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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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분양시장 ‘후끈’
    부처간 이견에 상한제 유예설 돌아대기수요 등 서울 집값 상승전환   내달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후 2주 연속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달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 8월 상한제 발표 후 가격이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부부처간 이견을 나타내자 상한제 소급적용 유예설이 돌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다만, 일반아파트 시장은 신축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 부족 우려가 나타나면서 분양 대기수요가 증가하자 이 영향을 받아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억원의 웃돈을 기대한 무주택자들이 대거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청약시장도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KB부동산 리브온에 의하면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6월 셋째주 이후 12주 연속 상승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2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인기 주거지역 상승률이 0.2%대로 커졌다. 이전 주간 상승률은 0.06~0.10%대였다.   전셋값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월 첫째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4.3이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지수가 크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난 7월 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언급했을 때는 122.9였는데 20p이상 껑충 뛴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에 형성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데다 교통여건이나 교육여건도 안정적이라 잠재 대기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조합측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에 힘을 빼는 관련법안들의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8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주택법 제57조 제1항과 제5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을 지정하는 권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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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9-16
  • 10대 주력품목 수출 ‘경고등’…고도화 시급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 전환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국내 제조업 10대 주력품목의 수출이 곤두박질치면서 주력산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달 초 발표를 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한 442억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한 42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째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30.7% 급감한 79억8000만달러 수출에 머물렀다. 그밖에 석유화학(-19.2%), 석유제품(-14.1%) 등 석유관련 산업 품목들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반기계(-6.2%), 철강(-19.7%), 자동차부품(-5.2%), 디스플레이(-23.5%), 섬유(-13.1%) 등 10대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하락 행렬에 동참했다. 선박(167.7%)을 비롯, 무선통신기기(41.6%), 가전제품(25.6%), 자동차(4.6%) 등 품목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이는 그간 수출이 부진한데 따른 기저효과 덕분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은 예년수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일시적 부진으로 판단되는 반도체를 제외한 10대 수출주력품목이 성장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이 중국 등 경쟁국과 경합, 또는 경쟁 상태에 놓이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 친노동 정책과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축소한 것도 한 몫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의 골자는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는 등이다. 특히 전통 제조업에 대해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가칭)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밖에 친환경차, 선박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하며, 철강과 6대 뿌리산업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여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으로 초격차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자동차·조선 등 분야는 소재·부품기업의 당면 위기 극복 과 친환경,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외에도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중 2179억원을 기술개발사업에 선투입하고, 내년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글로벌 R&D와 해외 M&A에 향후 3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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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09-16
  • 전기산업 수출 ‘경고등’
    5개월 연속 무역적자…올 무역수지 적자 전망   전기산업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전기산업진흥회에 최근 발표에 의하면 올 7월기준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한 10억3000만달러를 기록, 이로써 7월 무역수지는 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7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수지 역시 약 1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는 지난 3월이후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7월 누적 무역수지는 지난해 7월 수출 72억2100만달러, 수입 68억3900만달러로 3억82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같은기간 누적 수출은 68억38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나 줄었다. 그런데 누적 수입의 경우 68억5000만달러로 0.2% 증가하면서 이기간 무역적자 규모가 12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즉 전기산업의 수출감소가 무역적자를 견인한 것이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전력용기기는 배전 및 제어기, 전력케이블이 감소했다. 다만, 미국·캐나다 향 태양광모듈, 변압기, 접속기 및 차단기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기부품의 경우에도 미국, 베트남의 회전기기 부분품 및 배전부분품 수요증가로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을 끌어내린 것은 산업용기기 였다. 중국 중심으로 제어 및 통신케이블 및 인버터 등 전원장치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무려 5.1%가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압기는 지난 7월 전년동월대비 34.2% 증가한 4400만달러를 기록했고, 발전기는 1억3000만달러(26.2%), 접속기 및 차단기는 9600만달러(5.6%) 증가했다. 반면 전력케이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3%감소한 1억2000만달러, 배전 및 제어기는 전년동월대비 -45%가 감소한 19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수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20.4%), 베트남(20%), EU(10.5%), 일본(1.4%)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중동(-34.9%)과 중국(-8.5%)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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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
    2019-09-11
  • 중전기기업계, 한전 물량감소 호소
    연간단가계약 대비 실발주 비율 60%수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전력의 물량 감소로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한전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후변압기 교체 및 증설을 비롯해 발주물량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올해 한전의 전력기자재 구매는 예년에 비해 급감한 상태다. 중전기사업조합에 의하면 연간단가계약 대비 피뢰기 63.1%, 가스개폐기(3W) 55.9%, 가스개폐기(4W) 58.7%, 에코부하개폐기 40.8%, 컷아웃스위치 59.6% 등 한전의 실발주 비율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한 하반기 발주 감소 등 물량의 편차가 커 협력사들은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연간 발주 물량의 균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후 변압기가 전력소비량을 버티지 못해 정전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주상변압기 실태 점검을 실시, 노후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언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 상반기 개폐기 발주물량은 과거 3개년 동기 대비 약 40% 수준으로 저조하다”면서 “협력사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량 정상화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또한 R&D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EFI) 발주 검토, 노후·과적 전신주 조기교체, 자재보관 관련 납품체계 개선, 합성수지파형관 구매제도 개선 등도 논의됐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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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태양광발전 난개발, 자연파괴 주범 ‘오명’
    지난해 1월 이후 4583㎿ 설비 보급지자체 규제강화에도 농촌·임야 난개발   친환경 청정에너지의 대명사인 태양광 발전이 국내에서 난개발로 인해 자연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자체가 뒤늦게나마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에 의하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산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전북 장수·무주·진안 등 기존에 허가가 난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 영동의 경우 한 태양광 발전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가 반발해 불허가 취소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이달 3일 지방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 승소사례는 아직까지는 드문 편이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의 경우 1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으며,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에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농촌 태양광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 천일염 업계의 설명이다. 한 예로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외지인에게 넘어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추진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됐으며,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은 환경훼손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 공기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의 97%가 중소·영세 사업자이어서 태양광발전 품질 문제가 부각되고, 이들의 사업 퇴출시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구의 책임이 지자체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자체 역시 소유주가 있는 땅의 폐기물 처리 권한이 없어 향후 처리되지 않는 태양광 폐기물이 전국토를 뒤덮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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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가업승계 中企 세부담 큰 폭 줄어
    중기硏, 10년간 70% 감소…제조업 55.9% 차지   2세에게 사업승계(이하 가업승계)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 10년 동안 70% 가량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당시 27조2440억원이던 가업 승계 관련 전체 기업의 조세부담은 10년 후인 2017년에는 7조6610억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이는 국세청의 비상장법인(지분율 50% 이상인 기업) 주식평가방법을 원용해 산출한 조세 부담 규모로 2017년 가업승계기업이 일시에 상속하는 경우의 조세부담과 2017년 가업승계기업이 2007년 기준으로 상속했을 경우를 가정해 비교한 수치다. 중기연구원은 이번 가업상속세제 지원 효과 분석 대상에서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상장기업,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 8029개사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지분율(50% 기준) 외에 업력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 업력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 별도 분석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CEO 연령은 50대 이상이 85%(6818명)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44%(3540명)였다. CEO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60대 이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5.9%(4487개)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14.7%(1180개), 건설업 9%(725개)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이 가업승계세제 대상 기업의 80%를 차지했다.   또 독일과 일본의 가업승계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나라 모두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은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세제 지원은 지양하고 기업의 승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 독일, 일본 모두 상속과 증여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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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09-11
  • 로봇도입 中企 생산성 향상 ‘미소’
    생산성 79% 향상…불량률 감소·원가절감 등   중소벤처기업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로봇을 도입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평균 79.2%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로봇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로봇 도입 기업들은 불량률 감소(74.4%), 원가 절감(54%), 산업 재해율 감소(97.8%)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한 예로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파나시아는 ‘선박평형수 살균 처리용 UV램프 생산 공정’에 로봇을 투입, 생산성이 175% 증가(시간당 생산량 1.1개 → 3개)했다. 연매출도 69% 상승(450→647억원)했으며, 급증한 수주량 증가에 따라 직원도 70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효과를 거뒀다.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6년부터 시행중인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공정자동화를 설계하고, 생산기술개선을 지원하며, 이에 따라 맞춤형 로봇 제조 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로봇도입 효과가 입증되면서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급증했다. 올해 과제 접수 결과, 201개 과제 신청이 몰려 무려 7:1 경쟁률을 보였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지원사업 접수기업이 각각 73개사, 149개사였다. 또한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정부로부터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3배 증가한 90억으로 확대 편성받기도 했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기업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로봇이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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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정부 R&D투자 확대에도 기술상용화 부진
    우수특허비율 해외주요국 대비 1/3 그쳐PQI 내국인 비중 17%…외국인 절반 수준   정부가 최근 한-일 갈등으로 표면화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종속 탈피를 위해 연구개발 투입예산의 대폭 증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R&D예산 확대가 혈세낭비라는 우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용기술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도발을 감안한 ‘자강극일(自强克日)’을 앞세우며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43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액이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국채 편성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이중 정부의 R&D 예산은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한 2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10.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R&D투자비중은 약 4.55%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금액으로도 2017년 기준 78조8000억으로 세계5위 수준에 달한다. 이중 민간 재원은 76.2%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일본의 민간재원 비중은 78.1%이고, 중국 76.1%, 독일 65.2%, 미국 62.3%, 영국 49.0% 등이다.   그런데 R&D의 질은 거의 낙제수준에 가깝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에서 정부 R&D 특허의 SMART 우수특허비율은 11.7%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인 우수특허비율 42.6%는 물론 민간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12.2%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전체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평균인 19.7%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의하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억원당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86.1건으로 중국(58.7건)이나 일본(52.7건), 미국(16.6건)보다 많다. 그러나 국내등록우수특허비율(PQI)에서 내국인은 16~17%로 외국인(38.3%)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원천·표준 특허 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창업 기업의 5년 후 생존율도 27.3%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부 R&D투자에서 산업부의 대기업지원 비중은 지난 2011년 17.7%에서 2017년 4.6%까지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R&D지원 비중은 지난 2011년 25.5%에서 44.3%까지 증가했다. 그결과 R&D수행기업수는 4만1629개까지 증가해 일본 1만927개를 뛰어넘고 미국(5만4000여개)과 비교해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업체 수행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짬짜미 나눠먹기식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술특허 및 기술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R&D과제 및 수행자 선정시 일정기간 소요에 따른 적시성 상실과 공정성 확보 문제로 인해 적격 수행자 선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도한 서류업무가 개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화된 문서작업은 정보유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R&D예산 지원확대에 나설 뿐 아니라, R&D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체계의 제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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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산업부,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정비
    관련고시 전부 개정…지정 기준·절차 구체화   정부가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지정요건 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했다. 핵심뿌리기술 고시는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 요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하지만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시 이름만으로는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명에 고시 내용을 포함해 바꾸고 기존 개조식 고시를 조문식으로 고쳤다.   또한 고시 제3조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기존 고시가 지정요건 중 하나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라고만 적었다면, 여기에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다 자세한 기준을 추가했다.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 등을 종합적 고려’한다고 돼 있는 내용은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 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돼 온 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는 ‘수요 조사-연구회 운영-평가위원회(산학연 전문가)-의견 수렴-고시’ 순으로 상세하게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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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中企 연구조합제 도입해야
    연구개발 중간조직 형태…공통연구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제를 도입해 공통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1위, 정부의 R&D 예산 역시 GDP의 1.13%로 세계 1위지만, 혁신기업의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IMD의 세계기술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위에 머무는 등 R&D 투자의 성과는 높지 않으며, 기술무역수지도 2017년 기준 46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R&D 거버넌스 및 혁신체계가 과거 추격형 성장시대에 머물러 있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 R&D투자가 하향식(top-down)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R&D 지원과 업계의 R&D 수요 간에 괴리가 있으며, 개별기업의 R&D 과제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출연(연)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기술과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90%가 ‘나 홀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대표 조직인 산업연구협회 및 그 연합회(AiF)가 R&D 중간조직 역할을 하며 이 조직을 통해 추출된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통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향성,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 탐색, 정부-기업-출연(연)과의 가교역할을 통한 산·학·연 협력 연구의 매개기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제도의 입법화 및 공통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출연(연) 기반을 갖고 있으며, 단체표준이나 기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합 등 비교적 잘 갖춰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이 있으므로 이들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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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日 불매에도 국산 맥주 매출 찔끔
    일본산 수입액 97% 급감…국산 매출 2%↑   최근 한-일 갈등여파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일본 수입산 맥주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나 국산 맥주가 빈자리를 온전히 메우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7월 일본 맥주는 수년간 지켜온 수입 맥주 판매 1위 자리내주고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산 맥주의 매출 증가는 겨우 2%대에 불과했다. 8월 들어 일본 맥주 매출이 더욱 감소하면서 한국 맥주의 매출도 추가 증가하긴 했지만 소폭에 그쳤다.   그러면 일본 맥주의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 정답은 외산 맥주다. 지난달 일본맥주 수입액은 22만3000달러로 무려 97%가 급감했다. 일본산 맥주는 8월 국가별 순위로 13위 까지 밀렸다. 반면 중국맥주 수입액은 7월 308만달러에서 8월 462만달러로 크게 늘며 국가별 수입액 1위로 올라섰다. 뒤를 이어 네달란드산 맥주가 430만2000만달러로 2위, 벨기에산이 377만달러로 3위, 미국산이 346만9000만달러로 4위를 기록하는 등 타 외산맥주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수입 맥주 시장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4캔=만원’ 마케팅을 선보이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고가의 수입 맥주를 싼값에 마실 수 있게 되자 ‘국산 맥주는 수입 맥주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는 편견 속 선택폭이 늘어난 소비자들이 외산 맥주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국내 맥주 업계는 주세법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역차별을 야기한다며 주세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최근 맥주업계의 염원이던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가격 경쟁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맥주 업계는 현재는 적극적 마케팅은 몸을 사리면서 애국 마케팅으로 판매를 장려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좀 더 적극적 마케팅으로 외산의 ‘4캔=만원’ 마케팅에 대응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소비시장 침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적극적 마케팅이 오히려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런 분위기가 읽힌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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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19-09-10
  • 편의점 택배 ‘증가세’…서비스 차별화 경쟁
    편의점 택배 물량 연평균 10% 성장해외 택배·찾아가는 접수 등 차별화   편의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편의점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편의점 업계에서는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거나 서비스 이용을 간편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편의점업계에 의하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서 접수되는 택배 건수는 지난 2014년부터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편의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 2014년 택배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4.1%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택배의 고속 성장 비결에는  국내 편의점 점포수가 지난해 4만개를 돌파하는 등 접근성이 향상된 것과 무관치 않다. 올해 1분기 기준 CU가 점포수 1만3342개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GS25도 택배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지난 2017년 전년대비 18.4%, 2018년 26.6%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GS25의 전국 점포 수는 1만3107개로 전국 주요 상권에 포진해 있다. 이마트24의 경우 한진과 손잡고 편의점 업계 최초 3500원 균일가 택배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이용 건수가 지난 2017년 약 1만 건에서 올해 약 5만건으로 대폭 늘었다.   택배 실적에 따른 편의점 수수료는 택배비의 15%수준으로 접수점포가 받는다. 다만, GS25의 경우 접수점포 외에도 수취점포가 1건당 440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편의점 택배가 편의점 업계의 주요 부가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업계에선 택배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추세다.   CU는 지난해 말 편의점 택배 전문회사인 CU포스트와 ‘홈택배’ 서비스를 선보였다. 홈택배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편의점을 찾아가 택배를 맡겨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고객이 직접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송 기사가 방문하여 물품을 픽업한 후 인근 CU(씨유)에 택배 접수를 대신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홈택배 이용 건수는 3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일평균 이용 건수 역시 2.5배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역삼·광화문 인근 등 사무실 밀집 지역의 이용 건수가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며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확인됐다. CU는 또 택배 서비스를 활용한 세탁 서비스도 도입했다. 세탁 스타트업 오드리세탁소와 협업해 24시간 세탁물을 맡길 수 있으며, 배송비는 세탁비에 포함되어 무료다.    GS25는 지난 3월 ‘반값택배’를 선보였다. 기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GS25의 물류망을 활용해 택배를 보내는 방식으로 택배 가격을 확 낮췄다.  소요기간은 약 4일로 일반 택배보다 길지만, 요금은 최대 65%까지 저렴하다. 최근에는 국제 택배 서비스 대상 국가를 기존 100여 개국에서 220개국으로 대폭 확대했다.   세븐일레븐 역시 지난 5월부터 페덱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함께 해외 서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업계 평균보다 저렴한 2만원가량으로 미주 기준 5일 이내에 배송이 완료된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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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19-09-10
  • 저소비 심리로 수요 ‘주춤’…유통가 울상
    구매 트렌드 온라인 대세…오프라인 초저가 대응최저가 행사 상시화에도 소비자 씀씀이 줄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소비심리가 추락하면서 수요가 줄어들자 유통업계가 생존형 초저가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소득 계층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분야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싸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체 열지 않는다”라며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알뜰 쇼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초저가 경쟁이 수요부진을 완전히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연중 최저가 행사가 상시화 되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초저가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규제와 온라인에 치인 대형마트는 적자행진을 벌이고 있고, 외식업 등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과 소비심리 부진으로 폐업을 걱정하는 처지다.   유통분야에서 나홀로 고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온라인 시장은 거래액이 늘면서 몸집은 커졌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적자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고 수요 부진으로 가격 인상을 시도하지 못하는데다가 업체간 물류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자할 곳은 늘어나는데 그만큼 이득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거의 1년 내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최저가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마진을 거의 포기하고 연일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도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 26개(온·오프라인 각 13개)사의 매출은 지난해 7월 대비 0.1% 감소했다. 그동안 부진을 겪었던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대신 온라인 시장이 전체 유통시장 성장세를 견인해왔는데 이마저도 꺾이며 유통가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2분기의 경우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가 창사 이래 최초로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롯데마트도 적자를 봤다. 사실상의 신규 출점 금지와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각종 규제에 더해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 트렌드가 옮겨간 가운데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도소매업의 대출액은 연간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이 잘 돼 투자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 보다 연명을 위한 운전자금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이 밝힌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89.2%에 달한다.   특히 경기침체 속 회식문화가 사라지고, 야근을 지양하는 사회분위기가 퍼지면서 외식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IMF 시절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시장도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산업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 온라인 유통 매출 성장률은 8.7%로 지난 1년 새 처음으로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년동월(17.8%)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가격 인상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출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유통규제 개선이 시급하고 밝혔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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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19-09-10
  • 저소비 심리로 수요 ‘주춤’…유통가 울상
    구매 트렌드 온라인 대세…오프라인 초저가 대응 최저가 행사 상시화에도 소비자 씀씀이 줄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소비심리가 추락하면서 수요가 줄어들자 유통업계가 생존형 초저가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소득 계층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분야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싸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체 열지 않는다”라며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알뜰 쇼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초저가 경쟁이 수요부진을 완전히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연중 최저가 행사가 상시화 되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초저가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규제와 온라인에 치인 대형마트는 적자행진을 벌이고 있고, 외식업 등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과 소비심리 부진으로 폐업을 걱정하는 처지다. 유통분야에서 나홀로 고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온라인 시장은 거래액이 늘면서 몸집은 커졌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적자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고 수요 부진으로 가격 인상을 시도하지 못하는데다가 업체간 물류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자할 곳은 늘어나는데 그만큼 이득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거의 1년 내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최저가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마진을 거의 포기하고 연일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도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 26개(온·오프라인 각 13개)사의 매출은 지난해 7월 대비 0.1% 감소했다. 그동안 부진을 겪었던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대신 온라인 시장이 전체 유통시장 성장세를 견인해왔는데 이마저도 꺾이며 유통가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2분기의 경우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가 창사 이래 최초로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롯데마트도 적자를 봤다. 사실상의 신규 출점 금지와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각종 규제에 더해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 트렌드가 옮겨간 가운데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도소매업의 대출액은 연간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이 잘 돼 투자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 보다 연명을 위한 운전자금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이 밝힌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89.2%에 달한다. 특히 경기침체 속 회식문화가 사라지고, 야근을 지양하는 사회분위기가 퍼지면서 외식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IMF 시절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시장도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산업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 온라인 유통 매출 성장률은 8.7%로 지난 1년 새 처음으로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년동월(17.8%)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가격 인상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출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유통규제 개선이 시급하고 밝혔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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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에어 백신, 실내공기질 걱정 ‘뚝’
    에어백신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의 방식으로 실내공기를 살균·정화한다고 설명하는 안영석 대표.   (주)오에이치코리아, 기존 공기청정기와 성능 등 차별화 한 공기살균정화기   실내 세균·바이러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자연의 방식으로 살균·정화하는 공기살균정화기가 주목받고 있다.(주)오에이치코리아(대표 안영석)가 개발·출시 중인 공기살균정화기 ‘에어 백신(015+, BAQA)’가 그 주역이다.   안영석 대표는 “예전에 차병원의 건강검진센터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 감염경로를 끊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도 병원에서 감염경로를 끊지 못해서 확산됐다. 그런데 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바이러스는 분자구조에서 H를 빼앗으면 본래의 기능을 잃는데, H를 뺏는데 OH Radical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공기살균정화기 ‘에어 백신’은 과산화수소(H2O2)를 촉매제로 코로나 방전을 때리면 OH Radical이 생성되는 영국의 군사기술을 응용, 국산화해 제조됐다. 이 제품은 OH Radical을 이용해 공기 중의 세균(바이러스)과 새집증후군, 아토피의 원인인 각종 실내유해물질을 제거한다.   특히 기존 필터식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통과한 공기만 정화시켜 한정된 공간만 정화하고, 0.3㎛이하 유해물질을 걸러내지 못하지만, 에어백신은 이러한 제약이 없어 더 넓은 면적을 강력하고 안전하게 살균한다.   안 대표는 “4년간의 투자로 영국에서도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을 보완해 상용화했다. 이 제품은 작지만 성능과 품질면에서 세계1등이라 자부한다”며 “우리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 정화 원리의 기술을 가지고 공기살균기를 개발, 현재 인큐베이팅하며 레퍼런스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 백신’은 병원·요양원, 버스·지하철, 열차, 기숙사, 학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이 주 공급처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어린이집에 50%가 공급됐다.   (주)오에이치코리아는 실제 강원대, KCL 등 세균실험과 건국대, 글로벌제어연구소 등의 바이러스 실험, 그리고 KCL·일본식품분석센터(JFRL)등 에서 VOCS 제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동사는 기업의 투명성, 정직한 제품 생산, 그리고 제품의 사회적 역할을 추구하며 가장 가성비 좋은 기계로 사람들에게 자리매김하는 것 등을 추구하고 있다.   안영석 대표는 “행복의 기준은 물질에 있지 않고 주변사람들과 함께 미소를 지을 때 행복이 있다”며 “이 제품은 예방학적 의료기기의 사회적 역할이 있고, 가성비가 월등한 제품이다. 좋은 파트너(유통사)를 만나 가정, 의료(복지) 시설,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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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09-10
  • 수목에 물·양분 공급하는 ‘삼통관’
    빗물저금통이 도시열섬 완화에 적합하다고 설명하는 한경수 대표.   어스그린코리아(주), 생육삼통관·잔디보호매트 등 특허 30여건저영향개발(LID)로 물순환 자연친화 도시조성…삶의 질↑   최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저영향개발(LID)기법이 떠오르고 있다.어스그린코리아(주)(대표 한경수)는 도시물순환 저영향개발(LID) 빗물활용 선도기업으로 주목받는다. 한경수 대표는 “도심의 나무들이 잘 크지 않는데 원인을 살펴보니 불투수환경에 빗물이 흡수되지 않았다. 이에 구멍을 뚫어 빗물을 흡수시키며 1년을 지켜보니 엄청나게 자랐다. 그래서 생육삼통관을 개발해 특허를 내게 됐다”면서 “사업 초기에는 일부 공직자들이 이 기술을 써주지 않아 이를 극복하는데 10년이 걸렸다. 너무 힘들어 몇 번이나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거듭 그는 “생명을 살리고 도시환경을 살리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 환경 복지야말로 대중적 복지 실현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생육삼통관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입구 막힘을 방지하는 캡과 바디, 하부고정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립식이다. 캡의 경우 좁은 단면에서 넓은 통기단면을 가지고 낙엽 등 퇴적물에 의해 빗물 유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설계됐다. 또한 6면의 평면에서 조립시 원통형으로 조립되는 바디를 보면 통기공급홀과 빗물공급홀, 뿌리 유입방지와 토사공극을 유지시키는 턱 등이 있다. 이 제품은 친환경 소재인 HDPE 재질로 30년이상 수명에 회수시 100%재활용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우리기술은 관이 생명이다. 생물은 숨을 쉬고(숨통), 물도 먹고(물통), 밥(영양분)도 먹어(밥통)야 산다. 나무(뿌리)에 관을 통해 이 3통을 제공해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로 제품명을 삼통관이라 지었다”고 설명했다.   동사의 또 다른 주력제품인 가로수 보호판은 생육삼통관 위에 설치된다. 생육삼통관 캡과 결합되며 보행자가 미끄러지거나(Non-Slip), 판이 빠지지 않도록 개발되었다. 그밖에도 동사는 띠녹지 보호판과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저장판과 잔디의 생장점을 보호해 밟아도 잔디가 죽지 않도록 하는 천연잔디보호매트도 개발, 출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옥상녹화, 공원, 학교 운동장, 골프장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   한 대표는 “폐플라스틱을 재생해 매트를 만들어 폐기물 감축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우리잔디보호매트제품은 빗물저금통 위에 깔 경우 빗물을 받아도 썩지 않아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열섬 완화와 잔디 및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어스그린코리아(주)는 수익의 15%를 R&D에 투자해 특허만 40건(중국, 베트남, 일본 등 해외특허 각1건)에 이른다. 특히 한 대표는 새벽 6시에 회사에 출근, 신제품 개발과 실증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제품만 상용화하고 있다. 이에 기술력을 인정받아 LH, 경기도시공사, SH공사 등 전국 지자체에 공급되고 있다.   한경수 대표는 “이런 기능성을 갖춘 제품은 전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생육삼통관과 가로수보호판은 UAE와 쿠웨이트에 샘플 수출이 이뤄졌다”며 내년이 수출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스그린코리아(주)는 발명특허 대전 금상 등 다수 수상 및 지난 7월 개최된 대구 국제쿨산업전에서 주택관리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또한 최근 로하스 산업대전에서는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동사는 지난 5월 경기도시공사에서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2~3일에는 (사)국회물포럼이 주최한 ‘물문화와 물순환 사례 전시회’에서 옥상녹화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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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09-09
  • 농촌폐비닐 재활용 관리 허술
    감사원, 위법·부당 사항 5건 적발   한국환경공단이 혈세를 투입해 처리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 재활용 사업을 엉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촌 폐비닐 재활용시설 위탁관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계약 관리 부적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3건의 주의와 2건의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은 농촌 폐비닐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그리고 위탁을 맡은 업체는 이들 공사·공단 퇴직 직원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였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탁이 끝난 후 2017년 다시 이 업체와 5년간 농촌폐비닐 총 41만톤을 재활용 처리하고, 재생비닐 판매대금 251억원을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A업체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구성원인 B업체의 실제 용역 참여 비율이 계약상 설정된 45%가 아닌 2.1%인 상황에서 당초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했다.   이처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곤란(파산, 해산 등)’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당초의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지분율이 변경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공단은 ‘대구 습식처리시설’의 신설이 취소돼 당초 설정했던 5개년 재활용시설 운영계획상 연도별·시설별 처리물량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했다. 또한 안성시설을 준공하고 업체에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재생비닐 재고 관리도 엉망이었다. 환경공단 안동시설과 성주시설에서 잉여량이 발생했음에도 담당자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재생비닐 생산품 재고판매액을 업체가 자체 통장에 입금·관리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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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19-09-09
  •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들쑥날쑥’
    건심원 표본조사, 의원별 6배 이상 차이 후각기능 검사·잇몸치료 교정술 등 차이 커   의원급 진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의원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3000개 의원을 대상으로 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2056개 기관 자료 제출, 제출률 68.5%)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후각장애 정도나 위후각장애 감별 진단, 약물치료 및 수술전후 후각을 측정해 치료효과를 판정하는 후각기능 검사와 잇몸치료 교정술 등 비급여 항목 금액이 의원별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의원의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고,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에 6~7배의 가격차를 나타냈다.   우선 의원의 경우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 검사가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차이가 6.3배로 가장 컸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4.4배 가격차가 났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가격차는 3.4배였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해 3.2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5.3배 차이가 났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3.9배, 예방접종료는 1.2~1.4배로 차이가 작았다.   치과의원 치료 중엔 충치치료 시술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나 상태, 난이도 등의 차이로 가격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마모는 평균금액 7만2792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3.4배였으며 파절 등은 평균금액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원으로 3.2배 가격차가 났다.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금액 24만8351원, 최고금액 150만원으로 6배 차이를 보였다.   한의원에서는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경우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았는데도,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차이는 6.1~7.1배였다. 추나요법은 단순, 복잡, 특수의 최저금액은 같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2.5~2.9배로 유사했다.   지역별로 상급병실료 1인실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 외 눈 계측검사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으며,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8만3684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2만9545원으로 가장 낮았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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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19-09-09
  •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제도 도입 ‘초읽기’
    2023년 폐패널 발생량 9665톤 추정 태양광협회·정부 EPR제도 도입 ‘MOU’   최근 태양광 패널의 수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훼손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태양광패널에도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지난 2017년에는 17톤에 그쳤지만, 내년(2020년)에는 191톤, 2023년에는 9665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01년 발전차액제도인 FIT 도입에 이어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 본격화되면서 1차 급성장세를 탔고, 지난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가 도입되면서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평균 20년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2023년 이후에는 폐패널의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폐패널 재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독일의 경우 폐패널 발생량의 70%가량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잇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양은 미미한 수준으로, 산업부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그리고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8월말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업무협약은 대략 2023년부터 본격적인 배출이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재사용 관련 기술개발 지원, 수거·회수 시스템 구축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환경 조성도 기대된다.   이번 MOU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 태양광협회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발생량 통계조사, 회수·보관체계 구축, 재사용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2021년에 걸쳐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를 구축해, 2022년에는 회수·재사용·재활용 인프라 시범운영 등 제도 도입 관련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태양광 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 등 재활용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태양광 패널을 EPR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협회와 태양광 산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노력은 물론, 재사용 패널의 인증 및 유통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태양광패널 EPR 도입을 앞둔 태양광 및 재활용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 모듈 구입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측이 있는 반면, 태양광 패널이 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면 합법적인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재활용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측이 있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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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19-09-09
  • 공과금·보험료 연체가 ‘자살 신호’
    보사연, 연체자 자살 시도 18배 많아   국내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연체가 있는 사람이 미연체자보다 자살 생각 및 시도를 최대 18배나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박사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 및 보건’에 게재한 논문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체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2.4%만이 자살을 생각했다. 반면 2회 이상 연체기록을 가진 사람은 8.1%나 자살 생각을 떠올려 비율상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표본 1만988명의 4개 연도 추적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 자살 시도도 미 연체자는 0.05%에 불과했던 데 비해, 2회 이상 연체자는 0.92%에 달해 비율상으로 18배가 넘었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 우울증 병력 등을 통제한 후에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많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이 그대로 입증됐다. 한 예로, 고졸자의 0.17%가 자살 시도를 한 것에 비해 대졸자의 0.01%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3.5%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는 1.9%에 그쳤고 최저 소득계층에서는 이 비율이 7.2%로 대폭 뛰었다.   또한 연구진은 고용 상태, 소득 및 교육 수준과 연체 횟수가 일정 정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들 변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공과금 연체 횟수가 독자적으로 자살 생각이나 시도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연체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은 미 연체자와 비교하면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각각 2.1배, 7.4배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만988명의 분석 대상자 중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미 연체자는 92.9%에 달했다. 5.2%가 1회 연체, 1.8%는 연체 기록이 2회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2회 이상 연체자 비율은 비정규직 (3.2%)과 최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4.8%),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한 집단(2.8%)에서 양호 그룹(1.8%)보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4.8%)이 없는 사람(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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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합계출산률 0%대…혼인건수도 줄어
    출산율 0.98…세계최초 0명대 진입 혼인 줄어 출산률 추가 하락 전망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이 인구 5000만 규모 국가 중 세계 최초로 0명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확정)’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통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전년대비 3만900명(-8.7%) 줄어든 32만6800명에 불과했다. 역시 사상 최저다. 이에 따라 조(粗)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6.4명으로 0.6명 감소했다.   올해도 출산율 하락은 지속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6월 출생아 수만 놓고 보면 2만405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7% 감소했다. 월간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39개월째 역대 최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함께 발표된 ‘2018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2만6822명이었다. 앞서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를 30만9000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반기(7∼12월)에도 감소폭이 가팔라지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최악의 상황이다. 올 상반기 신고 된 혼인 건수는 12만121건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만 15∼49세의 가임여성 인구는 2009년 1346만1000명에서 지난해 1231만2000명으로 약 115만명 감소했다. 결혼하는 시기도 늦어지면서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1세에서 32.8세로 뛰었다.   결혼 후 2년 내에 첫아이를 낳는 비율도 지난해 60.6%로 전년대비 5.2%포인트(p) 감소했다. 결혼과 첫아이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둘째, 셋째를 낳는 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도 2009년 15.4%에서 지난해 31.8%로 급증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국가들의 지난해 출산율을 보면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으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다. 마카오(0.92명)만 우리나라를 밑돌 뿐으로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규모를 갖춘 국가에서 합계출산률이 0명대로 떨어진 것은 세계 최초다.   정부는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2006년부터 12년간 152조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해 근본적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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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 상대적 빈곤 부추겨
    복지예산 본예산 지난해 144조원 달해 지난해 빈곤율 14.9%→15.7%로 악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예산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무분별한 현금성 예산살포가 이뤄지면서 상대적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분야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 2013년 99조원에서 지난해 144조원으로 45.7%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22.9%)의 두 배가 넘는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복지분야 예산을 전년보다 12.2% 많은 162조원을 배정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예산 확대 속 예산의 지출 성격이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식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만 6세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아동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억대 연봉자도 혜택을 받는다. 아동수당 도입 당시 ‘0~5세는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어 아동수당까지 주면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1267억원에 이른다.   배우자나 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경우 일정소득요건(단독가구 월 소득 137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 219만2000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만65세 노인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기초연금(올해 예산 11조4952억원)은 지원 범위를 유지한 채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4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예산 증액분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분의 40.5%를 차지한다.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도 도마 위에 오르긴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3946억원에 이르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재정지출을 늘린 데 따른 ‘계획된’ 적자다. 올 1분기 적자폭은 전년 동기(1204억원 적자)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올해도 3조1636억원의 적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인 건보 재정 적립금은 올해 17조431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1조원으로 반토막 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복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복지가 대부분 보편적 복지다 보니 저소득층 빈곤 해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빈곤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자 비중)은 15.7%로 1년 전(14.9%)보다 악화됐다. 매년 1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복지에 퍼붓고도 저소득층 빈곤이 심해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에 정부가 고용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사실상 현금살포성 복지정책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흔히 ‘30만 원 일자리’로 불린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는 임금은 월 27만원에서 137만원까지 다양한데, 올해 노인 일자리(64만 개) 중 약 70%를 차지하는 지역 환경미화, 보육시설 봉사 등 44만 개의 공익활동 일자리 월평균 보수가 27만원이어서다. 문제는 수혜 대상인 어르신들이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으로 여겨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가 ‘복지의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는 북유럽 등 선진국은 보편적 복지를 개혁하는 추세다. 스웨덴은 1946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운영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자 1998년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최저보장연금으로 대체했다. 다른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만 차액분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노르웨이도 2011년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했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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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이숙연 화백, 말의 역동성에 담아낸 내면의 외침
        자유로운 삶과 예술에 대한 욕망 화폭에 담아   이숙연 화백은 소재에 얽매이지 않고 캔버스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스토리를 담아내는 서양화가다.   이숙연 화백은 “80년대 추상화계통에 몸담았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구상으로 돌아섰다”면서 “저는 소재나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싶다. 그래서 유화뿐 아니라 인물화, 풍경화, 수채화, 판화(석판화, 공판화) 등 다양하게 섭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화백의 말(馬)을 소재로한 ‘A Wish’ 작품을 보면 데생력에 기반한 정교한 구상으로 밑작업을 한 후 근육을 표현하고 나이프로 수차례 덧칠되는 과정을 통해 형태보다는 소재가 담고 있는 본질을 주목하는 작품으로 탈바꿈한다. 이처럼 그의 작품에는 말(馬)뿐 아니라 꽃과 새, 잉어, 인물 등 다양한 소재가 등장해 때로는 동화적 상상력이 더해져 내면의 이야기를 쏟아낸다.   이숙연 화백은 “예전 취미삼아 승마를 해 말과 친근하다. 말(馬)은 2014년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재작년부터 그림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나에게 용기를 주자는 의미에서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며 “말(馬)의 역동과 물성의 표현을 통해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도전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말(馬)은 누구에게도 길들여지고 싶지 않은 생각과 삶과 같은 작가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 바람(희망) 등을 상징한다. 이 화백은 그림의 세계에 푹 빠져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붓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그는 구상과 비구상의 접목, 색채연구 등 끊임없는 실험으로 차별화된 독창적 세계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품에 도전하고 있다.   이숙연 화백의 작품은 오는 9월 18일~10월 1일 부천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기획전 ‘희망을 그리다’에서 대작(30점) 등 총 50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019년 9월 6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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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KP일렉, 해외시장서도 품질 인정받아
      (주)케이피일렉트릭, 진도7 견디는 내진변압기…일본 시장 개척   국내 한 중소기업이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압기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변압기 전문기업 (주)케이피일렉트릭(대표 김호철, 사진. 이하 KP일렉트릭)이 그 주인공이다.   김호철 대표가 처음 업계에 뛰어들 때 종업원 3명으로 출발해 46년이 지난 지금, KP일렉트릭은 공장 약 5000여평, 종업원수 150여명, 연간 55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변압기 업계 선두주자로 성장했다. 이중 관수 비중은 낮고 민수와 해외수출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KP일렉트릭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고효율 주상변압기, 콤팩트 몰드변압기(고효율·저소음), 세계최초 부분방전 자가진단형 몰드변압기, 아몰퍼스 변압기 등 다양한 변압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경쟁력을 높여 왔다. 또한 신규가공설비를 도입,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불량률 ‘Zero’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힘이 덜 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래서 최근에 4억원을 투자 기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P일렉트릭의 주 생산품목은 몰드변압기, 유입변압기, 특수변압기 등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조, 공급되고 있다. 특히 동사의 몰드 변압기는 고신뢰·고효율 제품으로 난연성, 단락기계력, 내습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부하변동이 심한 설비운전에도 적합하다. 이에 동사의 변압기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LH공사, SH공사, 철도, 발전소(원전 포함), 포스코 등 건설업체에 공급되며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호철 대표는 “모든 공정을 시스템화로 전환, 기술표준 메뉴얼에 의해 원리원칙에 맞춰 제조하는 한편,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품질·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성능·품질이 대기업과 견줘도 브랜드에 의해 외면 받고 있다. 한 예로 입찰을 땄는데도 감독관이 중소기업 제품은 안 된다고 하는 등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사의 기술력은 해외에서 먼저 알아준다. 지난해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및 중기부 성능인증을 취득한 내진형 몰드변압기의 경우 일본시장에서 성능이 입증되며 일본시장 개척의 첨병이 되고 있다. 이 몰드변압기는 시험성적서에 진도 7에도 견디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 대표는 “일본에서 KP일렉트릭은 터널 뚫는 변압기로 소문이 났다. 현재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며 도쿄 외곽도시를 터널로 연결하는 공사를 4공구로 나눠 하고 있다. 이중 두 공구를 대형건설사 2곳이 하나씩 맡았는데, 우리 변압기가 이들에 각각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일렉트릭은 일본 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남아공, 중남미 등 100억원 규모 수출이 이뤄지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9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09-06
  • IoT기반 로라망 이용한 원격 화재감지망 개발
    사진설명: 무선 연기식감지기를 가리키며 리더스테크 원격 화재감지망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육근창 대표   (주)리더스테크, 이상 감지시 스마트폰·119 유·무선 통보   국내 한 기업이 원격지에서 화재감지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발생시 관리자 스마트폰과 119에 화재정보를 자동 통보하는 원격 화재감지망 기술을 개발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소방방재 전문기업 (주)리더스테크(대표 육근창)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기술의 정식 명칭은 ‘사물인터넷(IoT)기반 로라망(LoRa)을 이용한 원격 화재감지망’이다. 지난 4월 ‘제11회 소방산업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 회사의 원격 화재감지망 기술은 무선 연기식감지기, R형 수신기, 무선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다. 무선 연기식감지기의 감지거리는 25m로, 통신가능거리는 개활지에서 500m, 슬라브건물에서는 150m 이내다. 간편한 등록 및 해제 기능, 그룹간 코드식별 방법에 의한 혼선방지, 실시간 배터리 저하와 동작상황 모니터링, 자동·수동 통신점검 기능이 있다.   R형 수신기는 7인치 LCD에 이미지 방식으로 예비전원과 통신점검 시험, 각종 이벤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감지기의 실시간 동작 상황은 물론 중계기나 감지기 접속 상태를 알 수 있다. 232 또는 IoT 기술인 로라(LoRa) 기반의 외부 인터페이스와의 연동도 가능하다. 최대 32개의 감지기가 접속가능하다.   무선 중계기의 경우 최대 16개의 감지기를 접속할 수 있으며, 감지기와 동일한 무선통신 거리를 갖추고 있다. 1.5인치 LCD로 간편한 등록과 해제 기능을 제공하며 동작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그룹 간 코드식별 방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한다. 발신기와 지구경종의 입출력도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육근창 대표는 “우리 원격 화재 감시 시스템은 무선통신상의 애로가 있는 구간은 유선으로 연결해 오차를 없앴다.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고시원의 경우 우리는 각 방에 감지기를 달고, 맨 끝에 중계기를 달고, 수신기만 설치하면 공사가 끝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전통시장이나 고시원 등 비용부담에 화재감시 설비가 이뤄지지 않은 곳, SH·LH공사 다세대주택 등 화재관리에 우리제품이 사용되면 대형참사를 방지할 수 있다”며 “현재 소방산업기술원 KFI인증이 추진 중으로 하반기중 승인이 나는 대로 국내에 우선 설치하고, 동남아로 진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9월 6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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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송계일 화백, “제 미학의 세계는 존재·질서에 있죠”
          동양화 전통적 개념 탈피…산수와 추상의 융합 ‘수묵채색화’   벽경 송계일 화백은 동양화의 전통적 개념을 탈피, 상대성 원리를 기조로 한 존재의 미학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화의 거목이다.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그는 자신만의 준법을 통해 자연을 현대감각으로 각색하고 연출함으로써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송 화백은 고교시절 전주검찰청 주최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그림에 자신감을 갖고 미대 진학을 결심했다. 그래서 집안 어르신 소개로 나상목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19세에 최연소로 국전에 입선했다. 이후 홍익대에 진학, 국전에서 지속 입선(3회)하다가 대학 4학년때 아파트를 주제로 재구성한 그림이 특선했다.   송계일 화백은 “회화는 시작할 때도 어렵지만 끝내기가 더 어렵다. 화가는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려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해야 한다. 학창시절 이러한 작가정신을 항상 고민하며 60여년 붓을 잡았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나는 전통의 준법을 따르지 않고, 나만의 준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산봉우리를 그릴 때 선을 없애고 입체 덩어리로 표현했다. 산을 그리되 산이 아닌 산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송 화백의 최근작 ‘연지빛 산 너머19-1’ 작품을 보면 단순화된 육지와, 산, 바다, 하늘이 점, 선, 면과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색채도 백색, 청(녹)색, 흑색과 적색 등 오방색 내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송 화백이 추구하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그만의 독특한 준법을 한 눈에 보여준다.   송계일 화백의 작품세계의 변화과정을 짚어보면 60년대가 수업기, 70년대가 모색기, 80년대가 정착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근래까지는 형이상학적 동양철학에 작가의 미학이 더해진 작품들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10여년전부터는 비구상이 더해지면서 구상과 추상이 융합된 한글 조형 시리즈 등 새로운 세계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송 화백은 “내 미학세계는 존재, 질서에 있다. 모든 존재(자연)는 질서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작가 자신의 조형질서를 찾아야 한다”라며 “79살때까지는 한글조형을 해왔지만 연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평면과 공간을 결합시키는 게 최근의 작품세계다. 실(實)을 이용해서 공(空)을 표현할 수 없는지를 밤마다 명상을 통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가는 대중을 기만해서도 대중에 아부해서도 안 된다며 작품이 주관성(작가의식)과 객관성(대중의 공감)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송계일 화백.   그는 팔순에 이르러 원로작가로서 독특한 회화세계를 구축해 한국미술 동양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2019년 9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19-09-06
  • 메탈히터, 소화용수 동결방지 ‘끝’
    사진설명: 소화용수 동결을 방지하는 메탈히터는 열선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하는 서상민 대표.   지엔에스엠(주), 열선에 비해 안전성·경제성 ‘으뜸’   겨울철 배관의 동결·동파는 용수 공급 차질을 빚는다. 특히 동결(동파)로 인해 스프링쿨러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국내 한 중소기업이 열선을 대체하는 메탈히터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엔에스엠(주)(대표 서상민)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메탈히터’는 배관 외부에 부착된 히터를 통해 열을 전도하는 순환 대류 현상을 일으켜 소화용수의 동결을 방지하는 특허 제품이다. 통신기능과 효율적 전력제어방식을 갖춘 제어부, 고장 유무를 판별하는 눈보기 확인기능이 달린 V-BOX 등과 함께 ‘동결방지 시스템’을 구성한다.   특히 메탈히터는 반도체 히터의 과열방지기능 및 내부 접지기능과 스프링쿨러, 전선 등 연결부를 금속으로 감싸는 등 기존 열선 방식의 높은 화재 발생 위험을 ZERO화하고, 전력소모도 줄여 경제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서상민 대표는 “소방공무원을 20년을 하며 아이템을 구상, 40세 창업과 동시에 메탈히터를 개발했다. 우리 제품은 안전성뿐 아니라 경제성도 높다. 보온재가 있는 상태 1m당 빠져나가는 열량이 한 3.7W정도인데 기존 열선은 16W가 빠져나가 우리제품의 4배가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보수시에는 배관 보온재 및 열선을 제거하고 교체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신설의 250%가 소요된다. 우리는 포인트 시공으로 20m에 하나씩 제품을 장착하니 교체가 용이하고 비용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지엔에스엠(주)의 메탈히터는 제품의 우수성으로 방폭인증·UL인증·국가공인인 재난안전인증을 받았다. 동사는 최근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 가격을 대폭 낮춰서 열선과 경쟁하도록 하면서 안전을 중시하는 삼성관계사를 비롯, 아파트, 물류센터, 학교, 공장 등 다양한 곳에 공급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680평 공장을 신규매입 동파연구소를 최근 오픈하고, 유류탱크, 물탱크 등에 적용하는 전용제품 BAT(PL, WT)제품, SP-헤드(스프링쿨러) 등 19종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이는 물부족으로 소방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지역의 물탱크 설치시 동파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엔에스엠(주)은 메탈 히터 시스템의 기술을 공유하고 시공판매를 함께할 파트너사를 모집중으로 향후 KOTRA와 해외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2019년 9월 5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19-09-05
  • 회전링크, 고난도 작업환경 ‘해결사’
        중기쟁이중공업, 고강도·경량·콤팩트화…내구성·생산성 높아   중기쟁이중공업(대표 윤길수)이 올해 초경량화와 초콤팩트화를 실현하면서도 강한회전력과 견고한 구조의 회전링크를 개발, 건설중장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회사는 토종원천기술 개발로 건설중장비분야 어태치먼트 기술독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윤길수 대표는 “회전링크에만 특허 5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 회전링크는 원천기술이 보유되어 있어 설계·제작·기능이 타사 제품과 다르다”며 “우리 제품은 고난도·고강도 작업시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성이 유지되며, 고장이 없는 것이 핵심기술”이라며 제품출시 후 A/S요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라고 제품의 내구성과 품질에 자신감을 표했다.   중기쟁이중공업이 개발한 회전링크는 특허기술인 차별화된 동력 이완장치가 적용되어 국내 최대파워를 실현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유럽식 슬라이드 링크 타입을 적용했으며, 센터 중심의 충격완화장치 특허기술 적용으로 고난도 작업에도 내구성이 유지된다. 특히 03급 회전링크는 360도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하다.   윤 대표는 “기존 제품은 볼트 20개를 박아도 고장이 나는데 우리제품은 볼트 4개만 박아도 기존제품 대비 견고하다. 스마트폰이 정보통신계의 혁명을 일으켰듯, 우리제품은 포크레인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제품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중기쟁이중공업의 회전링크 장착시 고난도 작업, 섬세한 작업에서 월등한 성능으로 생산성이 13~14%정도 향상된다. 그리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 작업인원을 1명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앞서 국내 최초의 ‘장착용 지게발’을 개발, 출시한 바 있는 중기쟁이중공업은 회전링크, 틸트로테이터에 최적화된 ‘장착용 지게발’도 개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제품은 굴삭기(포크레인) 등에 지게발을 장착 후 주행시 회전링크에 무게를 분산시켜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가능케 한다. 링크가 360도 회전해도 지게발의 수평이 유지되며, 측면으로 회전해도 물건이 낙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제품은 중기쟁기중공업의 ‘장착용 지게발’의 장점인 장착방법의 간소화, 지게발 메인판 보강을 통한 수명연장, 지게발고가 높은 단점 보완 등 효과도 고스란히 잇고 있다.   한편, 중기쟁이중공업은 굴삭기용 어태치먼트 관련 특허 17건을 보유한 작지만 강한 기술기업으로 장착용 지게발을 비롯 무유압멀티돌집게, 신형가변 멀티리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설명: 중기쟁이중공업은 토종원천기술 개발로 건설중장비분야 어태치먼트 기술독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 9월 5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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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9-05
  • 벽난로, 디자인보다 성능·A/S 체크 ‘우선’
        파워앤파워, 토종 벽난로 제조 30년 장인정신일부 수입품 성능저하 ‘골머리’…화재 주의   예전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벽난로는 고급주택뿐 아니라 전원주택·타운하우스·팬션 등에서 주거가치를 높이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파워앤파워(대표 최인상)는 30년 외길을 걸으며,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명품 토종 벽난로의 개발·보급에 주력, 국산 벽난로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동사는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로 지적재산권만 30여건에 달하며 자동바베큐 겸용 벽난로를 비롯, 유럽풍 디자인과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청정벽난로 ‘파워솔라’, ‘스텔라’, ‘카타필라’, ‘카틀레야’, ‘팬더’, ‘파워스크린’, 홀로그램 ‘전기벽난로’, 매립형 벽난로 ‘트윈터보’ 등 다양한 벽난로를 개발, 공급해 왔다.   특히 파워앤파워의 벽난로는 자연배기 상승기류, 다중연소, 입체연소, 이중연소 등 특수한 방식의 연소방식을 통해 연소효율이 높고, 장작 숯불의 고열에도 부식되거나 변형이 없는 높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인상 대표는 “벽난로가 외산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인터넷 직구가 유행하다보니 국산 벽난로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런데 직구는 가격은 저렴한 반면 성능과 시공상의 문제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일부 고객들은 디자인만 보고 외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일부 외산의 경우 열효율이 떨어지고, A/S가 안 돼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 국산 벽난로는 외산에 비해 디자인은 약간 떨어질지언정 성능·품질·사후관리면에서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파워앤파워는 현대해상 5억원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A/S기간 3년을 명시, 기간내 하자는 즉시 리콜해 준다.   최인상 대표는 “소비자들이 벽난로를 선택할 때는 디자인만 볼 것이 아니라 성능과 내구성도 봐야 된다. 가능하면 업체를 방문 직접 불을 붙여 성능과 수명, A/S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부가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특약사항에 넣어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벽난로는 연소율과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최인상 대표   /2019년 9월 5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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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글로벌 수요 위축에 저성장 장기화 ‘우려’
    올 韓 성장률 추정치 2% 달성 ‘적신호’  잠재성장률 밑돌아…제조업 불황 진입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출 주도 경제구조인 우리나라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정책발 일부 부작용이 겹치면서 제조업발(發) 불황 진입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이미 국내외 기관들이 추정하는 올해 성장률은 2%내외까지 낮아졌고, 이는 올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2.5%안팎)을 밑돌게 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 ‘불황’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의하면 8월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전월대비 5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이다.   이같은 제조업 체감 업황 악화는 글로벌 수요위축의 영향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위축, 해외생산기지 확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조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반월·시화·남동 국가산업단지, 대구 섬서공단, 구미 공단,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에서는 공장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공장가동률도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한은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에서 내수기업·중소기업의 경기 체감 악화는 심각했다. 8월 내수기업 BSI는 62로 2009년 3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도 59로 2016년 8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제조업 경기 악화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투자가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도 한 몫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를 보면 37개 주요 국가산단 공장 가동률 전체 평균은 70% 후반대에서 80% 초반대를 오가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78.5%로 밴드치 하단으로 내려와 있다. 그런데 50인미만 사업장만 놓고보면 최저임금 영향이 지대하다. 2017년 5월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66.1%였지만, 올해 5월에는 59.1%로 무려 7%포인트(p)나 하락했다.  이기간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2018년 전년대비 16.4%오른 7530원(시급),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여당에서도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부진 등 매출이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자 고용인원이 감소됐다. 지난 2017년 5월 국가단산 고용인원은 102만700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99만7000명까지 떨어지며 100만명 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올해 5월 고용인원은 99만4000명으로 3000명이 더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보고서에서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하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 원인으로 반도체·자동차에 의존하는 수출, 신성장 산업의 출현의 더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세 위축 등을 짚었다. 그리고 연구개발(R&D) 투자의 GDP 대비 규모에 비해 낮은 투자 성과, 우수 인력의 해외 선호 현상, 규제 개선의 부진 등이 생산성 측면에서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9년 9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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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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