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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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 시험·인증 비용 ‘高高’
    기업당 평균 인증 15개…유지비용 3230만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조사하면 자주 등장하는 항목으로 성능시험 및 각종 인증비용이 꼽힌다. 그만큼 기업들에게 시험인증 비용은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각종 인증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기업당 평균 인증은 15개로 유지비용은 3230만원이었다. 기업마다 보유한 인증의 성격과 건수는 편차가 있지만, 내수보다 수출지향 기업에게 성능·인증비용의 부담이 더 크다.   업계가 공공입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NET·NEP인증 등은 상대적으로 인증을 위해 드는 연구개발 비용이 많고 취득절차가 까다롭다. 인증을 받았어도 활용이 안 된다는 큰 비용만 낭비되는 꼴이다. 한 예로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과 인증에 6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제조 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ISO9001·14001 등 품질인증은 비용이 회사규모와 인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기준의 심사비용에 시험인증지원 기관을 통한 경우 컨설팅 비용이 더해진다. 그렇다고 값싼 대행업체를 찾다가는 시험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다. 해외인증의 경우 수출기업이 통관에 실패해 수천억원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례도 있다.   현재 지자체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이 존재하고, 가장 큰 규모의 전국단위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1060여개사에게 2780건의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수출지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부의 해외인증사업 예산 집행률은 66.6% 그치는 등 개선될 점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 스스로 정부 인증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도 지속적인 인증제도 통합, 성능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정비와 인증지원 확대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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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조선업, LNG연료추진선 수주 ‘순항’
    LNG운반선·추진선 수주랠리韓 친환경선박 기술력 ‘우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을 앞세워 연간 조선수주 1위 탈환에 나서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1~9월 누적 발주량은 153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6만CGT)보다 43% 줄었다. 올해 9월까지 국가별 수주 규모는 한국이 527만CGT로 점유율 34%를 차지하면서 중국(598만CGT·3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196만CGT·13%), 이탈리아(114만CGT·7%) 순이다.   한국 수주실적이 중국에 밀린 이유는 중국 조선사들이 자국물량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적 수주금액으로 볼 때 친환경 고부가선박 위주로 수주한 한국이 1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중국(126억5000만달러)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9월 수주만 놓고 보면 전 세계 발주량 114만CGT(44척) 가운데 한국이 28%(32만CGT·9척)를 수주한 반면, 중국 수주량은 74만CGT(30척)로 국내 선사의 수주량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 내 수주 물량이 53%에 달할 정도로 집중됐다.   하지만, 국내 선사들은 친환경 고부가 선박, 특히 LNG운반선에 이어 LNG추진선 분야에서 아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거의 휩쓸고 있다. 조선 맏형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30척, 24억달러의 LNG추진선을 수주했다. 2016년 1척 수주를 시작으로 2017년 6척, 2018년 11척, 올해 12척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11만4000톤급 LNG추진 대형유조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이 분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그리스 선사 캐피털마린타임으로부터 LNG 연료추진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4척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건조계약을 따내기 위해 막판 작업이 추진중으로 총 계약 규모는 1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자체 LNG 연료추진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총 20척의 LNG 연료추진선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를 연료로 한 원유운반선 10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중국 최대 조선 업체인 중국선박공업이 프랑스 선사로부터 수주했던 LNG 추진 컨테이너 9척을 올해 제때 인도하지 못하고 2차례 인도가 지연되면서 한국 조선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LNG추진 컨테이너선을 끝까지 제조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로 일감이 넘어올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2019년 11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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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드론산업, 규제 혁파 등 활성화 박차
    드론택시·드론레저 규제완화드론택배 2025년 상용화   정부가 선제적 규제 혁파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총 35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우선 인프라 규제와 관련, 정부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 택시, 택배 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드론 운용자가 항공촬영 등을 위해 해야 하는 기체 등록 및 비행 승인 등 행정절차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는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드론 야간비행·드론 물건 투하 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도 비행 특례를 확대한다.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업계의 관심이 높은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2025년 실용화 목표다.   드론 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드론 테러 사례에서 보듯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국토부는 전파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 경찰,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은 이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달부터 김포공항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2019년 11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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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항공기 등 장비도입·인력확보…전문업체로 ‘우뚝’
      (주)미도지리정보, 판독·시스템화 특화 경쟁력 강화항공촬영, 드론·위성 보안규정과 동일 적용해야   (주)미도지리정보(대표 장용호, 사진)가 지난해 항공촬영용 항공기 도입과 이에 탑재되는 디지털 카메라 등 도입을 통해 항공사진 촬영부터 판독, 시스템화까지 일괄,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장용호 대표는 사진측량을 전공하고 범아엔지니어링에서 업계에 첫발을 내딪은 후 업계에서 경험을 쌓아 지난 2003년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최신 분석기술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자료의 판독 및 이를 알고리즘을 통한 시스템화로 수치지도(디지털지도) 제작 분야에 특화해 성장했다.   장 대표는 “기존 대장과 종이지도로 관리됐던 국토정보를 시스템화하면서 우리 손을 거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2008년 판독사업이 시작되며 우리가 전국을 독점했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보편화됐으나 우리는 전문성에서 앞선다”며 “재작년의 경우 무허가·불법 증축 건축물 판독 시범사업과 관련한 용역에 우리가 현장조사부분을 알고리즘을 개발해 넣었다”고 말했다.   (주)미도지리정보는 수치지도 이외에도 정사영상지도(위성·항측), 지상 및 지하시설물 측량, 공간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등 전 분야를 영위하며 꾸준한 기술개발로 관련분야 특허를 다수 취득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드론) 측량과 지난해 항공기(CESSNA T206H)와 항공카메라(UltraCam XP)장비 도입으로 지리정보 데이터 가공에서 직접취득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장 대표는 “항공기 임대가 아닌 도입을 통해 자료수집의 용이성, 데이터 처리의 신뢰도 향상, 납기준수 등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면서 “드론의 경우 센서를 탑재 학습능력을 부여해 공간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 개발까지 계획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연구한지 7~8년 되었으나 센서가 불안정해 정밀도, 정확도, 균질한 효과 등에서 아직까지는 항측을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GNSS(위성 위치측정 시스템)/INS(관성항법장치)시스템과 LiDAR 시스템, 차량장착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고정밀 3D공간정보 구축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장용호 대표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때그때 다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문제 소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드론이나 위성은 보안규정이 약한 반면, 분단국가를 핑계로 유독 항공촬영만 보안규정이 강하다. 위성·드론 정도로 항공촬영 규제도 완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미도지리정보는 창업 때부터 준비한 성장로드맵에 따른 5년후를 내다보는 투자를 이어왔다. 매년 매출의 10%의 R&D투자와 인력·장비 투자의 결과 40여건의 특허와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다. 특히 올 초에는 제이션솔루션과 MOU를 지난 6월 조직합병이 이뤄졌으며, 향후 3~4년내 측량·S/W·H/W를 아우르는 토탈 공간정보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장 대표의 구상이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19-11-04
  • 팹리스 EDA툴 공동 활용 지원
    ‘EDA 툴’ 가격 1~2억원…중소·창업 기업 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팹리스에 대한 반도체 EDA 툴 공동 활용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의하면 EDA 툴은 반도체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SW)로서, 팹리스에 필수적 도구다. 하지만 구매비용이 1개당 1~2억원에 달해 중소 팹리스 및 창업기업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됐으며, 이에 중소 팹리스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우 국내 팹리스 규모는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팹리스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또한 팹리스 기업의 창업 수도 줄어들어 2012년도에는 6곳에 달했던 팹리스 창업 수가 지난해에는 단 한 건에 그치고 말았다.   과기부에 의하면 팹리스별로 약 10여종의 EDA 툴을 사용하며, 반도체 개발비용 중 EDA 툴 및 시제품 제작 등에 약 80%가 사용된다. 또한 지난 5~6월 국내 팹리스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대다수(40개사 중 38개사)가 EDA 툴 지원을 최우선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팹리스 및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한 후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요가 높은 EDA 툴 29종을 선정했다. 그리고 판교에 위치한 ‘HPC이노베이션허브’ 내 서버에 EDA 툴을 설치하여 지난달 말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EDA 툴 사용을 희망하는 팹리스는 수행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판교센터에 온라인(e-mail)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자사의 컴퓨터에서 서버에 접속하여 EDA 툴을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EDA 툴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의 약 1% 수준으로 책정했다. 또한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에게는 사용료를 개별 구매 비용의 약 0.1% 수준으로 책정하고, EDA 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대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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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IT서비스업계, 대-중기 수익성 격차↑
    최근 3년 대기업 매출·수익성 성장중소사 ‘-’…공공 SW사업 의존 탓    IT 서비스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2019 IT서비스기업 편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대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매출·영업이익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매출액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의 매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소폭 증가, 중소기업은 2017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대기업은 이기간 대폭 상승했으며, 중견기업은 소폭 상승 후 유지, 중소기업은 소폭 감소 후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SW업체와 심각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직원수 2500인이상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5293억원으로 5~50인 미만기업(11억원)과 비교해 무려 496배에 달했다. 평균 영업이익률도 대기업이 8.57%에 달하는 반면 5~50인미만 기업은 -0.85%를 나타내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특히 매출액 8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IT 서비스산업협회측은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을 더 많이 수행하면서 이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측은 공공 SW사업의 경우 중견·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 단가가 낮게 책정된데다 수주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을 수주할 경우 매출액은 유지·증가하지만 이익을 내기 힘들고, 오히려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중소SW업계 관계자는 “지난 7년간 SW기술자의 임금은 28.1% 상승했으나 기술단가는 4.4% 인상에 그친다. 예산 수립부터 입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예산이 삭감돼 SW 기업은 과업 범위 대비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수주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대기업의 경우 수익이 나지 않더라고 레퍼런스 확보나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를 노려볼 수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현상유지라도 하기 위해 참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이익 3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지난해 대비 4개 증가한 20개로 집계됐다. 반면 매출액 100억원이상~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전년대비 3개 감소한 16개였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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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이통사 5G저가요금제 내년 초 출시 전망
    저가-고가요금 데이터 100배 차 내년 4월전 3만원~4만원대 출시   이통사들이 5G저가요금제를 내년 4월 이전 출시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의 요금 차이는 2배인데 기본 제공 데이터는 크게 100배 차이가 난다며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저가 요금제 출시 압박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에 요금제 개편을 재요청했지만 이통사는 올해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론의 지속된 압박에 내년에는 저가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LTE와 5G 알뜰폰 저가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고, 이통사와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에는 고시를 개정해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1주년 시점인 내년 4월까지 이통사의 3만원~4만원대 5G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은 LG유플러스와 손잡고 ‘리브M(모바일)’을 출시했다. 5G 요금제 가격은 KB국민은행 이용실적 할인(최대 2만2000원)과 국민카드 사용실적 할인(전월 100만원이상 결제시 최대 1만5000원)을 적용하면 최저 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리브M 5G 라이트’요금제는 5G 데이터를 월 9GB 제공하고, 모두 소진되면 1Mbps 속도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LTE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6GB 이하인 경우 금융결합 할인을 적용하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제공량이 제일 많은 11GB 요금제는 월 기본료가 4만4000원이지만 역시 최대 할인을 받으면 7000원에 쓸 수 있다.   다만, 월 7000원에 이용하기 위해선 급여 이체·친구추천 할인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평균 가입자가 많은 LTE 및 5G 요금 가격대는 월 2만원~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통사의 경우 5G요금제 연내 출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요금제 개편보다 시장 흐름이나 가입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요금제 개편은 실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5G 저가 요금제 출시 등 요금제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 이후 저가 요금제 출시를 언급했다.   저가 요금제 확대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출시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살포 등 무리한 마케팅을 펼쳐온 이통사들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은 좋지 못하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의 5G알뜰폰 출시 효과를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통사의 경쟁상대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지난달 31일 5G 상용 서비스 개시를 선언하고, 5G요금제를 공개했다. 업계 1위인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월 128위안(약 2만1000원)에 3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와 200분의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여타 이통사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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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예타면제 도로 발주 본격화
    국도·고속도 등 14건…6조원 규모 추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승인한 총 28조원 규모 29건의 사업중 도로사업 14건이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 연말부터 고속국도와 국도 건설공사 발주 및 설계용역 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초 국무회의에서 예타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인프라는 총 29건으로, 정부는 과거 예타에서 탈락했거나 예타를 마치지 못한 23개 사업을 구제해 포함시켰다. 또한 당초 예산도 24조원 규모가 편성됐다가 이후 4조원가량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국도·고속도 등 도로사업은 14건이다. 전체 총사업비(추정) 규모는 6조613억원에 달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세종∼청주(9731억원), 부산신항∼김해(9788억원), 울산외곽순환(7240억원) 등 3건으로 파악된다.   국도는 9626억원 규모의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국도 46호선)와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신안 압해∼해남 화원(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국도 77호선) 교량 건설 등 11건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강원 정선 임계∼동해 신흥(국도 42호선)과 충남 천안 동면∼진천(국도 21호선) 구간 등 각 지방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 8건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3건과 국도 8건 등 11건의 도로사업은 앞서 지난 8월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완료했다. 이외에 제2경춘국도와 압해∼해남, 화태∼백야 등 3건의 국도사업은 이달 중 적정성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946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적정성검토 완료사업부터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추진키로 했다.   예타 면제 ‘1호’ 공사발주는 1793억원 규모의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설계가 완료돼 12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발주할 방침이다. 앞서 설계 도중 보류됐던 경주 농소∼외동(국도 7호선) 구간을 비롯해 나머지 6건의 국도사업은 모두 설계용역이 재개된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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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원 검증요구·사업비 증액시 검증 받아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이 검증을 요구하거나 증액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고시 발령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고시할 제정안은 공사비 검증 대상사업 요건과 검증 기관, 방법, 절차,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요건을 보면, 우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계약금액에 의문을 갖고 검증을 요청하면, 조합은 반드시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계약사항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증액비율을 기준으로 검증을 의무화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최초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10%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인가 이후 시공계약을 체결했다면 5%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한차례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이후 다시한번 3%(생산자 물가상승률 배제)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도 검증이 의무화된다.   검증기관으로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과 LH로 지정했다. 검증 의무화 대상은 시장·군수 또는 LH 등 공공부문 정비사업을 제외한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정했다. 검증 시점은 최초 시공계약 체결 후로 조합원 투표 등을 위해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조합이 확정한 공사비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검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정했고, 공사비에 따른 검증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신청부터 검증까지 처리기간을 공사비에 따라 60일(1000억원 미만), 90일(1000억원 이상)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가 시장에 정착하면 조합장 및 임원과 시공사 등의 부당행위가 근절되고 부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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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해외건설 업계, 4분기 대형수주 선전
    3분기 수주 전년동기比 30%↓뒷심 발휘…수주 호재 잇달아   해외건설업계가 연말로 가면서 대형 수주 건수를 늘리며 실적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분위기다.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올해 3분기말 기준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액은 165억6886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수주액인 222억5216만달러보다 30% 정도 모자라다. 하지만,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상반기 한때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부진했었던 것과 비교해 점차 개선되는 모양새다. 하반기 들어 대형건설사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소식이 잇따르면서 실적부진을 만회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집계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176억1000만달러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226억8000만달러)보다 22%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3분기말 30% 감소에서 감소분이 더욱 축소된 것이다. 수주 건수는 지난해보다 7건(1%) 증가한 513건으로 나타났고, 시공건수는 14% 늘어난 1810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수주가 104억3526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동 43억1381만달러, 유럽 18억5904만달러, 태평양·북미 5억3777만달러, 아프리카 3억6532만달러, 중남미 1억331만달러 순이다.   아시아 지역은 상반기(1~6월) 57억6566만달러 수주를 올렸고, 하반기 들어서도 46억6959만달러를 수주하는 등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반면, 수주텃밭으로 불리던 중동의 경우 상반기 36억3106만달러에서 7월 이후 4개월 동안 6억8275만달러를 추가 수주하는데 그쳤다. 올해 내내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외건설업계는 하반기로 갈수록 선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9월 총 5조원 규모인 나이지리아 LNG Train7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인정받는 낙찰의향서를 받아 국내 건설사 최초로 LNG 액화플랜트 EPC 분야에서 원청사로 참여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 코르 알 주바이르(Khor Al Zubair)에서 8600만 달러 규모의 침매터널 제작장 조성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도 9월말 방글라데시에서 6억3000만달러 규모의 대형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따냈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총 23억3500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해외 수주 2건의 수확을 올렸다.   이처럼 수주 소식이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업계에 의하면 올해가 끝나기 전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주요 프로젝트가 다수 남았다. 먼저 현대건설은 현재 상반기 낙찰의향서를 받은 이라크 바스라 유정 해수공급시설 사업(25억달러)의 본 계약과 파나마 도시철도 3호선(26억달러),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8억달러) 등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해외공사 수주가 부진했던 GS건설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카타르 암모니아, 오만 PTA, 사우디 라빅 턴어라운드 및 태국 HMC PP, 베트남 냐베 1-1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울러 대우건설도 이라크 알 포 신항만 관련 침매터널 제작장 조성공사의 후속 공사인 본공사 수주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해군기지, 정유공장, 주택단지 등 후속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적수주 300억달러 돌파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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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가팔라
    규제효과 눈치보기 극심…매매가 상승 이어져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정부의 규제강화 효과를 관망하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탓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가을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9월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인 양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계약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567건을 기록했다. 1일 거래량은 평균 152건으로 전월(6603건·일평균 213건)의 71% 수준에 머물렀고, 지난해 같은 기간(7201건·일평균 240건)과 비교하면 63%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거래 절벽’은 지난달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715건(일평균 55건)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전월대비 1/3 수준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완연한 집값 상승 분위기 속에 호조를 보였던 지난 7월(8823건·일평균 284건)과 비교하면 80% 넘게 급감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8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해 적용한다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는 주택구매 문의는 꾸준한 반면,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강남의 경우 호가가 1억~2억원씩 급등하는 단지도 속출하면서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아파트 거래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강남과 마포·용산 등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의 업다운 허위 계약이나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서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잠정휴업에 들어간데다가 개점된 중개업소에도 문의가 뚝 끊긴 상황으로 전해진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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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공실증가에도 임대료 ‘제자리’
    매매가 상승 기대한 건물투자 증가가 원인   최근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보통은 공실률이 늘면 임대료가 하락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공식이 들어맞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거리를 걸어보면 ‘임대’ 플래카드를 내건 채 비어있는 상가건물들이 수두룩하다. 대부분 임대료를 내리지 않거나 소폭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게 비어 있다. 이전에는 상가를 사서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으려는 생계형 투자자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자본이 많아 공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의하면 서울 전역의 소규모 상가(지상 2층 이하에 연면적 330㎡이하 상가)의 경우 평균 공실률은 올 1분기 2.9%에서 2분기 3.2%로 0.3%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임대료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99.9P에서 100p로 증가했다.   이와관련 빌딩 중개 전문업체 빌사남이 국토교통부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9월까지 총 1635건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04건보다 29%나 줄어든 규모다. 특히 올해 3분기(7~9월)에만 449건이 거래되며 직전 2분기(689건)보다 34% 쪼그라들었다.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그동안 금액대로 구분했던 ‘50억원 미만의 꼬마빌딩’은 그 범위가 50억원이상에서 100억원대로 확대되는 추세다. 꼬마빌딩은 음식점이나 마트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건물을 말한다. 통상 5층 이하의 건물로 분류하는데 대출을 활용한 자본으로 개인도 투자가 가능해 상업용 부동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 공실이 늘어도 임대료가 제자리걸음하는 이유를 수요와 공급이 아닌 막대한 부동자금이 건물 값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시중에 11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상가와 꼬마빌딩 등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공실과 상관없이 매매가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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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서울 집값 처방에 지방 주택시장 ‘울상’
    서울 규제에 공급줄자 매매가↑지방 미분양 속출·매매가 하락   정부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거품을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규제 및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이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KB부동산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북 주택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2017년 1월 대비 올해 9월 580조원이 상승했다. 2017년 1월 기준 서울 주택가격은 1850조원에서, 올해 9월 2420조원으로 31%가 상승했다. 강남 아파트는 48% 상승했고, 강북 아파트도 44%가 덩달아 뛰었다.   2017년 1월 기준 중위매매가격은 강북의 경우 아파트 4억3000만원, 단독주택 5억6000만원, 연립 2억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9월은 아파트 6억2000만원, 단독 6억3000만원, 연립 2억5000만원으로 아파트 위주의 상승이 나타났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가 7억4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단독주택은 7억5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연립은 2억6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KB부동산의 경우 강남권이 강남3구가 아닌 한강이남 11개 구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강남3구의 상승과는 차이가 크다. 강남 전수조사 통계는 없지만 주요 단지를 조사한 결과 최소 5억원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주택현황에 의하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2385가구로 집계된다. 그런데 이중 지방에 5만2054가구가 분포해 약 83.4%의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의 입주율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모습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의하면 9월 입주율은 서울 및 수도권 85.7%(서울 90.4%), 지방 74.5%를 기록했다. 제주권(62.1%), 광주·전라권(77.2%), 대구·부산·경상권(74.4%) 등 충청 이남 지역의 입주율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 지방의 입주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경남(57.6) 지역의 경우 입주물량 부담, 지역경기 침체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만에 50선을 기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방 주택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입주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주택사업자의 잔금회수 등이 늦어져 사업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양극화는 내년 부동산 시장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시장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년 뒤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61.9%에 달했지만 지방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8.6%에 그쳤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지방 경기 영향 등 리스크 요인이 큰 지방 시장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울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 잡기에 급급해 지방 주택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방 주택 시장 등 주택산업 기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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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中企, 3분기 대일본 수출 증가
    화장품·계측제어분석기 등 수출 견인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대일본 수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한 25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출 감소는 중국·홍콩·대만 등 주력 시장인 중화권 수출이 14.3%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은 13.6% 감소했다. 홍콩 역시 중국과 갈등이 격해지면서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던 대홍콩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23.3% 수출 규모가 줄었다. 특히 반도체와 화장품이 각각 20.7%, 51.7% 감소했다.   하지만, 대일 수출은 국내 업체의 일본 진출 확대로 인해 3분기 대일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일 갈등 격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제조업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품목별로 계측제어분석기가 98% 증가했고, 전자응용기기와 화장품 수출은 각각 42.4%, 38.9% 급증했다. 미국 수출도 자동차부품과 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했다.   종목별로는 수출 상위 물품인 플라스틱제품이 14억1000만달러, 자동차부품이 11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각각 9.9%, 17.1%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중국 기업이 하반기부터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라인 투자를 재개하면서 10.7% 증가했다. 싱가포르 3D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장비 수주가 급증하면서 수출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홍콩시위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화권 경기 위축,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인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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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11-02
  • 中企 정책매장, 부실화 심각
    낮은 인지도·열악한 입지…매출감소·폐업 잇달아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정책매장이 연이은 매출 감소와 폐점으로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514억원을 기록했던 ‘행복한백화점’의 매출액은 5년 연속 하락해 작년 397억원으로 23% 급감했다.   또 다른 판로지원사업인 ‘아임쇼핑 정책매장’은 2016년 20개소에서 매출액 133억원을 기록해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후 매출이 줄어들며 2017년 106억원으로 감소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4곳(화성·경주·칠곡·금산)의 아임쇼핑 중 현재 남은 것도 화성휴게소 하나뿐이다. 또한 올해 4월과 8월에는 SM서울점과 갤러리아점이 각각 폐점해 현재 아임쇼핑 정책매장은 11개소만 남은 상태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아임쇼핑 매출액은 78억2000만원원으로 조사됐다.   행복한 백화점과 아임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상품 차별화 미흡, 열악한 입지 환경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의 점유율을 빼앗고 있어 매출 감소와 줄폐업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매장은 그 수가 해마다 줄고 있고, 매출 또한 특정 매장을 제외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아닌 일방적인 나몰라 식의 지원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한다면 그에 알맞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얘기해 시중 백화점과 견줘도 밀리지 않는 중소기업의 판로가 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조건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복한 백화점, 아임쇼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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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 中企 주52시간 도입에 경영난 우려
    10곳 중 6곳 ‘준비 덜 돼’시행유예 요구 60% 육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과 관련 중소기업계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대상이 되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500개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58.4%가 주 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대상기업 10곳 중 6곳이 아직 시행준비가 덜 됐다는 의미다.   이들 기업들은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 ‘1년’(5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라는 기업은 58.4%였다. 하지만, ‘준비할 여건이 안 됨’이라는 응답이 7.4%를 차지했고,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다.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78.8%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21.2%로 적었다.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됐다.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노사합의시에는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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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 中企 국내유턴 지원해야
    최근 5년간 국내 복귀 中企 60개 불과   국내 인건비 상승과 기업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외에 중소기업이 세운 법인 수는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몇 년간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신설법인 수는 1만5054개에 달한다. 반면, 국내로 복귀한 중소기업 수는 60개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886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해외수익송금세 인하(35%→10%), 상속세 면제한도 확대(560만달러→1120만달러),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등을 과감히 시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이종배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관련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 기업들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복수응답)로 ‘노동규제’(43.2%), ‘대기업 규제’(40.6%),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4%)순으로 꼽았다. 또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 불만족 기업이 22.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배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에는 만족 15.1%, 불만족 16.4%로 응답해 올해 불만족·만족 격차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의원은 “각종 규제철폐로 기업의 발길을 자국으로 돌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 국내복귀를 위한 유인책 마련에 중기부 등 정부가 더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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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 중소물류센터 사후관리 부실 ‘도마위’
    36개 중소물류센터 상당수 기능상실 ‘만년적자’   소상공인의 물류 지원 대책 일환으로 구축된 전국 36개 중소물류센터 상당수가 방만·부실 경영 등으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만년 적자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 중 서울·부산 등 3개소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또한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 2개소를 비롯한 7개소 물류센터는 10억원의 운영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개소 이래 10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없이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불허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민자부담 범위의 금액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센터별 담보제공 현황을 보면, 11개의 센터에서 약 130억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 센터의 경우 민간부담금 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금 지원하는데 있어 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 승인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자금 집행내역서, 상환계획서 등의 자료관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금년 7월 담보설정 및 대출 관련 손질된 규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합의 정관이 변경 조치된 건은 전무했다. 지난 2015년 중소물류센터 초과 대출건이 지적되었어도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것이다.   운영능력 부재로 기능을 상실한 물류센터도 나왔다. CJ대한통운으로 지정된 A지역 시설물의 경우, 중소물류센터임을 들어 운영주체를 대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로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중소물류센터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지방비+민간 매칭)으로 전국 36개, 평균 46억원이 투자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전시,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하게 돼 있는 설립 취지에 맞춘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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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 청년창업 지원확대에 창업 증가
    청년몰 10개중 7개 폐점…모럴해저드 우려현금 지원보다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줘야   최근 취업이 어렵자 창업을 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창업보다 생계형 안전창업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허술한 지원정책과 관리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취급되는 등 모럴해저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창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취업난 속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청년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사업이 청년몰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이들에게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등 지원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러한 몰에서 주로 다뤄지는 업종은 네일아트, 교육업체, 가죽공예, 패션, 커피숍 등이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에 의하면 청년몰의 몇몇 청년들은 사업계획서는커녕 매출액과 순이익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창업에 나서 씁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통해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창업점포 274개중 영업중인 점포는 93개(34%), 2017년도에 조성한 215개 점포 중에는 167곳(78%)의 점포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입주해서 실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하여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489개 점포 중 이미 229개(46.8%)가 휴·폐업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자금을 쉽게 받도록 하는 사업계획서와 각종 서류대행 등 전문컨설팅업체가 판치고 있고, 청년들은 이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아니라 일부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아 1~2년 동안 사업을 펼치는 시늉을 하다가 지원금이 끊기면 이 경험을 ‘스펙’ 삼아 취업 전선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중에는 아예 작정하고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렇게 지원된 자금의 환수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는 결과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하면 중진공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9963개 업체에 걸쳐 총 7200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지원업체 9963곳 가운데 22%인 2150곳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5곳 중 1곳이 휴·폐업한 셈이다. 또 약정해지를 해 사고가 난 금액도 797억원에 달한다. 2018년의 경우 청년전용 창업자금 부실률은 6.19%로 전체 정책자금 부실률(3.78%)을 뛰어넘었다.   창업컨설팅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현금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창업전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또한 생계형 창업보다 혁신 창업을 중심으로 지원돼야 하고 사후관리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펙쌓기나 정부자금 부정수급을 위한 서류회사를 설립하는 위장 창업 등을 철저히 가려내고 자금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부 지원자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하는 부정적 인식을 벗겨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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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 수출 감소세, 이달 실적 변곡점 ‘고비’
    지난달 수출 14.7% 감소 11개월 연속 감소세    우리나라 수출이 11개월째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달부터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글로벌 불확실성도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실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7% 감소한 467억8000달러, 수입은 14.6%감소한 41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53억9000만달러로 9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10월 수출이 548억6000만달러로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수출 실적 2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32.1%)・석유화학(-22.6%)은 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에도 불구, 물량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띤다. 지난달 수출물량 증가율을 보면 반도체(16.0%), 선박(41.5%), 車(3.2%), 철강(2.1%), 가전(1.6%)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증가세가 나타났다.   또한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10월 일평균 수출은 20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20억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7월부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올들어 수출액이 20억달러를 미달한 월은 1월, 5월, 7월, 8월 등으로 일평균 20억달러 수출 기록은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바로미터로 작용한 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산업부는 반도체 가격 회복,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협상 타결 가능성, 선박·車·석유品 등 수출 증가로 내년 1분기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세계 경기를 이끌고 있는 미국·중국·독일의 경기 부진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대 수출국이 동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 긴장 고조, 세계 경제 둔화, 노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한-일 갈등 지속 등 우리나라 수출을 압박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제거된 것이 없다. 또한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일 11월 수출이 낙폭을 크게 줄이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이상이 생긴 조짐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한 탓인지 1일 오후 산업부 성윤모 장관 주재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4분기 무역금융에 60조원을 투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말까지 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가 기존 2배에서 2.5배로 확대된다. 한도 확대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7485개사이며 수출 효과는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력·전략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시행된다. 일괄 증액으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1809개사이며 수출효과는 0.1조원으로 추정된다.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이 신설되고,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은 8조2000억원 규모로 보강한다. 그밖에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3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등도 신설키로 했다.  /2019년 1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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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 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박종면 회장, “신기술이 건설분야 新모멘텀 되도록 힘차게 뛰겠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금일(1일) 오전 11시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장 이·취임식은 지난 9월 임시총회를 통해 10대 회장으로 (주)지승컨설턴트 박종면 대표이사가 선출된 데 다른 것이다.   8·9대 협회 회장을 역임한 윤학수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5년전 건설신기술인증을 받아도 외면 받는 현실에 회장을 맡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신기술 우선 적용 의무화와 공무원 면책, 신기술협약제도 도입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거듭 그는 “이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협회 전임 회장들과 임원들, 회원사들의 성원에 힘입은 것”이라며 “앞으로 박종면 신임회장은 이러한 법 개정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 10대 회장에 취임한 박종면 회장이 협회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어 10대 회장에 취임한 박종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건설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며 협회는 건설시장 상황과 변화에 적극적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회원사의 권익과 위상, 그리고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거듭 그는 “4차산업혁명 중심에 건설교통신기술이 건설분야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지혜를 모아 힘차게 뛰어보겠다. 그리고 임기동안 회원사를 위한 실무적인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10대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박종면 회장은 사석에서 취임 소감을 대신해 “저가수주 지양, 신기술 가치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과 협회(건설교통신기술 및 개정된 제도 등)홍보”에 주력해 신기술이 제 가치를 평가받고 활용이 널리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건설교통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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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수소차 인프라 확대 ‘팔 걷어’
    정부, 3년내 수소충전소 310기 보급   정부는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수소차 운전자가 30분 이내에 수소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최근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에는 2022년까지 누적 60기를 구축(현재 8기 운영)해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3년 안에 도합 310기의 수소충전소가 구축·운영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승용차 6만5000대·버스 2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간 약 3만톤의 수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따른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는 31기로 연말까지 총 86기가 신규착공·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 20분내, 고속도로에서 75km 내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2040년에는 누적 1200기를 구축해 이를 15분, 50km 이내로 단축한 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등록 자동차 수, 인구 수, 지자체 면적, 수소차 보급량,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지자체별로 균형 있게 수소충전소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지역별로 특화된 방식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수소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유통센터’를 설치해 적정 수준의 수소 가격을 유지·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대용량 튜브트레일러 제작, 파이프라인 건설, 액화 운송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수소 가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초기에는 구축 목표 달성과 원활한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기존 주유소·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고, 충전소 설비를 컨테이너 안에 배치해 설치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 및 구축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도 함께 밝혔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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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ESS화재 발생에 中企ESS업계 ‘위기’
    대책 발표에도 화재 잇달아REC價 하락 겹쳐 中企 부담↑   중소 ESS 업계가 잇단 화재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에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지난 2017년 첫 ESS화재 이후 1년반 동안 전국에서 21건의 원인미상의 ESS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말 연초 민관합동 ESS화재 사고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신규설치를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2건의 추가화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종합안전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화재 5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중소 ESS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앞서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배터리 자체의 결함보다는 보호·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 업체의 품질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 ESS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애매한 발표였다. 이에 따라 ESS관련 전력변환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SS 토털운영시스템 제조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양광 REC가격 하락은 ESS업계 전반에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만원 근처에 머물던 REC 가격은 올들어 약 40%가량 떨어지며, 최근 현물시장 가격은 6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REC는 ESS 사업의 수익성을 책임지는 주요소 중 하나다.   업계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100㎾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설치할 시 274㎾h 용량의 배터리를 설치하는데, 이 때 드는 비용은 1억7000만원선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상 9년이 걸린다고 계산했지만, 최근 REC 가격이 낮아지면서 회수기간은 14~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ESS를 함께 설치할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또한 현재 태양광 연계 ESS 설비에는 REC 가중치 5.0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이는 태양광 발전기에 ESS를 설치할 시 전력 생산 1㎿h당 REC 5개를 인정받는다는 얘기와 같다. 또한 풍력 연계형 ESS에 주어지는 REC 가중치는 4.5로, REC 4.5개를 얻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도 REC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는 수익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신재생에너지 시공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과 더불어 ESS를 주력 사업으로 해오고 있다”며 “그런데 ESS화재에 이어 최근 REC 가격 하락세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최근 REC 가격 하락으로 ESS를 통한 수익이 약 1억5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19-11-01
  • 전기차 특례요금제 일몰 ‘비상’
    충전요금 최소 2배 ‘껑충’전기차·충전서비스업 ‘우려’   2017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올해 일몰되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소 2배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특례할인의 대표적 사례가 전기차 충전요금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h당 80~100원 수준이다. 그런데 한전이 특례요금할인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2.5배~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 경우 가솔린 차량 연료비 대비 10~20% 수준이던 전기차 이용요금(충전대금)은 40%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은 한전이 충전 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할인’을 해 주는 지원제도다. 전국에 가장 많이 깔린 완속충전기(7㎾h급) 기본요금은 월 1만6660원이고, 급속충전기(50㎾h급) 기본요금은 월 11만9000원이다. 또한 충전용 사용요금은 ㎾h당 시간대·계절별로 52.5~244.1원이다. 충전기용 기본요금은 부활하고 충전요금은 일반 전기요금 수준으로 제값을 받게 되는 형태다.   특례요금제도를 폐지하면 보통 1㎾h에 80~100원이던 완속충전기 전기요금은 250~350원 수준이 되고,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역시 400원 안팎의 원가 구조를 띤다.   국내 충전요금 원가 구조가 높아진 만큼 전기차 이용자를 비롯해 자동차 및 충전서비스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의 충전요금 부담은 물론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충전서비스업계는 기존에 없던 기본요금 등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수익 구조가 크게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변수는 특례요금제를 도입한 산업통상자원부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 요금 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폐지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 등 사안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할인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유지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특례요금 폐지는 한전이 정부의 의견없이 결정할 수 있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전의 특례요금 폐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재생에너지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영업손실도 9285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각종 전기요금 할인 제도로 인해 지난해에만 총 1조1434억원의 부담을 져왔다. 한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 누적 적자가 3조54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전기·전자
    2019-11-01
  • 코리아세일페스타 기대반·우려반
    전년대비 참여업체 150여개 증가…백화점 참여 ‘미지근’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는 국내 관광·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KSF)가 이달 1일 개박, 오는 22일까지 개최 중에 있다. 규모상으로는 지난해보다 참여 업체가 늘었고, 공정위 방침에 보이콧 선언을 했던 백화점 업계도 참여하며 구색을 갖췄다는 평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에 의하면 국내외 600여개 유통·제조·서비스업체가 이번 쇼핑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업체는 지난해보다 150여 업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까지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과 달리 온라인쇼핑 업계 참여도 전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나 최대 60% 할인 및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의류, 패션잡화 분야의 참여기업과 할인품목이 크게 늘었다”면서 “할인율도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행사시작 일주일전까지 참가여부도 밝히지 않던 주요백화점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쇼핑축제의 핵심인 할인폭을 내세운 곳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할인 보다는 경품 당첨 행사나 프로모션이 대부분이고, 세일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등 동참의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들도 매년 11월에 하던 행사에 ‘코리아세일페스타’란 이름만 달아 포장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수정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할 때 할인 금액의 10%를 백화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여 업체가 부담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침에 따라 50%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토록 했고, 백화점 업계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업계의 반발이 심하자 공정위는 세일지침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결국 백화점들은 구색 맞추기식 참가를 결정했고, 내년에는 모든 정기세일행사를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유통
    2019-11-01
  • 편의점, 물품·서비스 다양화에 매출 ‘쑥쑥’
    택배 등 생활서비스 결합 한 몫의약품·세탁·공과금 납부 등 다양   내수 위축 등 경기불황에 유통업계가 허덕이는 가운데, 편의점업계가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편의점업계의 성장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물품·서비스의 다양화로 소비자들의 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업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는 올해 8월 기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빅3업체 점포수만 3만7000여개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600여개(4.5%)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신생 편의점인 이마트24(4300여개)와 미니스톱(2600개)를 더하면 약 4만5000개의 점포가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편의점에서는 현재 다양한 식품들이 팔리고 있다. 15평 규모 소형점의 경우 약 2000여가지에서 25평형의 경우 진열방식에 따라 3000여가지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편의점에 가면 각종 즉석 음식과 신선식품 등 간편식(HMR)과 과일 소포장 제품, 치킨, 주류, 각종 디저트류까지 다양한 음식을 만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자체 PB상품 등을 개발해 베이커리의 반값에 불과한 모닝롤, 500원짜리 라면, 900원짜리 커피 등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품경쟁력에 더해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 편의점에서는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과 임신테스트기 등 일부 의료기기가 판매되고 있다. 또한 각종 공과금 납부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전기료, 도시가스 등 요금과 세금과 4대보험료 납부도 편의점에서 가능하다. 여기에 이미 주요 편의점은 ATM과 CD머신을 운용하며 현금 출납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편의점 택배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파생되고 있다. 한 예로 세븐일레븐은 롯데홈쇼핑과 롯데닷컴 구매상품의 반품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며, 페덱스와 제휴해 해외서류 배송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서는 세탁물 수거배송서비스도 인기다. CU는 세탁 스타트업 오드리세탁소와 협업해 택배를 활용한 세탁서비스를 도입했다. GS25 역시 고객이 세탁물을 맡기면 인근세탁소에서 수거해 세탁한 뒤 다시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한 때 편의점의 금기로 여겨지던 의류판매가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전에도 편의점에서 의류판매를 시도한 경우는 있었지만 성과가 좋지는 못했다. 지난해 세븐일레븐이 와이셔츠를 판매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좋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업계 최초로 ‘경량패딩조끼’를 선보이며 의류판매에 재도전하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주거지에 가장 근접한 유통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강점을 살려 취급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유통
    2019-11-01
  • 대형유통업, 소비감소·규제·온라인 ‘삼중고’
    심리 위축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저조규제 첩첩산중…매출 온라인에 빼앗겨   대형 유통업계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감소와 유통규제강화, 그리고 온라인과의 생존경쟁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완화에만 목을 매다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내내 0%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8월(-0.04%)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지난달에는 급기야 -0.45%로 뒷걸음질 쳤다. 이에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수에 의존하는 유통업계로서는 소비둔화에 의한 저조한 물가상승률은 곧 실적 둔화를 예고하는 지표다.  실제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지난 2/4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그간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 등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적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경쟁업체 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11조원까지 시장 규모가 커진 온라인몰은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온라인에 대적하기 위해 10년 전에 했던 초저가 전략까지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이제 1%의 성장세도 유지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들은 전망이 밝지 않다. 기존 규제는 그대로 두고 복합쇼핑몰까지 강제 휴무하도록 규제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소비심리 개선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그나마 성장세를 이어가던 백화점 업계도 내년부터 당장 규제의 타깃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계 판촉 행사와 관련한 심사지침을 개정, 내년 1월초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 공정위 지침은 유통업계에서 특약매입 상품 할인행사를 할 때 할 판매촉진행사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화점과 아웃렛은 이 지침이 시행되면 정기세일행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분야는 편의점 업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국내 3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점포수는 총 3만6963개로 지난해 8월 3만5362개보다 1600여개(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생 편의점인 이마트24(4290개)와 일본계 그룹이 소유한 미니스톱(2574개)까지 포함하면 현재 편의점 점포수는 대략 4만50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에프앤가이드에 의하면 GS리테일 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예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884억원으로 추정됐다. 매출액은 4.2% 성장한 2조4230억원, 당기순이익도 5.2% 증가한 648억원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편의점 ‘빅2’인 BGF리테일 도 7.7% 성장한 70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1조5963억원, 566억원으로 각각 3.7%,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1인 가구증가에 따른 편의점 소포장 제품, 가정간편식(HMR) 등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유통
    2019-11-01
  •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일반 소각시설 사용 가능…의료기관, 폐기물처리비 경감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안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 우려를 내세워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다. 그런데 국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폐기물업체가 수용능력을 넘겼다며 처리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했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 등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러한 결정이 편법이라는 우려를 내놓자, 의료기관 내 분리배출 강화와 일회용 기저귀의 보관, 운반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19-11-01
  • 상조업계 재편 속 소비자 안전망 부실
    공정위, 자본금 기준요건 강화 갑작스런 폐업에 소비자 피해↑ 인구 고령화 영향 등으로 상조 가입자 수가 5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상조업계의 성장이 가파르다. 하지만, 부실경영·방만경영으로 부실화된 상조업체가 함께 증가하면서 구조조정과 통폐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업계는 그간 횡령과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주도해 통폐합 및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자본 상조회사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회사 등록 기준(법적 자본금 3억원→15억원)을 강화, 올해부터 적용을 예고했다.  공정위의 조치 당시 162개 상조회사 중 법적 자본금이 15억원을 밑도는 곳은 전체의 88%인 140개사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자본금 3억원미만인 업체가 100여개사에 달해 자본금 미달에 따른 상조회사 폐업 및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됐다. 실제 이러한 재편 결과,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라진 상조업체 수는 6개월 동안 54곳에 달했다. 지난 3월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92개사로 같은 기간 상조업체 회원 수는 539만명에서 560만명으로 3.9% 증가했고, 선수금 규모는 5조800억 원에서 5조2664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은 5조1710억 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절반(50.7%)인 2조6693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조피해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3월까지 183개에 달하는 상조업체가 폐업했고, 이로 인한 피해건수는 53만4576건에 달한다.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30만3272명의 피해자들은 2047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23만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956억원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7월 ‘상조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이 가전제품 등을 결합한 뒤 만기 시 상조 납입 금액과 가전제품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제품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 납입금의 경우 할인거래법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만기 전에 폐업한다면 오히려 해당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도 우려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벌인 직권조사 결과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 중 18개 업체에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구체적 위반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이러한 상조회사의 불법적 회원모집과 법규 미준수는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상조상품 가입시 상조회사의 신용을 먼저 체크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사회
    2019-10-31
  • 노약자, 독감 예방접종 서둘러야
    항체형성 2주~1개월 소요…개인 위생 철저히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 기간은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는 시기다. 그런데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후 항체형성에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 노화에 따른 생리적, 신체적 변화에 의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경우 필히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주소지에 관계없이 2만 426개 전국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을 통해 접종예진 및 접종을 받으면 된다. 오는 11월 22일까지가 접종기간이다.   전문의들에 의하면 독감 백신은 보통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면 건강한 성인에서 70~90% 예방효과를 나타낸다. 고령자의 경우 예방효과는 30~40%인 반면 입원 예방 50~60%, 사망 예방 80% 정도 효과를 보인다. 접종 이후 2주가 지나면 항체가 생겨 평균 6개월(3~12개월) 기간 동안 면역력이 형성된다. 따라서 지난해 예방접종을 했다고 현재까지 면역력이 남아있기는 힘들다.   독감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7. 1. 1. ~ 2019. 8. 31. 출생아)와 만 65세이상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고, 매년 이른 시기에 빠르게 유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다른 병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외출 시에는 옷을 충분히 갖춰 입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며,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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