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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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단체행동에 中企 멍든다
    임금인상·태업·결근 등 요구 잦아제재수단 없어 생산차질 ‘피해 커’   지난해 외국인근로자 100만시대가 열리면서 외국인근로자 정책이 재검토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접 수요처인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의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임금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공장문을 닫을 판국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자격 외국인과 재외동포비자 외국인을 합산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3만9871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산하면 어림잡아 130만명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182개사를 방문해 외국인력 활용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와 태업 등 불량한 근무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카르텔에서 오는 사업 현장의 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몇이 건설현장을 찾아 단체로 취업한다. 작업의 능률을 높여가며 추가 외국인들을 데려온다. 이렇게 현장 작업 인력을 장악한 뒤 단체행동을 시작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태업을 주도하고,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쫓아낸다. 이 때부터 태업, 결근이 이어져도 사업주는 해고하기 어렵다. 이런 예가 중소규모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A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태업하거나 결근한다”고 했다.   강원도 원주시 B업체 담당자도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업체나 지원해 우선 한국에 입국한 뒤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며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과 협박, 떼쓰기 등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입국 후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조사 결과 첫 직장에서 1년을 채운 경우는 39.9%에 그쳤다. 더 좋은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꾀병이나 결근, 태업 등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회사에서 제재할 수단은 거의 없고, 생산차질에 따른 납품 지연 등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은 또 주요 애로사항으로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생산성(36.8%)을 지목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제 시행이 내년 1월 1일 50인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외국인근로자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수주를 줄이고 공장을 폐업하는 사태까지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들어 중소기업들이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 쿼터 미달사태가 연중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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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올 구직급여 지급액 ‘눈덩이’
    1~10월 6.9조원…지난해 지급액 넘어서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이 이미 작년 전체 지급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89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 452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3714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지급액보다 20% 가량 늘어난 7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급액 부족이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000억원을 보충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정부가 계획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한 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26%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출 규모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계획에서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전년대비 1조2631억원(14.1%) 증가한 반면 지출은 2조1094억원(22.5%) 증가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액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이 구직급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2750억원에서 올해 4008억원, 내년 1조2471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적자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립금은 2017년 적립금 5조7958억원에서 지난해 5조5201억원, 올해 5조119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3조8722억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 현정부가 출범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출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6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51만1000명 증가하는 등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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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11-20
  • 지난해 국내 기업 당기순이익 급감
    매출성장 둔화에 임금상승 영향…순익 15% 급감   경기악화에 더해 임금상승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8년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상장사·외감·비외감등 69만2726곳)의 매출액은 총 415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0%(160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9%(9조5000억원) 감소했고, 순이익은 14.5%(27조4000억원)나 위축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지난해 매출이 4.7% 증가한 총 2444조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6%, 14.8%씩 감소한 175조5000억원, 122조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3.1% 증가해 170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0.4% 감소한 5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도 13.6% 떨어진 39조3000억원에 그쳤다.   매출 중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전체 기업의 경우 2017년 4.7%에 달하던 순익율이 지난해 3.9%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은 6.1%에서 5.0%까지 내려왔고, 수익성이 저조한 중소기업은 2.7%에서 2.3%까지 하락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익 감소에는 최저임금 16.4%인상에 따른 전체 임금 상승 영향 탓이 크다.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노무비가 크게 늘면서 매출 원가율을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생산직 급여로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받는 노무비는 지난해 전년대비 8조1000억원 상승한 233조800억원을 나타냈다.   이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노무비는 대기업(111조원)보다 많은 122조8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순이익은 대기업의 1/3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무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직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의 매출 차지 비중도 중소기업의 경우 17.13%에서 17.48%까지 올라갔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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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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