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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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턴기업 지원책 ‘갈팡질팡’
    수도권 공장총량제·노동생산성 저하 그대로   정부가 기업 회귀 촉진을 위해 세제 감면혜택을 제시했으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알맹이가 빠진 이러한 지원책만으로는 실제 기업들의 국내 회기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웰컴 유턴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을 줄이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줬지만, 이번 지원책에서는 앞으로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조건을 폐지하고 해외 사업장의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해선 규제를 풀지 않았고,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노동생산성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 리쇼어링(제조업 회귀)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행 중인 공장총량제는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연면적 500m²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목소리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입지·환경 규제를 손대지 않는다면 세제지원만으로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리쇼어링에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생산성 문제도 거론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일본과 독일을 비롯해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주요 10개국에서는 0.8% 감소했다.   이와 관련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유턴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 제조원가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에 대해 1인당 노동비용이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0~2018년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은 연평균 5.2% 증가했지만m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6%에 그쳤다는 것이다. 반면, 주요 10개국의 경우 1인당 노동생산성(연평균 3.9%)이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3.0%)보다 더 빠르게 향상됐다.   /2020년 6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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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유가 바닥론, 정유사 최악고비 넘나
    이라크 석유장관, 하반기 유가 배럴당 40달러이상 전망   최근 국내외에서 국내유가 바닥론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국내 정유사들도 최악고비를 넘어설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이라크 신임 석유장관은 이달 중순 올해 하반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 비회원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지난 6일 긴급 화상회의에서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에도 하루 970만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원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 중반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둘째주 WTI가격은 한 때 배럴당 40.44달러까지 기록했으나, 이후 반락해 36.26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미국 남부 텍사스와 플로리다, 서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 재봉쇄 우려가 커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우디 아람코의 7월 수출 공식판매가격(OSP) 인상은 보다 타이트한 하반기 석유시장 수급 예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는 하반기 WTI 가격의 40달러대 중반 안정화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유사는 최근의 국제유가 반등을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이달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해준다면 재고 관련 이익이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며 “3조원에 달하는 재고 관련 손실이 사라져 1분기만큼 큰 폭의 실적 악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제품 수요 또한 바닥을 쳤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국내 석유 제품 소비량은 항공유를 제외하고 전년동기대비 9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사용하는 미국과 중국도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이동제한)이 조금씩 해제되면서 석유 제품 소비량이 증가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6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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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韓-中’ 선박 수주 경쟁 ‘뜨겁다’
    카타르 LNG선 슬롯약정 체결조선계약 이어질지 낙관 못해   국내 조선3사가 카타르와 LNG선 700억리얄(192억달러) 규모의 슬롯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업황 개선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조선 업계에서는 이 계약이 아직은 약정에 불과하고, 조선 본계약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업황 개선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카타르 페트롤리엄(QP)과의 LNG선 발주 약정계약(도크슬롯 예약)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도 작업량을 늘리거나 하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대규모 사업에서는 정식 발주 전 선박 건조를 위한 슬롯확보 계약을 별도로 맺는데, 이번 계약으로 언제 몇 척을 수주하게 될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대형조선사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정식계약으로 이어지는 단계중의 하나일 뿐이다. 정식계약까지는 카타르와 가격, 세부 스펙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이번 계약에 따른 정확한 선박수나 조선 3사별 슬롯 예약 규모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후 선박 교체를 고려해 최대 120척을 발주할 수 있다는 카타르 정부의 발표를 감안하면, 중국이 이미 수주한 16척을 제외하고 100~104척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LNG선은 척당 가격이 약 2억달러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지만, 이번 건조계약이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환산하면 업체당 연간 실제 건조 선박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조선 3사가 각각 연간 20척 안팎의 LNG선 건조능력을 보유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주로 이어지더라도 건조능력의 1/3수준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감이 떨어져가는 조선업계 입장에서 이번 계약은 장기적 일감확보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1척 이상 수주 잔고를 보유한 조선소는 총 585개인데, 향후 3년내 50%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3년간 이어질 조선업 구조조정 바람 속에서 카타르의 실제 선박 주문이 들어온다면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과 선박수주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27척, 57만CGT(표준환산톤수)를 기록했다. 이중 중국은 27만CGT(13척·47%), 우리나라는 23만CGT(8척·40%), 일본 5만CGT(2척·9%) 순으로 수주했다. 이로써 올해 1~5월 국가별 누계 수주 실적은 중국 288만CGT(121척·62%)로 1위, 한국 90만CGT(32척·19%) 2위, 일본 49만CGT(31척·11%) 3위 순이다.   다만, 지난달 전세계 발주량이 전월(4월, 141만CGT)의 4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조선업의 본격적인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2020년 6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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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악화…中企 대출 큰 증가
    기업대출 3개월 새 63조↑中企 지난달 대출 13.3조   코로나19發 글로벌 경기침체에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빚으로 버티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어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5월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전년동월대비 16조원 증가한 94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최근 3개월 사이에만 6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이 눈에 띤다.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은 13조3000억원으로 전월(16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증가폭은 5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와 은행권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 실시됐다. 중소기업들도 사업체 유지를 위한 운전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대출 수요가 컸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5월 대기업 대출은 전월(11조2000억원)대비 큰 폭 줄어든 2조7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됐고, 3~4월에 선제적 자금조달이 이뤄지면서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은행 대출액은 3월 10조7000억원에 달했다.   실제 지난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포함한 회사채는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월 1000억원 대비 대폭 증가한 3조3000억원이 순발행됐다. 3월 5000억원 순감, 4월 1000억원 순증에 비해 회사채 발행시장 한파가 다소 가신 모양새다. 회사채 발행시장은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은행이 회사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산업은행 산하에 10조원 규모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영향으로 시장 불안이 줄었다는 것이 금융업계 분석이다.   정부와 금융권의 유동자금 투입이 이뤄지면서 금융시장이 일시적 안정화를 이루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기업경영 여건 악화가 지속되면서 대출 규모 확대와 대출의 질 악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5월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45조원으로 1000조원 돌파가 머지않았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180조원, 중소기업이 765조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달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5월말 대출 연체율은 4월말에 비해 0.02%p씩 상승했다. 분기말 연체 채권 정리 효과에 따라 3월 한 달 동안 연체율이 하락한 이후 4~5월 두 달 연속 연체율이 상승한 상황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22∼0.38%에서 0.24∼0.41%로 0.02∼0.05%p 올랐는데, 중소법인(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업계 1·2위 은행의 5월 중소법인 연체율을 보면 A은행은 4월 0.39%에서 0.43%로, B은행은 0.67%에서 0.72%로 각각 0.04%p, 0.05%p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대부분은 현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주도의 은행권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중소기업 연체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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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돈 몰리는 리츠, 리스크도 함께 살펴야
    국내 리츠 240여개 ‘비상장형’ 국내외 부동산 타격에 수익률 ‘뚝’   최근 리츠(REITs)가 초저금리 시대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리츠 투자시 리스크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Equity)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의미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간접투자상품으로 받아들여져 저금리가 장기화되자 꾸준한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주목받으며 고액자산가 위주로 시중 투자자금을 크게 끌어들였다.   지난해말 기준 리츠 시장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51조5075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첫 리츠 상품 출시이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2013년 이후로는 최저 11%에서 최고 51%를 넘는 연간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운용 리츠수 대비 상장 리츠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운용중인 리츠 수는 248개인 반면 상장 리츠는 단 7개뿐이다. 비상장 리츠가 다수인 만큼 운영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허위 대출을 통해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상장 추진을 목적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한 뒤 임직원이 횡령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상당수 공모 리츠는 대부분 연 6% 안팎의 배당 수익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 코로나 19여파로 인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총 7개 모두 두자리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NH프라임리츠는 연초 대비 21%가량 주가가 하락했다. 그 외 케이탑리츠(-20.1%)와 모두투어리츠(-15.5%) 신한알파리츠(-12.4%) 등도 모두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공모가 대비 40% 넘게 오르며 시세 차익과 고배당을 누렸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수익률이다.   국내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해외리츠 역시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국펀드평가에 의하면 공모 해외부동산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5.58%에 그쳤다. 해외부동산펀드는 특성상 만기가 5~7년 안팎으로 정해진 폐쇄형이 대부분이다. 만기 전 급격한 수익률 악화를 피할 수는 있어도, 자산을 제값에 팔지 못하면 손실 가능성이 상존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장기간 벗어나지 못해 현 수준으로 실물 위축이 이어진다면 수익을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지역이 되면서 현지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기관이나 펀드의 손실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셀다운(sell-down) 목적의 투자물건은 매각지연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유동성 부족, 자산평가손실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해외 재간접 리츠는 환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들어 환노출형 브라질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 달러/원 환율과 달러/헤알화 환율 영향을 동시에 받는 식이다. 환헤지를 택할 경우 이중 헤지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재간접형 구조가 많은 해외 부동산펀드 특성상 설정 및 운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업자, 운용사, 판매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해외 리츠에서 문제가 생길 때 부실실사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 거래 상대방 리스크나 현지 규제 및 법률 리스크에 대응이 어려운 데다가 최근처럼 해외 현지 방문길이 막힐 경우 이런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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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개정 SW진흥법, 오는 12월 시행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 등 담겨…SW업계 숙원 성취   20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이 지난달 국회 통과에 이어 이달 초 국무회의 의결과 법 공포로 오는 12월 시행만을 남겨놓게 됐다.   개정 SW진흥법은 건전한 공공SW 사업 생태계 구축해 SW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질적 문제였던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을 비롯해 SW기업 수익성,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어 업계의 숙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새 법안을 보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건강한 SW생태계를 조성, SW강국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30개나 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공공 SW시장 발주 관행 개선, 상용SW 사용 촉진,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지역SW진흥기관 지정, SW창업 활성화, SW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SW인재 양성, SW교육 활성화, SW문화 조성, SW창업 진흥 등 산업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SW중심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 SW중심의 사회 구조 진입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거듭 그는 “특히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공SW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며 “공공SW사업은 국내 SW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 질서 및 업계 관행의 기준이 되는 분야인 만큼 거래 질서가 정립되면 다른 SW산업 분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W업계는 이제 SW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과 규칙, 고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얼마나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에 의하면 SW진흥법 하위 법령의 경우 이르면 늦어도 9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하위 법령 완성 이전에 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게재를 거친 SW진흥법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규제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시행된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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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5G투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
    세액공제율 1% 확대…기간 2년 연장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p) 높이고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업계에 의하면 과기정통부는 5G 투자 기본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5G 투자 세액공제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기지국 및 기지국과 연동하는 교환설비와 전송설비·전원설비 등 투자 금액을 당해 연도 법인세의 최대 3% 범위 이내에서 기본 감면하고, 투자기업의 고용 증가가 확인될 경우 1%를 추가하는 내용(3%+1%)을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율은 1%p, 기간은 2년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의 5G 세액공제 확대 신청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5G 설비투자 지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액공제로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5G 투자 세액공제를 시행한 2019년 이통사 설비투자(CAPEX)는 8조7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 증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의지대로 5G 투자 세액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토지 등 일부 투자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고정 유형자산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5G 기지국 관련 설비는 고정 유형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기재부는 시설투자에 대해 공제율을 일괄 적용할 계획으로 있어 공제율이 과기정통부 5G세액공제 신청(안)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정책 실효성을 두고 일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완성,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5G 투자세액공제 포함 여부와 최종 공제율 등은 이 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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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美 화웨이 제재, 韓 5G·스마트폰에 기회
    美·英·호주·캐나다 화웨이 보이콧 화웨이 스마트폰 해외시장 ‘고전’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로 미국의 화웨이 제제에 동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화웨이는 세계 5G시장 점유율 1위, 스마트폰 점유율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대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캐나다 1위 통신 사업자인 벨캐나다(BCE)는 5세대 이동통신(5G) 파트너로 화웨이가 아닌 유럽의 에릭슨을 선택했다. 또한 2위 업체인 텔러스는 에릭슨·노키아와 함께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캐나다 3대 이통사 로저스커뮤니테이션도 최근 자세를 바꿔 에릭슨과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캐나다 통신사들이 서둘러 화웨이 배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직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 3대 이통사업자들이 모두 유럽 기업들과 손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밀어붙이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은 외무·국무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은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홍콩을 번창하게 했던 자율성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화웨이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5G 장비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영국 정부의 경우 5G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키로 하면서 대안으로 에릭슨에 반사이익 수혜가 집중되겠지만, 삼성전자 역시 수혜의 일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일부 통신사의 경우 최근 삼성전자와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화웨이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美 경제전문방송 CNBC에 의하면 화웨이가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거래제한명단(Entity List)에 포함되면서 부품과 소프웨어 공급이 차단되고 제품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의하면 화웨이가 지난 1분기 세계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을 17.8%로 높이며 다시 2위 자리를 탈환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시장에 주력하고 신흥시장에 구형 제품들을 수출하면서 견뎠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IDC의 브라이언 마 이사는 주요 해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구글 서비스가 필수라며 “화웨이가 개도국에서 구형 제품으로 버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로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이 20%에 달하며, 5G 스마트폰 비중을 높여나가는 상황이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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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토스 사태, 간편결제 보안 취약점 드러내
    웹 결제 방식이 사고 빌미 공인인증서 폐지에 우려↑   1700만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고객 명의를 도용한 결제 사건이 여러건 발생했다. 토스 측은 자체 구축한 보안 체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킹이 아닌 부정결제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간편 결제의 보안 취약점을 드러난 사태라는 사이버 보안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토스 측은 “공격자가 외부에서 획득한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웹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토스머니를 결제한 것”으로 추정하며, 가맹점 이용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건 맞지만, 토스를 통해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니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토스의 주장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취약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카카오페이)의 경우 웹 결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라는 한정적인 수단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던 과거에 비해, 간편 인증·결제 서비스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금융보안 사고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커들이 교류하는 다크웹 등에서는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 DB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L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L씨가 국내 ATM과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등을 해킹해 빼낸 금융·개인 정보 1.5TB 분량의 외장하드를 확보했다. 이 외장하드에는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웹 결제는 토스 앱에 로그인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PIN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즉 다크웹에 거래되는 개인정보 DB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사태 재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토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쇼핑몰이나 생필품 판매처 등 부정결제가 이뤄지더라도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은 극소수 가맹점에 대해서만 웹 결제 방식을 지원해왔다”고 해명한다. 그런데 이번에 부정결제가 이뤄진 가맹점은 블리자드 등 게임과 연관돼, 현금화가 어렵지 않은 결제처들이었다.   PIN번호 유출과 관련해서도 토스는 내부 서버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PIN번호는 이용자가 토스머니를 사용하고자 할 때 설정하는데, 이용자가 PIN번호를 설정하는 즉시 암호화되고, 이 암호화된 값을 토스와 이용자 서버에서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 암호화된 값은 다시 평문으로 복호화할 수 없는 단방향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객의 핀 번호를 토스가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토스의 주장일 뿐이며, 당연히 있지도 않은 핀 번호가 유출될 수 없다는 것도 아직은 토스의 해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부정결제를 시도한 자들이 피해자의 핀 번호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으로’ 알았던 점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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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제 입법발의
    세입자 총 4년 주거 보장…전월세 상한제도 발의 돼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입법발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등으로 여당은 조만간 전월세 신고제도 입법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달초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년 전세 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 걱정이나 가파른 가격 인상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현재 세금혜택을 받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일반 임대인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세금혜택은 놔두고 의무만 임대인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세입자가 원한다면 재계약 기간을 제한없이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때는 계약연장에서 제외한다’ 등의 예외조건을 더 달아 다시 발의했다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법안대로라면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요소가 다분해 보인다.   이렇다보니 과도한 임차인 보호 규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가중치 부여 등 부담을 앉고 있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값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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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전국 노후 도로 교량 10곳중 1곳
    지난해 교량·터널 연장 전년대비 7.3% 증가   전국의 도로 교량 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10곳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에 의하면 도로 교량은 3만5902개소, 366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3.3%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7.8년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8521개소(31%), 1,049km(40%)가 증가했다.   도로 교량 수는 1년 전보다 1605개소(4.7%), 길이는 215㎞(6.2%) 증가했다. 전체 도로 교량 중 30년 이상 사용한 노후교량 비율은 12.5%였다.   노후화 비율은 시·군·구도(25.2%)와 특별광역시도(20.7%), 지방도(17.3%)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노후화 비율은 각각 3.0%, 5.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도로 터널 수는 2682개소였고, 길이는 2077㎞로 조사됐다. 지난해 도로 터널은 전년 대비 116개소(4.5%) 증가했다. 전체 도로연장의 1.9%를 차지했고 평균적으로 11.6년을 사용했다. 도로 터널의 노후화는 교량에 비해 현격하게 낮아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화 비율은 3.8%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로 교량과 터널은 총 3만8584개소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했다. 특히 교량과 터널 연장은 5744㎞로 2018년보다 392㎞(7.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준공된 교량 중에 케이블을 이용해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교량은 6개로 전체 케이블 교량 수는 86개로 집계됐다. 그리고 1㎞가 넘는 장대터널 수는 568개소로 중군터널(전남 광양)을 포함해 18개소가 지난해 추가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11.86㎞)’이며, 가장 긴 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인제양양터널(10.9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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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SOC예산 삭감으로 세출조정…건설업 ‘울상’
    3차 추경서 6000억원 축소 뉴딜사업 대체 축소폭 줄여   코로나19로 전 산업이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SOC예산 삭감을 통한 세출조정에 나서고 있어 건설업이 울상짓고 있다.   건설 업계에 의하면 지난 3월 국회에서 확정된 1차 추경은 11조7000억원 규모였으나 소상공인·피해업종 직접 지원 등에 중점을 두며 SOC 예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의 2차 추경에서는 SOC 예산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는 국도·철도·공항 등 SOC 사업 중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선별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SOC 예산은 본예산 23조2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축소되며 처음으로 본예산보다 줄어드는 처지가 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안에서도 SOC 예산은 추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며 6000억원 규모가 줄었다. 고속도로 2000억원, 민자도로 1006억원, 철도 1457억원, 공항 483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55억원 등이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을 대신해 개선이 시급한 노후 SOC 안전보강과 SOC 디지털화 등에 1조200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 2,3차 추경에서 축소된 SOC 예산이 디지털 SOC, 물류 인프라, 그린 뉴딜 등 이른바 한국판 뉴딜로 전환되면서 실제 감액폭은 2000억원에 그쳤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2차 추경 12조2000억원, 3차 추경 35조3000억원 등 올해 전체 추경예산이 4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SOC 예산 2000억원 축소는 업계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다.   건설업은 고용유발계수 10.2에 취업유발계수가 13.9로 전 산업 평균(고용8.7, 취업12.9)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며 급한 불을 꺼 왔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4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20%에 가까운 9000억원을 SOC 예산으로 책정하며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했고, 2009년에는 전체 추경 28조4000억원 중 8000억원을 SOC 분야에 배정했다. 또 2013년(17조4000억원)에는 7000억원을 SOC 분야에 태웠고, 2015년에는 추경 1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을 SOC에 편성하며 한 해 동안 총 26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예산을 SOC에 집중 투자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2017년(11조원)과 2018년(3조8000억원)에는 각각 1000억원을 SOC 추경으로 편성했고, 지난해에는 5조8000억원 중 6000억원을 책정했다. 추경을 편성한 해 중 SOC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때는 지난 2016년(11조원)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총 40조원에 이르는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건설산업 및 타 산업의 직간접 생산액 80조원 증가, 연간 44만명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지시하며 SOC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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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칼럼]피플스그룹 장동익 상임고문, ⑩코칭 기반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성과 창출
    이제까지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거, 더 많은 것을 더 빠른 시간 내에 해 내는 효율성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기업의 창조성, 품질, 인간관계, 사고 능력을 해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를 떨어뜨린다. 점차 세계가 저성장기조에 들어가면서 기대만큼의 매출이나 이익을 올리지 못하게 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일하고 있지만 원하는 대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내기 어려울 만큼 점점 더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는 점이다.   점차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협력과 협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업무들이 갑작스럽게 부과되는 경우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다. 이제까지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 프로젝트에서 부하직원들 각자가 맡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잘라서 부하직원들에게 조리 있게 설명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를 잘해 나가는 관리자가 훌륭한 관리자로 인정받았다. 물론 그 중에서도 높은 성과를 내는 관리자가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과연 그 많은 성과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이제는 관리자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직원들로부터 열정을 끌어내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묻는 동기부여를 위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더욱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직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어 내재적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력까지 끌어내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코칭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해야 한다. 상위자들이 우선 변화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역할이 단순히 부하직원에게 명령을 내리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상에 연결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고자 했던 역할에서, 부하직원의 신체, 감정, 이성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그들의 내재적 동기유발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잠재력의 일부라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내는 코치로 바꿔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한 리더는 직원들이 자신 있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리더이다.   쓰러져 가던 GE를 살려내고 크게 성장시킨 잭 웰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제 군주형 리더‘로서 대표적인 기업가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0년도에 잭 웰치의 뒤를 이은 제프리 이멜트는 ’솔선수범형 리더‘로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바로 관리자들에게 ’과거 명령하고 평가하고 감독하는 관리자의 역할에서 이제는 부하직원의 잠재능력까지도 끌어내는 코치로서의 역할로 바꾸어라‘라고 강조했다. 미국 USA 투데이는 이멜트를 ’느긋하고, 친근하고 꾸미지 않은 카리스마의 소유자‘라고 표현했다. 이멜트도 ’리더는 결코 항상 민주주의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2000년대 이후의 경영환경은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상반되는 리더십이 현재의 GE를 만들게 된 것이다.   컬럼 1회부터 9회까지 소개한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시행하게 되면 부하직원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관리자들은 그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을 줌으로써 자율책임경영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코칭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인 코칭을 위한 풍부한 데이터 역시 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하직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하여 지시하기보다 부하직원들을 평소에 잘 관찰하여 그들이 무엇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는 코치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함으로써 부하직원들을 자기창조경영자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그들의 업무 몰입도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워킹과 일하는 방식의 혁명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크게 감축시키고 그 시간을 그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워라밸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성과경영의 근본 원리는 간단하다. 행복하게 일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직원은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하게 되면 몰입이 가능하고 창조적인 발상이 생겨나며 나아가 고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높은 생산성과 매출 및 이익의 증대이다. 회사는 월급을 타기 위한 일터가 아니라 개인의 인생 목표를 달성시켜주는 꿈의 실현으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10회차에 걸쳐 설명한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워킹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혁명은 내가 가장 최근 출간한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워크 도전‘이라는 메뉴얼 형태의 책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020년6월1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6-15
  • 그린뉴딜,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 기대
    저탄소·에너지 산업 초점…재원마련 방안 불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그린 뉴딜이 주목받고 있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뜻한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심에 설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이달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그린뉴딜 분야에 모두 1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3700억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800억원, 저탄소 분산형에너지 확산에 58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가 밝힌 오는 2022년까지의 그린뉴딜 투자액 12조9000억원 중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1조4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2021∼2022년에 각 부처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다. 더불어 2025년까지 그린뉴딜에 2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장기 투자 로드맵도 내놨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7월 발표될 종합계획에서 공개될 예정이지만, 미리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저탄소 분산형에너지 확산분야의 핵심은 역시 탈원전·탈석탄 및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육성책이다.   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한 재원이 투입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355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 추진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를 거치며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 2025년까지 총 27조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재정투입규모를 국가 재정을 고려한 실제적인 수치까지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그간 에너지 정책을 수행해온 경제 부처(산업통산자원부)가 아닌 사회 부처(환경부)에 총괄하는 모양새가 이뤄지면서 그린 뉴딜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나 경제 부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친환경성에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020년 6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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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중소·벤처, R&D투자 축소 방침
    산기협, 실태조사서 중소·벤처 58.4% 응답   하반기 국내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와 인력채용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벤처기업에서 더 큰 투자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달 22~25일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대·중견기업 55개사와 중소·벤처기업 1166개사 등 총 1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R&D 활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기업의 58%가 당초 계획보다 R&D 투자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또한 51.5%가 연구원 채용규모를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3월 조사 때와 비교해 R&D 투자 축소는 10.3%포인트(p), 연구원 채용 축소는 10.2%p 높아진 수치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절반 가량(50.9%)이 R&D 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했고, 49.1%는 신규 인력채용을 계획보다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R&D 투자와 인력채용 모두 계획보다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R&D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58.4%로 3월의 48.2%보다 10.2%p 높아졌다.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변도 51.5%로 지난 3월 41.6%보다 약 10%p 증가했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의 14.6%가 최근 3개월 내에 연구원이 감소했고, 23.7%는 연구원 휴직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미 R&D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투자 여건 악화와 자금난 등으로 응답 기업의 34.6%는 미래를 위한 R&D를 축소하고 단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R&D를 재편하겠다고 답했다. 심지어 14.2%는 프로젝트 중단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R&D 수행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책으로 연구인력 고용유지 지원(76.5%)을 꼽았다. 이어 기업 대상 정부 R&D사업의 확대를 주문한 비율도 51.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대·중견기업은 R&D 세지지원 확대(61.8%), 연구인력 고용유지 지원(61.8%)을 시급한 지원정책으로 꼽았고,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고용유지 지원(77.2%), 정부 R&D사업 확대(52.4%) 순으로 답해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2020년 6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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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중기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 집중 지원
    3차추경 3조7000억원 편성 비대면 분야 5817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3조7000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기부의 3차 추경예산은 정부 전체(35. 3조)의 10%가 넘는 규모다.   중기부의 3차 추경 예산안은 우선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이 혁신 창업 주역이 될 수 있게 인프라 확충, 투자환경 확대 등을 위한 예산에 5817억원을 편성한 것이 눈에 띤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은 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대비 매출, 신규 고용 등에서 2~3배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 밀집 거점 1562개소에 공동영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8만개 중소·벤처기업이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연 4백만원)에 3114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번 추경 2000억원을 포함한 총 4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실시간 숍스트리밍 등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방송)’을 신설해 추진할 계획이다. 숍스트리밍(Shopping+Livestreaming)은 인터넷으로 보는 TV 홈쇼핑 방송개념이다. 쇼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구조다.   그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이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50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우선 소상인을 위해서는 스마트 미러·물류·서빙·오더 등 스마트 상점을 기존 1000개에서 5400여개 점포에 추가로 확대 보급하고, 소공인 작업장에는 수작업 공정에 기기자동화, IoT센서 등을 접목한 스마트화 지원을 60개 작업장에 추가 확대 보급키로 했다.   제조 중소기업에는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공정모니터링 단계의 스마트공장을 공정 제어, 나아가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하는 AI기반 스마트 공장을 하반기중 20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클라우드 기반 제조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함께 전문가 진단 컨설팅과 AI 솔루션 도입 및 검증을 70개 기업에 지원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 전반의 AI 확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경제, 골목상권의 경기 진작 지원에 3412억원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비대면·디지털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확보 등을 위해 35조원 수준의 보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0년 6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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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中企, 최저임금·주25시간 근무제 ‘첩첩산중’
    최저임금 동결·인하 해야 주52시간 근무제 부담 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며 확대 시행 예정인 것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8.1%(80.8% 동결, 7.3% 인하)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의견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6년 51.3%, 2017년 36.3%를 기록하다가 2018년 48.2%, 지난해에는 69.0%까지 올랐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출범한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이듬해 7530원으로 16.4% 올랐다. 지난해엔 10.9% 오른 8350원, 올해는 그간의 상승폭을 감안해 2.9%를 올리는 데 그쳤으나 현재 임금수준에서도 고용유지조차 힘겨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으로 절반 이상(58.8%)의 기업이 고용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현재의 경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원이 불가피한 시기에 대해서 33.0%는 ‘6개월 이내’, 45.0%는 ‘9개월 이내’로 응답해했다.   주52시간제 시행 확대도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이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긴 300인 미만 사업체 8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변화’에 의하면, 주52시간제 대비 유연근로시간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한 설문에 기업의 60% 이상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근로시간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동연구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52시간 이상 초과근로시간 단축분을 신규채용으로 대체 시 이들 4개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2만6420개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내놓은 신규채용 전망치는 1만6835명으로 예상치의 63%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일각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달리 봐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자동차부품 공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는가 하면, 또 다른 사업장은 일감이 줄어 근무가 이뤄지지 못한 날이 있다. 그런데 직원들에 지급되는 급여는 일정하게 지급됐다. 결국 경영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져 일감이 다시 늘어나면 근무시간을 늘려서라도 공급수요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추가근무가 제한되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도 늘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경영계 전체에서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의 획일적인 적용과 보완대책 없는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산업 특성과 작업장 현실 등을 배려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더 보완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다시 장기간 노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노동정책의 역주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도록 정부·여당에 강한 압박하고 있어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0년 6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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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0-06-15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농약사용설명서 등 어른이 주로 쓰는 물품은 큰 글씨로
      제조업 특히 각종 약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사용설명서를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작성하는 특성이 있다. 물론 작은 면적에 많은 내용을 넣어야 하는 문제는 있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장식물에 불과할 뿐이다.  필자는 젊었을 때 서예학원에 잠깐 다닌 일이 있다. 선생님께서 늘 크게, 굵게를 강조하시면서 자주 교정 해주셨다. 글씨가 가늘면 지적하고 작아지면 더 크게를 노래 부르듯 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회사를 경영하는 필자는 지금 거꾸로 직원들에게 크게 더 크게를 강조하고 다닌다. 글씨 포인트 크게 글꼴은 교과서체나 고딕으로 내용은 짧고 간단하게를 강조하지만 젊은이들은 깨알같이 쓰고 긴 문장으로 써서 늘 지적을 받는다.   젊은이들의 시력은 각자 다르지만 2.0에서 1.2가 보통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상사들의 시력은 1이하~0.6이 보통이다. 필자의 시력도 젊었을 때 2.0이던 것이 점점 약해져서 현재 0.8이하로 떨어졌다.   시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 깨알 같은 글씨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약국에서 약을 사면 설명서가 붙어있지만 글씨가 작아 읽을 수가 없으니 약사의 한마디 설명에만 의존해야 한다. 농사 짓는데 농약은 필수품이다. 농약의 설명서도 깨알 같아 사용법을 알 수 없으니 농약방 주인의 말 한마디를 따를 뿐 사용설명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다보니 농약의 농도가 자꾸만 높아져 사용자가 중독에 걸릴 수 있고 독한 약재 때문에 작물과 곤충들이  죽을 수가 있다. 점점 독해지는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적정량을 살포하면 효과가 없게 된다.   처음부터 약의 독성과 부작용 등을 잘 알고 적정량을 살포하려면 사용자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깨알글씨를 읽을 수 없으니 적당히 알아서 배합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각종 설명서는 사용자의 연령층에 맞게 글씨 포인트를 조절해야 한다. 지면이 커지고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핵심 사항만이라도 큰 글씨로 표기해주면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병해충이나 잡초의 내성도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6-15
  • [신간안내]세상에! 핸드폰으로 책을 쓰다니!
    가재산, 장동익, 이채윤 지음/ 작가교실 펴냄 / 값 15,000원    질곡같은 세상을 살아온 시니어들은 누구나 자신의 책 한 권 쯤은 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책을 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시중에는 책 쓰기를 가르쳐주는(Teaching) 학원까지 생기고 있다. 그리고 티칭을 받아 막상 컴퓨터 앞에서 원고를 쓰려고 해도 침침한 눈과 독수리 타법으로 결코 쉬운 일이다.    그런데 말하면 그대로 스마트폰에 글로 저장되는 등 AI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니어들에게도 스마트워킹으로 책을 쓰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책은 녹취를 통한 대필 등으로 자비 부담으로 책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탈피해 ‘핸드폰책쓰기코칭협회’에 소속된 출판 전문가와 작가 등의 도움을 받아 책의 기획에서 출간까지 출판사가 협력하고, 전문작가의 도움을 받아 저자 스스로 책을 쓸 수 있도록 코칭(Coaching)해 준다.    이 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앱과 스마트워크 기술을 활용, 왕초보들도 소요 경비와 시간을 줄이고 비대면으로 책의 출간까지 가능토록 하는 세계 최초의 핸드폰 책쓰기 코칭 이론서다.    한편, ‘핸드폰책쓰기코칭협회’는 협회 출범을 기념해 에세이집 ‘코로나19 이후의 삶, 그리고 행복’을 핸드폰책쓰기 방식을 적용,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20년 6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도서
    2020-06-12
  • 기본소득제, 재원확보 관건 ‘꼼꼼히 챙겨야’
    10만원 지급시 연 60조 재원 핀란드·스위스 사례 감안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언급한 뒤로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시행은 어렵더라도 논의는 시작해야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제조건이나 재원 마련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채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될 경우, 자칫 현금만 뿌리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기본소득제’는 자산 조사나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전국민에게 무조건 주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골자다.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제도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면서도, 각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 늘어난 소비로 인해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는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역시 재원이 문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만큼 우리국민을 5000만명으로 어림잡아 계산하면 국민 1인당 매월 10만원씩 주는 데 연간 60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본소득의 개념이 정치인마다 다르다보니,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소병훈 의원의 경우,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 기본소득의 액수와 지급 방식을 결정해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보수·야권을 중심으로는 선별적으로 제공하던 기존의 복지를 줄여 재원으로 삼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기초연금·아동수당이나 실업급여·근로장려금처럼 연령이나 근로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현금성 복지와 중복 지급되므로 이에 대한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미국 알래스카에 기본소득 비슷한 제도가 있으나 이는 알래스카산 석유를 팔아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해 여건이 다르다.   그 외에는 스위스가 2016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77%가 반대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3년을 잡고 4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재원소요 부담을 이유로 중단한 것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2017년 치솟는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 2년을 기한으로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약 74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기본 복지지출 축소를 전제로 했는데도 수령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됐으나 고용확대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연장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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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6-12
  • ‘中企 뉴딜일자리기금’ 조성해야
    중소기업연구원, 中企 인력 필요하지만 채용 못해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뉴딜일자리기금’을 조성,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노영민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라며 “‘(가칭)중소기업 뉴딜일자리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35.3%는 올 하반기에 종업원 수가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종업원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전체 조사 대상의 44%는 올들어 지난해 말보다 직원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환경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의 72.5%는 하반기 경영 환경이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회복되는 시점도 53.6%는 2021년이라고 답했지만, 당분간 경제 위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32%나 됐다. 올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답변은 5.5%에 그쳤다.   경영환경 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중소기업의 60.5%는 올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26.9%는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과 채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33.6%는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지만 채용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칭)중소기업 뉴딜일자리기금’ 조성을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충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 지원, 국내 복귀 중소기업의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지원, 창업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인력 채용 지원,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이후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했을 때 지원 등 방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020년 6월 1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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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0-06-12
  • 中企, 외국인근로자發 ‘인력난’
    3만명 배정에 입국 2000여명 그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의하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주물, 표면처리,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조업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당초 올 한 해 각 중소기업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 인력은 3만130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신규 외국인근로자는 20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인력배정을 감안하면 지난달까지는 최소 1만명은 입국했어야 했다는 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들의 이야기다.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내국인들은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 기피가 심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라며 “지난 3월 국내에 코로나가 창궐하자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인들은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은 입국제한 조치 등에 막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수급에 인력 차질이 생겼다”며 일감을 받아놓고도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질병관리본부 반대를 넘어서기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2박3일 동안 합숙시키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후 각 기업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2주동안 자가 격리를 할 만한 시설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외국인 신규 인력 입국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내 체류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지난 3월 기준으로 26만759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80% 정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뿌리 업종의 경우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2020년 6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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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벤처투자, 회수 안 돼 선순환 막힌 ‘기형구조’
    투자-성장-회수 선순환 시급 인수·합병 활성화가 돌파구   국내 벤처 생태계는 정부 주도하에 투자시장이 기형적으로 발달한 반면, 척박한 회수시장으로 인해 선순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창업-투자-성장-회수(M&A, IPO) 및 재투자’의 기업 성장단계를 거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기업·금융규제가 M&A시장을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벤처기업에 신규 투자된 금액은 4조2777억원으로 2001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4조원 대에 진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시장에서 투자금 회수규모는 2조3222억원이었다.   회수시장을 뜯어보면 기업공개(IPO) 상장을 통한 회수는 8522억원(36.7%)에 달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97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3개사(54.6%)는 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받은 곳이었다. 장외 매각·상환 규모는 1조297억원(44.3%)이었다. 장외 매각은 기존 주주가 새로운 투자자에게 자신의 보유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되찾아가는 방식이다.   반면 인수합병(M&A)는 123건, 액수로는 123억원, 전체 투자회수규모의 0.5%에 불과했다. 회수 방안의 70% 이상은 상장(IPO)과 세컨더리(구주) 매매에 쏠렸다. 상장과 장외매각·상환을 통한 회수는 2015년 7726억원(37.2%), 9565억원(46.0%)으로 현재와 비슷한 규모다. 그런데 유독 M&A를 통한 회수는 874억원(4.2%)에서 100억원 남짓, 1%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은 투자자금의 절반 이상이 M&A를 통해 회수된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이 직접 대형투자자(CVC, 기업형 벤처캐피탈)로 나서 크고 작은 M&A를 꾸준히 시도한다. 구글이 인공지능(AI) 개발회사 ‘딥마인드테크놀로지’를 약 6000억원에 사들였던 게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제품인 파워포인트, 핫메일, 스카이프, 링크드인 등도 기원을 살펴보면 자체개발이 아닌 M&A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기업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손 투자자가 필수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을 갖춘 대형투자자가 CVC라는 것이 벤처캐피탈(VC)업계의 설명이다. CVC는 기업이 자체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불허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CVC가 금융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이 금융업을 겸업할 수 없는 ‘금산분리’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지 않은 삼성, 카카오, 한화 등 극소수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인 하나금융그룹 등만 CVC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구조가 모기업과의 사업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대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국내 벤처기업 인수는 포기하고, 해외 벤처기업을 M&A하고 투자하는 데 공을 들이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빈자리를 헤집고 들어오는 것이 해외자본이다. 즉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 놓고, 성장한 기업은 해외자본에 넘겨주는 꼴이다.       최근 정부는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7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공정거래법의 금산분리 원칙을 놔두고 개선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2020년 6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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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재생 PP원료 2220톤 공공비축 추진
    車 내장재 등 주로 사용…車 생산·수출 부진에 수요 감소   환경부가 지난 8일부터 폴리프로필렌(이하 PP) 재생원료 총 2220톤의 선제적 공공비축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수출과 내수 부진에 다른 것이다.   재생PP는 자동차 내장재와 수출용 받침대(파렛트)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재생플라스틱 원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동차 생산·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5월 판매량(1만2320톤)이 지난 3월 대비 72%나 감소하는 등 수요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재생PP 판매량 감소가 뚜렷해지고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자동차 생산 감소 등으로 단기간에 시장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환경부는 지난달 14~27일 공공비축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재생PP 총 2220톤의 공공비축에 나서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공공비축은 페트(PET) 재생원료와 마찬가지로 환매 조건 선매입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공공비축에 따라 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앞서 지난 5월 7일부터 추진된 페트(PET) 재생원료 공공비축은 일부 수출이 재개되면서 시장환경이 다소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지난 4월 판매량이 큰폭으로 감소했던 페트 재생원료는 수출증가와 공공비축 실시(5월말 현재 5747톤 비축) 등으로 5월 판매량이 3월 수준인 1만8350톤을 회복했다. 이에 환경부는 당초 5월말까지 페트 1만톤을 비축할 계획을 수정해 이달말까지 8500톤을 비축하기로 했다.   PET·PE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량은 4월에 비해 조금씩 증가하면서 민간선별장 154곳이 물량을 추가로 보관할 수 있는 여유공간 비율이 4월말 평균 56%에서 5월말에는 70%로 14%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폐의류의 경우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등 관련 업계와 자체 비축 필요 물량을 파악하는 등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주요 의류 수입국인 인도, 캄보디아가 최근 국경봉쇄를 해제함에 따라 폐의류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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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0-06-12
  • 친환경 전기차, 환경 부정 영향도 살펴야
    미세먼지, 타이어·브레이크 등 배출 전기 에너지원 따라 환경에 부정적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감소 등 환경오염을 줄인다며 정책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전기차. 하지만 전기차가 친환경의 만능 구세주는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가 온전한 친환경 차량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연구팀은 “차량의 제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기간을 따져보는 전 과정 분석(Life Cycle Analysis) 결과 내연기관 자동차 못지않게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 연구팀은 2014년 에너지 생성에서 자동차 구동까지 ‘웰 투 휠’(Well To Wheel) 전 과정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기 질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차와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차가 모두 전기차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전기차의 경우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은 감소하지만 전력 생산을 위해 배출하는 양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연구과제를 수행 한 서울대 기계공학부 송한호 교수 연구팀이 2016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뺀 차량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분석에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더 무거운 것을 고려하지 않고 비슷한 무게(공차 중량 1450~1455kg)의 차량을 비교했는데도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행거리 1㎞당 49.12g으로 내연기관 차량(44.55g)보다 4.57g 많았다. 엔진보다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정부가 강조하는 전기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오염물질 저감장치 장착 유무와 성능, 차량의 노후도 등 다양한 변수가 적용해 장담하기 힘들다. 차량 운행이 유발하는 미세먼지는 차량 배기구나 발전소 굴뚝으로 직간접 배출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 제동에 따른 브레이크 마모, 도로 주변에 내려앉아 있던 미세먼지의 재비산 등 이른바 ‘비배출가스 미세먼지’까지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보다 평균 24%가량 무거워 비배출가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결국 전기차가 온전한 친환경차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전기 생산에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입지조건, 낮은 효율, 분산전원에 따른 전력설비 추가 구축, 폐기물 처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는 에너지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분분하다.   아울러, 전기차가 진정한 친환경차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차체의 경량화 및 전비(전기차의 연비) 증가가 내연기관 엔진 발전보다 빨라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붙는다. 전기차의 폭발적 수요 증가시 오히려 환경 악영향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2020년 6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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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환경부, 3차추경 저탄소·녹색산업 혁신 ‘방점’
    추경예산 6951억원 편성 그린뉴딜 5867억원 투자    환경부가 내놓은 6951억원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저탄소·녹색산업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추경 예산 중 대부분(5867억원)은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그밖에 ‘디지털 뉴딜’에 171억원,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 기타사업에 289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약 1만7000여개(직접일자리 1만2985개 포함)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우선 저탄소 구조 전환 부문에서 전기화물차(1톤)와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보급을 2배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는 경유화물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륜차의 저탄소 운송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전기 화물차 보급에 990억원(5500대)이 증액되었고, 전기 이륜차 보급에 115억원(1만대)이 증액됐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정책이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전기승용차 대당 지원금 축소, 오는 7월부터 예정돼 있는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단계적 폐지 등 실제적 지원 축소로 전기(승용)차 판매가 전년대비 반토막 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만 승용차 6만5000대, 화물차 7500대 보급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올들어 전기화물차(5월 누적 4500여대 판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전기(승용)차 판매는 지난해 5월 1만4141대에서 올해 5월 8000여대로 급감하는 등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는 30억원(수열에너지 시범사업 20억원,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 10억원)이 투입된다.    그밖에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확대에는 100억원이 투입된다.    그밖에 신규사업으로 5대 유망분야(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0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16억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12억원, 전기차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5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5억원) 거점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150억원, 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육성 사업 60억원,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 지원 53억원 등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에 360억원,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사업에 3,300억원, 녹색 융합기술인재 양성에 9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 등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착수한다. 물‧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광역상수도 구축에 156억원,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 연구개발에 7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에는 10억원이 투입되고,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오염물질 최소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자원 순환이용 등)에 101억원이 배정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81억)과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422억원) 등 직접고용에도 일정 예산이 편성돼 있어 눈에 띤다.   /2020년 6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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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0-06-12
  • 재난지원금 사용제한이 中企 울려
    백화점 납품 中企 45% 6개월 못버텨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코로나19 장기화될 경우 6개월도 못 버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거래하는 206개의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0.6%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응답기업의 45.2%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화장품 업체가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2.5개월로 가장 짧았고, 일반 식품·건강식품 업체는 7.5개월로 가장 길었다.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절실한 대책으로는 ‘상품 판매확대 및 재고소진’(46.6%)을 꼽았다. ‘운전자금 확보’(31.1%),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16.0%)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응답기업의 64.6%는 ‘백화점-중소기업간 판촉행사’가 개최될 경우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고문제 해소’(71.4%)였다.   그런데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 상생 협약식’에서 여성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작심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행사자리에서 “백화점 납품업체 대부분이 3월과 4월에는 90% 이상, 5월에는 70% 이상 매출이 줄었다. 할인행사(대한민국 동행세일)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화점 내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외부 매장서만 가능하도록 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신청을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일부 대형마트, 온라인몰,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제외되면서 이들 점포에 내방객이 줄어듦에 따라 납품하는 패션, 잡화, 유아동품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매출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0년 6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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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6-11
  • 대형유통업, 판촉비 50% 분담의무 유예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의류 등 재고소진 기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열 때 판촉비용의 50% 분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분담토록 하고 있다. 홍보비·사은품 외에 행사 시행에 따른 정상가 대비 할인가도 판촉비에 포함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대규모 할인행사 참여가 아닌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체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코로나19 사태로 패션·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납품 업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자 일시적 면제로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할인행사 참여를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할인 품목과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만족할 경우를 한정해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를 면제 해주기로 했다. 이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오는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판매 부진·재고 누적에 따른 납품 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형 유통업체들은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백화점·대형마트 업계는 납품업체에 할인율 10%당 판매 수수료를 1%포인트(p) 할인해주고, 세일 행사 기간에는 최저보장 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납품 대금도 30일 빨리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주고 쿠폰과 광고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화점 대표사 5곳(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 대형마트 대표사 3곳(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온라인 쇼핑 대표사 5개사(쿠팡·SSG.COM·인터파크·마켓컬리·무신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납품기업을 대표해서는 9개사(지오다노·삼성물산·이랜드월드·한성에프아이·위비스·데무·밀앤아이·린에스앤제이·엔쥬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가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납품 업계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 등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6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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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6-11
  • 코로나發 트렌드 변화 ‘건강·집콕·언텍트’
    건강식품∙운동기구 판매↑ 비대면 온라인쇼핑 초강세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속에 유통업계 트렌드 변화가 뚜렷하다. 유통업계에 의하면 핵심 키워드는 건강에 대한 관심 급증, '홈캠핑 등 집콕 문화 확대, 언택트(비대면) 판매채널 부상 등으로 요약된다.   이커머스 강자로 떠오른 G마켓에 의하면 보양식품의 5월 판매량은 장어 135%(전년동기 대비), 오리고기 131%, 낙지 82%, 삼계탕이 54% 증가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은 22% 늘었다. 대형마트 1위 업체 이마트도 비슷한 흐름이다. 장어의 경우 5월 판매량이 전년동월대비 141.6% 급증했다. 건강기능식품도 11.3% 증가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지키며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등산∙사이클 등 운동 기구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G마켓의 경우 5월 일반자전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등산용품∙장비 또한 28% 늘었다. 여성 등산복은 30%, 남성 등산복은 18% 각각 증가했다. 티몬에선 생활용 MTB(등산용 자전거)의 판매가 592%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연휴·휴가 등을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즐기려는 집콕족도 늘고 있다. 이 영향으로 혼밥, 혼술에 더해 홈트레이닝, 홈캠핑 등 운동∙레저장비까지 집콕 아이템의 품목이 확장하고 있다.   티몬에 의하면 집에서 웨이트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홈짐(Home Gym) 세트의 5월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770% 상승했다. 홈트레이닝 종목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필라테스 관련 용품도 553% 급증했다. 집에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롱보드의 판매도 364% 증가했다.   특히 홈캠핑 관련 상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홈캠핑은 텐트 등 캠핑 장비를 방이나 베란다, 옥상, 마당 등에 설치해 야외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캠핑을 체험하는 방식이다.   G마켓의 티피텐트(인디언텐트) 5월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또한 화로대테이블 판매가 102% 증가했고, 해먹∙그물침대 55%, 사이드∙미니테이블 47%, LED∙전기랜턴 36% 등 판매가 증가했다. 이마트의 캠핑용품 판매량도 전년대비 60.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대면 소비문화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확산속도를 가파르게 키워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통 업태별 매출구성비에 의하면 코로나 확산세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온라인유통 매출 점유율은 50%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리고 4월에는 온-오프라인 매출 증감율을 보면 오프라인이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6.9% 증가했다. 오프라인 전체 매출이 떨어진 가운데 백화점 매출(-14.8%) 하락이 뚜렷했고, 기업형슈퍼(SSM) -2.6%, 편의점 -1.9%, 대형마트 -1.0% 순 매출이 줄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출자제로 매장방문이 줄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 쪽은 비대면 소비 확산이 지속되면서 매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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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민주당-한노총’, 친노동 패키지 입법시동
    1년미만 근로자에 퇴직금 지급 보장법 발의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노동 패키지 입법이 이뤄지면서 경영계를 당황케하고 있다. 국회와 노동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비례대표) 초선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소정근로시간’ 규정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한국노총이 선거전 연대한 ‘친노동' 패키지 공약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15 총선(제21대 국회의원선거)전달인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이른바 ‘친노동’ 패키지 입법 이행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작성, 서명한 바 있다.   패키지 공약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골자로 이중 1개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계에서는 배달·홀서빙·판매 등 단기 고용이 많은 소매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단기 알바 사용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개정안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내 해고하는 고용주의 행태가 일정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1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주지 않고 다음해 재고용하는 방식의 편법이 공공분야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정 법안에는 1개월 근무하다가 퇴직금 등을 노린 고의퇴직, 이직이 성행할 경우에 대한 고려사항은 전혀 담겨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같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6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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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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