%, 20대 직장인 중 41.4%로 순이었다. 이직 제의가 인재 영입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제의를 수락해 회사를 옮겨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직 제의를 받은 직장인 중 27.5%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30대 직장인 중 3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25.5%), 40대 이상(23.4%) 순으로 높았다. 이직 제의를 한 기업이 제시했던 조건(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이 응답률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48.8%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인센티브(24.6%), 승진·높은 직급(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 제의를 받은 기업은 주요 경쟁사가 아닌 동종업계를 꼽은 직장인이 44.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업계(24.8%), 주요 경쟁사(15.6%), 함께 일해 본 거래처(12.3%) 순으로 많았다. 이직 제의 연락 유형은 채용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인이 51.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후배나 지인(24.6%), 전 직장 동료(24.4%)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특히 이직제의를 많이 받는 30대 중에는 ‘채용할 기업의 인사담당자(50.7%)’ 외에도 ‘선후배나 지인(33.7%)’ 또는 ‘전 직장 동료(25.4%)’를 통해 이직 제의를 받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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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사회보험 재정악화…미래세대 부담 급증
    4대보험료 인상에도 재정 ‘위기’ 공무원 연금 등 혈세충당액 급증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의하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적자 보전금’만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17만명 증원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연금 기여금, 퇴직수당 국가 부담금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총액은 2023년 5조81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만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군인연금도 적자보전 등 정부 지원금이 올해 2조7300억원에서 2023년 3조18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재정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소진 시기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고갈시점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데,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연평균 1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건강보험도 재정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42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탓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 7조8700억원에서 내년 8조96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불어난다. 2023년엔 1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보험도 위태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모성보호급여 지급 등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수급대상이 늘어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올해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4년엔 적립금이 바닥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정부 충당급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나섰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없어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결국 국민혈세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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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보조금 부정수급 큰 폭 증가…고용·복지분야 최다
    올 1~7월 12만여건 적발지난해 연간 적발건수의 3배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도 큰 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환수액이 많은 분야는 고용·복지 분야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이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올해 1∼7월 기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12만869건이 적발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간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 건수 4만2652건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의 보조금은 지난 2015년 94조3000억원에서 올해 124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지난해 388억원에서 올해 1~7월에만 647억원으로 67%가 증가했다.   올해 1∼7월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고용으로, 총 368억원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148억원)가 부정수급이 많은 분야로 꼽혔다.   올해 부정수급 적발이 큰 폭 증가한 이유는 관계부처간 집중 단속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정수급 적발이후 환수실적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적발 총액은 1854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35%(647억원)에 불과했다.   부정수급 원인을 보면, 경과실 등에 의한 과오수급이 11만7000여건에 환수액은 4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아니라 고의나 거짓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도 약 3745건에 환수액은 162억원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부정수급의 적발 유형이다. 올해 환수가 결정된 정부보조금 사례를 살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9만5977건(334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사업주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직원으로 등록해놓거나 퇴사한 직원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수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할 일용직 등을 제외한 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그밖에도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는데도 보육료를 청구하거나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챙기는 사례,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무직자’ 행세를 하며 생계급여·기초연금 등을 부당하게 타내는 사례 등도 만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 부자는 같은 집에 살면서 2년간 각자 수산직불금을 신청해 받다가 적발됐고, 한 농민은 국유지를 임대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법인에 재임대했는데도 쌀직불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모두 정부가 농어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이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까지 보조금 유형 형태를 늘리면 더욱 빈곤층의 사회적 박탈감을 늘리는 사례가 드러난다. 지난 5년간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 기업은 189개사로, 부정수급한 기업에 지원된 재정지급액 15억6135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8억6171만원(55%)에 불과했다. 이렇게 미환수 된 보조금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만 키웠을 뿐 되찾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 10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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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0-14
  • 車도블록, 도로에 色 입히다
    블록의 표면층 박리현상 개선과 투수력이 우수한 차도블록에 대해 설명하는 백원옥 대표   (주)대일텍, 열섬화·비산먼지 저감, 투수 1등급 실현국내최초 조치원역에 차도블록 시공…내년 미국진출 예정   도시 열섬화와 미세먼지 저감 해법으로 도로블록이 조명받고 있다.(주)대일텍(대표 백원옥, 사진)이 기존 도로블록의 잦은 파손과 공극막힘에 의한 투수성 저하 등 문제를 다층구조성형으로 해결한 ‘홀블록’을 개발, 화제다.   백원옥 대표는 “기존 도로블록이 아스팔트에 밀려 유명무실화되면서 시공후에도 장기간 투수성능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각 층(layer)마다 기능을 부여하는 원터치 압축성형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며 “강도와 투수성은 반비례 관계인데, 블록은 부하가 있으면 밑면이 양쪽으로 힘을 받아서 파손된다. 그래서 기초층에 초고강도 콘크리트블록을 개발해 적용하고, 나머지는 부하를 70%만 받도록 설계해 편하중에 강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차도홀블록 제품의 경우 공급막힘 현상을 최소화하고 동결융해시 표면층의 박리현상을 개선 보완한 ‘표면층’과 중간층, 기초층 등 3단(3D-layer)으로 구성된다. 표면층은 인조 화강석으로 고급스럽고 미려한 색상을 연출하며, 중간층은 초고강도로 편하중에 강하고, 돌기 마모를 최소화 했다. 특히 홀블록의 홀(구멍)은 지면과의 안착력 증대, 빗물의 원활한 투수기능 증진역할을 한다.   이 제품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며, 다양한 색상표현(심미성)이 가능하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표면온도를 10℃이상 낮추며, 초기비용 및 LCC비용에서 아스팔트 대비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투수계수는 KS규정의 10배에 달한다.   백 대표는 “지난 2017년 세종시 조치원역 앞 4차선 도로에 국내최초의 차도블록을 시공했는데, 당시는 수작업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생산부터, 시공까지 모두 기계화 시공토록 장비를 개발 및 일부 장비는 독일에서 들여왔다”라며 “기존의 블록들은 쉽게 파손되고, 시공상 하자가 많았다. 이러한 하자요인들을 블록 개발과 자동화를 통해 모두 개선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조치원역 앞 도로에 1일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주행해도 지금까지 하자가 없다. 아스팔트는 3년에 한 번씩 재포장해야 하는데, 우리 도로는 20년이상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사의 블록은 강동구청 청사, 서초구청 청사 등에도 시공돼 성능을 입증하고 있으며, 오는 20일에는 부천시 도로에도 시공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동사의 홀블럭 제품은 투수블록과 불투수불록으로 나뉘며 3단(층)으로 구성된 ‘투수 3D-Layer’ 제품(3D홀블록, 코어블록), 표면층과 투수층으로 구성된 투수 2D-Layer 제품(네이쳐페이버 홀블록, 지오블록)과 불투수 3D-Layer 제품(그라니토블록, 잡초방지블록), 불투수 2D-layer 제품(지오블록) 등이 있다.   백 대표는 “이면도로의 투수블록 공극관리를 위한 장비 ‘WATER CLEAN JET’을 개발했다. 무한궤도식 구동장치로 시간당 700㎡~1000㎡를 고압살수해 투수블록 공극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블록개발에만 50억원이 투입됐는데, 지난해까지는 생산능력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했다. 충북 음성군 생극산업단지에 블록생산 공장을 세워 생산능력을 확충, 올해는 전년대비 140%가 성장할 것 같다”라며 “우리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선 미국에 진출해 우리블록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16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19-10-11
  • 소방기술사 권익신장과 먹거리 창출 ‘올인’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분리발주 법제화 등 절실어학·美 NFPA 코드 교육 통해 해외진출 초석 마련   소방안전은 소방엔지니어의 손끝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1983년 창립된 (사)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주승호, 사진)는 소방분야 최고 엔지니어인 1000여 소방기술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최근 소방발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제도개선, 해외진출 기회 마련 등에 힘 쏟고 있다.   주승호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으로 연임하며 소방기술자의 권익과 소방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주승호 회장은 “과학기술이 일거리를 창출한다지만 기술사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사 84개 업종 중 소방기술사가 가장 뜨겁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물 중 약 37%(266만동)가 30년이상 노후 건물로 소방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을 대신해 재난안전, 건물유지관리가 성장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방기술사들도 연구와 학습으로 이에 걸맞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지난 3년간 13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현장 애로 파악을 위해 부산·광주 등 원거리 실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의 기술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은 회원증가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취임이전 전체 소방기술사 중 450명에 불과하던 회원은 매년 6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주 회장은 향후 10년후를 바라보며 소방기술사들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힘쏟고 있다. 그는 소방기술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영어와 미국 NFPA 코드 교육을 통해 기술사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기술사들의 교육장소 마련을 위해 올 12월 사무실 확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승호 회장은 “소방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이달 22~24일 여수 세계한상대회를 방문, 한상대회장을 만날 계획이다. 750만에 달하는 한상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방기술이 남미, 동남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KOICA와 해외진출을 위한 MOU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소방기술이 건설사들과 동반 진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소방분야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소방기술사들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분리발주가 이뤄져야 하고, 적정 대가를 받아야 부실방지·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소방설계계약서를 도입·관철 시켰다”라며 “기술사 권익을 위해 교육, 해외진출, 사업확대 등 모든 면에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한국소방기술사회는 제연설비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과 T.A.B 인증사업 추진을 통해 설비의 성능구현 및 현장책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승호 회장은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것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다. 그런데 T.A.B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고, 준공후 주기적 검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T.A.B는 시공전 기획·설계부터 검토가 돼서 활동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백화점·대형쇼핑몰)은 내부변경이 많은데 3~5년마다 정기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소방기술사회는 다양한 신기술 및 제품 동향파악과 소방인들의 정보 공유의 장으로써 소방방재기술산업전을 지난해부터 aT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73개 업체가, 7000여명의 참관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93개 업체, 8000여명 참관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주 회장은 “올해 산업전은 소방 관련자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내년에는 소방과 학생들을 위해 현장에 취업상담센터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호 회장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문 설계, 감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 소방·방재 전문기업 (주)한백에프앤씨의 사장으로 소방기술사 이외에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는 소방기술 전문가다.    /2019년 10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10-11
  • 고용 체감, ‘민간-정부’ 인식차 커
    정부, 8월 고용 역대최대…청년일자리도 증가 작년 8월 고용 3000명 증가 그쳐…통계 왜곡  민간의 고용 체감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과 정부의 고용 인식에 괴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괴리감의 차이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8월 고용동향’에 크게 고무되며, “고용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청년고용률 지표이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체감 고용인식은 정부와 사뭇 다르다. 당장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단시간 일자리, 정부 재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다수여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길 경우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인식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45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같은 고용율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3개월째 20만명대를 유지한 것이다.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 1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전망치를 15만명 예상치를 뛰어넘은 20만명대 중반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고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3000명밖에 늘지 않은 이례적인 시기였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이 0.8% 늘었지만, 이는 농어업에서 3.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에서 4%씩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5% 줄었다. 제조업 고용율은 이달뿐만 아니라 전달에도 2.1% 감소하면서, 악화하는 상황이 뚜렷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살펴봐도 유사한 흐름이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50만3000개 증가한 1824만8000개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 기간 제조업 2만5000개, 건설업 5만6000개, 사업·임대에 따른 일자리가 4만2000개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지표상으론 큰 폭 일자리가 증가한 이유는 50~60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일자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7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청년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민간 체감과 차이가 크다. 지난 8월 청년고용률은  44.0%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p)증가해 최근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문 정부 출범 후 편성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총 8조2265억원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비중은 지난 2년간 9.9%에서 44.7%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 예산의 효과를 본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 2017년 고용지표와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2016~2019년 청년층 취업 특성 분석 (1~8월 평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19년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큰 산업군은 농어업(41.8%)과 공공행정 분야(28.2%)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에 속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취업 감소율은 각각 -13.8%와 -10.5%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주당 취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고용의 질 악화가 뚜렷하다. 단기 일자리에 속하는 1~14시간 취업자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38.4%나 늘었지만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29.3%나 감소했다.  /2019년 10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19-10-10
  • 전자식 기동용 압력스위치 개발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는 시공이 용이하고 풍부한 소화용수 토출로 화재진압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하는 이종옥 대표   중경산업(주), 국내 최대 인증 배관거리 확보…화재진압 첨병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시공성·유지 보수성 뛰어나 ‘인기’   소화용수 토출능력을 갖춘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개발되어 화제다. 개발의 주인공은 중경산업(주)(대표 이종옥, 사진)이다.   이종옥 대표는 30여년 소방설비업계에서 잔뼈가 굵으며 흥망성쇠를 겪었다. 그리고 7년전 실패로 암흑기를 보내기도 했다고 회상하며 살포시 눈을 감았다.   이 대표가 각종 시련을 겪으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시장조사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그리고 일인다역을 통해 틈새시장을 개척해온 결과다. 이에 지난해 매출 86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경산업(주)이 보유한 100개 아이템중 매출효자는 30개월마다 정기성능검사가 의무화되어 한 달 70개 정도의 점검수수료를 받는 위험물 금속제 운반용기와 건설사에 임대·판매하는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 RT-1500)로 꾸준한 수익창출로 경영지속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동사의 또 다른 매출 효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엄격한 성능인증을 만족하는 제품인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다.   이 제품은 법적 최소 수원 용량인 1톤 이상의 소화용수를 확보하면서 설치면적의 최소화 및 다양한 설치 방법으로 공간 활용 극대화를 실현했다. 바퀴가 달려있고, 측면 분리형, 수조 2단분리형 등 어떠한 현장여건에도 설치·시공이 용이하도록 고안됐다.  특히 최대 인증 배관거리(80m)확보로 소비자의 설치비 부담을 최소화 했으며, 펌프 가압부분의 블록화로 유지보수성이 뛰어나다. 또한 풍부한 소화용수 토출 능력과 충분한 설계용량으로 화재 진압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전압변화에 따른 충전방식을 벗어나 부동충전방식을 통해 배터리의 최적화 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캐비넷형 제품에 대해 대대적 조사가 이뤄졌는데, 당시 우리 제품만 펌프를 하부에 설치해 충분한 토출압이 나오고 타사제품은 펌프를 상부에 설치해 충분한 압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제품이 전국에 5만대 이상 공급됐다. 지금은 모든 캐비넷형 제품들이 하부에 펌프를 설치하게 됐다”며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자부했다.   그는 거듭 “오래된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소방법 개정으로 의무대상이 증가하며 전국 요양원, 병설유치원 등에 캐비넷형 스프링클러 제품을 설치했고, 오는 2022년까지 중소병원과 정형외과, 한방 등 의원급 병의원에도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도 서울시 지원사업(3800여대)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경산업(주)은 자동소방설비를 위한 전자식 기동용 압력스위치와 캐비넷형 포 소화장치를 개발해 특허출원 중에 있다. 그밖에 피난 유도선(축광식, 광원식)과 위험물 금속제 운반용기,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소방 펌프시스템 공장화 배관, 건설현장에 임대 또는 판매 되는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종옥 대표는 “우리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에 철저한 성능·품질 검수를 거쳐 무결점 제품을 제조, 공급한다. 그리고 공급된 설비·제품은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고객이 제품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전화를 걸면 24시간 상담해준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0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19-10-10
  • [ 화제이슈 ](주)한국서지연구소, 대법원 확정판결로 누명 벗다
    지난 11일 대법원 상고기각판결문(대법원 홈페이지)대법원에서 승소한 한국서지연구소의 김선호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체 S사 음해·무고에 5년간 법정다툼…‘`法 정의는 살아있다’   낙뢰 방호 전문기업 (주)한국서지연구소가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 상고 기각 확정판결로 방위산업체인 S사의 음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 회사는 무죄판결로 법정다툼에서는 승리했지만 그간 심대한 매출 타격과 해외수출이 끊기는 등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특히 이번 법정다툼 이면에는 무자본 적대적 M&A를 통한 (주)한국서지연구소의 신기술 탈취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지 되새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한국서지연구소는 초고성능 서지보호기 ‘Super SPD’와 EMP방호 장비 등을 개발 낙뢰보호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세계최초로 서지보호 소자(GCA)를 독자 개발해 지난 2008년 ‘GCA를 사용한 서지전압 억제기술’이 지식경제부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UL인증 취득과 현재는 수출국가별로 국제특허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기 품질 개선 및 전기안전 원천기술인 ‘누전차단기 Trip방지 기술’ 과 EMP방호를 위한 PCI Protector에 관련한 120여건의 지적재산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이 이뤄지면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제2009-312호)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연간 200%의 높은 성장률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수출에서도 승승장구해가던 (주)한국서지연구소가 흔들린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사건의 발단은 방위사업체 S사가 신규사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며 발생했다. S사는 2006년부터 (주)한국서지연구소를 자회사처럼 홍보하며 외부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김선호 대표에 의하면 S사 대표는 김 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국방부에 서지보호기를 납품할 목적으로 김 대표에게 국방부 방공미사일에 소요되는 서지보호기 영업권을 대가로 2억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김선호 대표를 자신의 회사 기술이사로 서류를 위조하고 (주)한국서지연구소를 기술개발 자회사인 것으로 홍보했다. 이에 김 대표는 (주)한국서지연구소가 S사의 자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대응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S사 대표는 김선호 대표가 S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기술을 유출하여 몰래 한국서지연구소를 설립, 다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자산을 지켜야 할 등재이사가 회사의 자산인 기술을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 ‘김선호가 빼돌린 기술은 모두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며 사기와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란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김선호 대표에 의하면 S사 대표 측근 10여명이 김 대표를 상대로 공공기관, 검찰 등에 70여건의 고소와 집단투서를 냈다. 이에 김 대표는 수많은 고소와 투서에 건별 조사를 받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S사가 우리의 우수제품 56종을 무단 복제하고, 우리 회사가 받은 인증서를 위조하여 우수조달 제품 등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S사의 56개 복제 우수조달제품 모두가 등록 취소됐다. S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년 4월경 원전시험성적서 위조 건으로 사회가 들끓자 감사원에 (주)한국서지연구소가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위조하여 NET, 성능인증 등 정부인증을 취득했다고 투서했다. 김 대표는 “투서로 인한 감사원 감사결과 도리어, S사가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위조하여 중기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취득하고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위조한 시험성적서와 허위 규격서를 국방부 방공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국방부 서지보호기 납품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대표는 “S사 대표는 그동안 우리회사가 S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둔갑시켜 자금을 모집하고는 사업성과 없이 시달리자, ‘김선호가 2006년도에 55억원이나 되는 물품을 훔쳐가고 2007년도에는 기술을 빼돌려 한국서지연구소를 설립하고 회사에서 무단이탈을 하는 바람에 회사가 어려워 졌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2011년 1월에는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인양 검찰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S사는 관련 소송내용이나 세무조사 사실 등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영업방해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위 한국서지연구소의 기술이 자신의 기술이라는 여러 고소에서 기각되고 위 사기·배임 사건이 2심까지 무죄판결이 난 이후에는 그동안의 고소사실과 다르게 해당 기술이 허위기술이라는 집중적인 투서와 고소·고발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가 방위산업체라는 위상과 대내외적 인지도를 지닌 기업이다 보니, (주)한국서지연구소는 법적, 행정적 대응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특히 김 대표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한국서지연구소의 제품이 불량으로 추정되니 제품을 철거하여 지참하고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대량수요처 30여 곳에 보내는 한편, 수많은 거래처에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 여파가 매출에 영향을 주면서 (주)한국서지연구소는 내수뿐 아니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이 회사 금년 상반기 매출실적은 5년전 대비 1/3로 뚝 떨어졌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김선호 대표는 형사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2심에서 항소기각, 대법원 상고건도 상고기각판결이 나와 지난 11일 대법원 전자민원 홈페이지(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도 3686)에 확정 공시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진실에 의거해 우리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저는 다시는 우리와 같은 제2, 제3의 무고한 피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정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한국서지연구소는 명예회복과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산업체 S사를 대상으로 무고와 위증, 소송사기 등으로 역소송 통해 응징 할 것임을 주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김선호 대표는 “소송기간 동안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했지만, 2013년에는 업계 최고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작년 말 집계됐다. 직원과 오랜 협력사들이 사건에 동요되지 않고 저를 신뢰해 준 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15년 6월 18일 동아경제 이영조·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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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10
  • (주)이티엘 김주민 대표, TBT에 대응력 높여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는 세계 무역시장 위축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자극받은 신흥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지난해 TBT 통보문 수는 전년대비 18.8% 증가한 306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올 상반기 통보된 TBT 건수는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에만 총 1655건이 통보됐으며, 이 중 신규는 1120건이었다. 신규 통보 건수가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36.5 %), 남미(18.8%), 중동(13.7%) 순으로 신흥국이 중심을 이뤘다.    이처럼 신흥 시장은 새롭게 제정하는 기본 규제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안전, 에너지, 전자파 규제를 새로 제정하고 있다. 선진 시장은 환경에 초점을 맞춰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 예로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22일부로 프탈레이트 4종을 RoHS 규제물질에 추가했으며, 오는 2021년 7월 22일부터는 의료기기와 감시 및 통제장비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TBT 높이기는 예외가 아니어서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가 뚜렷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등이 대표적 사례다. 산업계는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규제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기존 법규제의 보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TBT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막연히 규제완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규제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에 주력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각 단체들은 중소기업의 시험규격 인증 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IT ETRI지원사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좀 더 자세한 컨설팅을 원한다면 전문 시험기관(인증대행 업체)와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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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양태석 화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감성의 향연
        시대와 호흡하는 詩·書·畵 통한 희망의 세계로   청계 양태석 화백은 50여년 넘게 자적 시각과 감성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심도 있는 작품세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화가다.   그는 그간 십장생, 물고기, 연, 가옥 등을 소재로 화려한 오방색과 진채화법으로 ‘부귀’, ‘장수’, ‘행복’, ‘사랑’, ‘평화’, ‘희망’과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염원을 화폭에 담아내왔다. 이에 동양정신을 기반으로 현대적 기법·재료를 차용, 동양화가로서 드물게 서양화의 다양한 색채감을 아우르는 작가로 주목받아 왔다.   양 화백은 “저는 동양화이면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서 그림을 그린다. 예전에는 오방색을 쓰되 색을 섞어서 중간색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원색을 사용하고, 색을 진하게 쓰다보니 서양화 느낌이 나고 있다”라며 “동·서양화는 재료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동양화는 음영법을 안쓰고 정신을 중시하는 그림인 반면, 서양화는 음영법을 쓰고 합리주의적”이라고 말했다.   양태석 화백의 예술관에 의하면 예술은 창조 행위로 똑같은 형식이나 고정된 방법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예술은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해야 대중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는 우리 고유의 정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현대성을 가미해 전통회화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발견된다.   특히 그는 3년전부터 과거를 답습하는 한국화의 매너리즘을 탈피하기 위해 우주를 테마로 한 작품에 심취해 있다. 그가 화폭에 담아내는 우주는 한국전통의 색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솟대나 기와 등 전통이 함께 담겨 고유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양 화백은 정신주의에 입각해 마음 깊숙한 곳의 미감에 천착해서 이를 화폭에 형상화시키기 때문에 자유롭다.   죽는 날까지 붓을 잡겠다는 양 화백은 글씨부터 사군자, 화조, 인물, 정물, 산수화, 추상, 구상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다. 그리고 시, 수필, 소설 등도 병행하며 예술의 본질인 창작에 전념, 한국노벨재단 선정 ‘2020 노벨문학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그는 (사)국전작가협회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국내 국전작가의 위상강화와 한국미술 활성화에 힘 쏟고 있다.  그의 작품은 내년 10월 14일 인사프라자(3층)에서 예정된 팔순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에서 만날 수 있다.   /2019년 10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19-10-08
  • “태풍 복구 자원봉사 구슬땀”
    링링, 타파, 미탁 등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가 가중되며 복구를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 뉴스
    • 종합
    2019-10-08
  • [時論](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상생하는 사회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말이 있다면“상생”이다. 정치인들 머릿속에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 밖에 없다. 경제, 국민의 안위 따위는 국민들 듣기 좋아하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꼭 들려 줘야 할 말을 “상생”으로 정했으면 좋겠다.정치가들 입에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자주 듣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본일이 없기 때문이다.지금 정치권에서 실천에 옮겨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상생이다.   어느 한편이 잘못 되어야 내가 잘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같이 잘되거나 상대방보다 더 노력해서 잘될 생각을 해야한다.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 되어야 내가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9.9%일때 이 사회는 늘 소란스럽고 극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여와야는 늘 대립하고 싸움질로 한해를 보낸다.지난 정권에서도 극한대립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했다.한 쪽은 서초동에서 한쪽은 광화문에서 패를 갈라 외쳐대는 국민들도 정치인들의 정쟁속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꺽기위해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고 잘하는 것도 헐뜯고 잘못된 것은 더 과장하고 반대만 해야하는 정치인들에게 딱 한가지 “상생”의 묘약이 있다.   서로 잘못되는 것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고 서로 잘되려고 더 노력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생실천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 소선거제를 중선거제로 바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이 뽑히도록 하면 지금과 같은 극한 대치상황은 줄어들 것이다. 둘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법정에 서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임기동안 소신껏 국민만을 위해 정치하고 퇴임하면 일반 국민 속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적을 모두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내 편들이 계속 정권을 잡도록 하는 극단적인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시대에 있었던 청백리제도를 부활하여 부정부패로 치부하지 않고 지역사회는 물론 자손 대대로 존경받는 모범적인 공직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넷째, 고소, 고발을 자제하고 지역별로 직장별로 청백리와 지역의 명망가로 구성하는 상생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소한 다툼은 상생협의회에서 조정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간다면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상생 하나 만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남을 또는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잘되려 하지 말고 같이 잘되거나 상대방 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더 벌어서 잘 되는데 모두 동참해야 한다. 상생을 실천하면 세상을 얻게 될것이다.   상생을 실천하면 그 사람을 따르는 후배들이 구름같이 모일 것이다.영원히 역사에 남을 인물은 곧 상생을 실천하는 지도자 일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0-08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형 인공지능 ‘4차 산업·융합’ 단지조성
      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 사회대통합 모델…1만2000개 일자리 창출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7월 출범이래 1년이 조금넘는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0년 넘게 해법을 찾지 못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제 궤도에 올려놨다. 최근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처럼 광주의 현안들을 다방면에서 해결해 온 이 시장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라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인류 역사상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때마다 세계 경제패러다임이 재편되면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다”면서 “이제 광주가 나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광주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켜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지난 1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공모했을 때, 다른 지자체들은 관행대로 다리 놓고 건물 짓는 대규모 SOC사업을 신청했지만 광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는 판단 아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R&D사업인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확정하고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고, 앞으로 5년간 4061억원(국비 2843억원, 지방비 81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426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돼 향후 안정적 국비 확보의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공직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사내대학’을 운영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게 다양한 특강과 토론, 학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장은 “광주는 세계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켰다”면서 “이 사업은 광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 광주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을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업인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3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서 국내 자동차 신공장 설립이 23년만에 이뤄지는 뜻 깊은 역사를 썼다.   이 회사의 투자규모는 총 5754억원(자기자본 2300억원, 타인자본(차입) 3454억원)으로 자기자본은 광주시(1대 주주), 현대차(2대 주주), 광주은행(3대 주주) 등 36개 기업들이 2300억원을 투자해서 마련됐다.   이 시장은 “올 하반기에 자동차공장을 착공해서 2021년부터 자동차 10만대 양산체제에 돌입하는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고임금과 노사갈등으로 국내 투자를 꺼리던 기업들의 발길을 국내투자로 돌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의 ‘OO형 일자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노사민정 사회대통합으로 완성한 일자리 모델이라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처음 가는 길이라 어려움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상생의 사회대통합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노사민정. 그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23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해 준 투자가들, 모두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운명체다. 때로는 폭풍이나 거친 파도를 만나겠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외에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본궤도 진입, 도시철도 2호선 지난달 5일 착공 등 각종 현안이 해결되고 있으며, 또한 광주가 4차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광주를 대한민국에 우뚝 세우고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에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광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2019년 10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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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韓 경제, L자형 장기침체 위기감 높아져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불확실 ‘저출산·고령화’국가 기초체력 허약…체감경기 회복 관건   우리 경제가 급격히 저성장세로 돌아선 뒤 그 상태가 장기간 고착화되는 ‘L자형 장기 침체’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한·일 갈등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다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체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난 1분기(-0.4%)를 기록한 이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0%성장하는 깜작 성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1분기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정부지출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경제 여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기업과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경제인식을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순환변동치 기준)는 9월 전월대비 0.3P 하락한 90.3을 나타내며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선행지수(순환변동치 기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70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후 최장 기간인 10개월 동안 동반 감소했다. 특히 동행·선행지수 모두 지난해 8월부터 12개월 연속 기준치 100이하에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활동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 1년 가량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 하락,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저물가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라는 중장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내년 상반기에도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반짝 반등한다 하더라도 경기 부진이 금세 다시 올 수 있으므로 L자형의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전망치는 97.2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로 감소한 조업일수가 회복되면서 지난달 전망(87.8)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 이하에 머물렀다. 이미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17개월 연속 부정적으로 조사될 정도로 만성화되고 있다. 종합경기전망도 지난해 5월 100.3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매유통업 전망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전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다. 4분기 수익성에 대한 전망 역시 ‘악화될 것’(28.3%)이라는 전망이 ‘호전될 것’(5.7%)이라는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변화없을 것’이란 응답이 3곳 중 2곳(66.0%)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은행의 ‘2019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사상 처음 2%를 하향돌파한 1.8%를 나타냈다.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의미다. /2019년 10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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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07
  • 무협, 4분기 수출 부진전망
    4분기 EBSI 94.9…전분기대비 4.6p↓   수출경기 하락세가 4분기에도 지속돼 연말까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97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94.9로 전분기(99.5)보다 4.6포인트(p) 낮아졌다.   EBSI는 기준치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향후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악화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기계류,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등의 수출여건이 악화할 전망이다.   지난 3분기 100선(100.8)을 회복했던 반도체 EBSI는 4분기에 88.2로 급락했는데 단가 회복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구매가 계속 지연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다. 반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생활용품은 중국 화장품 수요가 회복돼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항목별로는 ‘수입규제·통상마찰’(69.2), ‘수출국 경기’(89.1), ‘수출 단가(94.7)’ 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부진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등 여러 대외 리스크가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출상담’(105.8), ‘수출계약’(102.2) 등은 3분기보다 소폭 개선돼 수출물량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기업들은 4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14.5%),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13.7%),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12.7%) 등을 꼽았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4분기에도 수출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만 상담 및 계약 등 수출에 선행하는 항목들의 지수가 100을 넘어 단가만 회복된다면 수출경기 반등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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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05
  •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
    8월말 기준 가입자수 2337만9670명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등 정부정책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의하면 올해 8월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수는 2337만96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326만8991명) 대비 11만679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3월(13만2016명) 이후 최근 5개월 이래 가장 많은 신규 가입숫자다.   올해 1~8월 누적 가입자수는 80만8902명으로, 전년동기(121만7777명)에 비하면 33.6%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인구 5100만명 중 절반이 청약에 가입한 상황에서도 가입자수 증가세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거주자의 청약가입자수는 8월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584만2811명으로 집계돼 전월(582만624명) 대비 2만2187명이 늘어 8월 전체 신규 가입자 중 2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서울의 1순위 가입자수 293만2863명으로 집계돼, 2순위(290만9948명)를 추월했다. 서울의 1순위가 2순위를 역전한 것은 지난 2017년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기준이 변경된 2017년 9월 이후 2년만이다.   여기에 지난 2015년 9월 이후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예금·부금 등 이른바 ‘장농 속에 잠자는 청약통장’ 69만2335개까지 합치면 서울의 1순위 가입자수는 362만5198명에 달한다.   이처럼 청약저축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나오는 소위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업계에 의하면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으로, 4인 가족(부양가족 3인)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채워야 겨우 69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일부단지는 최고 가점이 77~79점에 달하는 등 일찍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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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05
  • 교역조건 21개월 연속 악화
    수출물량지수·금액지수 4개월 연속 동반 악화   우리나라의 교역 조건이 21개월째 연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의하면 수출물량지수는 108.98로 전년동월대비 5.8% 떨어졌다.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림세로, 하락폭은 전월(-0.6%)에 비해 큰 폭 증가했다.   수출물량지수는 운송장비 등이 증가했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등이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하락 폭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5.1%, 기계 및 장비는 -11.0%를 나타냈다.   수출금액지수는 104.45로 15.6%나 하락했다.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의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25.1%)가 넉 달 연속 20%대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집적회로의 수출금액지수가 27.8% 내려간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14.9%), 화학제품(-13.5%) 등이 하락했다.   수입물량지수는 1년 전보다 1.5% 상승한 110.64로 집계됐다.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7.9%)의 경우 5G가 확산되면서 이동무선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나 수입량이 늘었다. 또 LNG 수입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광산품(4.5%)의 수입물량지수도 상승했다.   다만, 수입금액지수는 4.7% 내려간 117.01로, 넉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광산품(-4.9%), 석탄및석유제품(-11.2%) 등의 수입금액지수가 내려갔다.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뜻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년 전보다 4.6% 하락한 90.62를 기록했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도 98.76으로 10.1% 내렸다. 수출물량지수(-5.8%)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4.6%)가 모두 떨어지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2019년 10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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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0-05
  • 日 아베 정부 소비세인상 단행
    이달 1일부로 기존 8%→10% 인상   일본 아베정부가 개인소비 감소 등 악영향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3%포인트(p)의 소비세 인상을 단행,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올린바 있다. 일본은 소비세인상 직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경제성장률이 전년도 2.0%에서 -0.4%로 곤두박칠 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마이너스 성장의 역풍을 우려한 아베 정부는 그간 10% 인상 시점을 두 번이나 늦춘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 이유에 대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가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세 인상 주무기관인 재무성(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해당)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소비세율 증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일하는 특정 세대에 재정 확보 부담이 집중되지 않고 고령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재원 부담을 하는 소비세율 증세가 일본에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월 ‘일본에 대한 경제 정책 제언’에서 일본은 채무 등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20~26%의 소비세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본의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26%로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과거 최고 수준이다. OECD는 226%를 2060년 150%까지 떨어트리기 위해서 기초적 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를 5~8% 흑자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소비세율을 20~26%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일본 정부는 소비 침체를 막겠다면서 대대적인 대응책도 마련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5조7000억엔)을 세율 경감과 포인트 환원으로 각각 1조1000억엔, 2조엔가량 돌려주고, 또 3조2000억엔가량은 유아교육 무상화 등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2019년 10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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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0-05
  • 자영업·가계 대출규모 증가 ‘눈덩이’
    2분기말 대출잔액 1893조원가계대출 질적 저하도 ‘우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절을 위해 대출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권의 자영업자 및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에 자영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가계대출은 연체율과 연체규모가 동반 상승하는 등 대출의 질적저하가 포착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올해 2분기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와 가계의 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28조원 증가한 1893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1분기 말보다 12조6000억원 불어난 425조9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대출은 15조4000억원 증가한 14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대출 규모에는 자영업자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사업자대출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228조4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1900조에 달하는 빚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 대출은 숙박·음식점, 도·소매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포진한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의하면 2분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대출은 1년 전보다 무려 12.0%가 증가하며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업종의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총액은 지난 2016년말 기준 616조447억원에서 지난해말 기준 712조639억원으로 16%가량 증가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2016년 174조2013억원에서 지난해 218조4547억원으로 25% 가량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2016년 441조8434억원에서 지난해 493조6092억원으로 2년만에 12% 증가했다.   특히 이기간 가계자금 연체 잔액과 연체자 수가 급증하며 건전성 우려를 낳고 있다. 가계자금대출의 연체잔액은 지난 2016년 1조5823억원에서 지난해 1조8394억원으로 16%가량 증가했다. 연체자 수도 2016년 5만4234명에서 지난해 6만9092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자금 대출 가운데, 비교적 고금리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의 연체잔액의 경우, 7237억원에서 9322억원으로 29%가량 급증했다. 연체자 수도 4만5945명에서 5만9183명으로 29%가량 급증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잔액은 2016년 8586억원에서 지난해 9072억원으로 6%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연체자수는 8289명에서 9909명으로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탕감 등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악화와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가 취약차주의 금융리스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10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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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5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韓 수출 ‘빨간불’
    경기후퇴 징후…벼랑끝 전술 한계 내년 11월 美 대선 前 타결론 ‘우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깊은 골로 치닫고 장기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되는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물지표 악화와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이번 위기를 잘 넘길 경우 경제는 다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가 촉발한 세계 보호무역주의는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으로 점차 한계에 다다르는 형국이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연간 5500억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미국은 36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유예한 스마트폰 등 16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발동하면 중국제품 거의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기반은 반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선의 키를 쥔 미국 중서부 경합지역의 농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무역협상 조기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전년대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 1/4분기 3.1%에서 2/4분기 2.0%로 둔화됐다. 아직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경기확장은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 실제로 2/4분기 수출은 5.8% 급감하는 등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美 경제 성장세 지속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향후 미국 경기가 후퇴해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재선전략상 최대의 경기대책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휴전(또는 완전타결)이다.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협상타결 시한은 이르면 연내, 아무리 늦게 잡아도 내년 봄까지 가시화된 결과물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느긋한 입장만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그동안 쌓여 있던 중국경제의 각종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 6.2%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바오류(保六·6%대 경제성장률 사수)를 사실상 포기했다.   모방형 경제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기술 선진국이 이뤄낸 성과를 기반 삼아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켜왔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상대국들은 이에 대한 반감을 극도로 키운 상태다. 미국은 중국의 노골적인 자국기업 우대 및 지원 정책과 지식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 중국이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고, 중국의 일방적인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완화될 경우 최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다. 비록 한순간에 이전 같은 수출액을 회복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추가적인 기업실적 및 신용도 하락은 없을 것임으로 경기 저점을 점칠 수 있다. 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경우 세계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0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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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5
  • 바이오 신약, 임상3상벽 높아
    올들어 임상3상 중단·실패 잇달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K-바이오가 올들어 역대 최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임상3상을 통과하지 못해 좌절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임상시험이란 새로운 약을 시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안전성과 약효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단계에서 사람에게 적용하는 절차로 보통 3단계로 진행된다. 1상시험에서는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이 검토되고, 2상에서는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용법, 용량과 안전성, 내약성을 탐색한다. 그리고 3상에서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되어 대부분의 경우 3상 시험을 거쳐야 식약당국의 허가를 통해 시판할 수 있다.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사례가 적잖다. 신약 분야의 초보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할 성장통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제약사들의 임상3상 실패는 너무 잦다.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치료제 인보사는 성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나 임상3상 시험이 중단됐다. 엘이치엘비의 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은 임상3상에서 치료 효과의 목표치에 미달했다.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페사벡은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임상3상 시험이 조기 종료됐고, 헬릭스미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엔젠시스는 임상 환자에게 투약한 약의 진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초적인 실수로 임상3상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   이중 엘이치엘비의 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임상시험에서 ‘전체 생존 기간(overall survival·OS)‘ 임상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이처럼 다른 변수들의 유의성이 입증되면 신약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임상3상을 성공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FDA의 승인 나와봐야 명확해 질 것 전망이다.   어쨌든 신약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서 실패가 거듭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험과 전문가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따라서 글로벌 임상 경험이 많은 제약사 등에서 인재를 영입하거나 컨설팅을 받는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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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조선업, 불황속 수주 선전
    LNG선박 수주 앞세워 수주 1위 회복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잇단 수주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에 이어 수주물량 연속 1위 달성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 8월 세계 선박발주 100만CGT 중 국내 조선사가 73.5만CGT를 휩쓸었다. 이는 전체 선박 발주의 73.5%에 해당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세계 1위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8월까지 수주금액(누계)에서도 113억달러를 기록하며 중국(109억3000만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회복했다.   이는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경쟁력 덕분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월간 발주된 LNG 운반선 27척 중 24척(88.9%), 초대형유조선(VLCC) 17척 중 10척(58.8%)을 한국이 수주했다. LNG 운반선, VLCC 등 고부가가치 선종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LNG 선박의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NG운반선에서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온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 2016년 발주 감소로 수주잔량이 84척, 2017년에는 72척으로 떨어졌으나, 지난해부터 발주가 회복되면서 다시 100척으로 올라섰다. 올해는 신규발주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LNG선 수주잔량이 100척을 초과하며 지난해 기록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LNG선 외에도 고부가선종인 대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에서도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9월 초 기준 8000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 이상 컨테이너선 수주잔량은 53척으로 중국 28척, 일본 31척 보다 많다. 초대형 유조선(VLCC) 역시 수주잔량이 42척으로 중국(17척), 일본(17척)에 비해 앞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하반기에도 LNG선, 초대형 유조선·컨테이너선 등 수익성 높은 선박 위주의 수주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세계 신규 선박발주량이 1026만CGT로, 전년동기대비 42.3% 감소하는 등 수주여건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019년 10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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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반도체 착시 걷히자 수출 10개월 내리막
    지난달 수출 447억1000만달러전년동월대비 11.7%감소 부진   반도체 착시현상이 걷힌 우리나라 수출이 1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9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한 44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도 5.6% 감소한 387억4000만달러에 그치며 무역수지는 59억7000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9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 지난해 일평균 수출(26억달러)과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 기록(124억3000만달러)에 의한 기저효과, 반도체 D램 단가 하락세 지속 등으로 지난달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수출이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산업재·중간재 역할을 하는 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도체가 31.5% 감소했고, 석유화학(-17.6%)·석유제품(-18.8%)도 두 자릿수가 줄었다. 특히 지난달 수출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수출 감소폭은 -5.3%에 그치는 등 반도체 부진 영향이 컸다.   실제 자동차(4.0%)와 자동차 부품(2.1%)은 수출이 늘었다. 자동차 수출 증가는 EU(유럽연합) 등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는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의 미국 공장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베트남 자동차 업체의 한국산 부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선박 수출의 경우 LNG선, 유조선 등 인도가 늘면서 2018년 9월 대비 30.9% 늘어난 18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전년동기 대비 1.1% 늘어났다.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해외 기업의 완제품 판매 부진 및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국내 기업부품 수출 감소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스마트폰 新제품 수출이 호조를 나타낸 결과다. 무선통신기기 최대 수출국인 중국·아세안向 수출 증가하면서 전체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하지만 일반기계 수출은 1.5% 감소했고, 철강 수출도 9.1% 줄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7.1%가 감소했다. 섬유 수출도 미국이 중국산 소비재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한국산 섬유 수요가 줄면서 5.7% 감소했다.   물량 기준으로 지난달 수출은 1666만톤으로 전년동기(1616만톤) 대비 3.1% 늘어났다. 8월 물량 기준 수출 증가율이 0.0%였던 것과 비교하면 3.1%포인트(p) 증가한 셈이다. 또한 9월 일평균 수출은 21억8000만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 기록을 나타냈다. 3개월만에 20억달러대를 회복, 7월부터 지속 상승 중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출 단가는 10개월 연속 감소세인 가운데 9월 단가는 올해 들어 최저치(-14.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21.8% 줄어들었고, 대미 수출도 2.2% 감소했다. 대일본 수출은 5.9%가 줄었다. 반면 EU(유럽연합) 수출은 10.6%, 중남미 수출은 10.8% 각각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아세안(ASEAN) 국가로의 수출도 5.9% 늘었다.   /2019년 10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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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철강업, 대미 수출길 ‘활짝’
    쿼터 면제 및 관세 인하…수출 회복 기대감   철강 수입쿼터 도입 등 미국이 쌓아놓은 무역장벽이 점차 낮춰지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는 대미 수출 회복에 거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의하면 올 1~8월까지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향 수출량은 171만5902톤에 그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한 양을 기록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따른 쿼터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35%나 급감한 것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한국산 철강재 대미 수출에 대해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새롭게 설정했다. 이에 미국향 수출량은 연간 최대 268만톤을 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KG동부제철은 지난해 말 미국 고객사가 제출한 석도강판 쿼터면제 신청이 최근 미 상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업체가 판재부문에서 쿼터면제를 받고 미국향 수출을 하게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쿼터제와는 별도로 미국 산업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 고객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면제 판정을 받는데 주력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KG동부제철이 쿼터 면제로 수출할 수 있는 석도강판은 총 5700톤으로 기존 쿼터 할당물량 6만2000톤을 더하면 연내 총 6만7700톤의 석도강판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내 최대 철강 수출업체인 포스코가 미국향 열연강판 수출 폭탄관세에서 벗어난 부분도 고무적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포스코산 열연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상계관세 0.55%, 반덤핑관세 10.11% 등 총 10.66%의 수출관세를 확정했다. 2016년 원심에서 58.68%의 폭탄관세를 물렸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에 관세가 대폭 낮아지면서 향후 미국향 수출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019년 10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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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반도체, 핵심·전문인력 ‘귀한 몸’
    석·박사 배출 감소…전문인력 9만명대 정체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반도체 산업기술인력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기관 및 관련 업계에 의하면 반도체 산업기술인력은 2017년 기준 9만501명으로 2014년(9만1113명)보다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반도체 기술인력은 감소와 소폭 증가를 거듭하며 수년째 9만명대에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강상구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 및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보유한 인력이 없거나 해당 직무 전공자가 수요만큼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의 반도체 전공 석·박사 전문인력 배출도 부진하다. 서울대의 반도체 석·박사는 2010년 각 46명, 28명에서 2017년에는 26명, 17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소로 교수 연구활동이 차질을 빚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R&D 예산은 2009년 1003억 원에서 2017년 314억원으로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의 영향으로 반도체 우수논문의 경우 2014년에 중국이 27편, 한국이 13편으로 추월당한 데 이어 격차가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인적구조가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돼 있어 비메모리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고급 기술인력을 중국이 공격적으로 영입 중이고, 미국 인텔도 낸드 사업을 육성하면서 오히려 국내기업의 메모리 인력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기술독립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우선 전문인력 양성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기술인력 유출 방지에 골머리는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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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반도체 등 ICT 3대 주력 수출품목 부진
    8월 수출 전년동월比 24.5%감소10개월 연속부진…감소폭도 커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이 10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8월 수출 감소폭은 2014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19년 8월 ICT 수출액’은 152억3000만달러, 수입액은 88억2000만달러로 ICT 무역수지는 64억1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3大 주력품목이 모두 부진해 전년동월대비 24.5%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80억9000만달러가 수출되어 전년동월대비 무려 30.5%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전년동월대비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4Gb기준, 지난해 8월 3.8달러→올 8월 2.0달러, -47.4% 감소)과 시스템반도체(23억4000만달러, -1.3%)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D램 가격 기준은 DDR4 8GB가 기준이 되고 있어 DDR3 4GB를 기준으로 하는 산업부 통계는 정확한 시세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디램익스체인지의 D램 고정가격의 경우 DDR4 8GB가격은 지난해 8월말 8.19달러였고, 올해 8월에는 2.9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거의 60%이상 떨어진 것으로 오히려 산업부 기준보다 가격낙폭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반도체 가격의 추가하락이 제한적이고 반도체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을 넓히며 반도체 재고소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디스플레이(21억8000만달러, -26.7%)의 경우 중국發 공급과잉에 따른 LCD 패널 가격 하락 및 모바일 OLED 패널 수요 감소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다만, TV(2억6000만달러, 109.3%↑, 부분품 포함), 2차 전지(6억3000만달러, 3.6%↑), 컴퓨터(1억4000만달러, 23.2%↑, 주변기기 제외) 등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휴대폰(10억6000만달러, -18.2%)의 경우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세 둔화 및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완제품 및 부분품이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ICT 수출(13억6000만달러, -16.4%)은 반도체(2억5000만달러, 31.6%↑)는 증가했으나, 휴대폰(6000만달러, -23.6%), 컴퓨터 및 주변기기(1억 달러, -54.6%)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73억5000만달러, -32.6%)을 비롯하여, 미국(14억9000만달러, -14.6%), EU(8억88000만달러, -15.3%)는 감소했고, 베트남(28억2000만달러, 1.1%↑)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수입의 경우 반도체 39억1000만달러(1.9%↑) 수입의 증가한 가운데 시스템반도체(18억2000, -4.7%)는 감소한 반면 메모리 반도체(14억7000만달러, 12.9%↑)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는 3억4000만달러로 무려 -45.3%가 줄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경우도 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8%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7억7000만달러가 수입됐는데, 이는 전년동월대비 15.3%가 증가한 것으로 부분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었다.   /2019년 10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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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韓 수출 ‘빨간불’
    경기후퇴 징후…벼랑끝 전술 한계  내년 11월 美 대선 前 타결론 ‘우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깊은 골로 치닫고 장기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되는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물지표 악화와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이번 위기를 잘 넘길 경우 경제는 다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가 촉발한 세계 보호무역주의는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으로 점차 한계에 다다르는 형국이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연간 5500억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미국은 36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유예한 스마트폰 등 16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발동하면 중국제품 거의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기반은 반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선의 키를 쥔 미국 중서부 경합지역의 농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무역협상 조기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전년대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 1/4분기 3.1%에서 2/4분기 2.0%로 둔화됐다. 아직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경기확장은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 실제로 2/4분기 수출은 5.8% 급감하는 등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美 경제 성장세 지속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향후 미국 경기가 후퇴해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재선전략상 최대의 경기대책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휴전(또는 완전타결)이다.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협상타결 시한은 이르면 연내, 아무리 늦게 잡아도 내년 봄까지 가시화된 결과물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느긋한 입장만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그동안 쌓여 있던 중국경제의 각종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 6.2%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바오류(保六·6%대 경제성장률 사수)를 사실상 포기했다. 모방형 경제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기술 선진국이 이뤄낸 성과를 기반 삼아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켜왔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상대국들은 이에 대한 반감을 극도로 키운 상태다. 미국은 중국의 노골적인 자국기업 우대 및 지원 정책과 지식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 중국이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고, 중국의 일방적인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완화될 경우 최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다. 비록 한순간에 이전 같은 수출액을 회복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추가적인 기업실적 및 신용도 하락은 없을 것임으로 경기 저점을 점칠 수 있다. 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경우 세계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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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5G기지국 5곳 중 1곳 ‘불량’
    이통사, 준공검사 불합격률 품질과 무관   국내 5G 기지국 5대 중 1대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에 의하면 지난달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의 무선국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비율은 21.1%에 달한다.   조사에 의하면 SK텔레콤의 검사국수는 196개, 이 가운데 35개 즉, 17.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T는 108개 검사국수 중 19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17.6%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113개 중 34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이동통신3사중 가장 많은 30.1%가 불합격 성적표를 받았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대다수인 76.1%가 서류에 해당하는 대조검사였다.   게다가 실제 문제가 있는 기지국은 드러난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사는 표본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검사 없이도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표본검사 비율은 이전 30%이었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구로 10%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불합격률로 5G 품질을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히려 모수가 적어 불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국사가 늘어날수록 불합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해명이다.   또한 성능검사는 무선국의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대조검사는 제반사항 이행 확인 항목이다. 무선국을 개설하려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일부 각도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불합격된다. 이통사는 이런 서류의 경우 새롭게 수정해서 보고하면 조치가 되기 때문에 5G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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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알뜰폰, 대기업 중심 재편 바람 거세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초읽기’KB국민은행, 이달 5G요금제 출시   알뜰폰(MVNO)에 대기업 중심의 재편 바람이 거세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이달 중순 5G 요금제를 선보이며 알뜰폰 시장에 발을 들일 예정이다.   알뜰폰은 정부의 ‘반값 통신비’ 정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통3사보다 40%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알뜰폰은 2016년 1월 가입자 600만명, 2017년 3월 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은 치열한 경쟁과 5G서비스의 출현 등 지난 2017년 11월 홈플러스, 지난해 4월 이마트가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알뜰폰 시장은 올해 4월 81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15개월 연속 가입자가 이통3사로 이탈하는 등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5G서비스의 출현은 알뜰폰 시장을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5곳의 가입자는 6월말 현재 218만3000명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27%를 차지했다. 대기업 계열사 1개당 가입자는 72만8000명으로 나머지 39개 중소 알뜰폰 평균가입자 15만명의 4.8배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와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판결을 앞두고 과기정통부 심사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년 전 CJ헬로를 인수하려던 SK텔레콤에 2년내 알뜰폰 분리매각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만약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가 통과된다면 알뜰폰 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중에는 금융대기업인 KB국민은행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대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KB국민은행은 ‘Liiv M’이란 브랜드로 1~2만 원대 5G 요금제, LTE 무료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은행과 거래 실적이 많아야 하고 전용카드(KB국민 Liiv 모바일 제휴카드)를 써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지만, 이통3사의 5G 요금제가 평균 5만원대 이상임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모바일상에서 ‘친구결합’을 통해 통신요금을 깎아주면서 LTE 요금제를 무료로 하는 상품도 준비 중이어서 3G나 LTE에 집중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4일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 12개사(인스코비, 머천드코리아. 와이엘랜, 스마텔. ACN. 조이텔, 큰사람, 코드모바일, 아이즈비전, 서경방송, 유니컴즈, 에스원)들을 돕겠다며 상생대책을 내놨다. 신규 스마트폰 및 중고 인기모델 수급 지원,  가격이 저렴한 전용 유심 보급, LG유플러스 유통점에서 알뜰폰 매대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과기부도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연내 5G 도매 제공, 전파사용료 면제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미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먹혀들면서 알뜰폰의 경쟁력이 훼손된 가운데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생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2019년 10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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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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