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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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성공사례 없는 기본소득제 포퓰리즘 ‘우려’
    10만원 지급시 연간 60조 재원 핀란드·스위스 사례 감안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언급한 뒤로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시행은 어렵더라도 논의는 시작해야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제조건이나 재원 마련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채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될 경우, 자칫 현금만 뿌리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기본소득제’는 자산 조사나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전국민에게 무조건 주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골자다.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제도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면서도, 각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 늘어난 소비로 인해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는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역시 재원이 문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만큼 우리국민을 5000만명으로 어림잡아 계산하면 국민 1인당 매월 10만원씩 주는 데 연간 60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본소득의 개념이 정치인마다 다르다보니,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소병훈 의원의 경우,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 기본소득의 액수와 지급 방식을 결정해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보수·야권을 중심으로는 선별적으로 제공하던 기존의 복지를 줄여 재원으로 삼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기초연금·아동수당이나 실업급여·근로장려금처럼 연령이나 근로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현금성 복지와 중복 지급되므로 이에 대한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미국 알래스카에 기본소득 비슷한 제도가 있으나 이는 알래스카산 석유를 팔아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해 여건이 다르다.   그 외에는 스위스가 2016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77%가 반대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3년을 잡고 4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재원소요 부담을 이유로 중단한 것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2017년 치솟는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 2년을 기한으로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약 74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기본 복지지출 축소를 전제로 했는데도 수령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됐으나 고용확대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연장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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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폰트저작권 분쟁 지속 발생…합의금 장사 전락
    지난해만 저작권 상담 3900여건 일부사 소송 후 폰트패키지 강매   폰트(글꼴) 저작권 분쟁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만 3900여건에 이르는 등 기획 소송으로 패키지 강매의 수단으로 삼는 일부 글꼴업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2241건이던 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926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2795건, 2019년 388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는 지난달 15일 기준 1433건으로,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담을 요청하는 곳은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다양하다. 학교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상담을 요청하는 곳도 있어 실제 상담 건수는 연간 4000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폰트 저작권 소송은 저작권자 권리보호 인식이 강해졌고, 폰트 종류와 회사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는 게 상담(분쟁) 건수 증가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폰트는 제작 업체마다 다르고 종류도 다양해서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기관·기업은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폰트 저작권자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폰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형사 조치를 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폰트 저작권자는 합의 수단의 하나로 사용된 폰트가 포함된 패키지 전체구매를 제시하고 있는데, 패키지 가격은 많은 경우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폰트 저작권 상담 문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의뢰자가 인쇄업체에서 받은 최종 확인용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다. 인쇄업체가 PDF를 저장하면서 폰트를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공산이 크고, 의뢰자가 PDF 파일을 전달받아 게시만 한 행위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된 법원의 판단이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두번째로 많은 것은 정품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번들 폰트로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다. 한글과컴퓨터는 사용권 증서에서 번들 폰트 이용 범위를 해당 제품의 사용에만 한정하므로 한컴PDF를 통한 저장은 가능하지만 타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한 라이선스를 확인한 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   세 번째는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폰트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다. 이 경우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서는 무분별한 폰트 합의금 장사에 업계 손을 들어주지 않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글꼴제작업체가 폰트 사용을 두고 벌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글문서에 글꼴이 사용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폰트파일에 대한 복제권과 불법 내려받기 등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업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폰트소송은 결국 소비자 외면으로 국내 글꼴업계 전체를 죽이는 양날이 검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020년 6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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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박영길 화백, 그림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대한민국 표준영정 제67호(장영실) 지정 작가일본·중국 등 해외전시…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   인물화가로 널리 알려진 지산 박영길 화백. 그는 생기있는 인물묘사와 자연풍광을 담아내는 서양화가다. 박영길 화백은 박정희, 부시 전 대통령 등 국내외 유명인사와 역대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초청 전시에서 예수 성화를 그려 그 나라 대통령과 각료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특히 박 화백은 지난 2001년 장영실 영정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표준영정(제67호)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박영길 화백은 “인물화는 첫째 눈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상의 이목구비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줘야한다”라며 “특히 영정 그림의 경우 문헌에 의거한 고증과 그 집안 후손들의 얼굴형 특징을 연구해 반영한다”고 말했다.  박 화백은 지상파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해 상대의 음성만 듣고 인물화를 그리는 기인으로도 유명하다.  박 화백은 “화폭에는 삶과 애정이 담겨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길 화백의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보면 단순히 외적인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결실’을 이루는 ‘생명의 물방울’로 상징되기도 한다.   박 화백은 90년대 들어 일본 전시가 많았는데, 일본현지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등 국보급 대우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중국 조어대 국빈관 개인초대전과 이듬해 국내 화가중 유일하게 북경 코엑스에 초청돼 ‘눈동자속의 누드화’ 등을 출품, 시선을 끌었다. 이처럼 그는 해외 전시회를 가질 때면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해외 전시 중 그는 일본의 벚꽃사랑을 보면서 국내에서는 겨레의 꽃인 무궁화가 외면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무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00호 무궁화 그림을 그렸고, 지난 2017년에도 무궁화 200호 초대작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오는 7월 23일~8월 16일 순창공립미술관(옥천골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지산 박영길·강산 박육철 형제 2인 기획초대전에는 지산 형제의 작품과 함께 막내딸인 박소현 화가(서양화)의 작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2020년 6월 10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문화·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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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품질·서비스’ 제값받는 생태계 구축돼야
      (주)윤영방재엔지니어링, 전문성·품질관리로 업계 신뢰 쌓아국내 최초 ‘설계·감리·점검·공사’ ISO9001인증 동시에 받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소방산업 45년 외길을 걸어온 업계 산증인이 있다. (주)윤영방재엔지니어링 남상욱 회장(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남 회장은 지난 1975년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입사, 소방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1996년 협회를 퇴사한 후 현 회사에 입사, IMF외환위기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남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윤영방재엔지니어링은 소방 설계·감리·시설점검·설비공사 모두를 일괄하는 업계에 몇 안 되는 소방전문기업이다. 특히 동사는 관련업계 최초로 4분야(설계·감리·점검·공사)를 동시에 ISO9001을 취득, 품질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부설연구소를 통해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등 기술력과 경험으로 승부해 나가고 있다.   남상욱 회장은 “저는 항상 서류정리·품질관리를 중요시 한다. 업무가 짜임새 있게 이뤄지면 신속하면서도 하자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진다. 또 저 자신도 라이선스를 취득한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실무적인 부문에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남 회장에 의하면 과거 소방업계는 열악한 환경 속 덤핑구조로 인해 품질 담보가 어려웠고, 경력자들부터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보니 우수인력 채용이 힘들었다. 이러한 덤핑 경쟁에서 탈피하기위해 남 회장은 소수정예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제값 받고 제대로 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동사는 국민은행 본점, 두산타워, 청주하이닉스반도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많은 건물에 대한 소방설계 및 감리실적과 서울지하철 1호선~4호선 전체 역사, 인천지하철 전체역사, 월성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에 상주인력을 파견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 분야에 노하우가 깊다.   남 회장은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장, 발전시설, 반도체공장 등 산업시설, 의료·교육, 통신·교통, 유통매장, 종교시설에 이르기까지 거래처가 다양한데 정기적인 점검을 나가는 곳은 100여곳 정도 된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건설중인 신울진 원전을 5년째 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회장은 지난 1995년 민간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점검 제도가 시행됐으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부터 심의, 정책자문, 업계 강연 등 주어지는 업무를 밤낮없이 수행했다.  그는 또한 현장의 지침서 하나 없는 현실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집필, 출간했다. 이 책은 12번의 개정판이 나온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이외에도 남 회장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임의단체 시절 회장직 수행과 사단법인 출범 후에도 11대 회장직을 수행하는 등 뚜렷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과 지난 2018년 ‘남헌상(업계 최고 권위의 공로상)’등을 수상했다.   남상욱 회장은 “소방시설공사가 이번에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는 등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이는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된 거다”라며 “다만, 우리는 화재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분야로서 업체들이 이익만을 쫓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20-06-10
  • [낙뢰방호 기획특집]첨단 낙뢰방지·유도 기술 국산화
        (주)엘이씨코리아, 첨단 ICT기술 접목해 솔루션 스마트화 추진   (주)엘이씨코리아(대표 허성환)는 세계 유수기업과 기술협력으로 낙뢰방호기술의 국산화 및 첨단 ICT기술과 접목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선도 기업이다.   (주)엘이씨코리아는 지난 1995년 미국 LEC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첨단 낙뢰방지 및 접지기술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동사는 CTS기술(직격뢰 방지)이 적용된 낙뢰방지기술(DAS)의 제품 국산화를 실현해 수입 대체했다. 또한 부동식유류저장탱크에 설치 의무화된 바이패스콘덕터를 국산화해 S-Oil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는 등 제품 국산화에 앞장서 왔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광역(ESE)피뢰침 제조사인 프랑스 Indelec사와 기술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이에 최신기술의 ‘PREVECTRON3’ 제품을 국내에 선보이고, 원격으로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냈다.   허성환 대표는 “광역피뢰침이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일부 골프장과 설계 회사에서 관심이 높았으나 성능을 보증할 수 없는 가짜가 판치며 관심이 많이 줄었다”라며 “광역피뢰침은 국제규격면에서 전계강도를 센싱하는 전자장치가 포함된 전자식만 인정한다. 문제는 전자식 광역피뢰침이 설비된 지 15~20년 지나면 실제 센싱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엘이씨코리아는 열악한 지형에서도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접지기술인 Chem-Rod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토질에 따라 전기적 특징이 다른데 접지는 유도된 낙뢰를 대지로 방류하는 기능과 대지 전이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 허 대표의 설명이다.   이처럼 동사는 낙뢰방지, 접지, SPD를 일괄하는 낙뢰방호 시스템을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까지 토털로 제공하며 낙뢰방호의 신뢰성을 높여왔다. 특히 동사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사후관리(A/S)가 아닌 사전점검(B/S)서비스를 제공, 혹시 기기이상에 따른 낙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낙뢰방호 시스템의 신뢰에 힘입어 동사는 국내 발전·통신·국방분야, 산업장비, 골프장 등 300여 업체를 주 고객으로 프로젝트 수행과 내구연한이 다한 장비의 재구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지에 수출이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허 대표의 설명이다.   /2020년 6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기획특집
    2020-06-10
  • 저소득층 일자리 타격에 소득양극화 ‘심화’
    소득하위 20%소득 지난해 수준근로소득 감소 공적이전이 채워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중 유일하게 제자리걸음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저소득층이 주로 포진해 있는 요식업종과 임시·일용직 일자리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소득을 1분위(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올 1분기에 5.41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18배)보다 0.23배포인트 높아졌다. 이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분기 1분위 가구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5분위 가구 소득은 작년 1분기 1049만원에서 1115만원으로 6.3% 증가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3% 감소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 2018년 이후 1분위 근로소득은 작년 4분기를 제외하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   1분위 가구를 소득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 부진이 눈에 띤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 53만원에서 올 1분기 51만3000원으로 3.3% 감소했다. 반면 1분위 계층이 거둔 이전소득은 월평균 69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특히 1분위 소득의 1/3을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은 51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3% 상승했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 등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소득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부진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4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빈 일자리 수는 11만5878개로, 1년 전보다 5만7190개 줄어들었다.   전체 빈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월(10만4618개) 이후 10년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 중 상용직 빈 일자리가 10만6740개로, 1년 전과 비교해 4만4234개 줄었다. 또한 임시·일용직 빈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1만2956개 감소한 9138개로 나타났다. 임시·일용 빈 일자리가 1만개 아래로 떨어진 것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고용 부문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래 처음이다.   또한 4월기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한 1822만4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월의 22만5000명(1.2%)보다 감소폭이 커진 것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두 달 동안 약 5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특히 대면 접촉을 하는 업종의 피해가 컸다. 구체적으로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16만6000명(13.1%),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9만3000명(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서 4만5000명(13.6%)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은 7.9%,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도 7.5% 감소했다. 숙박·음식업 종사자, 임시일용직 종사자, 기타 종사자 등은 1분위 가구의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는 올 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무인자동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장기적으로 단순일자리 감소를 부추길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재정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소득분배 악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6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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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0.25%p 인하 결정…코로나에 경제타격 ‘심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추가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0.5%로 기존 역대최저 수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내수 충격으로 올해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통위는 “국내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소비가 부진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2.3%p나 낮췄다. 한은이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전망치가 현실화되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5.1%)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한은은 올해 예상 성장률을 2.3%에서 2.1%로 한 차례 낮췄지만, 이후 각종 지표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타격이 더 심각한 것으로 속속 확인되자 이를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하고, 기준금리 인하 단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채권시장에선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간문제로 내다보았으나 5월 추가인하 가능성을 확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이 4월부터 본격화되면서 20%대 수출 감소가 나타났고, 무역수지도 99개월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서는 등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돼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6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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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낙뢰방호 기획특집]고객의 니즈 맞춘 다양한 제품 선보여
      (주)운영, 서지킬러·스파크 킬러 등 특수용도 제품 ‘눈길’    (주)운영(대표 정운범)은 전력품질을 향상시키는 제어·보호기기 등 전력산업 종합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이다. 동사는 지난 2012년 국내 SPD부문 KS 규격(KS C IEC 61643-11) 제정과 더불어 배전반 및 제어 패널에 전력보호장치 설치의 필요성을 예측한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서지보호기(SPD) 분야에 진출했다.   이후 (주)운영은 SPD제품 라인 확대를 통해 단상과 3상3선식, 4선식에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제품군을 일반형부터 모듈·고급·카운터형 등 구매자의 수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사의 고급형 SPD의 경우 각종 동작 표시 장치와 과전류, 과열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터미널식과 리드선 타입 등 2종류이며, 패널내 점유 면적을 최소할 수 있는 소형으로 제작됐다.   정운범 대표는 “과전압이나 유도전파에 의한 급격한 펄스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서지킬러’도 개발, 출시했다”며 “이 제품은 각종 반도체(다이오드, 싸이리스터, 트랜지스터, IC 등)을 과전압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동사의 서지킬러 제품은 응답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제한 전압 특성이 우수하고, 서지흡수 능력이 크다. 정격전력이 크고 신뢰성이 높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아울러 동사는 스파크킬러도 함께 개발 출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전자기계 기구부품에서 인덕턴스에서 역전기력에 의한 전압이 불꽃을 발생시키면서 접촉불량 등 장비의 수명 단축을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점간 삽입하는 불꽃소거회로에 삽입되는 부품이다. SCR, SSR등의 보호 dv/dt의 개선용으로 CR정수를 갖는데 효과가 크다.   정운범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력·통신 장비가 낙뢰로 인해 발생한 서지(과도파형)로 인해 파손되거나 오작동할 경우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SPD 등 전력보호장치 수요가 늘고 있다”며 “우리는 고품질, 신뢰성 높은 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공급함으로써 전력품질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 제품들은 해외선진 기업의 설계기술자문을 통해 개발되어 고부가제품의 국산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6월 9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20-06-09
  • [낙뢰방호 기획특집]SPD, 용량보다 성능 경쟁해야
      (주)한국서지연구소, UL인증 고성능SPD…잔류전압 최소화   (주)한국서지연구소(대표 김선호)는 300여종의 어플리케이션(100여종 시험·연구 장비 포함)을 기반으로 고성능 SPD개발, 출시하고 있는 서지보호기(SPD)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지난 2005년 설립이래, 국내특허 23건과 전세계 4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등록 하는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서지보호기(SPD)보다 낙뢰에 따른 서지전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GCA소자가 사용된 ‘SUPER SPD’를 개발, 수출이 이뤄지며 지난 2009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주)한국서지연구소의 고성능 SPD(PRO시리즈)와 ‘Surge & PCI Protector’제품(SP시리즈)는 KS시험규격 ‘KS C IEC 61643-11’을 월등히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동사는 CB, CE, UL인증 취득 등으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도 공인받고 있다.   김선호 대표는 “미국의 MIL-STD 188-125-1이라는 미군규격은 EMP관련 규격인데 전류로 환산해서 10A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2Ω(저항단위)을 적용하면 V=I-R공식에 의해 20V이내이어야 합격선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의 초고성능 SPD제품은 지난 2010년 3월 기준 12.7V였다. 현재는 50㎸의 EMP가 들어와도 2V밖에 안 남을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국서지연구소의 SPD제품은 전원용, 통신용, RF용, CCTV용 등 4종류를 주력으로 커넥터별로 소량다품종의 제품을 생산, 출시하고 있다.   각 제품들은 자동제어설비(산업용)를 비롯해, 감시기기, 수처리분야, 군부대, 우주관측센터 등 연구·관측 설비, 하이패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전국 3800여개소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제품의 불량률이 ‘제로’에 가까운 등 이 회사의 고정 고객은 1500개사가 넘는다. 이들은 회사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제품의 성능에 만족해 재구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선호 대표는 “일부소비자들은 KS인증을 받으면 똑같은 KS마크인데 왜 가격차이가 나냐며 저가제품을 구매한다. 그런데 KS규격이 용량만 따지다보니 SPD가 성능보다 용량 경쟁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과거 서지보호기 업계에서는 용량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기획특집
    2020-06-09
  • [낙뢰방호 기획특집]피뢰·접지 원부자재 국산화 ‘박차’
      (주)조인에프에스, 피뢰·접지 시스템 설계·진단·시공·자재 ‘전문성’   (주)조인에프에스(대표 박용민)는 피뢰·접지 시스템 설계와 진단, 그리고 시공을 기반으로 양질의 자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통합접지 모니터링시스템, 접지봉, 접지 저감제, 금구류 등 접지부문과 광역피뢰침, 낙뢰 경보기·계수기, 금구류 등 피뢰 부문, 전원용·통신용·영상용 SPD와 외부분리기, 그리고 노이즈필터 등 전력기기(전력품질) 보호분야 장비 등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을 직접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주)조인에프에스는 피뢰·접지 자재 국산화 및 진단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매년 R&D에 매출의 10~ 15%를 투자, 부설연구소를 통한 기술개발에 힘써왔다. 그 결과 5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접지보강공사 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해 한전과 공동특허 등록을 마치는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에는 美 Filcoil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EMP 방호분야 진출과 5G시대 개막에 발맞춰 통신용 SPD를 개발, 첨단장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동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뢰·접지 시스템을 공급, 최근 5년간 450여곳 넘는 현장에 적용하는 등 타업체와 차별화된 현장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를 쌓고 있다. 또한 부산·광주·대구·천안 등 10개 협력사를 통해 신속한 납기와 기술지원(A/S)을 수행으로 피뢰·접지 자재의 재구매율이 높다.   (주)조인에프에스는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기업만 2000여개에 달한다. 특히 지난 2년간 공급실적은 830여곳이 넘어 이전 2년대비 3배이상 껑충 뛰었다. 중이온가속기(과학비즈니스벨트), 충남대 병원,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등 피뢰설비 공사는 동사의 자재가 공급된 대표적 사례다.   박용민 대표는 “피뢰·접지 분야 시장은 300~400억원대에 불과한데 업체는 70여개가 과당경쟁하고 있다. 수요처도 최저가만 찾다보니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피뢰·접지 자재는 KS인증기관이 없다는 것도 불량 자재 공급으로 주요설비가 낙뢰 위험에 노출되는데 한 몫하고 있다”며 자재에도 국내 실정에 맞춘 KS인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주)조인에프에스는 미래먹거리 분야로 소방 내진분야와 안티드론 분야에 신규 진출을 타진하는 등 성장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 6월 9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20-06-09
  • [낙뢰방호 기획특집]4차산업혁명 대비한 낙뢰 피해 대책 시급
      낙뢰 연평균 12만7천회…전자장비 고장·화재·정전 순 피해낙뢰방호 시스템, 피뢰·자재 등 KS인증제 도입해야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의 낙뢰로 인한 정전사고는 보안, 통신, 교통, 도로 등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은 전력·통신 인프라에 기반하기 때문에 낙뢰로 인해 정전, 기기파손, 오작동 등 발생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러한 낙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력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한반도 낙뢰 증가에 따른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4년 낙뢰 보호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국가표준인 ‘KS C IEC-62561’을 제정했다. 이 표준은 최소한 품질 확보를 위해 접속자재, 피뢰도선 및 접지극, 이격용 스파크갭, 고정자재, 뇌격계수기, 시험용 접지단자함 및 접지극 수막장치, 접지저감재 등 7가지 피뢰설비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낙뢰 보호 시스템 구성을 위한 설비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KS 표준이 만들어져 있어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할 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서지보호기(SPD, KS C IEC61643-12규격)를 제외하면 낙뢰방호와 관련한 KS 인증제품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 업체가 국제표준에 맞춘 낙뢰방호시스템을 가지고 통신분야에 적용하고 싶어도 통신규격에 낙뢰방호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UL인증을 받은 피뢰 설비만 유통되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피뢰시스템은 대부분 세트화 돼 구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뿐 아니라 낙뢰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뢰시스템 점검 시와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피뢰설비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통사들은 통신공사 업체에 기지국 공사를 맡길 때, 안테나와 전파 송수신 장치 등 통신장비만 건넬 뿐, 피뢰·접지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SPD(서지보호기), 접지봉 등 피뢰·접지 자재는 ‘지입장비’로 분류해 공사업체한테 직접 조달하게 하고 있다보니 무조건 저렴한 제품을 쓰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 기업 화웨이는 이러한 저가 자재 사용을 막기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에 SPD를 기본 장착해 공급하는 등 낙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세계통신연합(ITU)은 새 이동통신 기술 등장에 맞춰 2013년 ‘기지국 낙뢰 보호 표준’(ITU-K 시리즈)을 제정해 권고했고, 해마다 표준 규격을 보완·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국내 통신표준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관심부족도 이러한 낙뢰 피해에 대한 대비 소홀에 한 몫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대상으로 낙뢰를 지정했지만, 낙뢰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따로 조사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관측된 낙뢰 횟수는 약 6만6000회로 최근 10년(2010∼2019년) 연평균(약 12만7000회)은 물론 전년(약 11만8000회)보다 적었다. 이는 지난해 장마 기간이 짧았던 데다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역대 최다인 7개에 달하면서 낙뢰 발생여건이 일시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낙뢰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낙뢰 횟수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낙뢰 방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비대면 활성화 및 스마트 공장 확대 등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관심을 높여야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간 낙뢰 피해 현황을 살폈을 때 전자장비 고장이 전체 58%를 차지하는 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화재가 30%, 정전 7%, 시설물파괴 3%, 인명피해 2% 정도다. 낙뢰로 인한 피해의 절반 이상이 전자장비 고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위기관리 메뉴얼은 건축물이나 설비, 인명피해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한계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 낙뢰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력한 낙뢰로 인해 전자유도 현상이 발생, 전자파로 인한 간섭이 일어나 통신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일부 위락시설 및 케이블카, 신재생 발전설비 등은 낙뢰에 취약해 일정수준의 피뢰설비를 필요로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가 미흡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문화재와 학교, 전통시장, 축사 등에 대한 낙뢰 보호 시스템 설치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지자체의 대책뿐 아니라 국내 낙뢰방호 업계에 대한 인식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접지, 서지보호기, 피뢰시스템 등을 다루는 낙뢰방호 전문기업은 십수개사에 불과하다. 여기에 비전문기업을 합치면 70여사가 되는데 국내 서지보호장치(SPD)시장이 300억~400억원 규모에 불과해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낙뢰방호시스템에 KS인증을 활성화해 낙뢰 설비의 성능과 품질, 그리고 기술이 상향평준화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뢰방호 전문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는 동남아 전력시장 등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6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김상용 기자  
    • 기획특집
    2020-06-09
  •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9657억원 투자해 단계별 경제활성화 대책 시행 하반기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강원형 뉴딜 추진   강원도는 접경지역(평화지역)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데다가 지역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코로나19의 타격이 대구나 제주 못지않게 심한 지역이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지역축제가 엉망이 됐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문화·관광산업 전반이 휘청거리며 지역 경제가 무너졌다.   그런데 지난 3월 최 지사가 SNS를 통해 ‘감자’ 팔기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도지사가 직접 SNS 홍보에 나서는 한편, 도비로 배송·포장비와 인력을 전폭 지원하면서 완판이 이뤄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도 특산물인 아스파라거스와 백합 온라인 판매에 돌입했는데 감자 못지않은 성과를 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토마토 판매에 나서는 상황이다. 문화·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한축인 농업경제를 도지사가 앞장서 살리고 있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방안과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31일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구성해 총 9657억원을 투입한 단계별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왔다.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피해 회복과 활로 모색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로 강원도내 관광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이에 도민들의 생계 안정과 고용안정 및 경영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도민 30만명을 대상으로 1200억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경력단절여성 4000여명 구직활동 지원과 1388개 공공일자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당초 7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도내 72만 가구에 정부 재난지원금 4345억원과 경영이 어려운 도내 운수업체에 특별자금 32억원,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 등 1만500명 대상 고용안정 지원금 75억원을 지원했다.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세일즈 대책으로 온라인?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전개 등으로 총 4248톤의 도내 농·특산품을 판매해 27억원 매출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강원도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확대를 위한 건설사업 재구조화에 344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온라인 수출시장 개척과 화상 수출 상담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아울러,  평화지역 소상공인 업소 시설현대화를 당초 6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시책을 발굴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한 강원형 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극복 지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강원마트 등 쇼핑몰 고도화, 유명 오픈 마켓과 연동한 농·축·특산품 판로 강화, 신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근거리 배송 서비스 및 통합물류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새벽배송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한 전통시장·상점가에는 스마트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확대 추진한다.   그밖에 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사업 확대와 실업·구직자 대상 온라인 구인·구직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고용 안정화 대책 추진과 함께 7월 중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신설·운영해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도 조기 구축한다.   그리고 소비촉진과 도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고 중국 콰징 전자상거래 활성화, 온라인 GTI박람회 개최 등 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하며 생활SOC 투자 및 노후 인프라 개선과 강원도형 특화 투자지원 제도정비, 디지털 창업기업 발굴·육성 등 투자·창업 기반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 산지 활용 규제 완화를 위한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과 연계해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가정 간편식·밀키트 산업육성 등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강원형사업을 적극 추가 발굴·추진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강원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 SW융합클러스터 특화산업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등 ICT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원격의료 및 바이오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및 ICT 적용 축산업 선진화,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존 산업체계에 스마트시스템을 신속 도입할 계획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답답하고  어려움도 많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위기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희망의 메시지로 말을 마쳤다.    /2020년 6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20-06-09
  • "덥다 더워~"
    한낮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피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뉴스
    • 종합
    2020-06-09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주고 보자”, “받고 보자!”
      금년도 세계 각국의 자도자들의 능력은 코로나19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한다는 명목과 영세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한 재난안정지원금을 살포하면서 집권연장의 발판도 튼튼하게 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 2차 추경을 하고도 부족해서 3차 추경까지 하면서 112조라는 엄청난 빛이 늘어나고 있다. 현금성 재난지원금도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선심성 지원을 보면서 야당까지도 뒤질세라 ‘기본소득’을 주겠다하니 일단 받아먹는 기분은 나쁘지 않다.   요즘 소규모 점포마다 재난안정지원금 유치에 열 올리고 있는데 받은 지원금은 8월까지 유효하나 혹 무효가 될까봐 서둘러 소비하는 일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파리만 날리고 있던 영세 상인들도 신바람이 났다. 2020년도의 새 풍속도이다. 경제는 추락하여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 일부 근로자들은 안정적 일자리마저 박차고 나가 실업급여 받아쓰면서 놀고 있다. 이러다가 IMF가 또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놀면서 받아먹다보면 근로 능력이 급속히 떨어져 일자리가 생겨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때부터 가난이 찾아오고 그 가난은 3대를 걸쳐 대물림하게 되기도 한다.   영국에서 건너간 미국이주민들이 생활력이 강한 원주민을 제압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놀고 있어야’ 생활할 것을 무상으로 주는 정책을 썼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국민을 만들고 있다. 일시적으로 편하게 사는 길에 익숙해진 국민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근로능력도 상실하여 일자리가 생겨도 취업을 포기하고 놀고먹으려 한다. 결국은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만 인기를 얻고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고 보자” 정책을 펴고 국민들은 “받아먹고 보자” 공짜파티에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있다. 퍼주기 정책을 그만하고 주변 쓰레기 치우기, 주변 정리 등 단순한 일이라도 하는 사람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람 못 구해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영세기업의 일손을 돕게 하고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   /2020년 6월 9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6-09
  • 3차 추경 역대 최대…경제 회복 ‘마중물’
    소비 진작·코로나19 피해구제 방점 불황 장기화시 추가추경 배제 못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5조3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앞서 1·2차 추경에 총 23조9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어, 3차까지 추경액 총 규모는 59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 지원까지 합치면 코로나19 대응에 정부가 쓴 돈은 270조원에 달한다. 기재부 안을 보면 추경 재원 가운데 10조1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740조8000억원) 대비 99조4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슈퍼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0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發 올해 3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840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에는 5조1000억원 투입에 그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 규모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투자는 내년이후가 될 전망이다. 오히려 3차 추경 예산안은 내수 진작과 코로나 피해구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은 세수감소분 보전과 세제감면 뒷받침에 쓰인다. 11조3000억 규모 경기보강 패키지에서 한국판 뉴딜을 제외한 금액은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방역·재난대응(2조5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또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에 1조9000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유동성 지원에 3조1000억이 투입되는 등 총 5조원의 금융패키지(135조원+α)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3차 추경안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이 지원되는 분야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으로 9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과 타과제 간 중복되는 자금은 약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수출 부진과 제조업 지원 대책이 미흡한 반면,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피해 기업 긴급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거나, 필요시 추가 추경안 편성에 나설 뜻으로 읽힌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하반기 수출금융 118조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력 견지와 보강을 위한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글로벌 동향에 따라 N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미-중 무역갈등과 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 등 여파로 내수·수출 모두 급감해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 이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0년 6월 9일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0-06-09
  • [칼럼]피플스그룹 장동익 상임고문, ⑨52시간 근무제 이렇게 해결하라
    2018년2월28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올해 1월1일부터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들도 이 법을 따라야 한다. 오늘은 지난 8회차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52시간 근무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전 컬럼을 읽은 적이 없는 독자들은 1회차부터 8회차까지의 컬럼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첫째, 6회차 컬럼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전 임직원이 스마트워킹 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변화관리교육을 시행한 후 사내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즉시 구축토록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1개월 이내에 구축이 완료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모두 핸드폰 무료 앱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비와 필요시 다자간 동화상 회의를 위한 중대형 모니터, 블루투스 스피커 및 MHL 동글 신규 구입 이외의 추가 비용이 없다.   둘째,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즉시 전 임직원에 대한 활용법 교육과 동시에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1. 주로 50대 이상을 비롯하여 핸드폰 기능에 익숙치 않은 임직원들은 10~15개의 무료 핸드폰 앱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전 임직원은 스마트워킹을 실시한다.  3. CEO를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얻고자 별도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의사소통은 시스템 내에서 댓글을 활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대면 회의 대신 구글 미트, 또는 행아웃 동화상 회의를 시행한다. 다만 여러 관련자들의 창의력을 모아 결론을 내야 하는 경우는 동화상 회의를 거치는 것 보다는 대면회의의 끝장 토론을 통해 결론을 얻어내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4. 다만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기존 보고서에서 지원되지 않을 경우 당장은 댓글을 통해 해결하되 필히 해당 사업부의 사내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추가하는 대신 가능한 한 이미 새롭게 개발한 보고서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5. 가장 숙달하기 어려운 기능이 구글 미트나 행아웃을 통한 다자간 동화상 회의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조직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실습이 필요하다. 주로 사내에서 다자간 동화상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보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핸드폰 화면을 미러링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Smart View 기능을 위한 ‘MHL 동글’과 중대형 PC모니터와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준비해 주는 것이 좋다. 전 임직원 모두가 구형 모니터를 가지고 있어 전원을 위해 별도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경우 별도로 작은 방을 몇 개 만들어 그 곳에 준비해 주는 방법도 있다. 대신 이제는 모든 직원의 스마트워킹을 통해 그들 모두의 지정석은 불필요하게 된다.  6. 상기의 방식으로 회의 및 보고서의 80% 이상을 없애고 사내 이메일을 가능한 한 모두 없애고 국내외 출장을 대폭 감축하면서도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의 품질을 제고시킨다.   셋째,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1~6개월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거나 필요한 시점에 재택근무, 유연근무(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및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넷째,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에 의한 스마트워킹이 조직 내에 뿌리내리게 되면 Slack이나 잔디 등 사내 SNS 시스템 도입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업무들에 적용할 수 있는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과 사내 SNS 시스템은 초기 단계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앱들을 활용하여 시도한 후 나타나는 성과 및 필요에 따라 유료 어플리케이션(구글 G-Suite)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상기와 같은 순서로 전사적인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워킹 시행과 일하는 방식의 혁명을 이루어내면 임직원의 근로시간을 ⅓ 이상 감축하여 단기간 내에 52시간 근무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CEO의 실행 의지와 소위 핸드폰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연령층들의 핸드폰 활용 숙련도이다.   /2020년 6월 8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6-08
  • 일본산 석탄재 수입대체에 ‘팔 걷어’
    2018년 수입량 126만8000톤…국산 167만5000톤 공급계획   일본의 수입규제가 촉발한 한·일 무역갈등에 대한 대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일본산 석탄재 대체 움직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시멘트 제조에서 석회석과 함께 섞어 사용되는 필수 원료다. 시멘트 업계는 국내 전체 석탄재 사용량의 40%가량을 일본서 수입해 왔다. 지난 2018년 기준 일본산 수입량은 126만8000톤에 달한다.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수입 석탄재의 방사선량 측정 등 관련 통관강화에 나섰다. 이어 올해는 국내 석탄재 매립부담금을 최대 3배까지 인상토록 했다. 또한 시멘트 업계가 우려하는 공급 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5대 발전사가 석탄재 공급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시멘트업계는 약 314만톤의 석탄재를 사용했는데, 이 중 수입원료는 40.4%를 차지했고 99%이상 일본산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업계(쌍용·삼표·한일·한라·한일시멘트), 발전사(중부·남부·동서·서부·남동발전)로 작년 9월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통해 꾸준히 해법을 찾아왔다. 그 결과 국내산 석탄재 167만5000톤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고성그린파워와 강릉에코파워가 각각 연간 50만톤의 석탄재를 시멘트 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한국남부발전이 삼표그룹과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코스처는 연간 최대 30만톤의 석탄재를 생산, 이중 약 20만톤 가량을 시멘트 제조사에 공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 20만톤을 공급키로 했다.   그밖에 남부발전은 쌍용양회와 연간 4만톤을 업계에 공급하고, 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동해화력발전소)도 석탄재를 연간 11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재 5만4000톤을 쌍용양회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국남동발전도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의 한일시멘트 공급량을 올해 작년보다 7만1000톤 더 늘리기로 했다.    /2020년 6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산업
    2020-06-08
  • 고용대란, 임시직 넘어 정규직으로 확산
    사업체 종사자 역대최대 감소실업사태 장기화…질적 악화 ‘우려’   2개월 연속 국내 사업체 종사자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실직 여파가 임시·일용직을 넘어 정규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4월말(영업일 기준) 현재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2만4000명이다. 이는 전년동월(1858만9000명) 대비 36만5000명(2%)이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 수(22만5000명)가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1.2%)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감소폭이 더 늘어났다. 특히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1.5%(5만6000명) 감소해 2개월 연속 종사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 종사자수 감소폭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0.9%(13만3000명)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7.9%(14만4000명) 줄었다.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도 7.5%(8만7000명)가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상용직은 1년 이상 계약한 임금근로자나 정규직을 포함하므로 일자리 감소가 임시·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던 상용근로자 감소폭이 증가하는 것은 실업사태의 장기화를 시사해 질적 악화를 의미한다.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에서 5만6000명(1.5%)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소비가 줄고 수출마저 부진하면서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난 영향이다.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업종별로 보면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서비스업에 타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3.1%(16만6000명) 줄었다. 학원 등이 포함된 교육서비스업에서 5.8%(9만3000명), 여행사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5.1%(5만9000명)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서는 4만5000명(13.6%)이 줄었다.   이번 조사는 고정된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 자영업자나 고정 사업장이 없는 대리운전 기사·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등 특고 종사자 상당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상황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급휴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이직은 88만1000명으로 9.5%(7만6000명) 증가했는데, 이직 사유별로 자발적 이직(27만4000명, -5.3%)과  비자발적 이직(45만명, -1.8%)이 감소한 반면, 무급휴직을 포함한 기타 이직(15만8000명)은 10만명(174%) 폭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 이직의 증가폭은 제조업(2만7000명)과 운수 및 창고업(1만6000명)에서 비교적 컸다.   한편, 시·도별 사업체 종사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구에서 가장 많이(3만2000명, 4.2%) 줄었다. 이어 인천 2.8%(2만5000명), 대전 2.7%(1만4000명), 경북 2.7%(2만3000명) 순으로 줄었다. 반면, 세종·전남 지역은 종사자 수가 증가했다.   /2020년 6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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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K진단키트 수요폭발에 인력난
    전세계 수요폭발에 주말 근무 생산라인 풀가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산 진단키트(이하 K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진단키트 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지난달 20일 기준 긴급사용 승인을 거친 6개사(코젠바이오텍·씨젠·솔젠트·SD바이오센서·바이오세움·바이오코아 등)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73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수출용 허가를 받고,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총 110여개국 달하는 국가로 수출길에 나선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분자진단 방식(유전자 증폭 등) 제품이 50개, 면역진단 방식(특정항체 검출 등)이 23개 제품이다.   특히 최근 국산 진단키트 7개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을 받으며, 수출물량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에 국내 진단업체들은 인력충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CNN 방송을 타고 일약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씨젠은 연내에 정직원 180명, 계약직 200명 등 400여 명을 대거 충원할 예정이다. 직원 숫자가 두 배 이상 확 늘어나는 셈이다.   코젠바이오텍아도 사업 확장 차원에서 정기·상시 채용으로 25~3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직원 약 100명을 둔 수젠텍의 경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단기·계약직 등 200여 명을 생산 현장 인력으로 새롭게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진단키트 분야 인력을 양성하려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그런데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 되면서, 대다수 진단키트 업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급한 대로 단기 사원 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진단키트 한류 붐을 계기로 전문적인 진단 분야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위 과정 등 구체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6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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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100개 육성
    물산업R&D 등 핵심역량 강화 방점연구개발 수행 물기업 19.2% 불과   정부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등 핵심역량 강화 방점을 둔 지원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세계 물산업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물산업 선진국에 올려 놓기 위해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2029년까지 세계 물산업 혁신기술 100건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4월 발간한 ‘2018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물기업은 1만5473개에 달한다. 물관련 제품 제조업이 5358개사(34.6%),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124개사(52.5%),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청소 및 정화업이 901개사(5.8%),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090개사(7.0%) 등이다.   물산업 분야 종사자는 총 18만3793명으로 추정됐다. 물산업 관련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7만4044명(40.3%)이었고,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종사자가 6만3144명(34.4%)이었다. 전체 매출액은 43조2506억원으로, 국내 총생산량(GDP)의 2.2%, 환경산업 총 매출액의 43%를 차지했다.   이 중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의 매출액이 24조8609억원, 물산업 관련 건설업의 매출액은 11조8087억원으로 조사됐다. 물산업 수출액은 1조9306억원으로 추정된다. 업종별 수출액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에서 1조68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만, 높은 공공성에 비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13.3%, 연구·개발비는 9000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연구·개발비는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674억원, 물산업 관련 건설업 1782억원,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164억원 등이었다.   환경부에 의하면 물기업의 85%가 20인 미만 기업으로 대부분 해외 진출을 위한 자체역량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물기업중 19.2%만이 연구개발(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참여율은 4.7%로 국내 제조업 평균 19.9%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핵심역량 강화,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0개 기업을 지정해 기업당 5년간 총 5억원 이내에서 혁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검·인증, 현장 적용,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15일까지 혁신형 물 기업 공모에 나섰으며 이중 10개 기업을 선정,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선정된 기업에게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판매업(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기술개발, 해외 물 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6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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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수출 둔화폭 완화…반도체 선방
    5월 수출 전년동월비 23.7%↓반도체 7.1% 증가…‘+’ 전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출타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선방하면서 수출 둔화폭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348억60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동월대비 23.7% 감소했다. 조업일수 영향(-1.5일)을 배제한 올해 5월 일평균 수출도 16억21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4%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전월(4월) 수출(365억5000만달러)에 비해 17억달러 가량 감소했으나, 수입이 같은기간 더 크게 줄며(35억달러) 무역수지는 한달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5월 무역수지는 4억40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해 전월(13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것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7.1% 증가하며 18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글로벌 조사기관들의 시장 하향 전망에도 18개월만에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14.5%)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다.   스마트폰 장착용 반도체는 수출이 줄었지만, 재택근무와 온라인 등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PC와 데이터 서버용 반도체는 수출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다. 5월 컴퓨터 수출도 1년 전보다 82.7% 증가했다. 진단 키트 같은 국내 방역제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바이오헬스 역시 1년 전보다 수출이 59.4%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자동차(-54.1%), 차부품(-66.7%), 일반기계(-27.8%), 석유제품(-69.9%), 디스플레이(-29.7%), 철강(-34.8%), 섬유(-43.5%)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은 수출이 큰 폭 줄어들며 전체 수출을 끌어내렸다.    지난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1.1% 하락한 344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4월 15.8% 감소에서 감소폭이 확대됐다. 유가 하락 등 여파로 원유(-68.4%), 석탄(-36.1%), 가스(-9.1%) 등 에너지 수입의 감소가 5월 전체 수입을 끌어내렸다. 반면, 반도체 제조 장비(167.8%)를 포함한 자본재 수입은 9.1%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 재개를 시작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한 자릿수대 감소율(-2.8%)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모습으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29.3%), EU(-25.0%), 아세안(-30.2%) 등 지역은 여전히 큰 폭의 수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수출 부진이 우리나라의 경쟁력 악화 때문이 아니므로 주요 수입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반등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수출통계에 의하면 3월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이 10대 수출국 중 가장 작았고, 1분기 우리나라 수출 및 교역 순위도 각각 6, 8위로 전년대비 한 계단씩 올랐다. 하지만, 4~5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전년동월대비 -27.8%, -25.1%를 각각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다. 각국의 경제활동 부분재개가 시작된 이달 수출지표를 봐야 3분기 수출회복 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산업
    2020-06-08
  • 韓, 미-중 수출 놓고 갈등골 깊어
    中 양회서 7조2500억위안 부양책 발표 美, EPN에 韓 동참 제안…수출 기로 우리나라의 수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행보에 우리나라 수출이 기로에 섰다. 중국은 지난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7조2500억위안(약 1250조원) 규모의 경기진작 방안을 담은 ‘슈퍼 부양책’을 발표했다. 특별 국채 1조위안 발행과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3조7500억위안 발행, 2조5000억위안 규모의 법인세 경감 등 대규모 감세로 재정을 풀어 이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신기술 개발, 고용 안정, 민생과 소비 확대 등 각종 경기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25%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중간재 수출 기회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양회 마지막날 중국은 홍콩 국가안보법을 가결하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자유주의 진영 국가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구조를 보면 국내에서 생산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생산된 완제품을 미국·유럽 등 주요 소비시장으로 수출하는 형태다. 즉, 우리나라 수출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10% 줄이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282억6000만달러 줄어든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중국은 한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을 줄이는 분위기다. 노골적인 자국산업 보호에 더해 반도체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을 중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탈중국 글로벌공급망 재편의 구상을 담은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의 한국 동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이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화웨이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화웨이는 우리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주요 수요처 중 하나다. 오는 9월 시행예정인 화웨이 제제 법안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비메모리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여서 당장 우리기업의 영향은 작지만 미국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재정 강행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공급망을 흔들어 놓는 변수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품목 1위는 반도체다. 수출금액은 지난해 기준 222억8700만달러로 전 세계 수출물량 가운데 17.3%를 차지했고, 이 중 80%가량이 메모리반도체다. 홍콩에 수출된 물량은 90% 이상이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또한 화웨이는 미국 제제에 대만 TSMC와 거래가 끊기자 미디어텍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텍은 AP부문에서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기업이어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1등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길을 뚫어나갈지, 미국의 EPN제의에 응해 중국을 경쟁국으로 삼을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2020년 6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0-06-05
  •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안전점검하세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2017~2019년간 에어컨과 관련된 화재 사고는 총 629건에 달한다. 특히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어컨 점검 예약을 하고 싶으신 경우 각 제조사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미리 확인해 두는게 좋겠다.  
    • 소비자 고발
    2020-06-04
  • 글로벌 CP 망이용료 부과
    망 무임승차 논란 종지부 ‘법제화’   이른바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망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켜온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들도 망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글로벌 CP들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텼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ISP에 거액의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CP에 비해 해외 CP는 이를 지불하지 않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셈이다.   실제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ISP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 도입 취지와 달리 국내 CP들만 죽이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경신 오픈넷 집행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들의 ‘본사’는 우리나라 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안 돼 있다. 개정법의 행정력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콘텐츠 제작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세부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걸려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정보통신
    2020-06-04
  • 전자서명 시장 놓고 ‘후끈’
    공인인증서 대체 경쟁…이통사·IT기업·금융권 각축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사라지면서 빈자리를 놓고 이통사·IT기업·금융권이 전자서명 시장 점유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공인인증서 대체 시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이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와 토스까지 출사표를 던지며 사업 확장에 나선 상태고, 시중은행들도 자체 기술을 앞세운 인증서비스를 강조하며 전자서명 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20년전 국내 인터넷 환경에 맞춰져 있다보니, 보안 취약점으로 사장된 엑티브액스 설치를 요구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십 수 개씩 중복 설치해야 하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간편결제·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전자서명 제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업계에 의하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간편결제(페이)기술로 전자상거래나 자체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바바리퍼블리카는 2금융권 금융사 위주로 자체인증서 발급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달 한국전자인증과 협력해 기존 공인인증서 수요 대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PASS 앱으로 인증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이미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보다 폭넓게 쓰이고 있는 점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만든 은행권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이 있지만, 자체 인증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도 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사설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한 바 있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고, 생체 인증 등의 보안 체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공인인증서보다 더 높은 보안을 제공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정보통신
    2020-06-04
  • 통신요금인가제 29년만에 폐지…신요금제 출시
    요금 인가제→유보 신고제요금 인상 VS 경쟁 활성화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난 1991년 도입된 인가제는 29년만에 폐지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가제가 폐지된 자리는 유보신고제가 메우게 된다.   이번에 폐지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점적 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높이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이에 맞춰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전체 통신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제도가 ‘유보신고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전면 폐지된다기 보다는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급격한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유치경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이 타사나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이 이뤄져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논리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급격한 요금인상 등을 반려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을 갖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요금 담합인상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시민 단체의 통신비 인상 우려는 통신3사의 담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부가 추진한 법안인만큼, 사업자들도 경쟁 활성화에 나서 오히려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며 일부 위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 온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3사가 담합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7만원이상 5G 고가요금제 출시를 막아 5만원대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이 요금인가제의 덕이라며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LTE 등 다른 요금제에 있어선 요금 인가제 폐지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순 있겠지만, 5G 요금제의 경우 고가요금제 중심의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가 5G에 막대한 장비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통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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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0-06-04
  • 여성건설기업 정책지원 실효성 낮아
    건산연, 구매목표비율 3%→5%로 상향조정 주장   건설산업에서 여성 건설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 상향과 적격심사 우대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성건설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건설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은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기준 종합건설업 중 여성건설기업은 1671개사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13.9%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에 23.8%, 지방에 76.2%가 분포하고 있다. 여성건설기업의 95%가 6등급 이하 소규모 업체로, 업체당 연평균 기성액은 종합건설업 평균의 23% 수준인 35억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건설기업의 27.0%는 공공공사 기성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여성건설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구분 없이 정부조달 과정에서 최소 5%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을 용역·물품보다 낮은 3%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건산연은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여성건설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사를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건설기업에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이 주어지는 공사 구간은 3억∼10억원 미만인데, 실제 여성건설기업의 수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산연은 여성건설기업의 정보화와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가칭)여성기업 지원제도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여성건설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여성건설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과 직결된다”며 “여성건설기업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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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6-04
  • 상반기 입주물량 서울에 집중
    서울 1만4018가구…전년대비 51.6% 증가   이달부터 3개월간 입주물량은 서울에 집중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이달부터 8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0만6682가구다. 이는 5년 평균(9만9000가구) 보다 7.9% 증가한 규모다. 특히, 서울은 1만4018세대로 5년평균(0.9만세대) 대비 64.6%, 전년동기(0.9만세대) 대비 51.6%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입주 아파트를 보면 이달에는 양주옥정(2038가구)과 고덕강일(1244가구) 등 1만2237가구가 입주한다. 7월에는 성남수정(4089가구), 인천송도(3100가구) 등 2만7949가구다. 8월에는 김포고촌(3510가구), 화성동탄2(2512가구) 등 2만4368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이달 경남사천(1738가구), 강원원주(1695가구) 등 1만4564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7월은 전남무안(1531가구), 전북전주(1390가구) 등 1만4720가구가 입주한다. 8월 입주 단지는 부산명지(2936가구), 청주동남(1486가구) 등 1만2844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6685세대, 60~85㎡ 60,826세대, 85㎡초과 917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7만9655세대, 공공 2만7027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4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규 주택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1884가구로 전년동기 3만5616가구 대비 10.5%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4131가구로 전년동월대비 35.2%, 5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42.6% 감소했다. 다만 서울 지역 인허가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해 향후에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경우 1만7753가구로 전년동월대비 28.5% 증가했으나 5년 평균으로는 22%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2616가구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에 그쳤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9268가구로 무려 22.2%나 감소했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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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6-04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조기분양’
    건설사, 6~8월 6만7700여가구 일반분양 예정하반기,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등 규제 예측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8월부터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분양권 거래가 22년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오는 7월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이 사실상 전매제한 영향권에 들어서게 됐다.   이는 과열된 청약시장을 잠재우고, 투기 세력을 차단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의하면 청약시스템 이관 후 지난 2~3월 진행된 전국 31곳 아파트 청약에서 19곳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 기간 1순위 청약자수는 총 49만4322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만7586명) 대비 163%가 증가한 것이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43:1)도 지난해 같은 기간(14:1)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건설사들은 최근의 분양시장 호조에 편승하고 강화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신규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의하면 6~8월 중 전국에서 총 6만7748가구가 일반분양(임대 제외) 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6%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 대부분의 지역이 전매제한 지역이 되는 수도권은 3만6665가구가, 모든 지역이 전매제한 지역이 되는 지방 5개광역시에서는 1만8449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규제 시행 이전 청약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 시행 이전에 분양을 받아야 준공 전 1회의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하반기 예정된 신규 물량의 조기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오는 7월말 시행이 예고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예상치 못했던 규제”라며 “이를 보면 하반기 정부의 주택 정책은 예측 불가다. 하반기 예정된 분양 물량을 앞당겨 분양하기 위해 공급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건설사는 개발 호재가 있고, 수요가 많은 주요 인기지역에서는 전매제한 조치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갑작스런 분양권 전매제한 발표 이후에도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율이 확인되고 있다”며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에서의 청약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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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수주액 급감
    올 1~5월 누적수주액 전년比 67%↑ 1~2월 수주가 절반이상 ‘속빈강정’  올들어 5월까지 해외건설수주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무려 6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올해 해외건설수주액 증가는 지난해 부진의 기저효과가 큰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월을 정점으로 수주액이 줄어드는 추세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누적수주액은 약 148억1440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약 88억9438만달러)과 비교해 무려 67%(29억2006만달러)나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해(223억2728만달러)의 경우 2006년(64억달러) 이후 수주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수주 흐름도 좋지 않다. 1월 56억4603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월 37억2232만달러, 3월 18억2989만달러, 4월 17억9023만달러, 5월 18억2597만달러에 그쳤다. 1~2월 수주액이 전체 수주의 절반을 넘을 뿐더러, 3~5월 수주액은 매월 18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주감액도 불어나고 있다. 수주감액은 기업이 최초 수주액을 신고한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건비·재료비 상승이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감소액이다.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9만달러 규모의 수주 감액이 발생했고 2월엔 쿠웨이트에서 1257만달러 감액이 생겼다. 특히 3월에는 사우디·쿠웨이트 등 중동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 2억1629만달러의 대규모 감액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수주 감액이 나타나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중동을 넘어 유럽·아시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계는 인력 파견 차질, 발주국 행정 조치에 따른 현장 축소 운영, 현장 폐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해외건설협회 집계 결과, 국내 건설사가 시공 중인 해외 건설 공사현장 1800곳 중 최근 70여곳이 코로나19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건설업계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두바이유 가격은 30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가 4월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4분기까지 국제유가가 2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5~2016년 국제유가가 20~30달러선에서 움직일 당시 중동국가들이 수주를 줄이자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30% 이상 급감한 경험이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우리 건설사들의 수주경쟁력은 예전만 못하다.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중국 건설사의 약진, 중동국가의 자국 건설사 보호 조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수주 쏠림현상을 탈피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세계 최대 건설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 우리 건설사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신흥국 자본이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흥국 시장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외실적을 견인했던 다수의 신흥국 프로젝트들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정정 불안, 경제 위기 등으로 금융 주선이 지연되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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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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