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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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산업, 두자릿수 수출 증가
    1분기 수출 22.5% 증가…진단키트·손소독제 급증   올해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두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신규수출이 이뤄졌고, 의료기기는 진단키트, 화장품은 손소독제가 수출을 각각 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1분기(1~3월)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4억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17억달러(45.0%), 화장품 18억달러(16.3%), 의료기기 9억달러(4.4%) 등이다.   의약품 수출을 살펴보면 바이오시밀러가 8억7000만달러로 총 수출의 52.0%를 차지했다. 이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SC’ 제품이 올해 처음 독일에 출시한 후 처방 및 판매가 이뤄지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기는 국내 체외진단기기업체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신속개발 및 전세계 확산에 따라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및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순위는 미국 1억7000만달러(14.9%), 중국 1억달러(-32.7%), 일본 8000만달러(6.5%) 순이다.   화장품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손 세정제 등 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이 6000만달러(64.0%)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8억4000만달러(26.7%), 홍콩 2억2000만달러(-10.2%), 일본 1억3000만달러(42.6%) 순이다.   수출 품목은 기초화장용제품류 8억1000만달러로 총 수출의 45.7%를 차지했다. 특히 계면활성제품 상위 수출국 중 싱가포르·베트남 등의 수출 증가율이 각각 396.2%, 109.2% 증가하는 등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위생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안용품·손세정제 제품류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산업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은 2분기에도 필수의약품의 소비 지속, 바이오시밀러 제품 수출 확대 및 진단기기의 글로벌 진출 본격화 등으로 수출 증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4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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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재택근무·원격 교육에 ICT수요 증가
    과기정통부, 정보 사이트 개설…130개 기업 제품 소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택, 원격 근무 및 원격 교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와 일부 지자체가 실시간 양방향 수업을 위해 사용할 플랫폼 사례로 구글 행아웃, 마이크로소프트(MS) 팀즈, 줌, 시스코 웹엑스 등을 외산 플랫폼만 명시하면서 국산 역차별 논란이 일자 네이버 라인웍스와 구루미 등 국산 플랫폼을 추가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교육 콘텐츠 역시 EBS 등 일부 콘텐츠만 언급해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SW산업협회)는 재택·원격근무 및 교육 솔루션 제품 정보를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SW산업협회 홈페이지 내 개설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에듀테크산업협회, 정보화진흥원 등과 협력해 수요기관이 관련 솔루션을 손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해당 사이트는 솔루션의 기능과 가격, 매뉴얼, 기업 등을 소개하고 조건별 검색, 솔루션 기업의 웹사이트 연계 기능을 제공한다.   약 130개 기업의 140여개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 학교 등 수요기관은 분야별(화상회의 또는 강의, 협업툴·학습도구), 도입방식별(구축형, 서비스형), 유·무료별 같은 조건을 선택해 필요한 솔루션을 선별·검색 가능하다. 또한 검색된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작기업의 전화번호와 기업 웹사이트로 접속 연계 제공 등으로 추가적인 상세정보 취득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관련 협·단체와 유관기관 등은 웹사이트를 회원사 및 기업, 학교에 알리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 ‘학교온’과 유튜브 채널 ‘원격교육 따라하기’에 원격교육 솔루션을 소개하고, 학교별 원격교육 전담자 ‘1만 커뮤니티’를 통해 국산 솔루션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0년 4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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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5G망구축 차질 ICT업계 ‘울상’
    글로벌 5G 주파수 경매 중단·망구축 연기 잇달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주요 선진국들이 5G망 구축을 속속 연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됐던 ‘글로벌 5G 시대’의 지연으로 빠른 투자로 시장 선점을 기대했던 ICT업계에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통신업계에 의하면 스페인은 지난달 31일 5G 주파수 경매를 연기했다. 스페인은 당초 5G망 구축을 위해 6월 30일까지 700㎒ 대역 주파수 경매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스페인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연기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일정은 코로나19의 격리 조치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 스페인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외에도 유럽 국가중 프랑스·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도 5G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역시 오는 6월말 예정했던 민간 광대역 무선서비스(CBRS) 주파수 경매를 한 달 연기했다. CBRS는 미국의 군사용 주파수인 3.5㎓를 일반 기업들이 5G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사업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5G망 투자를 미루는 것은 기대만큼 5G 수요가 커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G 가입자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통신사들이 투자행태가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포르투갈의 경우 메오·노스·보다폰 등의 이통사 요청에 따라 5G 주파수 경매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당장은 5G투자를 연기하더라도 결국에는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신용평가업체 피치레이팅은 최근 보고서에서 “통신사업은 항공이나 자동차, 식품 도소매 등과 비교해 바이러스에 덜 위협적”이라며 “통신사들이 당장은 소비자 수요 감소로 수익 압박에 직면하겠지만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 속도를 둔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4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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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알뜰폰 5G요금제, 단말기 가격에 ‘발목’
    3만원대 요금제 가입저조가입자 중저가폰 선호 탓   알뜰폰에 5G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으나 정작 가입자 수는 적다. 업계는 저렴한 5G요금제 출시에도 불구하고, 정작 5G단말기 가격이 높아 5G 알뜰폰 시장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알뜰폰 5G 가입자는 2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187명)에서 40명 증가에 그친 것이다. 아직 알뜰폰에 5G 요금제 출시 초반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저조한 성적이다. 특히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5G요금제 가입자수 증가율이 주춤한 점을 감안하면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알뜰폰 5G요금제 전용 ‘단말기’의 라인업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부터 국내에 5G가 상용화됐지만, 국내에 선보인 대부분의 5G 단말기는 대부분 15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초고가 제품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5G 보급형 모델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A90'도 80만원대로 부담이 크다.   그런데 알뜰폰 사용자들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 성향을 지니고 있는 만큼, 150~230만원 대에 형성되고 있는 플래그십 프리미엄 모델이 주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고가 5G 단말기를 사서 알뜰폰에 가입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단말기 가격부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자급제폰+유심'을 선보이고는 있지만, 알뜰폰 사용자들은 유심을 구매한 뒤 기존에 보유 중인 단말기에 부착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5G폰 구형 단말기가 저가에 시장에 풀려야 5G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G알뜰폰 요금제의 성패 여부는 조금 더 두고봐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5G요금제 자체가 고가 요금제, 콘텐츠 부족, 5G 품질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LTE회귀를 선택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뜰폰 5G요금제 상품출시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알뜰폰 5G 요금제는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리브엠'을 선보인 것이 첫 출시이기 때문이다.    KT도 지난해 말 자회사 KT엠모바일을 통해 5G 요금제를 선보이며 5G 알뜰폰 경쟁에 가세했으나 본적격인 판매는 이제 시작이다. KT엠모바일은 KT가 이달 5G망 도매대가를 기존 75%에서 66%로 내리면서 이달부터 ‘5G 슬림 M’ 상품 프로모션 요금을 3만9100원에 제공키로 했다. 기존 요금은 4만5100원이니 6000원을 내린 것이다.   이에 맞서 알뜰폰 업체인 에넥스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5G 요금제’를 국내 최저가로 출시했다. ‘A 5G 라이트’ 요금제의 경우 월 3만6300원(부가세 포함)이다. 이외에도 스마텔·아이즈비전·프리티텔레콤·에스원·SK텔링크·큰사람 등이 알뜰폰 5G요금제를 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알뜰폰 5G요금제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이 내놓은 5G 요금제의 가격은 데이터 8~9GB 제공하는 요금제 3만원대 후반, 데이터 200GB 제공하는 요금제 6만원대 초반 등이다. 이통3사의 요금제와 비교하면 1~2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이지만,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을 포함하면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평가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5G 활성화를 위해 망 도매대가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20년 4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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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기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송영수 회장(우)은 1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금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좌, 박경서 총재) 본사에 방문해 전달했다.   총 1465만원 모금…14일 대한적십자사 전액 기부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송영수)가 난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성금을 모금, 금일(14일) 대한적십자사 본사를 방문해 전액 기부했다.   지역사회 지원 및 협회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협회 임직원 및 회원사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모금에는 총 1465만원이 걷혔다. 기부된 모금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피해지역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송영수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관련 당국과 의료진, 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이 기부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이웃을 위로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부소감을 밝혔다.   송 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기꺼이 뜻을 모아 나눔에 참여해 준 회원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번 기부에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는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담아 성금에 참여해주신 지하수지열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방역과 어려운 이웃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내 유일의 지하수 법정단체인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익단체로서 그동안 재해지하수시설의 복구 및 취약계층 지원, 후학양성을 위한 미래장학회 설립‧운영 등을 통해 공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4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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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브랜드아파트 ‘선호’ 이유 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상위 차지…품질·투자가치 높아   내집 마련과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는 입지나 준공 시기가 비슷해도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청약 결과나 시세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자금조달력을 갖춘 만큼 사업 안정성이 높고, 평면이나 커뮤니티 등 상품성도 비교적 우수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희소성으로 시세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KB부동산 시세 자료에 의하면 광주 남구 ‘힐스테이트 백운’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지난달 기준 4억000만원인 반면, 단지에서 반경 약 1㎞ 내에 위치한 한 단지 동일 면적은 3억3750만 원으로 약 1억원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114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5위권 건설사(컨소시엄 제외한 단독 시공 기준)별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올해 2월말 기준 3.3㎡당 평균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삼성물산이 444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GS건설(3902만원), 현대건설(3466만원), 대림산업(3018만원), 대우건설(241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2019년 기준 종합건설 부문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보면 삼성물산(1위), 현대건설(2위), 대림산업(3위), GS건설(4위), 대우건설(5위) 순으로 시공능력 평가와 브랜드 평판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삼성물산이 시공한 아파트는 지난 2015년부터 6년 연속 가장 높은 매매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4위권에서는 시공능력 순위와 아파트값 순위가 다소 차이를 보이며 치열한 각축전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브랜드 경쟁력이 높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보니 강남 등 요지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 수주전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다시 브랜드 평판으로 이어진다. 또한 건설사들의 고급화 전략으로 프리미엄 값어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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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긴급재난지원금에 SOC 축소 ‘우려’
    정부·지자체 구조조정 예산 SOC 1순위 검토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예산 삭감 후보 1순위로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예산이 거론되고 있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9조100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분담액을 뺀 중앙정부 예산만 7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세출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구조조정 예산의 예로 SOC를 언급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말 기획재정부는 국방·환경·사회간접자본(SOC)·농어촌 분야·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의 세출 구조조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소관 예산 검토에 들어간 상황으로 전해진다. 올해 SOC관련 예산 자체가 경기부양 목적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장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SOC예산은 2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9조7000억원보다 18% 가량 증액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SOC 예산 구조조정의 핵심기준을 ‘집행률’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집행이 느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코로나19로 취소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구조조정 한다는 목표로 우선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려내고자 개별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민간 주택시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공부분의 건설 예산까지 감소하면 건설산업이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빨끈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5, 생산유발계수가 9.2로 SOC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훨씬 크고 연관 산업효과도 크다”며 “코로나19로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재고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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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4-14
  • 서울 9억 초과 아파트 거래 ‘절벽’
    12·16 부동산대책 여파전분기比 거래량 61% ‘뚝’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경기 및 9억원 초과 아파트 위주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보완, 대출규제 강화, 시장교란행위 조사 강화’ 등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 이상 15억원 미만의 아파트 매매 시에도 강화된 LTV가 적용된다. 그리고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러한 강력한 대책이 최근 들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의하면 12·16대책후 3개월간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총 3731건으로 대책 발표 3개월전의 9757건보다 61%가 급감했다. 같은 기간 9억원이하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1만6837건으로 대책 3개월전 2만2726건 대비 25%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는 대책 직전 3개월 4376건에서 대책후 3개월 1274건으로 평균 70%나 감소했다. 강남구는 1646건에서 447건으로, 서초구는 1148건에서 334건으로, 송파구는 1582건에서 493건으로 급감했다.   경기도 역시 9억원 초과아파트 거래 건수는 2454건에서 1077건으로 56% 감소했다. 수원 영통구는 239건에서 97건으로 59% 줄어들었으며, 성남 분양구는 1293건에서 515건으로 60%, 과천시는 197건에서 31건으로 무려 84%나 급감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지역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부쩍 늘었다. 이 기간 경기도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5만2771건에서 27% 늘어난 6만7222건으로 조사됐다. 경기는 과천·광명·성남·하남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건수가 증가했다. 인천도 1만1545건에서 1만6345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9억원이상 고가아파트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가아파트 공시가격 21.1%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아파트 거래량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일부 고가아파트는 급매물까지 시장에 나오면서 아파트 매수 문의가 줄고 관망으로 돌아서는 매수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아파트 거래 감소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난주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58.1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한다.   특히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고, 서울지역의 매수·매도 동향을 나타내는 매수우위지수도 71.5(기준점 100)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9억원을 기준으로 초과 아파트는 매매가와 거래량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반면, 9억이하 아파트는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되면서 소위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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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해외건설업, 입국 규제에 발만 ‘동동’
    입국제한 182개국…유가 폭락에 중동 ‘이중고’   올 들어 수주 회복 기대감을 높이던 해외건설이 복병을 만났다. ‘코로나19’로 한국인을 입국금지 혹은 2주간 격리 등 입국제한 나라가 전세계 국가(239개국)의 절반이 넘는 182개국에 달하는데다가 중동 수주는 ‘유가하락’ 먹구름까지 덮치면서다.   외교부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50개국이며, 격리 조치 14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은 18개국 등 총 182개국이다. 그런데 해외건설업계에 의하면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해 배럴달 50달러대에서 20달러대까지 거의 반값으로 폭락했다.   저유가 상황이 길어질 경우 중동 산유국들의 공사발주 감소로 우리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해외건설업계의 우려다. 이미 우리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223억달러로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수년간 중동수주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47억5700만달러 수주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대유행)과 180개국에 달하는 한국인 입국제한(본국 강제송환), 격리조치 등 확산으로 인한 인력이동 제한도 해외건설업계의 골칫덩이로 부상하고 있다. 인력이동이 제한될 경우 공사수행은 물론 신규사업 수주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라크, 쿠웨이트, 인도 등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들은 국내에 들어왔다가 복귀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본사근무로 대체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또한 동남아와 중동 등에 진출한 건설업계는 입국금지 조치로 인력 교대나 투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신규 수주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해외건설업계의 전언이다. 다만, 쿠웨이트의 경우 한국산 진단키트 수급 목적과 외교부, 업계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최근 예외적 입국 허용하기도 했으나, 말 그대로 예외적인 케이스다.    건설 기자재 공급망 악화도 예상된다. 각국의 통관절차 강화로 철강, 기자재 등 핵심 건설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건설조사기관 ‘IHS 마킷’(Markit)은 2분기에 중국은 4∼5%대, 그 외 아시아 지역은 최대 2%대까지 연관 산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가 북미 유럽 중동 등에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 4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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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주택거래규제 강화에 전월세 수요 증가
    수도권 중·저가 단지 전세가율↑ 일부 전세가·매매가 역전 ‘우려’   정부가 주택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코로나19發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미 높아진 아파트 가격에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전월세 수요는 증가추세여서 향후 전월세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1차 전용면적 78㎡는 올 2월 초 고층 전세가격이 3억5000만원 계약됐다. 같은 시기 같은층 매매가는 4억4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80%에 이른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동문3차 아파트 전용 85㎡는 지난달 12일 저층이 2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층 매매가는 2억4800만원으로 전세가율 88.7%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수도권 중·저가 단지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90%까지 치솟고 있다. 이는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매수를 선택하기보다는 전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저금리 기조, 매매 위축 속에서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보다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특히 반전세가 선호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전셋값을 올려도 세금 부담과 낮아진 금리로 인해 집주인 입장에서 실익이 없는데다가 정부의 금융 규제로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점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주택거래가 안 이뤄지는 시장에서 급전이 필요하거나, 세금부담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급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전세값 인상 혹은 반전세 전환 욕구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마침 전세 수요는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준 KB 전세시장동향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55.3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102.9)에 비해 52.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통해 0~200 사이로 측정되며 100보다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진 이유는 주택가격 폭등한 가운데 코로나19發 경기침체 여파로 매매가 하락을 전망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사한 이후 로또 아파트 광풍이 일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결국 전세수요로 연결되어 불붙는 전세시장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있다.   전세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하니 전세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 대신 반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반전세(준월세·준전세)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준월세(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많은 계약)’와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임차 형태로 보증금이 많고 월세 비중이 적은 계약)’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4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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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유가 하락에 국내 재생에너지 차질 우려
    국제 유가 20~30달러 전망 REC가격 75% 폭락도 부담 석유 수요감소 코로나19 팬데믹로 인한 세계경기 후퇴 전망과 에너지 패권전쟁으로 번진 글로벌 원유증산 경쟁이 재생에너지 업계 사업전망에 짙은 안개를 드리우고 있다. 최근 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OPEC+가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두 달 간 1일 970만배럴의 원유(가스콘덴세이트 제외)생산 감산 계획을 각각 밝힌 가운데, 전세계 석유수요 감소 규모가 하루 300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 석유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셰일오일 덕분에 지난 2018년부터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에 등극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감산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오일 패권 경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일 1222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바 있으나 이번 감산합의 과정에서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의 감산 물량은 각 30만배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공장이 멈춰서고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석유 수요는 크게 감소했는데, 일부 산유국들이 오일 패권을 위해 감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유가는 속절없는 하락세를 타고 있다. 실제 국제 원유수요는 35%가 줄었는데 감산이 이뤄지는 물량은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요 기관들은 올 유가전망을 20~30달러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이 국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반하는 흐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맨트성 전망으로 보인다. 실제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에 가장 근접했다는 태양광의 경우 공급과잉 상황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제조업체의 20%가 넘는 기업이 퇴출됐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0~60달러선을 오갔는데, 올해는 그 절반가격에 거래될 판국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파국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현금 뿌리기에 나선 상황이다. 당연히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줄이게 되고 이는 재생에너지에 부여하던 막대한 인센티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전기차만 보더라도 주유 가격이 낮아지면 전력소비단가에 의한 유지비용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별 차이를 갖지 못한다. 소비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기차를 선택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크지만 저유가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야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업계만 보더라도 REC 가격이 3년만에 75%가 폭락해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정부 대책만 바라보는 현실이다.    특히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업체 OCI가 올 들어 국내 생산을 접었고, 한화솔루션도 국내 공장 문을 닫았다. 중간 제품인 잉곳(웨이퍼)을 만드는 웅진에너지 역시 법정 관리 상태에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대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안일한 전망과 정부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자립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4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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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칼럼]피플스그룹 장동익 상임고문, 똘똘 해지는 핸드폰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명
      코로나가 중국에서 창궐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워낙 파괴력이 크다보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와 개인들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 의료뿐 만아니라 인간관계까지도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구분되어 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견이다. 그 한 예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택했는데,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근무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많은 조직이 단숨에 ‘언택트 근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근무방식이 재택근무, 원격회의와 같이 최대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세계를 호령하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던 에어비앤비. 우버, 위이워크 같은 글로벌 기업이 위태로워지고 공유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 비대면 업무방식은 기업의 경쟁력과 흥망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 다른 특별한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없이 핸드폰만 있어도 스마트워킹의 3대요소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워킹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핸드폰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스마트폰은 오장 7부(五臟六腑)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다 카톡이나 문자를 잘 쓰듯이 숙달만 하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몇 가지 앱을 숙달시키면 추가비용이나 특별한 교육도 필요 없이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3만원짜리 전화기 대용으로만 쓰고 있다. 둘째, 각종 앱들이 공짜이며 도입이 쉽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들은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사용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별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었던 기능들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무료 앱을 사용해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각종 회의, 보고서, 국내외 출장 및 사내메일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스마트워크를 통해 재택근무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제는 핸드폰만으로도 가능한 기능들이고 그것도 무료 앱들을 활용해서 말이다. 셋째, 핸드폰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재택근무나 비대면 의사결정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나 사람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회의나 각종 보고서의 80%이상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비대면 결재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더구나 가장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외 출장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무생산성을 단기간 내에 배가시키고 줄어든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직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의 시현도 가능하다.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매주 10회차에 걸쳐 ‘동아경제신문’의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워크 도전과 일하는 방식의 혁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이기도 한 장동익 피플스그룹 상임고문은 클라우드 기법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법 국내시장에 처음 소개하는 등 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다. 주요 저서로 스마트워라밸, 스마트업무혁신과 성과관리, 핸드폰 하나로 책과 글쓰기 도전 등이 있다. -편집자주   /2020년 4월 13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4-13
  • 올 1분기 전기차 보급 급증
    전년동기比 97.9%↑…전기화물차·수소차도 증가   올해 전기차·수소차(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미래차 보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의하면 지난 1분기(1~3월) 미래차 보급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미래차 1만2140대가 보급돼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기화물차 출시, 수소충전 여건 향상, 수입차 보급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미래차 보급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총 1만196대가 보급돼 전년대비 9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보급이 많이 이뤄진 곳은 서울로 2512대가 보급됐다. 이어 경기도(2396대), 제주도(1011대) 순이었다.   전기화물차 보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 3대에서 2890대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포터Ⅱ가 나온데 이어 올해 1월 봉고Ⅲ EV가 출시되면서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   수소차는 총 144대가 보급돼 무려 455.3% 늘어났다. 수소차는 수소충전소가 34개로 확대되면서 충전 불편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보급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승용)차 판매는 국산차가 감소한 반면 수입차 물량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1분기 국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도 4976대에서 3600대로 소폭 줄어든 반면, 수입 전기차는 372대에서 4228대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테슬라 등 해외 전기차 수입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1분기까지 누적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11만9023대, 수소차는 6141대로 이들을 합하면 총 12만5164대다. 지자체별로는 제주도(2만2088대), 서울(2만1641대), 경기도(1만876대) 순으로 높은 보급 실적을 기록했다.   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침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계획 등 미래차 수요감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년 4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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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한전 재정악화에 공대설립 ‘갸우뚱’
    부채비율 186% 상회전기료인상 정부 ‘난색’   지난해 역대급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1조원 재원이 투입되는 한국전력공과대학 설립이라는 ‘덤탱이’를 쓰게 됐다. 특히 올해도 전력소비 감소에 따른 매출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료 감면·유예 부담까지 떠안게 돼 국제유가 하락 효과도 상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한전의 재원 출연계획안에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나 승인이 미뤄졌으나 이번 3차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한전공대 개교는 2022년 3월으로 개교 10년 후인 2031년까지 설립비(약 6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중 한전이 부담해야할 몫은 약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번에 한전공대 설립을 교육부가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구설수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전은 지난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2016년만 해도 12조16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2017년 4분기 적자로 돌아섰으나 연결기준으로는 4조9532억원의  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더니 2018년 2080억원의 연결기준 적자로 돌아서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1조2765억원의 역대급 적자를 냈다.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2조7980억원 적자)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로 지난해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아 원가부담이 늘어난 반면 산업용 전기판매 매출이 급감한 요인이 크다. 이에 2016년 143.4%였던 한전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86.8%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한전은 전기료 인상이 시급한 처지이지만, 우리나라 성장률 위축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전기료 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고육지책으로 각종 감면정책을 폐지했다. 그런데 올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오는 9월까지 50% 감면하게 됐다. 또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저소득층 477만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키로해 이로인한 손실분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특별재난지역의 전기료 완전감면과 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료 감면이 이뤄졌어야 하지 않는가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그간 승인이 연기되어 왔던 한전공대 설립이 발표되자 시기상 이번 교육부 결정이 옳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 연료 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해 원유, 석탄, 가스 등 발전원가(전력 도매가격)의 변화를 전기 소매가격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실제 한전 비용 중 연료비의 비중은 50~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수출 감소 등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자칫 국제 유가가 큰 폭 오르면 산업계 전기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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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산유국 원유증산에 국내 재생에너지 차질 우려
    오일전쟁에 유가 20~30달러 REC가격 75% 폭락도 부담   코로나19 팬데믹로 인한 세계경기 후퇴 전망과 에너지 패권전쟁으로 번진 글로벌 원유증산 경쟁이 재생에너지 업계 사업전망에 짙은 안개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리야드 주식시장(타다울)에 낸 공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유 능력을 하루 1300만배럴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아람코는 하루 생산량을 1230만배럴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하룻새 증산 목표를 70만배럴 늘린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기존 설비를 최대한 가동해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석유생산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오일전쟁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다.   사우디 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도 100만배럴, 러시아 50만배럴씩 증산 계획을 각각 밝힌 가운데, 셰일오일 덕분에 지난 2018년부터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에 등극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감산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오일 패권 경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일 1222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공장이 멈춰서고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석유 수요는 크게 감소했는데, 주요 산유국들이 오일 패권을 위해 증산에 나서자 국제유가는 속절없는 하락세를 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올 유가전망을 20~30달러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이 국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반하는 흐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맨트성 전망이다.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에 가장 근접했다는 태양광의 경우 공급과잉 상황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제조업체의 20%가 넘는 기업이 퇴출됐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0~60달러선을 오갔는데, 올해는 그 절반가격에 거래될 판국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파국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현금 뿌리기에 나선 상황이다. 당연히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줄이게 되고 이는 재생에너지에 부여하던 막대한 인센티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전기차만 보더라도 주유 가격이 낮아지면 전력소비단가에 의한 유지비용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별 차이를 갖지 못한다. 소비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기차를 선택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크지만 저유가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야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업계만 보더라도 REC 가격이 3년만에 75%가 폭락해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정부 대책만 바라보는 현실이다.  특히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업체 OCI가 올 들어 국내 생산을 접었고, 한화솔루션도 국내 공장 문을 닫았다. 중간 제품인 잉곳(웨이퍼)을 만드는 웅진에너지 역시 법정 관리 상태에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대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안일한 전망과 정부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자립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4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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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
    중기중앙회, 조합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조합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부족으로 표준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사업이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20여개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협동조합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지난 3일 마감)에 한해 별도의 일정을 안내해 사업설명회나 신청 조합별 개별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설명회 후 각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신규 제정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면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기능 제고와 수준 높은 표준 개발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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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 효과 커
    4만8000개 일자리 창출투자금 10억원당 4.2개   벤처투자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질적으로도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은 지난 2015년~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투자받은 벤처기업 4613개사 중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정보가 있는 3339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직전 연도말 고용’과 ‘19년말 고용’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 대상인 3339개 벤처기업의 고용은 투자 직전 연도말 8만790명에서 지난해말 12만8815명으로 59.4% 증가하며, 총 4만8025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24.2명에서 38.6명으로 증가해 기업당 14.4명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총 11조3956억원으로 투자 10억원당 4.2명을 신규 고용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에 의하면 이번 벤처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은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세번째 분석이며, 매년 그 효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금 10억원 당 일자리 창출은 2018년 분석에서는 3.8개였던 것이 2019년 분석에서 4.0개, 올해 분석에서는 4.2개로 증가했다. 기업당 일자리 창출도 2018년 10.6개 → 2019년 12.4개 → 2020년 14.4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에 투자받은 기업 718개사의 연차별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투자 1년차에 기업당 고용이 29.5명에서 38.5명으로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30.5%로 가장 높았다. 그 이후에도 2년차 44.0명, 3년차 47.7명, 4년차 51.9명, 5년차 54.4명으로 4년간 연평균 9%씩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력별로 보면, 업력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이 투자금 10억원당 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업력 3~7년에 해당하는 기업이 4.0개, 7년 이상 기업이 3.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볼 때, 벤처투자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정책목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며 ‘창업초기’ 단계의 벤처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 기업이 투자 10억원당 신규 일자리가 5.8개로 가장 많았고, ‘ICT서비스’가 5.3개, ‘영상·공연·음반’이 5.2개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서비스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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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中企, 코로나 여파로 기업경영 ‘적색등’
    10곳중 4곳 3개월 못버텨대구·경북 기업 피해 집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품 수급과 생산 차질, 매출 차질 등이 잇따르며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3개월 이상 버티가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전방위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가시화된 지난달 17~20일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2.1%가 현재 상태가 3개월이 이어지면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고, 6개월 이상이면 70.1%가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은 64.1%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피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피해가 커 감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가 수출기업 312곳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관련 수출 중소기업 영향조사’에 의하면 입국 제한 지속 시 감내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1~3개월이 35.9%로 가장 높았다. ‘1개월만 지속 돼도 어렵다’고 답한 기업도 9.9%에 달했다. 생존 마지노선이 3개월 이내인 기업이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외에 3~6개월이 지속되면 버틸 수 없다는 기업이 34.3%, 6개월~1년은 10.3% 등으로 나타나,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1%)은 버티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에 따른 수출 영향에 대해서는 70.8%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대한 수출 영향이 81.8%로 가장 컸고, 중국(78.2%), 베트남(71.9%), 미국(6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타지역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도내 23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긴급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92.2%(매우 악화 61.3% + 악화 30.9%)가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51.0%의 중소기업들이 3개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6개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8곳(84.9%)에 달했다.   이는 앞선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64.1%) 보다 21.1% 포인트 높고, 진흥원의 1차 조사(93.3%, 3월 5일~6일)와 유사한 수치로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경북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경우 이미 줄도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지역 법무법인에는 공장, 법인체들이 법인 파산, 회생 요건에 자신들이 해당되는지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대구의 한 파산 전문 변호사는 “도산 절차는 마지막 수단이다 보니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인 파산 등이 본격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을 결정하고 준비하기까지는 대개 2~3달 걸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2020년 4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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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韓, 실업 증가에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
    항공·여행·숙박업 감원 진행형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취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경제활동 중단으로 전세계 실업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실업증가에 따른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경제주체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 감소와 이에 따른 감원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대공황은 좋은 반면교사로 과거 1929~1933년 미국 대공황 당시 미국의 연간 경제생산량은 26% 감소했고,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4.9%까지 치솟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구조가 다르고, 공장자동화율이 세계최고 수준인데다가 해고가 쉽지 않아 미국과 같은 대공황으로까지 번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미 1997년 IMF외환위기 시절 경험했던 경제 충격과 각종 사회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당시에는 25개월간 실업자 100만명대가 유지됐고,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에는 136만4000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發 실업대란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IMF당시보다 더 큰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수출로 재기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글로벌 경기침체 양상이어서 수출 감소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IMF당시 청년실업률이 8.6%에 불과했고, 전체 실업률도 7%가량을 정점으로 찍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미 청년실업률은 9%대로 실질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또한 IMF당시에는 비정규직이 보편적인 근로형태가 아니었으나 현재 비정규직은 750만명에 달한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전국에 약 23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비정규직과 함께 경제 위기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이미 일부에서는 무급휴직과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 2월에만 실업자 수는 이미 115만3000명에 달했고 실업률도 4.1%였다. 그간 고용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버티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IMF외환위기 시절과는 달라 경제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미 실업대란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숙박업이 심상치 않다. 항공업은 직접 종사자만 5만2000여 명이고, 전·후방 관련 일자리는 17만여개에 달한다. 그런데 대형항공사들은 감원 이전 수순인 무급휴직에 돌입해 있고, 저가항공사는 이미 감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숙박·여행업에서는 이미 6만5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고용지표가 본격 반영되기 이전인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명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2~3개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42.1%가 ‘3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 이번 사태가 3개월만 가도 10곳 중 3~4곳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로 중소기업발 휴·폐업 혹은 감원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4월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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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中企 규제영향평가 제도 강화
    중기부, 기업 규제 완화 위해 제도 정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 중기부 설명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지난해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지난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이달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가 이러한 규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 규제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30일까지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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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中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효과
    제도 활용 기업 86% 납품대금 인상합의   지난해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6곳 중 5개사가 납품대금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 조사결과 조사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의사에 대해서는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률과 합의 성공률,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와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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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최근 5년새 예비유니콘 기업 4.6배 증가
    바이오·의료 분야 가장 많아 평균기업가치도 가장 우수해   기업가치 1000억이상 예비유니콘 기업이 5년새 4.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캐피탈협회는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최초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 현황을 발표했다. 기업가치는 최근 유니콘 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으로,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현황과 투자받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척도로 주목되고 있다.   이번 기업가치 분석은 최근 5년간 투자받은 기업 4613개사 중 프로젝트 투자와 구주투자 등을 제외하고, 기업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3381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투자받은 3381개 기업의 기업가치는 총 124조772억원에 달했다.   기업가치별로 보면 1000억원이상 기업이 235개사로 전체의 7%를 차지했고, 100~1,000억원이 1623개, 100억원 미만이 1523개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예비유니콘 기업이 2015년 51개에서 2019년 235개사로 4.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2017년간 매년 32개씩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43개, 2019년 77개가 늘어나며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8,000억원) 등으로 조성된 벤처펀드가 2018년부터 본격 투자에 나서며 투자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니콘 기업 기준인 기업가치 1조원(10억달러) 이상인 기업도 7개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자 이후 상장한 기업 등 포함. 해외투자 통한 등재기업 4개사 제외)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기업에 한정하여 업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분야가 71개(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ICT서비스 50개, 유통·서비스 35개, 전기·기계·장비 25개 순서였다. 평균 기업가치 역시 바이오·의료 분야가 65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게임(451억원), 화학·소재(398억원) 순서를 보였다.   한편,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다는 것은 투자자로부터 성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게임 분야가 16.8배로 가장 높고 화학·소재(12.9배), 유통·서비스(11.4배), 바이오·의료(11.1배)가 뒤를 이었다. 다만, 게임의 경우 크래프톤(기업가치 3.7조원)을 제외하면 11배로 낮아져, 전체 순위는 화학·소재(12.9배), 유통·서비스(11.4배), 바이오·의료(11.1배) 순서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는 5G 분야의 평균 기업가치가 672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헬스케어(661억원), O2O(528억원) 순이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 지난해 투자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클라우드 분야(20.6배)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10억원당 고용증가를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기업(4.7명)이 1000억원 미만 기업(4명)보다 고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 100억원미만 기업은 투자 10억원 당 5.2명을 고용하며, 투자금을 고용 확대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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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백화점 정기세일에 고객 발길
    이달 봄 정기세일 소비심리 개선 마중물 기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들이 4월로 시기를 늦춘 봄 정기세일을 열며 소비심리 개선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힘겨운 노력에 나서 주목된다.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올해 첫 정기세일에 나선 지난 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고객 발길이 뚝 끊겼던 전주와 달리 인파가 몰렸다. 예전 세일기간 수준의 고객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화장품·키즈 패션 등 일부 매장에는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실제 봄 정기세일 첫주말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호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첫주말 정기 세일 기간 백화점 3사 매출은 전주말 대비 평균 10.1% 신장했다. 롯데백화점은 17.9%로 신장 폭이 가장 컸고, 신세계백화점 7.1%, 현대백화점 5.3% 순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에 전년 바겐세일 기간과 비교해서는 신세계(-18.2%), 롯데(-14.2%), 현대(-12.0%) 등 3사 모두 부진했다.   특히 롯데백화점 매출은 전주 대비 17.9% 늘어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잡화(70.3%), 생활가전(67.8%), 해외명품(24.6%), 남성패션(18.6%) 등 대체로 고른 신장 폭을 보였다. 다만, 봄 패션 수요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여성패션(-28.0%) 홀로 역신장했다.   화장품과 잡화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의 최대 반값 판매가 손님을 끌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생활가전 매출 증가 및 혼수 증가 등 수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매출이 전주 대비 7.1% 신장했다. 명품 부문 매출이 15.3% 뛰어 신장 폭이 가장 컸고, 스포츠 6.3%, 여성 2.9%, 남성 0.1% 순으로 높았다. 또 현대백화점도 전주대비 5.3% 매출신장을 보였다. 부문별로는 명품이 9.3% 늘었고, 리빙 8.1%, 패션 3.1%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봄 정기세일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으나 당장의 매출보다 소비심리 개선 효과를 더 기대했다”며 “지난해 봄 정기세일 기간과 비교해서는 매출이 역신장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매출이 늘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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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백화점·면세점 매출↓…휴업·폐점 잇달아
    호텔업 객실판매율 10%미만임금삭감·휴직 등 자구책   호텔과 백화점·면세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이에 종사자들이 일자리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호텔업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90%가 급감했다. 전국 주요 호텔의 객실판매율은 10%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3월 평균 객실 판매율은 74%과 비교해 64%가 떨어진 것이다. 객실예약과 연회(결혼식) 취소도 지난달 중순 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5성급 특급호텔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객실 운영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고, 레스토랑을 비롯한 식음업장도 부분 축소시켰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옛 W 호텔)도 5월 임시 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5성급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으니 2?3성급 관광호텔과 비즈니스호텔은 더 상황이 악화되어 명동 일대에 4개 지점을 둔 중소형 호텔 스카이파크는 최근 세 곳이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인근의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국도호텔, 크라운 파크, 라마다 동대문도 휴장 상태다.   백화점(38%↓)과 면세점(65%↓)도 매출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 이달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면세·호텔업계는 그나마 있던 매출마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간헐적으로 구매에 나섰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과 해외 여행객 수요가 더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들어서 면세점은 줄줄이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신라면세점은 4월 중 주말과 공휴일 등 총 열흘간 제주점 문을 닫기로 했다. 제주공항점도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임시 휴업 중이다.   앞서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탑승동의 19개 매장 중 양쪽 끝 5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임시 휴업에 들어간 매장은 화장품과 패션·잡화 편집 매장 등으로, 4개 매장은 지난달 23일부터, 1개 매장은 이달 1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에 더해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1터미널 탑승동 나머지 14개 매장과 2터미널 매장의 심야 영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터미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기존에는 일부 매장을 24시간 운영했지만, 심야 항공편 축소에 따라 폐점 시간을 저녁 9시30분으로 앞당겼다.   동화면세점도 이날부터 주말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평일 영업시간도 이날부터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로 하루 4시간 단축 운영한다. 서울 용산 HDC신라면세점도 임시 휴업 여부를 논의 중이다. 또 SM면세점은 결국 서울점 폐점을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휴직과 임금삭감 조치에 떨고 있다. 임원진들이 급여를 10% 반납하고, 이달 들어서는 국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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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개소세 한시적 인하 신차 구매 ‘적기’
    6월말까지 70% 감면100만원 한도 ‘역대급’   신차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개별소비세의 역대급 감면과 자동차 업체 프로모션이 극대화된 지금이 적기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 19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감소의 트리플 악재가 가시화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자동차 개별소비세액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 시 출고가격의 5%를 개소세로 부담해야 했으나 이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의 예시에 의하면 개소세 인하조치 이전에는 출고가 3000만원인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원(출고가격의 5%), 교육세 45만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319만원(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취득세 224만원(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등 총 738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0만원, 교육세 15만원, 부가세 306만원, 취득세 215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586만원으로 152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소세 감면 외에 별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더해진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 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해준다. 또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최대 100만원, 전기차라면 최대 300만원, 수소차이면 최대 400만원씩 각각 개소세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내수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때와 트럼프發 보호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2018년에 자동차의 개소세율을 30%(5%→3.5%)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소세율을 70%까지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성차 판매업계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격언에 따라 개소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모션 전략을 내놓으며 소비자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다.   현대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저금리 특별할부를 실시한다. 1%~1.5%의 저금리 특별할부를 실시하고, 현대차 등록 고객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자동차도 차종에 따라 최대 110만~1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는 XM3 72개월 저금리 할부, 전기차 60개월 무이자 할부, SM6 프리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신차 구매 혜택을 들고 나왔다. 또 쌍용자동차는 파격적인 무이자할부와 최대 150만원 취득세 지원, 국내 최장 보증 등 ‘Respect KOREA’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밖에 쉐보레(한국GM)는 개별소비세 외 추가 세금부담을 지원하는 ‘Tax free’ 이벤트를 시행하고, 할부프로그램으로 소비자 유혹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적극적인 프로모션은 지난달 시행된 개소세 인하 효과와 시너지를 내며 신차 판매 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 자동차 판매점 관계자는 “신차 중심의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지금이 적기”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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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4-10
  • 섬 지역 폐기물 소각·방치 심각
    250개 도서 지역 89% 폐기물 소각·방치   전국 섬(도서) 지역의 대부분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27일까지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 1120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미비점이 노출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중 250개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종량제, 재활용 등)에 따라 처리·관리해야 하지만, 가구 수 50호 미만 또는 산간·오지·섬 지역 등은 이런 관리지역에서 제외해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798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관리제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250개 도서지역 중 102개(40.8%) 지역은 폐기물 전량을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나머지 120개(48%) 지역도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가 주 1회 미만에 불과해 대부분이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 노상 소각·방치 등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해양 유출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소요토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가 조례 등에 주민들이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도서지역 등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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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0-04-09
  • 中企 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대상 및 감면율 ‘축소’ 수입 실적 미제출시 과태료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4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새 조항이 신설됐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껌,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36개 업종)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다만, 중소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이 이뤄져왔다.   당해 연도 폐기물부담금은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부과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지난 2018년 12월에 종료되어 오는 5월에 부과하는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마지막으로 감면제도는 실질적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상반되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가해질 부담을 고려해 감면 기간은 연장하지만 타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규모는 축소한 것이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되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체(특별재난지역)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유예하고,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등으로 인상했다. 이 개정 시행령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이 예고되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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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0-04-09
  • 최근 6개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급감
    중국發 오염물질 유입 줄어 국내 석탄발전 감소 등 한 몫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6개월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의하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발전·산업·수송 등 전 분야의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했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나 줄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 영향, 코로나19 등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았다.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 19여파로 중국 정부가 감염차단에 나서면서 중국내 교통량이 줄고, 전역의 공장이 일시 가동중지된 것이 주요해 보인다. 실제 이 기간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9㎍/㎥으로 지난해보다 11% 줄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와 주변 지역은 12%(88→77㎍/㎥)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된 지난 달부터 고속도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뿐만아니라 전국 누적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 등 기상 여건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동기대비 무려 39%(-2503톤)를 줄였다. 이와관련 전국 총 60기의 화력발전소 중 지난해 12~2월 최대 15기, 올해 3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했고, 나머지 발전소도 최대 80%로 출력 상한제약을 실시한 바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이 자발적 감축협약을 이행했다.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30%(-2714톤) 줄었다.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1000여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했다. 또한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항만·선박 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0.5%)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t)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었다.   농촌 부문에서는 불법소각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약 7만4000톤을 수거하는 한편,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그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도 추진되며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내 발생요인을 줄이도록 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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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맞벌이 부부 육아 ‘비상’
    직장인 42.6%, 조부모·친척에 맡겨   코로나19 감염 확산우려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당초 이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고, 초·중·고교 개학 역시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역시 증가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19일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업주 등 9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달 초 발표했다. 그 결과 직장인 42.6%는 휴원·휴교 기간 동안 조부모와 친척에게 자녀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6.4%의 경우 직접 돌봤다. 반면, 어린이집 등 긴급 돌봄을 활용한 직장인은 14.6%에 불과했다.   직접 돌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유연근무·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했다. 현재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장인들의 평균 일수는 평균 4.3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홍보하는 것과 달리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무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교육부가 2주씩 2번에 걸쳐 개학을 연기했을 당시에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없는데, 맞벌이는 해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번갈아가며 휴가를 쓴다는 부부도 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식사도 아이혼자 해결토록 하기에는 어려워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맡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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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경제난 인한 극단적 선택 증가 막아야
    이달 강릉·대구서 일가족 자살 자살원인 경제적 어려움 ‘유력’   최근 경제난과 생활고로 인해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이 늘고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일자리와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자살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후퇴와 실업율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달 강릉과 대구에서 잇따른 일가족 자살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힘들어서 가족과 함께 먼저 간다’,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등 메시지를 남겨 사업실패, 부채문제, 생활고 등 경제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67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6.6명이 극단적 선택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9.5%(2.3명) 증가한 수치로 특히 국내 자살률은 기존 1위였던 라투아니아(2017년 24.4명)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로 복귀함 셈이다.   자살률의 증가에는 여러요인이 있지만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살률은 1990년대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1997년 12월 IMF 사태 이후 1998년 한 해 급증한 바 있다. 이후 자살률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카드 대란이 있던 해에 다시 급증, 증가세가 지속됐고,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 번 더 급증해 2009~2011년에는 인구 10만명당 30명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초까지 유독 일가족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성북구 네모녀 사건 등을 비롯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가족 자살이 빈곤층의 생활고에 한정돼 있다는 시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한의사 가족 사망사건의 경우, 가장이 가족을 살해후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유서 등을 보면 지난해 말 개업한 한의원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등 부인과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따지고 보면 경제난에 의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 성북구 네 모녀 동반자살 사건의 경우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4년간 단 한 차례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지 지원 후보자로 찾아내야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다.   이들은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해왔는데 최근 2∼3개월은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신청주의인데 이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대책 역시 ‘신청 주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모르거나, 당장의 생계유지 때문에 신청을 못했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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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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