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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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S, 화재·전용요금제 일몰 ‘울상’
    2차조사위 ‘배터리 이상’ 결론…차세대 배터리 개발 시급   정부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입어 성장해온 ESS(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이 화재와 전용요금제 일몰이라는 두가지 악재를 만났다. 전문가들은 ESS산업의 침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풍력, 태양광발전 연계 ESS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국내 ESS 시장은 삼성SDI와 LG화학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ESS 시장 규모는 약 3.6GWh로 세계시장의 약 1/3을 차지했다.   하지만 ESS업계는 국내 시장의 경우 화재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국내 ESS 시장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2018년 누적 기준 총 1490개 사업장에 설치됐으나, 지난해에는 시장 규모가 2018년 대비 33.9% 감소했다.   특히 지난 2월 6일 ESS화재 2차조사위원회가 화재의 원인을 ‘배터리 이상’이라고 판명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시장 역시 어둡기만 하다. 배터리 문제가 속시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전력이  ESS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 전용요금제의 연장(12월 일몰 예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ESS업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침체된 국내 ESS 산업의 회복을 위해 정부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성장 생태계 조성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ESS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재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해 화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전고체전지 등 안전성이 개선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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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전기차, 구매보조금·충전요금할인 축소
    국비 보조금 전년비 100만원 감소충전요금, 7월부터 계단식 상승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충전요금할인도 단계적으로 일몰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전기차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지난 4월 1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민간 보급이 시행된지 8년 만의 성과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약 4만대) 보다 2배 이상 많은 8만4150대로 잡고 있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와 충전요금할인폭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코나EV)를 기준으로 국비 보조금은 820만원이다. 지난 2016년 1400만원이 지원되던 국비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 지난해 900만원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보조금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450~1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은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절반 넘게 할인돼 왔던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오는 7월부터 향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몰된다. 이는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각종 할인제도의 폐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50㎾이상) 충전요금의 경우 1㎾h당 충전요금 173원에서 오는 7월부터 250원 전후로 오르고, 2년 후에는 두 배 이상까지 오른다.   이처럼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요금할인이 축소되면서 전기차 업계는 판매 위축을 피하기 위한 고성능 신차 판매와 자체 할인행사 등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까지 더해져 판매가 예상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들어 전기 승용차는 1~4월 판매에서 비교적 선전했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판매는 올해 들어 4월까지 1만44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테슬라다. 지난해 236대에 불과했던 테슬라 판매량은 올해 4075대에 달한다. 4월까지 수입 전기차 판매가 660% 치솟았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 차종이 부진했다.   국산 전기차 부진도 눈에 띈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2871대로 전년대비 36%가량 판매량이 줄었다. 판매량 2위 기아차의 ‘니로EV’도 같은기간 누적 판매량이 1211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48% 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비싼 전기 승용차일수록 수혜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달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하반기들어 전기차 구매고객의 구매의욕 저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물량 확대를 예정하면서 사라지는 개소세 인하 효과를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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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성 ‘뚝’
    REC가격 3년간 70%하락수요 비해 과잉공급…보급속도 조절해야   최근 3년간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업계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은 REC+SMP(계통한계가격)으로 결정된다. SMP는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가격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에 SMP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REC 가격 또한 지난 3년간 70%가량 폭락,  ㎾h당 4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REC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증가와 보급확대의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당장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 저하로 코너로 몰리고 있다. 이에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 확대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REC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이 한전 및 자회사 등 공기업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높여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넘쳐나는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은 부담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 부담”이라며 “효율이 떨어지고 계통접속도 어려운 소규모 업자들을 양산하면서 그 부담을 발전사가 지라고 하는 건 도덕적 해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전문가들은 정부가 REC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태양광 등 보급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현실적 목표설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앞서 총괄분과위원회는 석탄발전 및 원자력발전 축소 및 LNG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9차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안대로라면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LNG가 확대되고, REC 등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0%까지 늘어난다. 결국 한전 등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도 전체 에너지원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9차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지난해 15.8GW에서 2034년 78.1GW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재생의 간헐성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시 공급기여도는 11.2GW만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9차 기본계획 초안의 전력 수요 예측을 두고도 우려가 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2034년까지 목표 수요를 104.2GW로 산정했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앞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평균 1.3%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온난화 현상에 따른 여름철 전력수요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부문 전기수요 증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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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MOU’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강원식 회장(사진 左),  본투글로벌센터 김종갑 센터장(중앙),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   건설교통신기술협회, 본투글로벌센터·G-PASS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가 2일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한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김종갑)과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회장 강원식)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ICT 및 건설교통 기업의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개발 및 스마트시티 및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공동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3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스마트솔루션(스마트시티·건설·교통·환경·에너지·정보통신 등)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참여,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솔루션 관련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및 입찰 참여 지원, △ICT 스타트업-대중소기업 간 스마트 건설기술 융합 및 기술개발 협력 지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해외조달을 위한 전시회, 콘퍼런스, B2B 프로그램, 이벤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패스트팔로우가 아닌 퍼스터무버가 되어 혁신적인 ICT 스타트업 기업과 건설신기술을 융합헤 시장에 진출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스마트 건설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제도혁신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거듭 그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건설업계 특성상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도입하려는 과감함보다는 기존의 소재와 기술을 계속 사용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글로벌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가상건설, 장비 자동화 로봇 등 혁신기술기업의 기술력이 접목된다면 재해율 감소는 물론 건설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혁신기술기업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확대를 위해 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전략적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강원식 회장은 “아시아 등 신흥국가의 공공주도 스마트시티 정책에 따라 스마트시티 분야가해외건설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며, “ICT 스타트업 및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실현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컨설팅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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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벤처창업 지원제도 개선해야
    산업硏, 세제지원 확대·회수시장 활성화 등 추진해야   정부의 벤처창업 촉진 지원 제도가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7년 ‘벤처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투자지원제도를 운용해 왔다. 2018년 기준 엔젤투자는 5538억원 규모로 벤처캐피털(VC) 투자(3조4249억원, 2018년)의 16.2%에 불과했다. 이런 비율은 미국(34%) 등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창업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엔젤자금이 아닌 VC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엔젤투자자의 투자 규모나 전문성은 비교적 높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은 엔젤투자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1~26일 엔젤투자자 264명을 대상으로 투자 형태를 조사한 결과, 전문형·전문기업가형 엔젤은 57.9%로 절반을 넘었다. 후견형 엔젤은 32.6%였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수는 평균 5.2개,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9700만원, 매년 투자금액은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엔젤투자 주식 보유 기간은 4.3년이었으며 엔젤투자에 따른 3년 기대수익률은 52.2%, 손실 감내 수준은 37.3%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으로는 ‘지원제도 미흡’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인프라 구축, 엔젤투자 환경조성 미흡, 기타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0년 6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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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해외진출 제조기업…유턴 정책 펼쳐야
    국내 유턴기업 69개 불과주52시간제·인건비 부담↑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턴지원 정책을 강화해 해외로 진출한 우리 제조기업을 국내에 복귀시킨다는 복안이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업 규제라는 대못을 박아놓고 유턴정책을 아무리 펼쳐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이 붐을 일으켰다. 리쇼어링은 시장이나 비용우위 확보 목적으로 오프쇼어링(생산기지의 해외이전)한 기업들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현상이다.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 3327개 기업이 본국으로 회귀했고,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가 뒷받침되는 적극적인 기업회귀 전략으로 724개의 기업이 본국으로 유턴했다.   우리나라도 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를 돕기위해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일명 유턴법)을 제정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은 총 69개에 불과한 실정이고, 국내 복귀한 기업들 일부는 국내 복귀를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턴법 시행에도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각종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 복귀의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해 법인세율 인하(35%→21%), 공장 이전비 100%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 역시 법인세율 인하, 도쿄 등 대도시는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내걸었고, 중국 진출 기업의 귀환 지원을 위한 기금까지 조성했다.   우리나라도 유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유턴법’을 보면 법인세·관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이 늘고 각종 자금 지원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수도권 진입 규제도 풀어 복귀 의향이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도 내놓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국내 복귀 의향이 적은 것이 확연하다. 해외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부품, 소재, 장비 등 협력사들이 모두 같이 떠난 상황에서, 이전한 국가가 주는 혜택을 뿌리치고 국내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로 회귀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생산적인 노사문화, 낮은 세제 혜택, 과도한 반기업 정서에 맞닥뜨려야 한다. 이에 더해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비정규직의 노조 대표 활동 보장,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 친노동 정책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돌아오지 못하니 대기업 협력사도 국내 복귀를 꺼리고 있다.   그렇다고 인건비 등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돌아오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설혹 돌아와도 자동화 등으로 인해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유턴 기업의 타깃을 핵심 부품, 소재, 장비와 첨단 산업 등으로 좁히는 대신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20년 6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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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스마트공장, 中企 현장 눈높이 맞춰야
    도입기업 다수 부분 ‘자동화’ 스마트 공장 고도화 어려워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정책이 중소기업의 현장 눈높이와 달라 시정이 요구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구축,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등으로 나뉜다.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특히 고도화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스마트공장의 도입 수준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이뤄지는데 레벨 3이상을 고도화단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레벨 3이상 수준은 ERP, MES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현장의 설비도 자동화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올라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 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1단계는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가 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생산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해지는 단계다.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스마트공장 도입 10개 기업 중 7~8개 기업은 아직 레벨 1, 2단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레벨3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단순히 기존 구축된 공장의 수준 평가에서 레벨2 이상 기업이 레벨3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도입 공장 대부분은 스마트 솔루션은 도입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전무한 경우가 다수다. 설혹 가용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담당 직원의 부재와 전사차원의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원래의 업무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현장 스마트공장 구축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는 것은 독일처럼 전체에 스마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기 보다 일부 한 라인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스마트공장 레벨 3단계부터 본격화된다고 한다. 데이터분석을 통해 불량률을 예측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납기를 단축하게 되는 단계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의 직원이 적극 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6개월~1년 사이 시스템이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컨설팅 전문가들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설비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경우, 잘못된 부분을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해 최적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수평적 확장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공장의 일부 라인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시키는 단계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 6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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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중기중앙회, 무역구제 대응 지원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최대 50%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피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적외선 가열 조리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특허권 침해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브랜드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권리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고자 했으나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해 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대리인 선임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얻어냈다.   이처럼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제도는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1)로 하면 된다.   /2020년 6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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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홈앤쇼핑, 中企 종합지원 추진
    일사천리 편성 107회 확대 등 160회 지원방송 편성   홈앤쇼핑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종합지원방송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방송에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달 중순 홈앤쇼핑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인 일사천리 편성을 107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지원방송(15회), 백화점·면세점 입점기업 지원방송(30회), 지역별 특별판매방송(8회) 등 ‘신규 지원 3종 대책’을 마련해 총 160회의 중소기업 지원방송을 편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0회였던 중소기업 지원방송과 비교해 160% 증가한 수준이다. 홈앤쇼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가급적 올해 안에 지원방송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최근 전담 MD 및 QA(품질검사)를 배정, 6월부터 본격적인 방송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일사천리’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의 경우 1:1 MD상담회 개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서면심사로 대체 진행해 전국 15개 지자체 총 107개 상품 선정을 모두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홈앤쇼핑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방송 편성을 결정, 15개사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론칭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백화점, 면세점 입점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 입점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송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총 31개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MD 상담과 매출 하락률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12개 기업을 선정하여 판매방송을 진행하며, 올해 내로 총 30회의 지원방송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특별판매방송도 시범 추진한다. 지자체별 2시간의 특별판매 이원방송을 기획 중이다. 전국 15개 지자체에 특별판매방송을 제안한 결과, 충청북도와 경상남도가 참여의향을 밝힌 상태로 전해진다.   /2020년 6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0-06-0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시민단체도 투명성 점검 기구 필요
        놀고먹는 시민단체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돈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결과 시민단체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 취지대로 돌아 갈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든가 아니면 허가제로 전화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졌던 위안부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모든 언론이 나서서 회계문제가 불투명하고 모금 목적인 위안부의 생활비와 주거 및 건강관리 등에 쓰인 돈 보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원 활동원들의 임금(생활 및 활동비) 등으로 쓴 돈이 월등히 많은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위안부와 정신대(근로정신대: 군수공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여성근로자)의 구분도 없이 정신대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 등으로 얼버무려 각계각층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들이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도 정기적으로 받아 모으는 행위를 수십 년간 해온 것이 각종 언론에 의해 제기되면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조직된 시민단체들은 환경분야, SOC분야, APT건설분야 등 모든 사업에 뛰어들어 이권을 챙기거나 시비를 걸어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지연 시키고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 가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복지 혜택이 줄어들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야든 지나치면 화가 되고, 적당하면 득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스스로 자제해야 하지만 자제력을 상실 했을때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임무일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의 구성은 자기 직장에 충실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 져야 단체의 활동이 건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 할수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삼아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감투를 추가하여 명함에 올리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건전한 활동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홍보 활동이나 생계수단 또는 이익을 먼저 생각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필자도 과거 각종 봉사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활동해 보았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 보면 원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느낄 때가 많았다.   진심으로 정열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행태들은 집단 이 기주의에 편승하여 이권 운동이나 압력단체로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적하고자 할뿐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이나 임무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우선 구성원들의 자성과 단체 리더들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정화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들이 정치세력화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활동가들이 나타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의연대의 사건은 시민단체를 정화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2020년 6월 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6-01
  • 지난해 음주·흡연율 감소세
    걷기·건강생활·비만유병률 지표는 악화   지난해 우리 국민의 흡연·음주 행태는 개선됐지만,?걷기·건강생활 실천율과 비만유병률 지표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255개 시군구의 평균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율)은 20.3% 였다. 이는 전년대비 1.4%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남자 현재흡연율도 전년대비 3.2%p 감소한 37.4%로 전체 흡연율과 동반해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흡연율 격차는 전보다 벌어졌다. 시군구 중 남자흡연율 최고는 55.6%, 최저는 21.8%로 격차가 무려 33.8%p에 달했다. 이 격차는 2016년 24.3%p, 2017년 28.6%p, 2018년 30.7%p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월간음주율(최근 1년간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의 경우 59.9%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고, 고위험음주율(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여자는 5잔 이상 또는 맥주 3캔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도 14.1%로 전년대비 0.9%p 낮아졌다.   하지만, 월간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의 지역 간 격차도 흡연과 같이 더 벌어졌다. 시군구 중 월간음주율 최고치 및 최저치 격차는 26.1%p로 전년대비 0.4%p 올랐다. 고위험음주율의 격차도 19.0%p로 전년대비 1.0%p 증가했다.   지난해 걷기·건강생활 실천율과 비만유병률 지표는 전년대비 악화됐다. 걷기실천율(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은 40.4%로 전년대비 2.5%p 낮아졌다.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의 비율인 건강생활실천율도 28.4%로 전년대비 2.3%p 감소했다. 비만유병률(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경우에도 34.6%로 전년대비 0.8%p 높아졌다.   /2020년 6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0-06-01
  • 방지시설 개선, 미세먼지·수은 잡다
    13년간 수은배출량 84%↓미세먼지 저감시설 효과   석탄화력발전시설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시설이 수은 배출량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 1톤(t) 연소 시 나오는 수은 배출량(배출계수)을 연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 수은 배출계수는 지난 2007년 14.76㎎/t보다 84% 감소한 2.86㎎/t를 기록했다. 이를 농도로 환산할 경우 0.3㎍/S㎥로 수은 배출허용기준 40㎍/S㎥을 훨씬 밑도는 수치다.   수은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상인 백색 금속으로, 대기 중 수은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인지·운동 능력 장애, 태아 발육 지연 등 중독을 일으킨다. 바다, 호수, 강으로 흘러 들어가 메틸수은(CH₃Hg)으로 변환된 후에도 수은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 지난 13년간 석탄 1톤 연소 시 나오는 수은 배출량이 84%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대기 중 수은이 감소한 것은 미세먼지 대응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석탄 화력 발전시설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했으며 NOx 배출량을 줄이는 시설이 대기 중 수은을 제거가 쉬운 물질로 전환함으로써 수은 저감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은 수은을 물에 잘 녹고 반응성이 좋은 산화수은으로 바꾼다. 이 때문에 전환된 산화수은이 입자상물질 제거 설비와 습식방지설비에서 함께 제거된다.  이 같은 결과는 유엔환경계획(UNEP) 조사 결과가 뒷받침한다. UNEP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은 총 배출량은 지난 2005년 32.2t에서 2015년 9.2톤으로 23톤 줄었다. 10년간 수은 배출량이 71%나 감소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시설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여러 차례 강화되면서, 2018년 미세먼지 연간 평균농도는 10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도 39% 감소했다.   10년간 질소산화물 연간 평균농도는 109ppm에서 39ppm으로 64% 줄었고, 연간 배출량은 1만91톤에서 3884톤으로 61% 감소했다. 그리고 황산화물 연간 평균농도는 61ppm에서 24ppm으로 61% 감소했고, 연간 배출량은 6508톤에서 3821톤으로 40% 줄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노력이 미세먼지와 수은을 동시에 저감시켰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6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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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0-06-01
  • 축산분뇨, 악취 규정 등 관련법 정비 시급
    악취방지법·가축분뇨법 이원화 ‘혼선’지자체 법 적용따라 행정처분 달라져   축산분뇨와 관련한 악취 규정 등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계에 의하면 현행법에서는 축산냄새(악취) 관련 규제 규정이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로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하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달 13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에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1개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농가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이유로 하동군으로부터 축산냄새를 저감하라는 개선명령에 이어 경고까지 받았으나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 가축분뇨법은 축산냄새와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가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경고 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도 지난해 8월 지역 내 양돈농가 2곳에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각각 사용중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하동과 김해 이외 대부분의 지자체는 ‘악취방지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악취방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가들에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들에는 악취저감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이를 따르지 않는 농가에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중지(조업중지) 처분은 악취관리지역 설정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만일 하동군의 해당 농민이 악취방지법 적용을 받았다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받는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관련 양돈농가들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지자체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말도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반발이 이어지자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해당 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주원 사무관은 지난 4월 29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의 2020년도 제1차 회의에 참석, “현행 가축분뇨법에는 너무 과거적인 내용이 많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라며 “축산냄새 관련 법률만 해도 그렇다.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 모두 냄새 관련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을 뿐 만 아니라 각종 상황에 따른 법률 적용도 명확치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살포기준 역시 액비에 국한돼 있을 뿐 만 아니라 퇴비의 경우 자원화에 대한 언급 외에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가축분뇨법을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곧 연구용역에 착수, 내년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6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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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0-06-01
  • [칼럼]피플스그룹 장동익 상임고문, ⑧통제하지 말고 위임하고 코칭하라
      이제 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극복해내야 한다. 다시 말해 강한 자보다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현대 기업의 대부분 직원들은 매뉴얼대로 일하는 `육체노동자`가 아니다.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각자 스스로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지식노동자`이다. 이들을 조직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메뉴얼에 따른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식노동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개인과 조직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발성을 고취시켜 잠재력까지도 발휘되어야만 한다.   경영환경이 디지털화해 지고 이미 조직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성과관리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성과관리방식이 급속한 속도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실시간 진행과정이 체크되고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결과가 즉시 피드백 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들은 상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몰입할 줄 아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7회차에 걸쳐 설명한 핸드폰 무료 앱들을 활용한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에서 구글 문서를 공유하면 부하직원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캘린더를 공유함으로써 상하간 언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 수 있으며, 필요시 구글 지도를 공유함으로써 상하간에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상세한 상의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핸드폰으로 다자간 동화상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상사들은 필요시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통해 부하직원의 업무내역을 항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간의 신뢰 구축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하고 부하직원에게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책임경영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상사들은 과거의 ‘통제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평가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에서 ‘부하직원들의 잠재력까지도 이끌어내며 영감을 주는 코치’로서의 역할로 바꿀 수 있도록 환경이 변화되었다. 나아가 부하직원에 대한 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도 이 시스템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율책임경영의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자칫 자율책임경영이 잘못 시행되게 되면 자유방임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부담이 도사리고 있다. 요즘 지방 출장을 갈 때면 KTX나 SRT를 자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표 검사가 없다. 아무도 체크를 하지 않는다. 내릴 때도 승강장을 유유히 빠져나온다. 그런데도 KTX나 SRT를 타면서 탑승권을 사지 않고 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걸리면 30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승무원이 확인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임승차를 하고도 피해 나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들은 부하직원들에게 보다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더욱 많은 인정의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커지고 그에 따라 내재적동기부여 효과가 단기간 내에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자존감 증대는 모든 임직원이 자기창조경영자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도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스마트워킹을 하는 직원들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자율권이란 일정한 룰에 따라 주어져야 하며 자율권이 주어짐으로 인해 그 룰이 침해 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코넬대학교의 한 실험결과는 자율성이 성과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해준다. 연구팀은 소규모사업체 320여 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한 그룹은 종적인 경영방식, 즉 통제하는 방식을 적용했고 다른 그룹은 직원들에게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자율적인 경영방식을 적용한 회사들은 강압적인 경영방식을 적용한 회사들에 비해 성장률이 네 배 정도 높았다. 직원들의 이직률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2020년 6월1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6-01
  • 어린이용품, 위생·유통 강화판매중지 명령에도 시중에 유통
    장난감 등 용품 KC마크 확인   앞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환경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 유해인자 함유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자가 회수 계획 등을 담은 환경 안전 조치 계획서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회수 계획을 이행한 후에는 결과 보고서도 관할 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가 이처럼 제도 강화에 나선 이유는 유해물질이 적발되어 리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해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조사 대상 148개 중 100개 제품에서 어린이 피부에 닿으면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유해물질들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제품은 전년도에만 두 차례, 지난해 소비자원이 또다시 회수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시중에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중국 등에서 불량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수입업체가 워낙 영세하다보니 업체 체의 성분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판매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인 경우도 다수 발견되는데 슬라임 장난감을 개인이 제조해 SNS를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적발해도 상호만 바뀌어 우후죽순식으로 계속 생기다 보니 생산,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환경부가 우선 국내 제조사의 책임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소비자들이 제품의 KC마크 확인 등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0년 6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유통
    2020-06-01
  • 한국산 주삿바늘 對美 수출 ‘쑥쑥’
    美, 한국산 수입액 3년 연속 증가비만인구 증가 등 질병 케어 수요↑   국산 의료용 주삿바늘(주사침)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미미하지만, 미국의 한국산 수입액만 놓고 보면 두자리수 성장세다. 미국의 의료용 주삿바늘 전체 수입량이 증가추세여서 전망도 밝다는 진단이 나온다.   KOTRA의 ‘미국 의료용 주삿바늘 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 의료용 주사기 및 주삿바늘 생산업 시장 규모는 약 38억2680만달러로 전년대비 2.6% 성장했다. 동 시장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6%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향후 5년간은 연평균 2.4% 성장해 2024년에는 약 43억5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미국의 의료용 주삿바늘 전체 수입액은 약 7억7236만달러로, 전년대비 19.4%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아일랜드와 멕시코로 두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 시장의 절반 이상인 약 5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아일랜드로부터의 지난해 수입액은 약 3억3439억달러,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9745만달러로 각각 기록됐다. 두 국가 제품의 수입 비중은 전체에서 각각 약 43%와 13%를 차지했다. 특히 2위 수입국인 멕시코로부터의 2019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88% 급증했으며, 4위 덴마크로부터의 수입액 또한 전년 대비 약 51%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한국산 의료용 주삿바늘 수입액은 3723만달러로 수입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시장에서 약 4.8%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 비중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2.69% 증가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이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의 설명이다.  IBIS World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주사기 및 주삿바늘 시장은 '성숙기'에 해당하며 시장 점유율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 게다가 상당히 까다로운 미국 식약청(이하 FDA)의 각종 규제와 국제적 의료기기 표준이 적용돼야 하므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다.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의료용 주삿바늘 시장은 우리나라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 인구 고령화, 비만인구 증가 때문이다. 지속적인 미국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장기 요양 시설 등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 인구는 인슐린 주입이 불가피한 2형 당뇨병(Type2 diabetes)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만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당뇨병 및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을 겪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기 및 주삿바늘을 포함한 의료기기를 미국의 파트너사가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FDA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KOTRA의 설명이다.   /2020년 6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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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예비창업자, 프랜차이즈 선택 트렌드 읽어야
    프랜차이즈 난립에 공급과잉…지역상권 조사해야상위 3대업종, 편의점·한식·치킨 순…45.9% 차지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형태로 창업에 한번쯤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프랜차이즈 선택시 사전에 정확한 정보 입수와 더불어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창업 컨설팅 업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과포화 상태다. 자영업에 뛰어드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년이 짧아지면서 40대 창업자가 늘고 있다. 20~30세대 역시 취업보다 창업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여서 준비 안 된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의 장점은 창업 업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도 곧바로 창업이 가능하고, 해당 브랜드의 브랜드파워·경쟁력에 따라 매출에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다. 반면  프랜차이즈 창업 대부분은 가맹비 등 독립창업보다 많은 창업비용을 필요로 하고, 본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전략 방향이 부실하거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일어날 것이 가맹점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이 성공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과당 경쟁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조사해 올 초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한 프랜차이즈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만9000개, 종사자수는 8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0%(2000개), 5.6%(4만3000명)이 증가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창업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대로 돌입했다. 트렌드 분석과 지역상권 조사 등 기본적 분석에 더해 업종 별 월평균 매출, 점포수, 연령비중, 창업자의 성별, 시간대비중, 객단가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다수 창업 컨설팅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 한식, 치킨이며 전체의 45.9%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로는 편의점, 한식, 커피·비알코올음료이며 전체의 47.1% 차지해 상위 3대 업종으로 꼽혔다. 전체 가맹점 매출액은 67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9%(3조7000억원)이 증가했는데, 매출액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 한식, 치킨 등으로 전체의 50.7% 차지했다. 가맹점 당 매출액의 경우 의약품이 10억4520만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편의점(5억1010만원), 제과점(4억178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브랜드 본사의 재무적 건전성과 더불어 본사 대표나 회사 직원들의 마인드가 꼽힌다. 최근 수년간은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의 갑질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가맹점 매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또한 기존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때로는 해당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예비창업자가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종료와 계약해지 건수가 꼽힌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종료, 계약 폐지 횟수가 낮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창업 컨설팅 전문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규모 및 소자본 창업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가 가속화되면서 배달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외식업에서 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홀매출과 배달매출을 동시에 잡는 매장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년 6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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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韓,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저출산 원인
    작년 합계출산율 0.92 ‘뚝’ 일자리 질 저하 결혼 기피   정부가 지난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이 급기야 0.92명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를 막기위한 근본대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것 보다 더 낮아진 수치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700명(-7.3%) 줄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합계 출산율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출산한 부부 위주의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혼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결혼건수는 23만9200건을 기록했고,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4.7건으로, 두 수치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주요 결혼 연령대인 20대 후반~3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현실이 반영된 탓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반 남성의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10.4%, 20대 후반 여성은 9.7%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0.6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은 1.8세, 여성은 1.9세 상승했다. 이처럼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좋은 일자리를 찾아 기반을 갖추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비롯해 내집마련 등 여러가지를 포기한 ‘N포 세대’라고 자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조의 근원에는 극심한 취업난, 높은 결혼 및 주거비용,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사유가 깔려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사유를 강화시키는 지점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 이래 정년퇴직까지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는 직업인 공무원이 청년들의 최선호 직업으로 올라선지 오래다.   특히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양극화된 민간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이 심하다. 이와과련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2.3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길다.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2.8배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공성 임금체계 관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공무원, 혹은 대기업에 입사할 경우와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5~10년이 지나게 되면 복지수준과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가 출산율 증가의 하나의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0년 5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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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비대면 활동 급증에 화상시스템 부상
      (주)포앤비, 화상시스템 20년 외길 ‘전문성’…기술력·서비스 ‘VideoOffice’ 주목청와대·삼성·대법원 등 5800개 고객사…국산 시스템 외면·수출 규제 ‘걸림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비대면) 사회로의 대응체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기술로 단연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이 꼽히고 있다.   (주)포앤비(대표 김제성, 사진)는 ‘VideoOffice’라는 화상회의 솔루션 20년 외길을 걷고 있는 선두주자로 찾아가 보았다. 김제성 대표는 “국내 코로나 31번 확진자 발생이후 문의가 급증, 3월에는 244건에 달해 기존의 10배에 달했다. 다만, 확진자가 줄어도 관심이 지속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지금 문의하는 분들은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분들로 솔루션 구매·구축이나 6개월~1년이상 장기 임대를 원하는 고객들”이라고 말했다.   이달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주)포앤비의 주력 제품으로는 화상회의 솔루션, 화상교육, 전자창문, 챗봇(상담봇), 화면공유시스템 등이 있다.   이 회사는 자사 멀티미디어 통신기술 연구소에서 2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사용패턴을 분석해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사의 ‘VideoOffice’ 화상회의 시스템은 국내 SW기반 화상회의 전문기업 중 최다인 26개 비디오모드의 가상회의실에서 최대 64개 회의인원의 화면을 지원한다. 또한 동사는 면접, 회의, 교육,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목적의 온라인 미팅에 특화된 간편하고 실용적인 원격 협업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제성 대표는 “코로나 이전에 국내 화상회의 솔루션 전문기업은 4사에 불과했으나, 최근에 10~15개사가 우후죽순격으로 출현했다. 신규사들의 경우 화상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장애 발생시 안정적 기술지원 서비스가 어렵다. 반면, 우리는 문의시 신속한 응대 등 차별화 서비스로 80~90%가 재구매 고객”이라고 말했다.   (주)포앤비의 화상회의 솔루션은 고객사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을 필요로 하는 구축형과 임대형, 투트랙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를 비롯, 대한민국 육군, 대법원, 법원, 관광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공서를 비롯, 삼성·LG·현대 등 5800개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500개이상 기업에 임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동사는 네트워크 영상 프레임 자동조절 기술 등 특허 3건을 보유, 솔루션이 KOTRA에 공급되어 아시아·동유럽과 같이 인터넷 환경이 떨어지는 지역의 화상회의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검역과 군의 경우 전술망에 연결, 실제 야전에서도 쓰이고 있다.   김제성 대표는 “현재 내년 출시를 목표로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챗봇은 상담원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행함으로써 휴일없이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격화상 회의에 우수한 기술을 갖춘 토종기업이 있지만 최근 교육부가 원격교육에 보안문제가 지적된 외산 ‘줌’을 권장하고 국내사는 배려치 않아 아쉽다. 또한 국내 기업은 원격 진료 불허, 전략품목 지정(수출규제) 등 규제가 첩첩산중이다. 국내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산 SW에 대한 역차별 해소가 시급해 보인다.    /2020년 5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20-05-28
  • 주민등록 개편, 지역차별·악용 막는다
    출생지 등 나타내는 뒷6자리 임의번호로 대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출생지를 나타내던 지역번호 등 뒷 7자리 중 6자리가 임의번호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총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1자리)·지역번호(4자리)·신고 순서 일련번호(1자리)·검증번호(1자리)로 채운다. 그렇다보니 이력서 등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주민번호 부여지역을 추정하는 등 차별을 낳았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탈북한 새터민은 2009년 이전까지 안성시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지역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이로 인해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또 안성 주민들도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비자 발급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에는 경기도의 한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본인과 가족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번호 중 8·9번째 숫자가 48~66 사이에 해당(특정 시·도)할 경우 채용이 어렵다는 채용공고를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주민번호 개편은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만으로 주민번호를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특정 지역과 출신에 대한 차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키로 했다. 가령, 민원인이 초본에서 ‘세대주와 관계 표시’ 항목 등 표기 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도 주소 이력이 필요한 기간만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명이 아닌 두 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2020년 5월 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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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정부·여당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예고
    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도입 임대차 보호3법 법제화 추진   정부·여당이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달 5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 3법’을 관철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규정은 임대차 갱신 거절 통보 의무기간이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이를 통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통보 리미트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함께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 3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하려면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연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말까지 전·월세 등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30일 이내에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계약 중개인이나 임대인은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는 등록임대·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이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임차인이 권리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거래 신고를 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국토부는 신고 정보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가려내 지자체의 검증·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보호 3법 법제화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등록임대주택뿐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에 연 인상률 5% 수준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과거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임대 공급 및 투자가 줄어들었고, 주택이 부실해져도 집주인이 수리를 안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다.   /2020년 5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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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韓,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저출산 원인
    작년 합계출산율 0.92 ‘뚝’ 일자리 질 저하 결혼 기피   정부가 지난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이 급기야 0.92명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를 막기위한 근본대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것 보다 더 낮아진 수치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700명(-7.3%) 줄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추가적인 합계 출산율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출산한 부부 위주의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혼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결혼건수는 23만9200건을 기록했고,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4.7건으로, 두 수치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주요 결혼 연령대인 20대 후반~3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현실이 반영된 탓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반 남성의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10.4%, 20대 후반 여성은 9.7%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0.6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은 1.8세, 여성은 1.9세 상승했다. 이처럼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좋은 일자리를 찾아 기반을 갖추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비롯해 내집마련 등 여러가지를 포기한 ‘N포 세대’라고 자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조의 근원에는 극심한 취업난, 높은 결혼 및 주거비용,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사유가 깔려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사유를 강화시키는 지점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 이래 정년퇴직까지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는 직업인 공무원이 청년들의 최선호 직업으로 올라선지 오래다.   특히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양극화된 민간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이 심하다. 이와과련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2.3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길다.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2.8배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공성 임금체계 관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공무원, 혹은 대기업에 입사할 경우와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5~10년이 지나게 되면 복지수준과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가 출산율 증가의 하나의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0년 5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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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유해물질 제거하는 세면대 필터 개발
    (주)워터루, 세면대 필터 WL-F100 출시 3중필터 구성, 녹·잔류염소 등 이물질 제거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세면대 및 샤워기 등에 유해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장착 열풍이 불고 있다. (주)워터루(대표 최용채)가 최근 세면대 필터 WL-F100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토종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100% 국산 순정제품으로 세디먼트 필터, 탄소 필터, 세디먼트 필터의 3중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녹, 중금속, 잔류 염소까지 이물질을 제거한다.   3중 필터 중 세디먼트 필터는 NSF국제인증(미국위생협회) 인증소재가 사용된 고성능 마이크로세디먼트 필터로 5마이크로(㎛)이하의 녹물 및 불순물,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을 흡착 제거한다. 그리고 탄소 필터는 염소, 발암물질(트리할로메탄), 페놀와 같은 인체 유해성분 및 물냄새 제거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장균(99.9%), 항균·탈취 시험(KCL)을 통과했다.   최용채 대표는 “우리의 세면대 필터 제품은 타사에서 출시되는 세면대용 필터대비 2배이상 대용량”이라며 “가정용 수질환경에 따라 교체주가가 달라지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지나면 수압이 약해지거나 필터 변색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교체시점”이라고 말했다.   /2020년 5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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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37년간 후렉시블 닥트 ‘한우물’
    초고온·초고압 산업용 후렉시블 닥트에 대해 설명하는 김재상 대표   불모지 닥트 기계화·국산화…기술력으로 해외 수출시장 개척   국내 후렉시블 닥트(Flexible Duct) 업계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금정하이플렉스(대표 김재상, 사진)가 그 곳이다.   이 회사는 지난 37년간 공조설비용 후렉시블 닥트 분야에서 개척자의 자세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 왔다. 국내 최초의 후렉시블 닥트 기계 생산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해외수출이 이뤄졌다. 또한 업계 최초로 UL, ISO 9001·14001 인증을 획득했다.   김재상 대표는 “성냥공장에서 임원(전무) 퇴직 후 친구의 권유로 열정 하나로 후렉시블 닥트 제조에 뛰어들었다”라며 “빚을 내 학고방 같은 공장에서 홀로 생산에 나섰지만, 재고만 산더미같이 쌓여 앞날이 깜깜했다. 그러던 중 워커힐에서 닥트 30m를 주문 받자 눈물이 절로 흘렀다”고 당시를 회고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금씩 매출이 증가하며 자동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김 대표는 직접 10m 생산을 표준화한 기계를 최초로 고안해 철공소에 주문했다. 이는 국내 후렉시블 닥트업계 자동화 생산의 시발점이 됐다. 낮에는 생산된 샘플을 들고 영업하고, 밤에는 기계를 돌리던 김 대표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당시 알미늄자바라(Aluminium Foil Flexible Duct)는 수입에 전량의존 했는데 김 대표가 1986년 전용기계를 개발, 국산화해 동업계 최초로 수출했다.   금정하이플렉스는 1987년 홍콩을 시작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1개국 수출이 이뤄지며 해외 시장 개척에도 선구자 역할을 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제품에 대해 자타가 인정하는 기업이 됐다. 그런데 IMF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은 품질보다 저가제품을 찾고 있다. 이에 단가 경쟁이 치열한 건설용은 수출만 하게 됐고, 대신 산업용 후렉시블 닥트에 주력하게 됐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성냥공장 시절부터 품질 경영이 몸에 뱄고, 최고품질이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신조다. 그래서 최고·최상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산업용 후렉시블 닥트 경우 전국 자동차검사장이 사용, 수입대체가 이뤄지고 있다.   김재상 대표는 “건설용이 알루미늄제라면 산업용은 불연성능이 강조되어 실리콘 코팅 화이바그라스로 제작된 고열용 후렉시블 닥트가 공급된다. 2000년경부터 전량 수입되던 산업용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하이플렉스가 지난 37년 선구자 위치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초고온, 초고압, 내화학 후렉시블 닥트 등 고부가·고기능 제품을 개발, 산업체 고열용, 자동차검사장, 반도체 공장, 시스템에어컨, 렌지 닥트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제조 등 고열이 들어가는 산업현장에는 우리제품을 써야 한다. 현재 기존 제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이 기계가 완성되면 비숙련자도 기계를 다룰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금정하이플렉스는 직원들이 대부분 창업 맴버와 20년이상 장기근속자들로 구성되어 가족적인 기업문화가 물씬 풍긴다. 이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 서로와 고객을 대함으로써 떼알조직을 이루고 상호간 신뢰를 쌓고 있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20-05-26
  •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우뚝’
      분리발주·손해배상공제 제도화 후속조치 주력올해 안 250억원 규모 소방산업펀드 조성 추진   “대한민국 최고의 보증금융 기관으로 성장하겠다.”소방산업공제조합 한호연 이사장(사진)의 첫 일성이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지난 2018년 10년간의 적자경영에서 탈피 지난해부터 본격 성장궤도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장기를 이끄는 것이 2년전 취임한 한호연 이사장이다.   한 이사장은 최근 흑자경영에 대해 운이 좋았다면서도 “조합원의 출자금을 보장하고 은행금리만큼 수익을 내줘야 한다. 그러면 출자금과 보증사업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비결을 밝혔다.   한호연 이사장은 올해의 주요 업무로 소방산업 펀드 결성과 소방산업진흥법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꼽았다. 조합원수가 늘고 출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 충원 및 서비스 질 향상, 수수료 인하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이사장은 “올해 안에 소방산업계와 타처자금을 포함 250억원 규모 ‘소방산업 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방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선 국내 소방제조기반이 강화되어 획기적 아이템으로 국·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지난 20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분리발주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 됐다. 얼마 전까지는 종합건설사가 수주해 하도급공사를 하다보니 업계가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시설공사업 매출이 기존(9~10조원)의 배로 증가하고 사업자가 늘 것이다. 소방사업자는 우리 조합에 의무 가입해야하므로 조합원수가 늘고 출자금도 2배가량 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한 이사장은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개발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고 ‘윈-윈’하는 방식의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증제도와 공제수수료·대출금리가 타 공제조합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어렵고, 힘들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조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한호연 이사장은 “소방사업의 경우 공사비를 대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합이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분담보대출 금리(현 2.5%수준)의 조정 등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성장하는 유기체를 만들어가겠다”며 “우리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대변이 첫 번째고, 나아가 공공적인 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 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의 비전설계를 위해 외부용역을 맡겼다”며 “앞으로 10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사회적 공헌을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장은 최근 소방관 국가직 전환 기념 타임캡슐에 ‘불앞에서 용맹한 것은 소방의 근본이요,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적힌 격려의 문구를 보냈다며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산업으로 그 일선에 소방관이 있다. 장비 등 소방산업이 발전해서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은 한호연 이사장 취임이후 2018년말 흑자전환 해 지난해 자산규모 1770억원, 보증 잔액 1조8000억원규모로 전년대비 출자금 100억원과 수익이 34억원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직원 19명의 대규모 승진이 이뤄지는 등 복지향상으로 직원들 사기도 크게 올라 업무효율 향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20-05-26
  • 박영대 화백, 독창적 화풍으로 한국 화단의 거목으로 우뚝
        50여년 화업 ‘보리작가’…생명과 애환의 보리로 승화90년대 중반부터 보리 추상화…영국·일본 등 해외 ‘호평’   보리화가로 유명한 송계(松溪) 박영대 화백. 그는 50여년 보리(밭) 소재에 천착해 화업을 일궈왔다. 박영대 화백은 “농촌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해 농민들의 애환과 보릿고개에 익숙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림으로나마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보리밭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보리는 우리민족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 소재로 삼았다”고 말했다.   박영대 화백은 교사로 재직중에도 붓을 놓지 않을 정도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국전과 공모전에 꾸준히 도전한 그는 1975년 국전에 첫 입선했고, 1978년 ‘맥파(麥波)’로 백양회 공모전 최고상 수상을 계기로 전업작가의 길에 뛰어들었다.   1980년대 박영대 화백은 맷방석(곡물을 담는 짚으로 만든 방석) 시리즈와 보리 그림을 그리면서 뛰어난 회화성과 고향에 대한 향수로 주목받았다. 다만, 그는 보리화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나무 시리즈를 그리게 되었고, 반추상적 자유분방한 필치가 드러난 것도 이때다. 이는 1991년 일본 동경展 대상으로 이어졌고, 이후 ‘2018 일본미술가 사전’에 실린 유일한 한국(국적)화가가 됐다.   박 화백은 1990년대 수묵의 본질적인 실험과정에 접어들면서 ‘태소(太素)’시리즈가 탄생한다. 소재는 보리로 회귀하되 추상·구상 등 동·서양화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박영대 화백은 “나는 보리를 꽃으로 보고 그리지 않는다. 보리는 우리민족의 애환과 삶이 담겨 있는 상징물이다. 그리고 보리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보리는 곧 씨앗이다. 모든 생명은 씨앗이 있고 생명체는 움직이는 것이 철리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화백에게 보리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움직임의 총체적 표현이다. 그 안에 윤회가 있고 생사의 돌고 도는 태극문양의 기본구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대부분 100호 이상의 대작이며, 아름다운 채색과 질감을 통한 조형적 표현이 돋보인다.   이러한 박영대 화백의 그림은 지난 1996년 런던 로고스갤러리 초대 개인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영국 런던 브리티시 박물관에 영구 소장·전시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백석대 창조관 13층에 개관한 ‘보리생명미술관’에는 박 화백이 기증한 120점의 작품이 시대별로 전시되고 있다.   박 화백은 “나이가 들수록 그림에 빠져들어 무언의 대화를 그림에 담게 된다. 이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리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오곤 한다”며 “올해부터는 국내 개인전보다는 국제전에 주력하려 한다. 오는 6월 일본 초대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20-05-26
  • 도서(섬) 지역에 아스팔트 포장 입힌다
      염해 약한 콘크리트 포장 대체…경관 위한 칼라·박층포장 유용(주)시티오브테크, 이동식 아스콘 생산설비·시공 시스템 개발   우리나라의 섬 3340여개 중 유인도는 470개다. 그런데 많은 섬들이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를 막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섬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주)시티오브테크(대표 황익현)가 최근 이러한 도서(섬) 지역의 포장공사에 적합한 친환경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 생산설비와 시공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된다.   도서 지방의 포장공사는 섬에 아스콘 생산설비가 부재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대형 바지선 등을 이용해 육상에서 제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운반, 시공한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은 염해에 약해 조기에 중성화 및 부식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시공·양생기간이 길어 현장적용성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아스콘 포장에 비해 불리하다.   또한 아스콘 포장을 위해 육지로부터 선박편을 통해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운반할 경우 온도유지관리가 어렵고, 일정온도 이하에서는 시공성이 저하된다. 운반비 등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섬에 아스팔트 플랜트를 설치해 운영하기에는 아스팔트, 골재 등 각종 재료의 확보와 포장의 경제성 등 여러 제약이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시티오브테크는 이동식 아스콘 생산설비(FR-APS) 와 특수첨가제를 사용, 도서 지역에서도 경제적이며 시공이 용이한 아스팔트 포장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황익현 대표는 “우리 회사는 소형·중형·대형 이동식 아스콘 생산설비를 각각 구비하고 있어 실정에 맞게 시공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중저온 아스팔트 첨가제를 개발, 첨가해 기존 고온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해 30~50℃ 낮은 온도에서 생산 및 시공이 가능해 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동사 송철영 연구소장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간 단축과 생산효율 향상을 위해 육상 공장에서 프리믹스한 Half 아스콘에 현장에서 팰릿상태로 개량한 보충재를 추가 투입해 생산하므로 별도의 아스팔트 저장탱크가 불필요하다. 현장에서 재료의 가열과 혼합, 배출이 이뤄지므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이동식 아스콘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도서(섬)지방의 아스팔트포장 생산 및 시공 시스템’은 기존의 육상 아스콘 생산 후 선박 운반 및 시공하는 방식에 비해 30~50% 경제적이다. 또한 이용자의 쾌적성 및 경관성을 고려해 차도 및 보도 포장에서 칼라 및 박층포장 등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돼 활용도도 높다.   (주)시티오브테크는 지난 20여년 친환경 포장 재료·장비·공법 개발과 시공의 외길을 걸어온 친환경 도로포장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 황익현 대표는 기술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하에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다. 그 결과 다양한 기능성 아스팔트를 독자기술로 개발, 적용해 왔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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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5-26
  • 균열보수로 구조물 장수명 열다
      (주)선공, 보수 신기술 TPS공법…보수재 주입성능 뛰어나기존 공법 대비 시공성·경제성↑…공공공사 적극 활용해야   국내 건설 패러다임이 신축에서 유지보수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보수·보강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보수 신공법을 개발해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   (주)옥당산업(대표 김은영, 사진)의 자회사 (주)선공이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TPS(Tech- nology Port System)’공법을 개발, 건설신기술(822호)로 지정받았다.   국내 구조물 보수공법에는 주입공법, 충전공법, 표면처리공법 등이 있다. 균열 발생 위치와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중 주사기는 주입공법이다. 이 공법은 시공이 단순하고 재료비가 저렴해 널리 사용된다.   김은영 대표는 “주사기 방식은 고무줄에 의한 주입장력으로 주입압이 약해 충진률이 20~30%에 그친다. 또 균열 내부에 밀폐된 공기로 인해 미세균열까지 충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주사기 주입공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패커를 이용한 고압주입공법(주입압 20㎏f/㎠이상) 등 다양한 방식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그런데 주입압이 6㎏f/㎠ 이상이면 크랙 확장 등으로 건물 수명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TPS공법은 이러한 재래식 공법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고탄성 라텍스 재질의 보수액 저장관을 채용했다. 이는 기존 주사기 용량의 2배 이상의 보수액을 저장해 일정한 주입압(3.5㎏f/㎠ 내외)으로 보수액(에폭시)를 충진토록 했다.   또한 이 공법은 충진을 방해하는 균열 내부의 공기 외부 배출과 보수재 역류현상 방지를 위해 구현된 스마트 밸브(포트 방식)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주입성능 향상을 위해 기계에 의한 자동식 주입이 이뤄지며 탄성저장관의 재질 특성을 이용, 2차 주입이 가능한 등 보수액을 미세균열까지 충진 한다. 이를 통해 공사기간을 주사기 주입공법 대비 30%이상 단축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김은영 대표는 “기존 보수공법은 보수 후에도 하자가 발생해 2년마다 재보수가 필요했다. 반면, TPS공법은 균열부위 충진성을 향상시켜 박리·탈락이 없고, 압축·인장 강도가 증가해 5~10년 하자없이 구조물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TPS공법은 기존공법에 비해 비용이 약간 더 들지만 품질과 내구연한을 비교하면 절대 비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TPS공법은 균열보수 성능의 획기적 향상과 우수한 시공성, 안전성을 인정받아 대우건설을 비롯해 두산, GS, 대림 등 유수의 건설사에서 현장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력·품질 면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관급공사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보다 고품질 기술들을 확대 적용해야 될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콘크리트 균열 보수를 위한 라텍스 탄성저장관을 활용한 포트식 주입시스템(TPS)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써 건축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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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5-26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투자유치·충북형 뉴딜 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오는 2027년 준공4% 충북경제 달성,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총력   충청북도가 최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청주 오창 유치에 성공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오·반도체·에너지·첨단기계 부품 등 주력 산업의 활용도도 높아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 2008년 한차례 유치 실패 이후, 12년 전부터 오랫동안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건의하고 준비해 왔다”라며 “이번 오창 유치는 정계·경제계·학계·시민사회단체·체육계, 그리고 사즉생의 각오로 준비해 준 도·시군 공무원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모아 준 결과다. 이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충북 오창 유치를 뜨겁게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쉽게 풀이하면 초정밀 거대현미경으로 전자를 가속시켜 만들어진 빛으로 물질의 구조를 관찰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첨단연구시설이다. 산업 파급력이 큰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위한 핵심인프라로써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첨단기계·부품산업 등 미래신산업 및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방사광가속기는 바이오헬스 분야 활용을 예를 들면 신종플루 치료제, 돼지 구제역 백신개발 등 신약개발에 도움을 주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충북연구원에 의하면 방사광가속기 도입이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9000억원과 3만8000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충북은 생산유발효과 5조3000억(전국의 56.9%), 부가가치 유발 1조8000억(전국의 61.2%), 고용창출 2만1000여명 (전국의 54.3%) 등 수혜가 예상된다.   이 지사는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충북 핵심산업인 반도체·바이오·에너지·자동차 등 분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보고(寶庫)로 도약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연관산업체·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대거 몰려듦으로써 청주가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내년까지 예타, 상세설계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22년 착공, 2027년 준공, 본격 운영은 2028부터 예정되어 있다. 도에서는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함께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오창에 건립되는 방사광가속기는 충청권이라는 특정지역만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연구성과(혜택)를 누구나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활용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한편,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위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과 언텍트 시대에 대응한 온라인 국내·외 판로 확대, 고용안정화 대책 등 피해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의 추가 지원, 파급력이 큰 충북형 뉴딜정책 발굴 추진 등이 이뤄진다.   이시종 지사는 “그동안 충북은 1·2·3단계에 걸쳐 총 4483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방역 강화와 코로나19 피해계층 중심으로 긴급생활지원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뉴딜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며 “충북형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주민숙원사업 해결·주민자치(민주주의)의 실현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충북형 뉴딜사업1호 사업으로 ‘우리마을 뉴딜산업’에 총 706억원을 지원했고, 현재 2호 사업으로 ‘우리 시군 대표사업’ 추진방안을 시군과 협의 중에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뉴딜사업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또한 코로나19에도 충북 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에 주력하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0년 투자협약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이 확대 됐다. 총예산 1000억원 규모로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지방신·증설 기업의 경우 지원조건 충족 시 최대 150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제천시의 경우 조건 충족시 최대 10만㎡ (약 3만평)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법인세,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저금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는 원스톱 기업민원처리, 투자기반 인프라 신속지원 등 행정지원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제거,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물류의 요충지로서 전국 1시간대 접근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부지가격이 저렴하고, 풍부한 용수와 산업전력, 20여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한 인재유치 등 투자 환경이 우수하다”며 “올해 4% 충북경제 달성, 강호축 본격 시동,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을 위해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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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위안부 역발상
      2차대전 중 한국, 중국, 동남아 등에 진출했던 일본군의 성욕구 해소를 위해 공식적으로 설치했던 위안소에 강제로 끌려갔던 위안부 문제도 성욕구를 발산할 수 없는 군부대내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공식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고 줄을 서서 공개적으로 욕구해소를 하게 한 행위는 일본당국의 큰 실수였으며 개들이나 저지를 수 있는 만행이었다.   한 세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로 한?일간에 앙금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현정권 최대의 외교마찰로 이어지고 있다.이 틈을 타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를 위로하고 노후나마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정대협과 그 후신 정의연은 30여 년간 할머니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다.   성금을 내어 돕도록 하는 온 정이 계속 답지했으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보다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몇 명이 모인 친목회도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작은 지출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에게 진실된 사죄를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체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질타 받는 사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 단체를 투명하지 못하게 이끌어온 인사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 투명성이 결여된 단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언론만의 일은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당파를 초월하여 냉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비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칫 정파의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 적당히 덮어 나간다면 더 큰 불행이 오고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이 문제를 잘 못 처리하면 국내 문제 보다도 외교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역발상이 필요하다.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내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중대사건을 일개 시민단체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흔쾌히 처리할 수 있는 아량은 없다고 본다.우리 정부가 통큰 역발상 정책을 편다면 오랫동안 일본에 눌려 살던 우리의 한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모두 세상을 떠나고 18명 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문제를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고 우리 국가가 배상도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한일간의 국민감정을 제거한 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부간에 조용히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역발상 정책이 될 것이다.   /2020년 5월 26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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