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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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저물가·저성장에도 추가 인하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금리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선 동결 예상이 주류를 이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4∼20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도 10월 금리 인하 결정 직후 낸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 바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국내적으론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7월과 10월 0.25%포인트(p)씩 기준금리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7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은은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번 금통위 이후 경제전망 발표에서는 성장률을 2%로 낮춰잡았고, 이마저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0%를 나타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만, 8∼9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로 촉발됐던 디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잦아든 분위기다.   금융시장에선 경기 회복세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다만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면, 금리가 연 1.0%에 도달해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추가 금리인하 결정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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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수입산 쇠고기, 미국산 점유율 급등
    10월말 누적수입량 20만9034톤…점유율 50.4%   광우병 우려가 사그라들고 한-미 FTA 관세효과 등에 힘입어 올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만9034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만3685t)보다 7.9% 증가한 물량이다. 1∼10월 누적 수입량은 연간 수입량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03년(20만8636톤)을 능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16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 기준으로도 미국산은 10월 말까지 15억4242만 달러로, 전년동기(13억9684만달러)대비 10.4%나 늘었다. 올해 연간 수입액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최고치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10월 말까지 한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41만5112t)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50.4%를 기록,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 직전인 2003년(68.3%) 이후 처음 50%를 돌파한 것이다.   반면, 광우병 사태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올해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10월 말까지 호주산 수입량은 17만582톤으로, 1년 전(17만7100톤)보다 1.1% 줄었고, 뉴질랜드산도 1만8371톤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   이는 미국산 한·미 FTA에 따라 가격이 낮아진 데다, 미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지면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18.6%로 FTA체결 이전 40%와 비교해 절반 이상 낮아졌다. 내년 관세월은 2020년은 16.0%이며,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가 한·호주 FTA보다 몇 년 앞서 발효되면서 관세율 인하의 시차가 가격 격차로 나타난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도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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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순대외채권 역대 최대치 ‘경신’
    9월말 4798억달러 달해…단기외채비중도 하락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에서 갚을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798억달러로 지난 6월말보다 8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은 9380억달러로 6월말보다 48억달러 증가한 반면 대외채무는 4582억달러로 39억달러 줄어들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3월말 4742억달러를 재차 경신한 것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6월말보다 404억달러 증가한 5026억달러로 2018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이 5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외금융자산은 1조6305억달러로 6월말보다 181억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163억달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대외금융부채는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223억달러 증가한 1조1369억달러로 집계됐다.   주요국의 2018년말 명목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미국 -47.4%, 한국 25.5%, 일본 62.4%, 독일 58.7% 등이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단기외채비중은 지난 6월말보다 1.1%p(포인트) 떨어진 29.2%를 기록했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는 62억달러 감소한 1338억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도 1.6%p 내려간 33.2%였다. 준비자산은 2억달러 증가한 4033억달러였다.   단기외채는 만기 1년 미만의 외채로 외환보유고와 함께 외환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과거와 같은 IMF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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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2-05
  • 中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에 무역합의 ‘청신호’
    홍콩인권법’ 영향 없을 듯美 중국산 관세 일부 철회   중국이 지재권보호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미-중 1차 무역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 의회의 홍콩인권법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무역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된다.    지난달 25일 인민일보 등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공동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위반 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2022년까지 지재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2025년까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그간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지재권 보호 등 구조적 변화를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에도 28일 중국 국무원(내각)은 지적재산권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홍콩사태 대응이 무역합의와 별개임을 나타낸다.   이어 USTR(미 무역대표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야외용 테이블 등 32가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2020년 8월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은 미국이 지난해 9월24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때 대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한 뒤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이번에 관세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춰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의견 차이는 불과 몇 ㎜에 불과하다”며 “추수감사절 연휴(11월28일∼12월1일)가 끝난 직후 무역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베이징 발 기사를 통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미중 양측이 모두 수주내에 이른바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달 15일 30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가운데 2차분(1600억달러)에 대해 15%의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황으로, 이 이전 무역합의 발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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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2-05
  • 가계부채, 가계소득 추월
    2분기 소득 대비 부채 159.1%…전년동기比 2.4%p↑   가계 소득 증가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56조1000억원이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의 개념으로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다만, 2분기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1%(한은 추정치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1년 반 이상 처분가능소득을 다 투입해야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가계 부채(가계신용 기준) 증가세가 지속해서 둔화되는 속에서도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가계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는 가계 부채 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 격차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증가율은 1분기 4.9%, 2분기 4.3%, 3분기 3.9%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 부채 증가율 둔화세는 2016년 4분기(11.6%)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가계 소득 증가율(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추정치)은 1분기 3.6%, 2분기 2.7% 등으로 더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 간 격차는 2017년 1분기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2019년 1분기 1.3%p, 2분기 1.6%p 등 올해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   아직 3분기 가계 NDI 추정치가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순 없지만 3분기에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계 NDI와 상관관계가 있는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년동기대비 -0.6%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에서도 지난 3분기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 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은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3.2%를 유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3.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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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2-05
  • 美 경제낙관 기준금리 동결 시사
    파월, 당분간 관망 유지…한은, 추가 금리 인하에 영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미 경제가 눈에 띄게 악화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연준 기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의하면 파월 의장은 최근 로드아일랜드주 그레이터 프로비던스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는 결국 더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연준 정책을 활용해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유럽 사례는 상황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단 저물가 기조가 진행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월 의장은 대칭적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서 대칭적이라는 의미는 목표치인 2%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되는 2% 근처에 머무는 상태를 뜻한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내년에는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향후 2%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혹은 2%를 넘어가게 되더라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파월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확장세가 더욱 지속될 수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오랜 확장 국면에서 유리잔이 반 넘게 차 있는 것으로 본다. 적절한 정책을 펼쳐 더 많이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이 이처럼 금리동결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긴 했으나 내년 1분기 추가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다소 매파적인 문구로 인식됐던 ‘2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리결정에서 적어도 금리인하 소수의견의 1인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로, 내년 전망도 2.3%로 각각 0.2% 낮춰 잡았다. 무엇보다 한은은 2%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집행 실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정부 재정집행 실적이 전망보다 못하다면 2%대 성장에 대해 하방 위험(리스크)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하방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고, 미 연준이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가경기 악화를 막기위한 한은의 금리 인하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2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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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건설신기술, 특허와 변별력 확보돼야
    경기도 주최, 건설신기술협회 주관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 개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건설신기술협회)가 주관하는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Ⅱ’이 어제(3일) 오후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오진택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신기술개발자 300여명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먼저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변별력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교선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일시하는 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개정과 신기술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설기술개발 활용제도의 다양화 등 건설기술의 현안과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1열 좌측부터 (주)비티엠이엔씨 김찬녕 대표,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서울대 이복남 교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 오진택 도의원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이복남 교수를 좌장으로 건설신기술과 특허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는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차희성 교수, 건설신기술협회 최영화 수석부회장, (주)비티엠이엔씨 김찬녕 대표이사, 삼부토건(주) 여규권 상무,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맹주한 상무 등이 참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아주대학교 차희성 교수는 신기술 발굴 지원 순환 사이클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건설신기술 제도 다양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건설신기술협회 최영화 수석부회장은 신기술활용의 활성화 방안으로 특허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 특정 공법 심의 개선 그리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기술개발자로 참가한 (주)비티엠이엔씨의 김찬녕 대표이사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실물재하시험과 기술개발을 통해 여러 기관의 심사위원에 의해 2회에 거쳐 심사와 실사를 통해 지정된 만큼, 특허공법과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건설신기술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삼부토건(주) 여규권 상무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적인 측면과 향후 비중을 두고 검토해야 할 신기술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시공사의 입장을 전했다.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맹주한 상무의 경우 설계 엔지니어 실무자의 입장에서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설계엔지니어가 설계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엔지니어의 공법선정 독립권 강화와 신기술 출원시 실제적인 구성원간의 참여기여도 및 활용 기여도를 객관화할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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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타결
    車 강판·부품 및 합성수지 등 관세 즉시 철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CEPA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CEPA를 통해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만들었다.   내년 상반기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면 CEPA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5~15% 부과되던 자동차 트랜스미션·선루프 관세가 즉시 무관세로 바뀐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냉연·도금·열연 강판 등 철강 제품과 합성수지 등 품목도 무관세다. 인도네시아는 섬유·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녹차(513%), 마늘(360%), 고추(270%), 양파(135%), 사과·배(45%) 등 한국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벙커씨유·원당·맥주·정밀 화학 원료 등 민감성이 높지 않은 품목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3~15%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12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 2011년 3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6년 149억달러까지 줄었으나, 2017년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200억달러를 달성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 상품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룸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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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韓 수출, 아시아권 비중 높아…내년 회복 불안
    올 1~9월 아시아권 수출 60.7%달해아시아 수출 대중 수출이 절반 차지   아시아권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20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보고서에서 “국제분업구조 약화로 중간재 수출의존도(70.8%)가 높은 한국 수출산업이 내년에도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아시아 경제권의 불확실성을 수출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가치사슬(글로벌밸류체인)이 약해져 성장률 대비 교역증가율 비율을 나타내는 ‘교역 탄성치’가 낮아질 것이라며 이로인해 우리나라 수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간재 수출증가율은 올해 침체(-10.9%)에서 내년에는 소폭 회복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9.2%에서 올해 1~9월 70.8%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더불어 아시아의 핵심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어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당 0.2%포인트(P)씩 하락하면서 향후 5%대 성장세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도의 경우 산업 구조적 문제로 지난해 1분기 8.1%(전년동기)였던 성장률이 올해 2분기 5.0%까지 급락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아시아권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다. 이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14.4%, 유럽 13%, 중남미 5%, 중동 3.1%, 아프리카 1.2% 순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권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 수출이 40%, 홍콩 10%로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대만 5%를 포함하면 중화권 수출이 절반이상이다. 중화권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지역은 베트남으로 15%를 차지하며, 이어 일본 9%, 인도 5%, 싱가폴 4% 순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증가를 이끌어 왔지만 올해 들어 달라졌다. 총수출증가율은 분기 평균 -9.8%(전년동기대비)인 반면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은 -13.3%를 기록, 더 많은 수출 감소를 보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수입중간재 중 상당 부분은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수입액은 2001년 192억달러에서 2018년 371억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이중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첨단 수출제품의 핵심소재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보면 반도체 제조장치(52억4200만달러), CPU, 메모리 등 집적회로(19억2200만달러), 정밀화학원료(19억달러), 플라스틱필름, 시트(16억3400만달러) 등이다.   이는 만일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양국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어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핵심 재료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생산차질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반도체 산업에 발을 딛기를 원하는 중국에 시장진입의 기회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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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한-일 갈등 심화시 韓 더 피해
    수출규제 협상 ‘속도전’…강제징용 판결 해법 변수   한-일 갈등 심화시 우리나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온가운데, 한-일 양국정부가 수출규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변수가될 전망이다.   한경연은 최근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일 모두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감소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비용을 높이는데 그친다면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의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가 속한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최고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반면 일본의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정부는 일단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산업자원통상부에 의하면 이달 중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본격적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가 자국기업에 ‘실익’이 없고, 우리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수출 기업과 지방 경제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베정부에는 부담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 워낙 민감도가 높은 데다 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낸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여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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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국산차,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
    판매 전년동기비 5.5% 감소…점유율 0.2%p↑   국산 자동차가 세계시장 판매 감소속에서도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수요 감소폭이 더욱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7개국 승용차 판매실적과 자동차산업 정책 동향을 담은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 2019년 1~3Q(분기)’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 1∼3분기 해외 주요시장의 승용차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했다. 감소폭도 2분기 4.9%에서 3분기 5.5%로 0.6%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산 브랜드 자동차는 세계시장 점유율의 경우 올해 1~3분기 7.5%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했다. 미국과 EU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모델과 전기동력차 투입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감소율(2.9%)을 기록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 등 대형 SUV 신차 중심으로 승용차 판매가 전년대비 3.3%나 증가(3.3%)하는 기염을 통했다. 시장점유율도 7.7%로 지난해 1~3분기 7.4%에 비해서 0.3%p 상승했다. EU 시장에서도 소형세단과 SUV 기반 전기차의 선전으로 한국계 브랜드의 판매만 증가(0.7%)했고, 시장점유율도 올해 1~3분기 6.8%로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하며 선전했다.   올해 글로벌 승용차 시장은 지역별로 미국과 EU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 그리고 인도 시장은 상대적으로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시장은 SUV, 픽업 판매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에 그쳤으며, EU도 전기동력차의 판매증가로 1.6% 감소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경기둔화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해 각각 11.5%, 16.4% 감소해 감소폭이 커졌다. 멕시코는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러시아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각각 7.4%, 2.0% 감소했다.   한편, 브랜드별로는 유럽과 일본 브랜드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인 반면, 미국과 중국 브랜드는 세계시장 점유율 또한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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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조선업, LNG연료추진선 수주 ‘순항’
    LNG운반선·추진선 수주랠리韓 친환경선박 기술력 ‘우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을 앞세워 연간 조선수주 1위 탈환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한국 조선사들은 10월 한 달 동안 세계 선박 발주량인 150만CGT(표준환산톤수의 86%인 129만CGT를 수주했다. 척 수로 따지만 36척중 17척을 수주한 것이다. 중국은 이기간 15만CGT(8척)를 수주해 점유율 10%를 보였다. 일본은 3만CGT(2척)를 수주했다.   우리기업들은 2019년 누적 수주실적도 1위에 올랐다. 올해 1월~10월 누적 수주실적은 한국이 695만CGT(161척, 39%), 중국은 611만 CGT(265척, 35%)로 우리기업들의 수주가 중국선사들을 앞질렀다. 일본과 이탈리아가 각각 233만 CGT(139척, 13%)와 114만 CGT(15척, 6%)로 뒤를 이었다.   1~10월 누적 수주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이 159억7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2위 중국은 13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1~10월의 글로벌 누적 발주량은 1769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47만CGT보다 38% 감소하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신규 발주가 줄면서 글로벌 조선업계의 수주잔량도 소폭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글로벌 수주잔량은 7454만 CGT로 9월보다 96만CGT가 줄었다. 이 기간 일본의 수주잔량이 71만CGT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중국은 63만 CGT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은 수주잔량이 94만CGT 늘어 유일하게 수주잔량이 증가한 나라로 파악됐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이 2642만 CGT로 가장 많고 한국이 2132만 CGT, 일본이 1191만 CGT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 수주실적이 중국에 밀린 이유는 중국 조선사들이 자국물량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적 수주금액으로 볼 때 친환경 고부가선박 위주로 수주한 한국이 1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중국(126억5000만달러)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국내 선사들은 올들어 친환경 고부가 선박, 특히 LNG운반선에 이어 LNG추진선 분야에서 아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거의 휩쓸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수주금액은 약 40억달러로 지난해 33억달러(18척)를 넘어서고 있다. 선종 구분 없는 전체 수주금액은 69억달러로 늘어났다.   업계에 의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LNG 운반선에서 강세를 보이며 각각 89억4000만달러, 53억5000만달러 어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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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국방부, SW백신 토종업체 선정
    내부망에 안랩, 외부망에 하우리 각각 선정   국방부 차기 백신 소프트웨어(SW) 공급사로 토종업체들이 선정됐다. 2021년까지 내부망은 안랩이, 외부망은 하우리가 맡게 된다.   국방부의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은 책임은 크지만 수익은 적은 구조로 그간 ‘독이 든 성배’, ‘보안업체 무덤’ 등으로 업계에 불려왔다. 사업이 나올 때마다 유찰이 반복됐을 정도다. 가장 최근 사업에서도 세 차례 유찰 끝에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하우리의 백신 SW를 내부망에 도입했다.   이에 국방부는 예산 2배 증액, 입찰이 아닌 조달 방식 구매, 제품과 설치·구축 분리발주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며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이번(2020~2022년) 사업 예산은 100억 가까운 규모로 지난 사업(2017~2019년)의 소요비용 총 41억원의 두 배를 넘게 국방부가 확보했으며, 특히 백신 SW 구매에만 33억원 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군 내·외부망에는 하우리 백신이 도입된 상태다. 애초 외부망 백신 공급사로 맥아피가 선정됐지만 설치 이슈로 하우리 백신이 혼용됐다. 전군 60만명, PC 40만대가량 중 내부망을 쓰는 PC는 70%, 외부망 PC는 30% 정도로 PC 대수에 따라 백신 구매 가격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가운데, 하우리는 2016년 9월 북한군의 국방망 해킹 사건과 관련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등 국내업계의 참여 위축 여지가 켰다. 하우리와 국방부 간 소송은 내년 2월 초 1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하우리는 과거와 달리 안랩, 이스트시큐리티 같은 경쟁사까지 참여한 이번 사업에서 제품 평가(BMT)를 거쳐 다시 선택을 받아 오히려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 측은 “이번 사업은 국방망 백신 공급사와 구축 사업자 등 두 개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후 백신 설치·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별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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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이통3사, 5G ‘우대’…3G·LTE ‘홀대’
    3G·LTE 요금제 가입제한5G 맴버쉽·지원금 혜택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5G만 우대해 3G·LTE 가입자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업계에 의하면 KT와 SK텔레콤(이하 SKT)은 각각 12월 1일, 6일부터 3G·LTE 일부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KT는 LTE데이터선택 9종을 비롯해 순 모두다올레(LTE) 3종, 유선무선완전무한(3G) 3종 등 60개 요금제 가입이 제한되며, SK텔레콤은 전국민무한(LTE) 4종, T끼리(3G) 4종, LTE 맞춤형 5종 등 40개 요금제의 가입이 중단된다. LG유플러스(LGU+)도 연내 요금제를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 관계자는 “중단되는 요금제는 출시된 지 오래돼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품”이라며 “정부와 통신사들이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복잡한 요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요금제 개편으로 3G·LTE 고객의 선택권이 축소됐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특히 일부 요금제는 혜택이 커 선호도가 꾸준했는데 요금제 개편으로 신규가입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결합된 가족의 이용기간 합계에 따라 최대 50%의 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T끼리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할인 가능 요금제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KT는 월 6만5890원에 음성·문자·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선호도가 높은 LTE 데이터선택 요금제의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이처럼 3G·LTE 요금제 개편을 통해 혜택이 축소되자 신규 가입자들은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해졌고, 기존 가입자도 요금제 변경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이통사들은 5G요금제 신규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5G 고객을 위한 전용 멤버십이 만들어졌고, 5G단말기 구매시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 등 구매보조금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을 정도로 쏟아 부었다. 특히 요금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비슷한 수준의 스마트폰을 선택할 경우 5G와 LTE폰의 공시지원금이 2배에서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도록 차별을 두었다.   이는 이번뿐만 아니라 통신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벌어졌던 일들이다. 앞서 3G에서 LTE로 바뀔 때에도 3G와 LTE 등 서비스별로 나눠져 있던 요금상품들이 LTE요금제로 통폐합된 바 있다. 이통사들이 LTE 요금제로 자연스레 변경을 유도한 것이다. LTE폰 구입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한 리베이트 경쟁도 5G에서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소위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 이통사들의 행태가 지속되는 한 5G요금제 가입자를 놓고 번호이동 보조금 퍼붓기를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재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우려된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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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이통사, VR콘텐츠·기기 선점경쟁 ‘후끈’
    SKT, 버추얼 소셜 월드+오큘러스VS KT, 슈퍼 VR+슈퍼 G2 맞대결   SKT와 KT가 5G시대를 맞아 킬러콘텐츠와 이를 즐기기 위한 전용 VR기기 출시로 VR선점 경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SKT는 지난달 19일 VR소셜서비스 ‘버추얼 소셜 월드’를 론칭하고, 독립형 VR기기(HMD) ‘오큘러스 고(Go)’를 출시했다. 버추얼 소셜 월드는 다수의 VR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커뮤니티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서비스다.   특히 SKT는 페이스북 자회사 오큘러스의 VR기기 ‘오큘러스 Go’를 자사 유통망을 통해 국내에 정식 판매한다. 아울러, VR기기·콘텐츠를 올인원으로 묶은 ‘오큘러스Go VR팩’도 출시한다. 이외에도 SKT는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VR게임 ‘프렌즈 VR월드’, 넥슨의 인기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신규 VR 게임을 준비하는 등 VR서비스 대공세에 나서고 있다.   SKT의 버추얼 소셜 월드는 오큘러스나 기어VR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오큘러스 스토어 내 ‘점프 VR’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버추얼 소셜 월드에서 분신 역할을 하는 아바타의 머리 스타일, 눈코입, 복장 등을 꾸미고 개인 공간인 마이룸에서 VR영화를 보거나 동물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용자와는 마이룸 외 7개 테마의 가상공간에서 만날 수 있고, 이용자들은 테마룸에 모여 음성·문자 채팅으로 관심사를 나누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내년 상반기 다국어 지원을 업데이트하고 글로벌 이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서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VR기기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버추얼 소셜 월드에 접속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KT의 경우 이보다 앞서 VR 환경에서 IPTV를 즐길 수 있는 ‘슈퍼 VR tv’를 출시했다. 180인치 와이드맥스 스크린에서 21만여 편의 VOD를 비롯해 올레tv의 270여개 실시간 채널을 실제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슈퍼VR은 피코의 독립형 VR기기 피코(PICO)의 G2단말을 사용한다. 화질 손실 없이 4K UHD 영상 품질을 VR로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총력을 기울였다.   KT 관계자는 “기존 슈퍼 VR은 올레tv 모바일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이를 IPTV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T 역시 다양한 파트너사와 제휴를 통해 실감미디어 시장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멀티엔딩 VR’ 콘텐츠는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바른손이앤에이의 관계사 바른손과의 협력으로 기획됐다. 이밖에 아프리카TV와 협력한 e스포츠 멀티뷰 중계, 네이버 브이라이브(V LIVE)와는 VR 전용 스타 콘텐츠, 이너테인먼트와 만든 아이돌 VR팬미팅 콘텐츠(바스타 라이브VR) 등이 있다.   LGU+도 스마트폰 연계형 VR기기를 내놓은데 이어 독립형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LGU+는 내년부터 VR, 증강현실(AR)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를 모바일뿐만 아니라 TV 플랫폼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LGU+는 올해 1만 9000여편까지 전용 콘텐츠를 확대하면서 VR을 접목한 공연영상, 게임, 웹툰 등의 혁신 콘텐츠와 AR을 적용한 엔터테인먼트, 교육, 홈트레이닝 콘텐츠 등의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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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내년 수출 제한적 회복세 전망
    산업硏, 조선·반도체 ‘맑음’ VS 석화·섬유 ‘비’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은 제한적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020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수출(2.5%)과 수입(3.3%)은 모두 올해보다는 늘어나겠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 12대 주력 산업은 반도체와 조선 업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회복세를 견인하겠지만, 석유화학과 섬유 수출이 감소하고, 자동차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 글로벌 여건은 세계경제의 둔화세 진정, 반도체시장 안정, 제품단가 혼조세, 통상마찰 지속, 경쟁 심화 등 호·악재가 상존한다”면서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낮은 증가세, 건설투자 부진, 국내 생산기반 약화, 노동시장 정책 변화 등으로 여건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올해보다 2.3%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21.2%), 반도체(8.3%), 이차전지(4.1%) 등의 선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석유화학(-5.1%), 섬유(-4.0%), 디스플레이(-2.7%), 가전(-1.7%), 정보통신기기(-1.6%), 자동차(-0.4%) 등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주력 산업의 생산과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고, 수입은 올해 1.5% 줄었으나 내년에는 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경우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을 통해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10.2% 감소한 5430억달러로 추정하고, 내년 수출은 3.3% 증가한 56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대비 10% 증가하고, 자동차 및 차 부품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 중심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았다.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수출은 내년 물량은 다소 늘어나지만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국내 생산설비 증가 및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LCD 단가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올해보다 8.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산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철강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입규제 및 인도,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현재의 수출 부진이 경쟁력보다는 단가 하락에 의한 것인 만큼 향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빠른 수출 회복을 기대할 만하다”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국내 주력산업 중 반도체·조선·기계는 회복세를, 자동차·철강·석유화학은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내년 세계경기가 신흥국 경기회복세와 선진국 둔화 속 미약한 반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출 경기는 올해 부진의 기저효과, 반도체 회복 등으로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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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2-03
  •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율 ‘찔금’
    전국 기준시가 전년비 1.36%…상승률 5년來 최저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열람을 통해 내년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 18만509호의 1㎡당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1.36%(총액 기준) 상승할 것이고 밝혔다. 전국 60만4383호 상업용 건물의 호별 1㎡당 기준시가도 2.4% 상승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0.62%를 기록한 이후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던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 7.52%와 비교하면 6.16%포인트(p)나 낮다. 상가 기준시가도 2017년 2.59%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이 이처럼 둔화된 것은 올해 높은 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와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거래가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기준시가가 상승하고 반면 미분양이나 상권이 퇴조하는 등 공실률이 과다한 지역의 경우 고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경우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내년 세종시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각각 4.14%, 4.06% 하락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개발로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이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공실이 증가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서울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의 기준시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3.36% 상승하며, 상가건물은 2.98% 오를 전망이다. 대전 오피스텔 기준시가도 2.03%, 상가건물은 1.67% 상승한다.   한편, 내년 기준시가 고시대상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총 144만3700호로 올해 고시한 121만5915호보다 22만7785호(18.7%) 증가했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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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2-03
  • 올 종부세 대상 아파트 급증
    서울 20만3174채…전년대비 50.6%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대비 5%포인트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아파트(20만3174채)는 지난해보다 50.6%(6만8296채)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이외 지역 아파트(4만1466채)가 106.1%(2만1344채)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지난해 19채에서 올해는 867채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강동(65채→2921채) 마포(985채→2353채) 양천구(4920채→1만248채)도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다.   강남에서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곳도 여러곳이다. 1주택자 기준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m²)의 종부세(163만4528원)는 전년대비 90.7% 올랐다. 총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706만8154원(191만5162원 증가)에 달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m²)도 129.9%(126만6432원)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뛴 것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 증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로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데 이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유세 상승이 실제 매물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m²)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2014년 8월 13억5000만원에서 최근 19~20억5000만원 사이의 매매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4년간 5억5000억원~7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연평균 최소 1억4000만원가량 올랐다는 의미다. 그런데 보유세 증가분은 연 200만원에 못미치는 것이니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의미를 못느끼는 것이다.   특히 이들 소유자들은 보유세가 오르기 이전에도 500만원이상을 보유세로 내던 자산가들로 종부세 인상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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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2-03
  • 부동산, 규제 강화 전 구입 분양시장 ‘후끈’
    아파트 값 서울·수도권 상승 강남 일부 제외 실거래 없어   연말 분양시장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쏟아지며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어 흥행예감을 더하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의하면 이달 전국에서는 4만4113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청약접수 기준) 중 3만4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중 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은 2만148가구(67.1%), 지방은 9898가구(32.9%)다.   또한 닥터아파트 의하면 12월 수도권에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8개 단지, 총 1만5097가구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뺀 685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오피스텔과 임대, 공공 물량을 제외한 지역별 물량은 서울 2개 단지 3824가구(일반 585가구), 경기 5개 단지 8315가구(일반 4353가구), 인천 1개 단지 2958가구(일반 1915가구) 등이다.   이들 내용을 취합해보면 수도권 분양물량의 다수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비수기로 여겨지는 연말이지만 청약시장은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5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선 30여 가구를 일반분양하는 데 청약자가 6000명 넘게 몰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교통과 생활여건이 좋은 경기 수원, 서울 강남 등의 ‘노른자위’ 분양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로는 대우건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GS건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대림산업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포스코건설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 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교통, 교육, 생활환경 등 이미 완비된 주변 기반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분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서울을 위주로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공급 우려로 매도자 우위 시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오르자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자들이 물량을 거둬들이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희망가와 차이가 커지자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달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1484건으로 전월대비 1/5 수준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는 지난 7월 881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10월 6000~7000건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강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방은 전반적으로 수요둔화와 미분양 등 침체를 겪고 있으나, 대구, 대전, 광주 등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도 가팔라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크게 올랐지만, 집값 상승분이 세금 인상분을 크게 웃돌면서 버티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연말까지 국지적인 아파트값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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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건설업, 외국인쿼터 미달 ‘자업자득’
    쿼터 사용 2년째 미달…불법 저지르다 고용 제한 걸려   건설업계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외국인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정된 외국인력의 60% 수준밖에 채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건설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달말까지 외국인력 잔여쿼터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진행했다. 이번 추가 발급은 E-9(일반외국인력) 비자로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외국인력이다.   건설업계에 허용된 E-9 쿼터는 2400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초 기준으로 남아 있는 쿼터 규모는 전체의 40% 정도인 977명이나 됐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이 쿼터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작업강도가 높은 공종을 중심으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다며 외국인력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있는 쿼터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부터 발생했는데, 지난해 건설업계가 활용한 E-9 외국인력은 전체 쿼터 2400명 가운데 1425명에 불과하다.   업계의 전언에 의하면 지난 2017년에 철근콘크리트 등 외국인 채용을 많이 하는 다수의 전문건설사가 2년에서 3년 기간으로 외국인고용제한 조치를 받았는데 그 여파가 지난해와 올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은 철콘 노사가 중앙단위의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한 시기인데, 협상력을 높이려는 건설노조측이 전문건설사의 불법행위를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업계에 불법이 만연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외고법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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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건설근로자 임금직불제 개선 추진
    임금직불제 운영기준 법제화…직업소개소 통한 일용직에도 직불   국토교통부가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해 건설일용직의 소개 수수료 갈등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유료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통해 직업소개소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임금의 10% 이하로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3% 이하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 6월 이후 1% 이하로 기준이 내려갔다. 즉 유료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만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 수수료가 임금의 10%라면 직업소개소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산 받아야 한다. 문제는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되는 관행 탓에 건설일용근로자는 수수료가 자기 임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은 건설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지만 건설현장 사정에 따라서 직업소개소에 임금을 지급하고, 직업소개소는 10%를 수수료로 제한 다음 근로자에 나머지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처음부터 임금 지급액수와 수수료 정산방식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공공분야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임금을 직불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을 대신 받아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는 등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해 직업소개소의 임금 대리수급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건설사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들어온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바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직업소개소 수수료를 따로 정산해줘야 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임금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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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반환 쉬워진다
    가입비 등 예치기관 보존 의무화가입취소시 위약금·손해배상 안 돼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이 가입자에게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한 달 내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주택조합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하면 열람시켜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미비를 악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양심불량으로 인해 역기능이 오히려 더 부각되어왔다.   지역주택조합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행사를 끼지 않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 시세보다 20~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일반 분양분을 제외하면 분양가상한제 규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없는 것도 특징적이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다. 사업 특성상 조합원 모집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용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분양할 때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역주택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하면 조합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들은 조합원을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며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일명 알박기 등 조합임원이 토지소유주와 짜고 지역주택조합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믿고 가입한 후 탈퇴하려 해도 가입비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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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유럽 전기차배터리 점유율 ‘적신호’
    폭스바겐·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내년을 기점으로 유럽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면서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테슬라 등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까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산이 주도했던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의하면 오는 2024년까지 유럽 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을 확정한 완성차·배터리 제조사는 최소 10곳에 달한다. 이들의 연간 생산규모는 90GW~100GW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9월 폭스바겐그룹이 스웨덴의 배터리팩 업체인 노스볼트와 연간 16GW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 합작사를 설립한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美 테슬라가 유럽에 첫 기가팩토리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인 중국 CATL과 중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1위인 비야디(BYD)는 이미 유럽 내 배터리 공장 설립에 착수한 상황이다. 여기에 파라시스(Farasis)와 S볼트 등 중국 신규 업체를 포함해 노르웨이 프라이어(FREYR)도 2023년까지 자국 내 연산 30GW 규모의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LG화학이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폴란드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며 유럽전기차 시장공략을 강화했으며, 삼성SDI는 헝가리 괴드에 전기차 배터리 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도 2020년까지 7.5GW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헝가리에 구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럽 시장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80% 이상 점유율을 보이며 독식해 왔다. 하지만 향후 2~3년 후 시장 판도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의하면 유럽의 지난 9월 기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동기대비 113.0% 늘어났다. 유럽연합(EU)은 신차 당 이산화탄소(CO2) 배출 허용량을 기존 130g/km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95g/km, 2023년부터는 62g/km까지 단계적으로 낮춰갈 방침이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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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한전, 적자 누적에 전기료 인상 ‘만지작’
    특례할인·전력구입비 등 부담요금인상·특례할인 폐지 난항   한국전력이 3분기 반짝흑자를 기록했으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기 요금인상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전의 정책 비용 증가에 한 몫 한 정부가 재정 지원없이 공적기능만 강조하면서 한전을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다.   전자공시에 의하면 한전은 3분기 매출액 15조9123억원, 영업이익 1조2392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각각 3%, 11.2%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 4분기만에 적자행진을 멈췄지만,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전이용률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컸다. 3분기 기준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73.2%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5.2%로 8%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영업 외 손익까지 고려한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932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최근 연일 일몰에 따른 전기차 등 전기요금 특례 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의 올해 정책비용이 3년전보다 3조원 늘어난 7조9000억원에 달하는 등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한전의 구조적 적자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한전은 특례할인 명목으로 1조원 넘게 부담했고, 전력구입비로 전년대비 6조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이 중 ‘유가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단가 인상’이 3조원에 육박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원전가동률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 증가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한전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9∼14기, 내년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지난 9월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삼화 바른비래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조2897억~1조3934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현 대통령 임기 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 왔고, 특례할인 일몰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한전도 연말 이사회 안건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올리지 않으며 순응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전기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연구위원은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발전비용이 2017년 대비 18.2~36.8%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률도 14.4~29.2%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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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에너지원 상한제 도입…시장 혼란 막아야
    양대발전 REC발급비중 70%↑태양광 급증에 REC가격 급락   최근 크게 폭락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 거래가격의 주범으로 태양광 발전과 우드칩·목재팰릿 등을 혼소하는 바이오혼소 발전이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REC가격 급락의 원인제거를 위해 RPS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이 있는 발전소에 팔수도 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의하면 지난해 발급된 REC발급량은 약 2586만3000개다. 이 가운데 바이오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35.7%(927만8000개)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이 922만3000개(35.7%)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연료전지(317만1000개·12.3%), 풍력(199만1000개·7.7%), 수력(124만9000개·4.8%) 순이었다.   바이오에너지 REC발급은 지난 2014년에는 324만개에 그쳤으나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4년 만에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바이오에너지 REC(928만개) 중 절반 이상(470만개)이 바이오 혼소발전을 이용해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간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이행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과도한 과징금을 추징당하자 수입산 우드펠릿 등을 단순 혼소(混燒)해 상당량을 채우는 방식을 써왔다.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바이오 혼소 발전은 석탄화력발전에 우드팰릿을 섞어 태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석탄발전에 바이오매스를 혼소하는 방식으로 REC를 손쉽게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으나 신규 발전 설비에만 적용하기로 해 한계를 드러냈다.   태양광 REC발급 급증은 바이오에너지보다 더 심한 REC가격 급락의 주범이다. 태양광 REC발급은 2013년 69만7000REC에서 2014년 133만3000REC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922만3000개로 6년새 약13배가량 급증했다. 바이오에너지 REC증가와 같은 기간만 놓고 비교해도 태양광은 7배가량 급증해 3배가량 증가한 바이오에너지 REC증가폭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REC가격은 4만1000원대에 형성되면서 2017년 대비 1/3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에 REC 가격 급락으로 피해를 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REC가격 하락 원인에는 REC초과공급(지난해 공급의무량 2370만REC, 실제 공급량 2700만REC)이 가장 큰 원인이고, 태양광 REC와 바이오혼소 REC  발급증가가 이러한 초과공급을 견인했다.   한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 RPS 의무량과 가중치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태양광 REC 고정가격제도 등의 재검토와 더불어 바이오혼소, 연료전지 등 비거래 및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의무량 상한을 설정해 시장교란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발전 참여 독려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발전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그리드패리티를 목표로 하는 정부와 이익을 추구하는 업계가 이해관계를 해결할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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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대체복무제 개편, 中企 인력수급 영향
    산업기능요원 20% 감축…전문연구요원 배정 늘어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소기업계가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의 대체복무제 개편은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체복무 요원을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30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이공대 박사과정 전문요원 정원은 현행 10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1200명으로 300명 줄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육성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가 우대된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바뀐다. 특히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앞으로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병역대체복무인원 감소를 크게 우려한바 있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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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국가산단 가동률 ‘뚝’…생산·고용 감소
    시화 등 대표 산단 감소폭 커올 월별 가동률 80% 못 넘겨   국가산업단지에 활기가 사라지면서 공장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화·여수·창원 등 국가대표 산단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생산·수출·고용 등 주요지표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공단의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에 의하면 국가산단의 지난 9월 총생산액은 39조8777억원, 수출액은 12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과 비교해 생산액 및 수출액이 각각 10.4%, 22.0% 하락한 것이다. 고용규모도 지난해 12월 99만7000여명으로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100만명선이 무너진 이후 지난 8월 99만1000여명으로 9개월째 100만명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월별 가동률은 올해 들어 한 차례도 80%를 넘지 못하며 76.7%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화(경기), 여수(전남), 창원(경남) 등 국내 대표 산업단지의 총생산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9월이들 산단의 총생산액 감소폭은 2017년 5월 대비 각각 34.1%, 22.4% 36.3%로 전체 평균 감소폭(10.4%)을 크게 웃돌았다.  시화공단은 반월공단과 함께 중소제조업들의 생산중심기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시화공단의 올해 가동률은 67.9%, 반월공단도 72.3%에 불과하다. 9월만 놓고보면 시화공단은 66.5%로 올 평균가동률보다 더 낮다.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이곳에는 ‘공장 통매각’, ‘전체 임대’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쉽게 눈에 띠고 이전과 같이 야간에도 끊이지 않던 공장가동음을 듣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한국산업공단 등에 의하면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업체들 약 1만2000개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주 업종은 기계, 전기·전자, 피혁 등으로 주로 성형기계 및 기계 소재·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반도체 포함) 부품 등을 생산한다. 그런데 전방 산업의 부진과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29% 인상 등 영향이 고용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여수공단의 경우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약 300개의 국내 주요 석유화학 제조업체들이 위치해 있다. 또한 창원공단에는 한화, 삼성공조, 현대위아, 효성, 등 2700여개의 기계와 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군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도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침체와 각종 규제 및 인건비 상승 등 기업부담 증가, 해외 생산기지 이전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후화한 국가 산단 재정비와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나서고 있다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한겨울”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기존 개별 산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허브 역할을 하는 혁신거점을 선정하고, 주변 산단과 연계해 예산·세제·규제 혁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산단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5곳 내외의 혁신 거점을 정하고 2022년에는 15곳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에 담긴 내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대못 규제를 박아온 정부가 이번 정책을 만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냈는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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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中企, 전체 기업의 99.9%차지
    2017년 말 기준 中企 수 630만개 달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9%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통계청과 협업해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단위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국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로 주요 경제 정책을 세울 때 활용된다. 그동안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집계하다보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한 개의 기업도 본사, 지사, 공장, 영업소 등이 따로 있으면 여러 개 사업체로 계산됐다. 반면,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자나 부동산임대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는 아예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기업 단위로 중소기업을 집계하다보니 국가 간 정확한 비교도 불가능했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기본통계를 다시 작성하게 됐다. 그 결과 중소기업 수는 종전 373만개에서 630만개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9.9%로 전과 동일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599만명으로 기존 사업체 기준(1553만명)보다 소폭 늘었지만 전체 기업 종사자 대비 비율은 89.8%에서 82.9%로 오히려 줄었다. 대기업 지사, 영업소 등이 새 통계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의 종사자 수가 늘면서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감소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신규 통계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소상공인이 591만개(전체의 93.7%), 소기업이 30만 개(소상공인 제외, 4.8%), 중기업이 9만 개(1.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소상공인 853만명(44.2%), 소기업 386만명(소상공인 제외, 20.0%), 중기업 360만명(18.7%)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기업 수는 도·소매업(25.6%), 부동산업(15.5%), 숙박·음식점업(12.4%), 운수·창고업(9.2%), 제조업(8.8%) 순으로 많았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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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불법 ‘라벨갈이’ 업자 처벌 강화해야
    최근 3년간 22조원 피해봉제 등 중소제조업 직격탄   국내 의류·봉제 등 제조중소기업을 울려온 라벨갈이 사범이 정부 특별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라발갈이 근절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 불법 ‘라벨갈이’ 업자들의 판매 수익을 추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의류·패션·봉제산업 등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관세청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농수산물, 화장품, 가방, 철강제품, 안경·시계 등 24개 품목에서 100만여건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약 22조원 규모다. 그나마 농수산물의 경우 꾸준한 단속이 이뤄져왔으나, 의류·신발류 단속은 성과가 미미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발표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형에 따른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건수는 4만7974건인데 반해, 의류·신발류에 대한 단속은 6200건으로 1/8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월 1일부터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어치를 적발하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의 입건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단속실적은 작년 한해 95억원 및 올해 1~7월(24억원) 적발 금액보다 액수가 컸다.   기관별로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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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기술창업 활황 VS 창업 성공률 5%미만
    1~9월 기술창업 5.5% 증가창업 이후 생존율 극히 낮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의하면 올해 들어 기술창업 증가세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창업 성공률이 5%미만에 불과해 기술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해 보인다.   중기부 발표에 의하면 올들어 9월까지 기술창업은 16만6326개로 전년동기대비 5.5%(8708개) 늘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창업 중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지난해 1~9월 대비 19.1%, 15.8%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기술창업을 주도했다. 정보통신업과 교육서비스업도 전년동기대비 6.9%, 6.8%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창업을 이끌었다. 다만, 다만 기술창업 중 제조업(7.6%↓)은 전기·전자(11.8%↓), 기계·금속(6.6%↓)을 중심으로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0%↓)의 감소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 기업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벤처투자도 활황을 보이면서 기술창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술창업이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8.5%로 OECD평균 생존율 41.7%보다 크게 낮다. 지난 20년간 기술창업으로 대기업까지 성공한 사례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몇몇 ICT기업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모두 대기업이 손대지 않는 업종에서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 정부의 신사업 규제 등 기술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토양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T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애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온다. 그만큼 국내 인식과 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창업보육에 대한 자금지원부터, 세제 감면, 그리고 TIPS와 같은 이스라엘식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기술기반 창업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창업지원기업의 5년 생존율은 53.1%까지 높였으나, 이들은 일반벤처 투자의 힘이 아닌 정부자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또한 생존율이 기술창업의 사업화 성공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창업환경이 나쁘지 않은데도 창업 성공률이 5%미만인데는 창업지원에 대한 자원배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벤처 생태계를 보면 대부분 창업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데스벨리(3~7년 된 창업기업)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데스벨리를 넘기더라도 기업 상장(IPO)이나 M&A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각종 지원이 사라지면서 기업 스스로 중소기업에 머물고자하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만연하고 있다.   창업 기업 스스로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특허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 전체 R&D 투자 중 중기 R&D 투자는 2012년 11조1520억원에서 2017년 기준 13조6090억원으로 2조5389억원(22.8%) 늘었다. 정부 R&D 예산 중 중기 분야는 같은 기간 2조956억원에서 3조1686억원으로 1조730억원(51.2%)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기 R&D 사업화 성공률도 2017년 51.6%, 2018년 50.5%로 여전히 2개 프로젝트 중 1개만 성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창업 및 사업화 지원뿐 아니라 철저한 후속지원, 그리고 지원된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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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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