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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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질환자 증가, 국민부담 경감책 마련돼야
    20~30대 젊은층 환자 증가세치료제 비급여 분류…불법유통 횡횡   최근 탈모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탈모치료제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면서 처방통계 집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틈을 타 탈모치료제의 불법유통과 편법처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명에 달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진료비는 총 136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등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명이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20만6066명)과 비교해 2만여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원에서 지난해 약 322억원으로 약 88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대 초반 613.6명, 20대 초반 559.6명, 40대 후반 545.9명, 50대 초반 477.0명, 십대 후반(15~19세) 415.1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탈모 진료인원의 상당수가 20~30대에 몰려있다는 의미로 젊은층 환자들의 병원을 찾는 발길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재근 의원에 의하면 탈모 진료의 소득수준별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탈모 진료 인원을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의 경우 10만 786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 그룹은 1분위 그룹의 약 3.7배에 달하는 3만9393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5년전인 2014년과 비교했을 때 10분위 그룹은 3만1913명에서 지난해 3만 9393명으로 7480명이 증가한 반면, 1분위 그룹은 같은 기간 1만2744명에서 10만786명으로 1958명이 감소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탈모질환에도 병원비 부담에 전문의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탈모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젊은층도 탈모로 고생하고 있지만, 탈모는 원형탈모 등 질병코드에 나와있는 항목을 제외하면 남성형 탈모, 노화 탈모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급여 대상이다. 이에 탈모 치료제의 처방통계의 경우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4945건에 달했으며, 탈모와 관련한 허위?과대광고 위반 식품은 2206건, 화장품은 23건에 달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탈모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허가 사례는 전무하다.   인재근 의원은 “탈모 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비급여 항목인 탈모 치료제의 불법유통 또는 편법처방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국민들이 탈모를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탈모로 인해 소요되는 정확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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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19-10-31
  • SI 전문화·고도화로 제2도약 시동
      대영유비텍(주), 평창동계올림픽 등 SI기술력 입증광주·제주 등 C-ITS·스마트시티 수주 잇따라   4차산업혁명 시대는 SI업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5G기술이 접목된 C-ITS와 스마트시티 구축 등 신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영유비텍(주)(회장 조근환, 사진)이 ICT·통신기술 발달이 촉발한 이러한 변화의 파고에 SI 전문화·고도화로 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회사는 최근 수년간의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 발주기근과 건설부진, 적정대가를 받지 못하는 엔지니어링 사업환경 속에서도 과감한 기술투자와 인재양성을 통해 SI사업 전문화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며 경쟁력 확보에 힘써왔다.  그 결과 동사는 E-navigation 및 LTE 망 설계 등 무선 분야의 설계·감리·타당성 분석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와 철도·도로 분야 통신설비 관련 잇따른 용역 수주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대영유비텍은 지난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어 올 초 경기 하남으로 이전, 제2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근환 회장은 “ITS사업의 경우 고속도로·국도 등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관계로 C-ITS구축은 아직까지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광주·울산·제주 등에서 C-ITS 실증사업이 추진중으로 우리가 광주와 제주의 설계용역을 맡았고, 시공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영유비텍은 국방부의 국방망 광대역화 사업에 참여해 설계 감리를 맡았고, 현재 2단계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설계엔지니어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 대구, 수원, 과천 등 수주가 이뤄졌다.   대영유비텍의 SI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동사는 ITS, 보안, 전자정부 인프라, 원격교육 등 광대역 통합망 구축 경험을 토대로 일찍이 중동·남미·아시아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왔다. 현재는 파키스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타 국가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네트워크 설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하여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그간의 풍부한 해외 SI시스템 구축사업 경험과 진출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의 글로벌 조달전문기업에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다.   /2019년 10월 30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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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직장 회식 문화 인식 달라져
    직장인 64.5%, 회식 거부 가능하다   최근 직장 문화가 변화하면서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회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55.1%)에 비해 9.4% 상승한 수치다. 또 이들 직장인 10명 중 4명(40.9%)은 주 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으로 직장인들은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 회식 문화가 변한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무려 97.9%에 달했다. 회식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51.8%, 복수응답), ‘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돼서’(34.8%), ‘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돼서’(12.7%)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1달 평균 1.5회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을 주로 갖는 요일은 ‘금요일’(36.1%)이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목요일’(33.2%)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수요일’(15.4%), ‘화요일’(7.8%), ‘월요일’(7.5%) 순이었다.   주된 회식 유형은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비율이 82.1%(복수응답)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 ‘맛집 탐방 회식’(7.4%),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3.3%) 등의 답변이 있었다.   /2019년 10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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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직장내 퇴출 1순위 ‘트러블 메이커’
    이기주의자 2순위 꼽혀채용시 평가 ‘성실·책임감’   산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 등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내수·수출이 위축되자 제조업도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퇴출 1순위로 꼽히는 직장인들과 직장이 필요로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 설문 조사가 눈에 띤다.   지난 7월 잡코리아가 인사담당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 71.9%는 ‘잘못된 채용으로 인해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잡코리아 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은 ‘반드시 채용을 피해야 할 인재 유형’으로 ‘다른 팀원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48.1%, 복수응답)와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4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즉, 이러한 유형이 직장내 퇴출 1순위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지각·결근 등을 밥 먹듯 하는 유형’(34.2%), ‘실제 역량보다 부풀려진 이력서’(28.5%), ‘조직원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유형’(21.7%), ‘직무 적합도가 전혀 없는 유형’(18.1%), ‘매사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유형’(16.0%), ‘모든 업무가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유형’(8.7%)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조직 부정응과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원이 인사담당자가 가장 기피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고용 당시 유능한 인재보다는 조직순화형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반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으로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지’가 응답률 61.8%(복수응답)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45.1%),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팀워크’(34.0%),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 및 회사에 대한 관심’(31.7%)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 인재상 키워드로는 ‘성실함’(51.3%, 복수응답), ‘책임감’(50.4%), ‘협동심’(29.5%), ‘능력’(14.8%), ‘센스 및 눈치’(14.6%), ‘친절함’(11.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또한 지난달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남녀 직장인 5013명을 대상으로 ‘밀레니엄 세대(1980~2000년 사이 태어난 세대) 직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족한 부분으로 책임감(32.3%), 끈기(29.2%), 성실성(24.0%), 소통능력(23.3%), 조직에 대한 충성심(18.8%) 등이 꼽히는 등 조직 적응능력이 뛰어나고 끈기와 성실성을 지닌 직장인들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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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상조업계 재편 속 소비자 안전망 부실
    공정위, 자본금 기준요건 강화갑작스런 폐업에 소비자 피해↑   인구 고령화 영향 등으로 상조 가입자 수가 5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상조업계의 성장이 가파르다. 하지만, 부실경영·방만경영으로 부실화된 상조업체가 함께 증가하면서 구조조정과 통폐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업계는 그간 횡령과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주도해 통폐합 및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자본 상조회사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회사 등록 기준(법적 자본금 3억원→15억원)을 강화, 올해부터 적용을 예고했다.   공정위의 조치 당시 162개 상조회사 중 법적 자본금이 15억원을 밑도는 곳은 전체의 88%인 140개사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자본금 3억원미만인 업체가 100여개사에 달해 자본금 미달에 따른 상조회사 폐업 및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됐다. 실제 이러한 재편 결과,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라진 상조업체 수는 6개월 동안 54곳에 달했다.   지난 3월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92개사로 같은 기간 상조업체 회원 수는 539만명에서 560만명으로 3.9% 증가했고, 선수금 규모는 5조800억 원에서 5조2664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은 5조1710억 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절반(50.7%)인 2조6693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조피해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3월까지 183개에 달하는 상조업체가 폐업했고, 이로 인한 피해건수는 53만4576건에 달한다.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30만3272명의 피해자들은 2047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23만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956억원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7월 ‘상조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이 가전제품 등을 결합한 뒤 만기 시 상조 납입 금액과 가전제품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제품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 납입금의 경우 할인거래법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만기 전에 폐업한다면 오히려 해당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도 우려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벌인 직권조사 결과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 중 18개 업체에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구체적 위반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이러한 상조회사의 불법적 회원모집과 법규 미준수는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상조상품 가입시 상조회사의 신용을 먼저 체크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0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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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생계형 창업 전도사 ‘정창교 회장’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 소창업 가맹비·교육비 등 없어해장국 등 30여종 개발…美·할랄 국가수출 박차   “맛과 신선도로 경쟁하겠다.”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이하 양평서울해장국) 정창교 회장(사진)의 첫 일성이다.   그는 양평서울해장국의 전국화를 위해 (주)정금에프앤씨를 설립, 프랜차이즈 및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 시켰다. 정창교 회장은 “45년전 아버지가 양평 신내에서 해장국집을 여셨고, 맛의 차별화로 유명해졌다. 그런데 상표 등록이 양평해장국으로는 허가되지 않아 양평서울해장국(큰아들집)으로 등록, 2대째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양평서울해장국은 아버지 정연학 옹의 손맛과 비법을 그대로 계승했다. 우선 도축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소내장 등 부산물을 최신식 조리시스템과 특허출원된 위생적 세척법으로 특유의 냄새를 없애 전통 무쇠가마솥으로 48시간 전통적 조리법으로 조리한다.   이에 더해 3만평 직영(계약)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절임한 오이지, 짠무, 고추다대기 등)을 가공공장과 물류시스템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 맛의 차별화를 이뤄냈다.   정 회장은 “가정간편식(HMR)시대가 열리며 지난 2016년 (주)정금에프앤씨를 설립, 성남 공장에서 컵해장국, 직화해장국 형태로 가공, 세븐일레븐과 CU등 편의점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는 종합식품회사로서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제품을 개발, 국민의 식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현재 컵해장국, 설렁탕 등 30여종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또한 레토르트 방식의 파우치 포장제품을 개발 재료의 맛과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모 국탕집에 납품하고 있고, 파우치와 닭 가공 제품(8종)을 홈쇼핑에 내놓을 예정”이라며 “살균, 멸균처리된 레토르트 제품은 실온에서 일년간 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계형 소자본 매장을 개설,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평서울해장국 큰아들집’은 직영점 8곳과 가맹점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가맹점은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받지만, 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는 창업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맹비·교육비 등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창교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표가 갑질하며 불미스런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가맹점은 을이 아니고 갑이다. 본사는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청취, Win-Win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금에프앤씨는 양평에 28억원을 투자해 650평규모 식품가공공장을 지난 6월 준공했다. 이는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향후 편의점·홈쇼핑 등 공급확대, 미국 및 할랄국가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대비한 포석이다.   정 회장은 “옛말에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HACCP인증과 ISO 22000 취득, 美 FDA 등록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19-10-29
  • 뉴노멀 시대, 韓 경제 성장동력 회복 시급
    저성장·인구노령화…확장 재정 불가피 재정 정책, 건전성·국민부담 고려돼야 세계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며 ‘위기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면서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지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GDP성장률)은 지난해 2.7%를 나타냈는데,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래 2000년데 들어 2%후반에서 3%대 초반에서 움직였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올들어 성장률 전망치는 급격히 낮아지더니 급기야 2%달성이 미지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016년 4955억달러, 2017년 5737억달러, 지난해 6055억달러 등 상승세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간 수출액은 6.4% 감소한 566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그런데 따져보면 반도체 호황의 착시현상이 수출액에 영향을 준 2017년 이전수준보다 많은 수출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급격히 낮아진 원인은 대외환경 변화 이외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관련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경제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통계청은 최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에서 ‘제11 순환기’의 기준 순환일을 지난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했다. 기준 순환일이란 한 나라의 경기 순환 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바뀌는 시점을 의미하며, 순환기는 경기가 상승하기 시작해 하강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기는 2013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17년 9월 정점에 도달한 뒤 올해 9월까지 2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2017년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뤄진 해로 정부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 주52시간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두자릿수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관련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하강기와 맞물려 도입된 이러한 정부정책이 생산성이 임금과 근로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며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 현재 고용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임금부담과 더불어 주52시간제 시행에 부담을 느낀다며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보조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위축에 판로가 막히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전히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IMF나 KDI의 지적처럼 저성장 극복과 인구노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추후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투입의 효용성을 높이고, 재정 투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2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19-10-29
  • 기술개발로 국산 배전반 자존심 지켰다
      (주)베스텍, 배전반·태양광 등 특허 120여개제품개발로 공정단축 등 원가절감 효과 커   “불황일 때 인내심을 갖고 기술개발만이 성장의 버팀목이다.”(주)베스텍 장세용 회장(사진)의 첫 일성이다. 장 회장은 매출 위주의 무리한 성장보다는 내실 경영으로 연구개발과 원가절감 등 내적 경쟁력에 집중, 견실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장세용 회장은 “장사꾼은 이익만을 보는데 기업 경영은 다르다. 기업은 물건을 팔 때 룰을 지켜 신용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매출신장으로 이익이 증가하면 재원을 확보해둬야 어려울 때 인내하며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며 (주)베스텍이 국산 배전반의 자존심으로 자리잡게 된 원동력을 인내심에서 찾았다.   이 회사는 지난 33년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배전반(배전반 및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을 비롯, 태양광발전장치, 전력제어시스템 등에서 12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도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기술개발에 매출의 5%를 투자, 제품에 신개발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그 결과 적층 모선배전반을 비롯, 변류기 및 과열방지 기능 단자대, 내진기능이 포함된 회전형 진동흡수장치 배전반 등 수많은 제품의 상용화가 이뤄졌고, 지난해 말에는 기존 제품에 이어 ‘부하보호 기능 배전반’에 대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받는 등 품질과 신뢰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부하차단 보호장치는 인입 결상시 개폐기 투입을 방지, 기기 소손과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또한 동사는 터미널 블록(단자대)과 ZCT(영상변류기) 기능을 하나로 묶어 공정 단축과 50%정도의 원가 절감을 실현한 접속단자대 등 원감 절감요소 기술 개발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주)베스텍의 수배전반은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존 배전반 대비 50~75% 크기를 줄여 공간활용을 극대화토록 했다. 또한 제품가격도 10~30%정도 저렴하고, 외함 도정공정의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표준도면 및 상비자재 구비로 납기단축을 실현했다. 특히 동사는 고객 주문에 따라 설계부터 제작, 납품, 설치, 사후관리까지 일괄 서비스하면서 공공·민간 수요자를 만족시켜 탄탄한 판로를 구축하고 있다.   장 회장은 “우리 업계는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으나 생산성이 줄어 임금이 줄어든다면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화가 대안인데 우리는 주문생산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철판 공정은 아웃소싱으로 돌리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10-28
  • 장인의 魂이 빚어낸 ‘맞춤양복’
      벤지양복점 박장일 대표, 맞춤양복 56년 외길“고객이 맞춤양복 입고 만족할 때 행복하죠”   벤지양복점 박장일 대표(사진)는 56년 맞춤양복 외길을 걸어온 장인이다.박장일 대표는 “맞춤양복만의 가치는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귀한 옷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맞춤 양복은 단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해 신체 곳곳의 치수를 꼼꼼히 재고, 이를 토대로 재단, 가봉, 재봉 등 정성스런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제작된다”며 4~5곳의 수치만 재 수선하는 기성복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때 기성복의 대중화로 맞춤양복을 찾는 고객들이 뜸해지면서 유명 양복점이 하나, 둘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한 발 앞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응해 체형의 결점을 보정토록 하는 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박 대표가 10대(60년대 초반)에 입문, 지금까지 만든 양복만 해도 어림잡아 수천 벌은 될 것이다. 양복 한 벌을 만드는 데 수천 번의 바느질을 해 눈 감고도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경지에 달했다.   그 결과 국무총리(이낙연) 등 정·재계 인사와 유명연예인 베스트드레서(송해, 김성환 등)가 주고객이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층 고객들의  발길도 잦아지고 있다.   박 대표는 “올해는 단색보다 줄무늬와 체크가 대세다. 그리고 중·장년층도 fit 스타일로 전통적인 정장 느낌을 살리면서도 상의는 허리선을 강조하고, 어깨는 좁게, 폭은 몸에 꼭 맞게 타이트한 스타일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바지의 경우 젊은 층은 앞 주름 없이 슬림핏으로, 기장은 앞 기장이 구두 등에 많이 접히지 않을 정도로 짧게 입는다”고 설명했다.   박장일 대표는 고객을 대할 때 내 가족처럼 여겨 고객이 원하는 색상과 원단, 스타일을 꼼꼼히 체크한다. 또한 한 번 고객은 평생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몇 년이 지나 고객의 체형이 변한 경우에도 양복을 수선해 준다. 그렇다보니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이 곧 단골손님이 되고 있다.   이처럼 방문하는 고객이 다양한 계층이고, 많은 고객들이 10~30년 이상된 인연들이다보니 벤지양복점은 때로는 사회 시류에 대한 정보를 교환, 만남의 장이 되고 있다.   “양복은 유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박 대표는 “고객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만족스러워 기분 좋게 점포를 나갈 때 가장 행복하다”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2019년 10월 28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문화·레저
    • 명장초대석
    2019-10-28
  • 복합형 강가시설 공법 장수비결은 ‘기술력’
    복합형 강가시설 공법     가원이엔씨(주), 시공성·경제성·안전성 ‘으뜸’R&D투자로 경쟁력 강화…신기술 곧 출시   기초공사에서 흙막이 공법은 지질과 지하 수위, 지층 깊이 등에 따라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가원이엔씨(주)(대표 박기경)가 개발한 ‘복합형 강가시설 공법’은 차수 능력과 연약지반층과 암반층의 우수한 시공성 등으로 지난 15년간 꾸준히 건설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장수 공법기술이다.   박기경 대표가 ‘복합형 강가시설 공법’을 개발하기 이전에는 지하수위 영향을 많이 받는 현장에서 차수성능이 뛰어난 시트파일 공법이 널리 사용됐다. 그런데 이 공법은 단단한 강도의 풍화암과 연암, 경암층의 지반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천공후 항타공법의 경우 천공수가 많아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길어지는 단점으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박 대표는 “‘복합형 강가시설 공법’은 기존 공법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취한 공법이다. 물막이 기능이 뛰어난 SHEET와 고강도 말뚝인 H-PILE, 보강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기존 공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며 “우리공법은 공사기간 단축과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를 함께 가져왔고, 아직까지도 우리공법을 뛰어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15년간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자부심을 표했다.   가원이엔씨(주)는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4교 등 교량 공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3-3공구), 하조도~나배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지난해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外 다수 고속도로·국도 공사 등 전국 현장에 ‘복합형 강가시설 공법’이 적용되어 시공성능과 품질, 안전성, 경제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박기경 대표는 “최근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대대적인 SOC투자 확대를 예고하면서도 건설공사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교량·지하철·지하차도 등 각종 SOC건설을 위한 기초 시공 시 직접기초 가시설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증된 기술력이 필요하고, ‘복합형 강가시설 공법’은 이러한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공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우리는 건설경기 악화속에서도 지난해 평화, 동일, 삼보 등 6개 엔지니어링사와 MOU를 체결, 전국 현장에 공법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 상태”라며 “우리기술이 늘어나는 전국 기초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안전과 경제성 확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경 대표는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자만으로 변하는 것을 경계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박 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는 R&D투자는 ‘교각 직접 기초 가시설 및 그 시공방법’, ‘복합형 강가시설의 조립식 차수부재 설치구조’, ‘복합형 강가시설 및 그 시공방법’, ‘벽체 지지용 구조체’ 등 특허를 비롯한 다수의 지재권 보유로 이어지고 있다.   박 대표는 “건설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되고 있어 어느 순간 우리기술을 능가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을 잠식할지 알 수 없다”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곧 경쟁력인데, 당장 기술력이 있다고 안일하게 머물러 있다가는 정체와 퇴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28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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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이화에코 고액분리기, 해외서도 인정받다
    <수평구조형 원심탈수기>   (주)이화에코시스템, 탈수기·탈취기 등 특허 다수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주)이화에코시스템(대표 윤창진)이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여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강소기업이다. 수평 구조형 원심탈수기 개발을 비롯, 감속기 내장형 원심분리장치, 외부교환형 다중 부쉬 등 다수 특허와, NEP인증을 받은 단일탑 구조의 2액 다단세정식 탈취기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윤창진 대표는 “기업의 핵심역량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로 개발된 하나의 기술에만 의존하면 그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의 핵심가치는 핵심역량 육성과 인력양성, 그리고 신뢰 경영에 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에서는 찾기 힘든 사내 제안제도를 도입,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템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폴리텍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공유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후진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주)이화에코시스템은 꾸준한 환경설비 관련분야 전시회 참여로 기술과 제품을 알려나가고 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기술 선진국인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에 다량의 제품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동사는 사장부터 평사원에 이르기까지 고루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해, 견문과 지식을 두루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윤창진 대표는 “기술개발을 통한 표준화·단순화는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숙련된 인력들의 정성과 땀이 어린 제품 제조와 철저한 검수는 품질향상의 결과를 낳고 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 기술의 초석을 마련하여 가치창출을 위한 성장모델을 집중 양성하는 것이 경영 전략목표”라고 말했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설계, 시공, 시운전을 책임지고,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일괄하는 토털솔루션 공급으로 고객 신뢰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사는 지난 2016년 양산시장 표창(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유공)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상하수도 업무발전 유공) 등을 받은 바 있다.   윤창진 대표는 “21세기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기술개발에 적용해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초우량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해나가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년 10월 28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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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19-10-28
  • 한반도, 기상이변으로 낙뢰 증가세
    원격제어 ESE ‘PREVECTRON3’   (주)엘이씨코리아, 낙뢰 방지·유도 기술 등 개발   최근 기상이변으로 낙뢰가 증가세다. 낙뢰연보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낙뢰는 연 평균 12만회가 넘는다. 이로인해 인적피해(46명)와 전자장비 고장(372건), 화재(241건), 정전(63건), 시설물 파괴(27건) 등 산업·재산피해가 났다. 이에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피해 차단을 위한 첨단 기술개발 경쟁이 뜨겁다.   (주)엘이씨코리아(대표 허성환)는 국내 최초로 첨단 낙뢰방지기술과 유도기술을 융합한 ‘Solution’으로 낙뢰피해의 원천차단에 도전하고 있는 낙뢰방호 전문기업이다.   허성환 대표는 “최근 5G, IoT 등 ICT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있고, 또한 풍력·태양광 등 분산전원 증가로 통신·전력설비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낙뢰 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가 정착되면서 골프장, 케이블카 등에서 낙뢰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낙뢰 방호는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산업으로 꼽히고 있고, 업계내 기술개발 경쟁도 치열하다”고 말했다.   (주)엘이씨코리아는 그간 선진낙뢰방호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신뢰성 높은 낙뢰방지 및 유도기술의 국산화 및 첨단 ICT기술과 기술접목을 통한 스마트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자체기술개발을 통해 유류저장탱크의 낙뢰 전류 방전을 위한 바이패스 컨덕터 장치를 개발, 보급하는 등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R&D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구슬땀은 미국 LEC사의 낙뢰방지기술(DAS)의 국산화 성공을 이끌어 냈다. DAS System은 CTS(Charge Transfer System)의 원리를 응용한 유일한 기술이다. 또한 동사는 고성능 광역(ESE)피뢰침 제조사인 프랑스 Indelec사와 기술협력 관계를 체결, 원격제어 ESE제품인 ‘PREVEC TRON3’ 제품을 자회사인 (주)프로콘시스템(대표 허지웅)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허성환 대표는 “우리회사가 프랑스 Indelec사와 기술협력 관계를 체결해 낙뢰방지 기술과 낙뢰유도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크다”라며 “프랑스 Indelec사는 전세계적으로 80여개국 10만여건 이상의 설치 실적과 고성능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광역피뢰 전문기업”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주)엘이씨코리아는 TEDS(Total Electronics Defence Systems) 솔루션 구현을 위해 ‘DAS System’과 ‘ESE 피뢰침’뿐 아니라 열악한 지형에서도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접지기술인 Chem-Rod System과 직격뢰 수준의 서지(Surge)에 대비한 SPD 등을 중심으로 낙뢰와 관련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허 대표는 “우리는 외국 기술설비의 국산화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ICT기술을 토털 낙뢰방호 솔루션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광역피뢰침 성능검사 시스템 및 그에 관련되는 광역피뢰침 성능검사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한 광역피뢰침 성능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을 개발, 작년 초 특허를 등록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에 매진해 고신뢰성, 유지보수 편의성 향상 등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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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 생태계 구축 총력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스타트업 2천개 집중육성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은 취임 후 쌓여 왔던 해묵은 시정 갈등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대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새로운대전위원회, 감사위원회 출범,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시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 트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덕특구 재창조 등 대형 사업들의 해결 및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허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밖에도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대덕특구 반경 10㎞내 총15㎢),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공모사업 유치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대전을 향한 비전과 기틀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3조611억원, 전년대비 8.6% 증가)를 확보해 처음으로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대덕특구 재창조, 융합의학인프라 조성 사업비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국비를 대거 확보해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시장은 이러한 지난 1년의 동력을 바탕으로 2년차부터 굵직한 약속사업을 비롯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생태계’를 구축하고, ‘녹색교통도시’,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 건설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허 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 선포에 힘입어 총리실 주관 국책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다”라며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특별시의 실질적인 완성’을 통해 대전을 벤처창업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대덕특구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대덕특구 재창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4차 산업관련 선도과제를 발굴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동·금탄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 기반 융합의학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고, 5대 권역에 스타트업 2000개를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가 생겨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전방문의 해 3년 및 도시재생과 연결되는 문화예술정책 추진으로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 대전을 만드는 한편, 2025년까지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충청권광역철도) 완성에 맞춰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녹색교통혁명’을 이뤄낸다는 각오다.   허 시장은 “‘2019~2021 대전방문의 해’ 추진전략으로 새로운 여행 콘텐츠 개발, 상설여행 상품 운영, 신규 여행 인프라 확충, 전략적 홍보 마케팅 4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문화·예술, 과학, 힐링, 재미 4대 테마별로 공모를 통해 여행상품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은 녹색교통도시와 관련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트램이 중심에 있다. 기본계획변경(안)은 1구간(서대전역∼가수원) 및 2구간(가수원∼서대전역)를 모두 포함하여 36.6㎞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난 8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의하면 예타 면제 선정 당시 6950억 원보다 기본안과 대안이 각각 578억원, 902억원 증액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원도심재생과 연계하여 트램 정거장 중심으로 특색 있는 개발을 통해 가로상권 활성화 등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려 한다”라며 “단순히 대중교통 확충이라는 단순논리를 뛰어 넘어 경제, 문화, 생활 등 도시 모습 전반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허 시장은 “혁신도시는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미래형 도시다. 그런데 대전·충남은 인근의 세종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정부청사 등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선정에서 제외됐다”라며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제외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인재 채용의 역차별에 대해 치유 요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듭 그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라며 “우리 시는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대한민국 균형발전 혁신지구의 新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달에 혁신도시지정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현재 10만명이상의 서명을 받는 등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10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19-10-28
  • 임진성 화백, 경계의 너머 피안의 세계 담아내다
        ‘몽유금강’ 등 자연의 원초적인 생명력 표출   임진성 화백은 몽유금강, 수묵풍경, 지두화 작업을 하면서 이 모든 작업의 바탕이 된 산수를 자신만의 이상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는 수묵화가다.   전북 김제에서 출생해 어릴 때부터 각종 미술대회 시상으로 그림에 재능을 보인 그는 중학교 미술선생님의 권유로 동양화를 시작, 아버지의 적극적 후원속에 홍익대에 진학했다. 그는 대학시절 산수를 벗어나 여러 가지 오브제를 사용해 실험적인 작업에 몰두하기도 했지만, 결국 수묵을 떠날 수 없었다.   임진성 화백은 “‘어디를 가려고 하면 한걸음 부터 옮겨라’가 제 철학이다.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이 곧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아닌가?”라며 “지두화를 하게 된 것도 모필로 다듬어진 산수화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말했다.   자연의 단순한 형상이 아닌 내재된 생명력을 화폭에 담아내고자 하던 임 화백은 지난 2006년을 비롯, 금강산을 3번 방문하면서 ‘몽유금강’ 시리즈를 그리게 됐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재현의 산수가 아닌 현실과 이상, 시공의 경계를 넘어 임 화백만의 새로운 이상경을 보여주고 있다.   임진성 화백은 “금강산은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네 기둥산(四柱山) 중의 하나인 영산이다. 그런데 박제된 틀 안에서 한낱 관광지로 보이는 게 슬펐다. 그래서 이상(꿈)에서나마 영산의 모습을 되찾길 바랐고, 이러한 심상을 전달하기 위해 금분과 부유하는 모습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몽유금강에 사용되는 푸른빛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의미하는 여명의 빛으로 보는 이들을 절로 작품에 몰입시킨다. 임 화백은 이러한 여명의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굳이 새벽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임진성 화백의 창의적 실험은 지속되고 있다. 경희대학 겸임교수 등 대외활동에 작가 정체성을 고민하던 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깊은 뿌리에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 자신을 성찰하는 의미에서 ‘대나무(竹)’를 치게 됐고, 새로운 기법을 발견하고 대나무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한다.   옛 조상들이 수묵화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피안의 세계인 이상경(도원향)을 담아냈듯, 생명력과 본질, 어떠한 보편적 진리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 싶어하는 임진성 화백, 그의 개인전은 내년 3월 인사동 장은선 갤러리 초대전에서 만날 수 있다.    /2019년 10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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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박인호 화백, 독자적 화풍 일구며 ‘거목’으로 우뚝
        사생 통해 자연의 현장감 화면에 담아내   박인호 화백은 사생을 통해 자연을 접하고 얻은 이미지를 사실적인 묘법과 색채로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서양화가다. 박 화백은 전남 진안 백운면에서 태어나 7살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당시 그는 미술학원 등 정규적인 교육보다 현장 사생으로 자연을 접했고, 이러한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인호 화백은 “저는 평생 현장 사생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화폭에 옮기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도 그 나라의 풍광 등을 담아냈다”라며 “사진이나 TV등 매체를 통해 보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느낌 자체가 다르다. 작품안에는 자연의 원리와 작가의 풍부한 감성과 개성이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화백이 이토록 현장 사생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의 작품 철학과도 맞물려 있다. 그는 “자연의 비밀을 알고, 원리를 파악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저에게 있어 작품 활동은 우주의 원리를 규명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회화의 세계는 끝이 없다. 다만, 그림을 통해 나 자신과 타인이 공감하고자 함이 있어야 경직되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인호 화백의 작품을 보면 시간에 따른 빛의 양태나 자연에 가까운 색채 사용, 그리고 파스텔의 특성을 이용한 안개 묘사 등으로 인해 마치 작가와 함께 현장에 있는 듯 기온과 습도까지 느껴져 작품 속으로 빨려드는 느낌을 자아낸다. 이를 위해 그는 색채의 대조와 대비, 음영 강조법 등을 사용 정중동으로 리듬감을 연출한다.   현재 (사)목우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호 화백은 지난 14~20일 한국구상대제전에 개인부스전으로 출품, 최신작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9년 10월 28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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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대변신은 계속 된다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온 초가집이 변신을 시작했다. 5.16 혁명 후의 일이다. 매년 볏 집을 엮어 덧씌우면서 살아오던 볏 집 지붕이 벗겨지고 그 위에 함석을 씌우기 시작했다. 함석은 스레트로 바뀌고 그래도 맘에 들지 않는다고 허물어 버리고 벽돌로 쌓아 콘크리트 슬라브 집으로 두 번째 변신을 하였다. 생활엔 편리하지만 서양의 멋진 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외여행에서 본 서양식 (조립식)집으로 또 한 번의 변신이 이루어졌다.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도시로 밀려들어오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1960년대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생겨난 새로운 주거형태였다. 지금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와 농촌에 까지 아파트가 보급되어 세계인이 놀라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였다.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주거시설이 앞으론 스마트시티가 된다고 하니 국토의 무한변신은 주거시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달구지나 겨우 지나던 오솔길이 신작로(일반도로)가 되고 5.16후 첫 작품인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후 도로의 변신은 계소되어 전국을 고속도로망으로 변신시켰다. 도로엔 자동차가 가득하여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플라잉카(날아다니는 자동차)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풀과 나뭇가지를 떼어 밥 짓고 난방도 하던 시대가 1960년대부터 연탄으로 바뀌고 연탄아궁이에서 석유보일러로 석유에서 전기로 난방수단의 변신은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를 녹색 숲으로 변신시켰다.   통신은 어떤가. 미투리(짚신) 신고 전국을 걸어서 소식을 전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전보시대를 거쳐 백색전화와 청색전화로 소식을 전하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온 국민이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게임도 하고, 송금까지 하는 변신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원격 검진까지 핸드폰이 담당할 것이다. 로봇시대도 곧 도래된다. 로봇청소, 로봇택배는 이미 시작됐고 로봇경비에 이은 로봇전쟁도 가능해 질 것이다.   남쪽 대한민국이 계속 변신하는 동안 북쪽에서는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옛 관습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다. 딱하기만 하다. 북쪽도 변신에 동참하여 통일된 한민족 국가가 되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세계인이 한국말과 글을 쓰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2019년 10월 28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19-10-28
  • "단풍절정에 설악산 인파"
    국내 주요산들이 단풍 절정시기를 맞이한 주말, 설악산에도 단풍을 즐기려 산행을 택하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 뉴스
    • 종합
    2019-10-28
  • 나홀로 운영하는 자영업자 증가
    문 정부 들어 폐업률 역대최소 폐업신고시 창업대출금 변제해야  최근 국민 체감과 다르게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과는 사뭇 달라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2005년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2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없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초로 10%대로 진입했다. 이는 2017년 11.67%에서 0.69%p,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 12.18%에서 1.2%p 줄어든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개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가동사업자는 2018년말 673만4617명으로 계속 증가한 반면 폐업한 자영업자는 2016년 83만9602명을 정점으로 이후 2017년 83만7714명, 2018년 83만88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년과 2018년 오히려 역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실제 임금에 반영된 것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로 2017년 폐업과 연관성이 적다. 그리고 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의 1년이내 폐업은 거의 드물다는 간과하고 있다. 자본금을 까먹으며 최소 1~2년이상 버티다가 5년이내 그만두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폐업 신고를 하면 창업 자금 대출을 곧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폐업률 보다 더욱 주목할 자료가 있다. 개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다. 개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사업소득은 2017년 2분기 208만3744월에서 올 2분기 193만9611원으로 오히려 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감소는 외식감소 등 사회분위기 변화, 내수불황, 임대료 상승 등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야 해 최저임금만을 탓하기는 어렵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의하면 1분위(소득하위20%) 가구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5.3% 떨어져 전년동기(-15.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분위 근로소득이 15%대까지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2/4분기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뿐이다. 반면 사업소득은 15.8%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불황 후폭풍이라는 게 통계청 해석이다. 2분위에 분포해 있던 자영업가구가 1분위로 내려온 뒤 가구구성 변화를 가져왔고,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의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지난 1~8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5만4750명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4875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이 침체되자 직원을 줄이고 나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19-10-25
  • 생활도로 교통사고 블록포장이 막는다
    23일 국회서 ‘안전속도 5030 정책세미나’ 개최 차도블록에 대한 설계기준 없어…저변확대를 위한 제도화 ‘시급’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부제: 생활도로 30 블록이 답이다!-블록포장을 통한 속도저감 필요성)가 2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안전속도 5030’은(도심부 내 기본 제한속도 50㎞/h, 생활도로 30㎞/h)은 운전자의 저속주행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정책이다. 이와관련 도심부 제한속도 개정은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면도로(생활도로)의 속도 제한 경우 주승용 의원이 지난 2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주승용 의원(국회부의장)을 대신해 개회사를 맡은 김관영 의원은 “차량의 속도는 교통사고와 연관이 깊다. 생활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에는 30㎞/h 속도규제와 블록포장을 통한 속도저감이 있는데, 해외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저속도로의 포장 형식을 차도블록으로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생활도로 개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대신해 축사를 맡은 LH토지주택연구원 황희연 원장은 “LH공사도 주택인근의 교통사고 저감위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심부도로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윤호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 저속도로는 과도한 교통 정온화 시설물 설치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중 하나로 블록포장을 제시하며, 블록포장은 투수성, 소음저감, 온도저감, 미끄럼저항성 등을 갖추고 있고, 장수명과 유지보수 경제성, 도시미관 향상 등 장점을 지녀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보·차도블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관·산·학 협력을 통해 협회 차원의 설계 및 시공지침 토대는 구축됐으나 정부 지침(설계기준)이 없고, 품셈 개정, 시공 및 유지관리 장기 공용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블록 포장 시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원상가번영회 변영일 회장의 ‘블록포장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제 적용 사례발표가 이뤄졌다. 조치원역 앞 상가 밀집 구간의 일부차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블록포장으로 교체한 결과, 포장 표면온도가 아스팔트 대비 6.6℃가 낮아져 도시열섬 저감에 기여했다. 또한 블록인지성으로 인해 차량속도 저감(보행자 안전) 효과와 겨울철 제설시 염화칼슘 불필요, 차도의 광장화로 인한 주민화합과 상권활성화 등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관련 조치원 프로젝트에 차도블록 신제품 공급과 시공을 맡은 (주)대일텍 백원옥 대표는 “차도블럭이 도심 미관과 CO2·미세먼지 저감 등 장점이 많으나 설계기준(지침)이 없어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적인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 등 전문가 6인이 패널로 나서 보도블록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설계·시공 기준의 제도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2019년 10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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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0-23
  •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오는 24~25일 대전 충남대학교서 열려…2000여명 참석 전망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10월 24일~25일 양일간 대전 유성구 소재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공과대학2호관 등에서 개최된다.   동 행사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충남대학교 등이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 대전광역시 등 후원으로 이뤄진다.   ‘2019년 추계학술발표대회’는 디지털 산업시대의 건축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및 세부전공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학술논문발표>, <개회식 및 특별강연>, <산관학연 전문가포럼>, <위원회 행사>, <지회특별세미나>, <젊은연구자교류회>, <학생작품전>, <디지털건축대전>, <건축문화탐방>, <건축인 음악회>, <환영연>, <폐회식 및 학술발표대회시상식> 등 건축인 및 국민을 즐겁고 행복한 건축 학술축제의 장으로 모시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특히 <특별강연>에는 뇌과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를 초청, 건축과 뇌과학의 융복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건축분야의 주요 이슈와 현안들을 대상으로 총 14가지의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되고, 각 포럼과 세미나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건축관련 당면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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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0-22
  • 홍콩 사태, 韓 수출 악영향
    中, 대만·홍콩 관계악화시 수출 불확실성 증대   홍콩 국민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홍콩 시위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 홍콩 수출액은 46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7.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한국의 대홍콩 수출 중 반도체가 73.0%로 압도적이었고, 이 중에서도 메모리반도체가 63.3%를 차지했다. 컴퓨터 3.4%, 화장품 2.9%, 석유제품 2.7%, 석유화학제품 2.4%가 뒤를 이었다.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것은 홍콩이 대중국 수출의 우회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콩에서 수입한 한국 제품 중 82.6%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홍콩 수출 중 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어서 홍콩과 본토 간 갈등이 격화하면 홍콩 경유 대중국 수출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더욱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의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동향 및 전망’보고서를 보면 중국-대만 및 중국-홍콩 간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중국은 대만의 최대수출(29.0%) 및 투자(37.3%)지역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대만경제의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 수출 6위국(208억달러)이다. 또한 대만과의 교역부진 및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등은 중국의 고용 및 핵심분야 기술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미국 하원은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현재 추진되는 미-중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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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0-21
  • 금융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율 저조
    예산 집행률 50% 미달…전자사고 대비 미흡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정보보호 예산을 책정한만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보호를 아웃소싱하며 제값을 치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전자금융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전자금융사고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국내 금융사들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규정대로 정보보호 예산만 책정한 채 집행은 하지 않은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으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산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정작 집행률은 낮은 것이다.   8월까지 권역별 집행률 최하위는 은행권은 부산은행(26.9%), 카드사는 KB국민카드(32.3%), 생명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26.9%), 손해보험사는 코리안리재보험(26.8%)이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의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역시 70∼80% 수준에 그쳤다. 2014∼2018년 은행의 집행률은 74.7%, 카드사는 76.1%, 생명보험사는 78%, 손해보험사는 82.5% 수준이었다.   업계에 의하면 금융권에서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그런데 외주를 주면서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예산은 아낄 수 있을지언정, 정보보호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의 일정 비율 책정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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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지난달 외환보유액 증가
    4033억2000만달러 전월比 18억4000만달러↑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의하면 지난달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33억2000만달러로 전월대비 18억4000만달러 늘었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 인덱스(DXY)는 99.11로 전월대비 0.6% 상승하면서 엔화, 유로화 가치가 각각 1.3%, 1.0% 떨어졌다. 이처럼 지난달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타통화의 달러 환산액이 줄었지만,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등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환산액 감소분을 상쇄했다.   외환보유액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3745억달러로 92.9%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대비 35억2000만달러 증가한 수준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 큰 역할을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은 180억2000만달러(4.5%)를 나타냈는데, 15억6000만달러 줄어들었다. 그밖에 금 47억9000만달러(1.2%),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33억6000만달러(0.8%), IMF포지션 26억4000만달러(0.7%)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15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으로 3조1072억달러를 보유(전월비 35억달러 증가)했고, 2위는 일본(1조3316억달러, 151억달러 증가), 3위는 스위스(8334억달러, 46억달러 증가) 순이다.   이어 러시아가 93억달러 증가한 5291달러로 4위를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44억달러 증가한 5079억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대만으로 4682억달러(9억달러 증가)를 나타냈고, 홍콩은 4328억달러로 7위를 차지했으나 전월대비 156억달러가 줄었다. 이같은 큰 변동폭은 홍콩사태 영향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 순위 8위는 인도(4283억달러)였고, 그 다음이 한국, 우리나라의 뒤에 브라질(3865억달러)이 위치해 있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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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올 재정수지 적자 ‘눈덩이’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22조원   경제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대응과 복지확대에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의하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 통합 재정수지는 지난 2009년,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처럼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 2000년 월별 누적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감소에서 눈에 띠는 항목은 법인세수 및 부가가치세 감소다. 8월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한 탓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2조5000억원 줄어들었고, 무역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도 줄어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한 3조1000억원이 걷혔다.   8월 소득세수는 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올라 약 2조원 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71.1%을 나타내고 있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10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9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19-10-21
  • 감기 등 경증질환 동네 병원가야
    국민 70%, 대학병원 이용시 진료비 더 내야 바람직   국민 10명 중 7명은 감기 등 경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이용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만 19세 이상 3070명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정례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증으로 대학병원 이용하면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는 것에 대해 70.8%가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9.0%).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51.4%)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져(30대 67.1%, 40대 75.8%) 50대에선 81.8%까지 올라갔다.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읍면 69..6%, 대도시 72.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고졸 이하 68.5%, 대학재학·대졸 이상 73.9%), 가구소득이 많을수록(200만원 이하 65.8%, 501만원 이상 79.1%) 이런 경향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100개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에 대해선 현재 60%인 상급종합볍원 이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이 치료비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6명가량은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 의사 권유(34.2%)나 큰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25.8%) 등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했다. 그러나 10명 중 3명은 의학적 소견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16.8%)거나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11.0%), 의료비가 낮아져서(1.8%) 등의 사유로 대형병원을 찾고 있어 의료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19-10-18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개정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 등 담겨   자동차 관련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법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차 납부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722억원을 부과했으나 4222억원이 징수됨으로서 징수율은 39.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누적 체납액(6447억원) 때문이다. 2018년 당해연도 부과금은 4275억원으로 이중 81.5%인 3485억원이 징수됐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19-10-18
  •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해야
    비만기준 WHO기준보다 크게 낮아낮은 기준이 과도한 다이어트 유발   성인 비만에 편견을 주는 국내 비만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에 따르면 2017년도 비만유병률은 34.1%(남자 41.6%, 여자 25.6%)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자료로 볼 때 2013년 31.8%에서 2017년 34.1%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WH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3~24.9㎏/㎡를 비만전단계, 25~34.9㎏/㎡가 비만(1단계/2단계)이고, 35㎏/㎡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비만(1단계/2단계), 40㎏/㎡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하여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WPRO(WHO 서태평양지부)의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WPRO가 2011년부터 WHO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주요국간 비만 유병률 비교’자료를 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kg/㎡이상에서는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53.9%, 한국 33.4%로 나타났으나, WHO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에서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19.4%, 한국 5.3%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별 비만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이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4.4%)를 제외하고 비만유병률이 가장 낮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3만8469명이다. 2014년 7261명에 비해 2018년 8316명으로 1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998명(18.2%), 여성은 31,471명(81.8%)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비만기준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헤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비만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상 체중의 범위가 23kg/㎡이하로 되어있는데, 이는 WHO나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국제 기준인 25kg/㎡이하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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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브렉시트 타결 속단 ‘우려’
    英-EU 브렉시트 합의안에도 불확실성 지속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재협상 타결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가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CER)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유럽개혁센터는 실행되지 않은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이미 700억 파운드(106조원)의 비용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럽개혁센터는 또 이 보고서에서 영국과 EU가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해도 ‘노 딜’ 브렉시트 우려와 함께 불확실성, 분열이 2020년 중반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영국 싱크탱크인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정치적 자산과 시간, 에너지를 수년간 빨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오언 정부연구소 브렉시트 프로그램 국장은 영국과 EU의 현재 협상이 양쪽 미래 관계를 위해 확정해야 할 이슈들의 작은 교집합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협상에 비춰볼 때 2020년 12월 이행기간 전 존슨 총리가 EU와 최상의 자유무역협정을 끌어내고 비준·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내달 1일 출범하는 EU 집행위원회가 다년 예산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에서 영국과 미래 관계를 논의할 새로운 위임 조직을 꾸려야 하므로, 영국은 이행 기간을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리고 교역 관계의 구축보다 단절 문제를 다뤄야해서 영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논쟁적일 것이라면서, 연장된 이행 기간 안에 최상의 FTA가 이뤄진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 5∼8년 걸리는 FTA 협상보다 짧은 기간에 협상이 이뤄져도 정부와 기업은 10년 넘게 새 협정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므로, 준비 문제가 내년 중반까지 계속 제기되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국제금융
    2019-10-18
  • 日 정부,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엔고로 수출기업 수익성↓소비세율 인상에 내수위축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해 전후(戰後) 가장 오랜 기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엔저 유도 정책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7월말 일본의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치 1.3%보다 0.4%p 하향 조정한 0.9%로 낮췄다. 일본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고로 인한 실적 악화로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올해 2분기 민간 설비투자는 1분기에 비해 0.2%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의 집계에 의하면 일본 상장기업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해 3분기 연속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엔화의 강세 효과를 감안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성 악화 추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엔화에 투자하려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엔고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취임 전후로 달러당 80엔 중후반이었던 엔화가치는 아베노믹스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5년 달러당 125엔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 결과 환율 효과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환율은 올해 9월 기준 달러당 107엔을 형성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엔화가치 하락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상장기업 388개사가 내년 3월까지의 실적 전망에서 예측한 평균 환율은 109엔인데 엔·달러 환율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상황으로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달러당 105엔 이하로 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다시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약세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엔저 유도를 미국이 경고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해 이달부터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기존 8%에서 10%로 인상을 단행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 교도통신이 지난 5~6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의 미래에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한 이들은 70.9%에 달했다.   이러한 불안감의 근원은 소비세 인상은 민간소비의 위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전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해 민간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위축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소비세 인상 충격 완화 및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2조엔 이상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태풍 피해에 따른 산업 및 민간 피해, 일본 기업의 수출 감소, 소비 둔화 등 일본 경제는 4/4분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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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韓 신중한 입장
    1차 합의 도달 일시 휴전지재권 등 민감 사안 미뤄   지난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기본적인 1차 합의(스몰딜)가 이뤄졌지만,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류허 부총리와 면담한 뒤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은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하는 대신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는 조치를 보류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가 ‘시진핑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한 미국 무느신 장관은  “합의가 없다면, 그 관세는 발효될 것”이라며 ‘공식 문서’ 형태로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15일로 잡혀 있는 ‘1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 15%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실 미-중 무역협상의 스몰딜 성사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deal(합의)’라는 표현을 쓴데 비해, 중국 류허 부총리는 “실질적인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상무부도 발표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최종 협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합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4일 CNBC 인터뷰에서 미-중 추가 접촉 계획을 확인하면서 “원칙적 합의는 이뤄졌다. 문서는 실질적으로 끝났고 문서상 실행 계획이 남아 있다”며 “칠레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다음달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혹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서명을 마쳐야 1차 합의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요,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 등 주요 핵심이슈를 2차 협상으로 넘기더라도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 비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美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일 탄핵 추진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 다급한 입장이다. 이를 관망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양보를 받아내길 원하는 중국의 속내를 감안하면 ‘1차 합의문’의 공식 서명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중국 측은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우회적으로 미국의 관세철회가 이뤄져야 농산물 구매에 나설 것임을 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중 간 무역전쟁 부분 합의에 대해 당장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향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10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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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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