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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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디플레이터 역성장에 경제 ‘경고음’
    3분기 연속 ‘마이너스’…외환위기 이후 처음 지난달 물가상승률 사상 첫 0% 기록 최근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GDP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실질 GNI는 453조3080억원으로, 전기대비 0.2%를 증가에 그쳤다. 실질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지표다. 실제 우리 국민 생활수준을 GDP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 실질 GNI는 직전 1분기(-0.3%)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1년 내내 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실질 GNI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리세션(경기후퇴)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가운데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격차인 GDP디플레이터마저 3분기 내내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올해 2분기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대비 0.7% 하락했다. 이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동시에 2006년 1분기(-0.7%) 이후 최저치다. GDP디플레이터 값은 올 1분기 -0.5%, 지난해 4분기 -0.1%을 각각 기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경제 전반 물가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GDP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건 IMF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 4분기~1999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GDP디플레이터가 낮아진 건 명목 성장률이 실질성장률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2분기 전년동기대비 명목성장률은 1.3%, 실질성장률은 2.0%를 나타냈다. 전기대비 명목성장률은 1분기 -0.8%에서 1.5%로 껑충 뛰었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1분기(1.2%) 대비 증가세가 미미했다. 명목성장률이 물가를 반영하는 만큼 실질성장률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저물가 흐름으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GDP디플레이터의 역성장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GDP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더불어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2대 지표다.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를 기록했고, 좀 더 세밀히 따지면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0.038%)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피격 사태로 국제유가가 올랐지만 물가는 지난달에 이어 9월에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두바이유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유전피격사태로 단숨에 배럴당 60달러 위로 껑충 뛰었다. 그런데 지난해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8월 72.49달러, 9월 77.23달러, 10월 79.39달러로 현재 두바이유 가격수준보다 10달러 이상 높았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폭염 여파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했지만 올해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돼지열병 영향으로 돼지고기가격이 급등세를 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처럼 저성장,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의 저물가는 공급적 측면에 따른 것이지 총체적 수요 감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에서는 소비·투자 등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저물가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9월호’에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0%를 기록한 데 대해 “수요 위축에 공급 측 기저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9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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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09-20
  • 한은 금보유량 6년째 ‘제자리’
    보유량 104.4톤 유지…추가 금보유 신중   세계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 속 금값이 오르면서 일부 신흥국 중앙은행 위주의 금확보가 경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도 추가 금확보를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은의 금보유량은 6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104.4톤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2019년 7월말 기준 4031억1000만달러)의 1.2%를 금으로 갖고 있다. 지난 2011~2013년 금 보유량을 집중적으로 늘린 이후 6년째 제자리다.   한은이 금 보유량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는 크게 2가지가 꼽힌다. 중앙은행의 위치와 과거 고점에서 금을 매입했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에 있어 유동성과 안전성, 수익성을 고려한다. 한은은 경제위기시 최종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즉시 현금화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미국 국채, 정부채 등)이 더 매력적이다. 또 금은 무수익자산으로 보유하는 동안 별도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관비용도 생긴다.   한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을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료는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 빌려주고 받은 대여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금을 영란은행에 보관하는 이유는 영국 런던이 금시장이 활성화된 만큼 금괴 거래가 편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이 금의 추가매입을 꺼리는 이유는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값이 치솟자 한은이 금을 늘려야한다는 국정감사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에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자산 다변화를 명분으로 금을 매입했다. 그런데 2011년 9월 온스당 1900달러에 육박했던 금값은 2013년 2월말 금 가격은 온스당 160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추가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한은은 금 매입을 중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글로벌 경기와 달러화 가치 전망 등을 고려하면 한은도 다시 금 매입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9월 19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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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09-19
  • 수출기업 5년 생존 어려워
    10곳 중 8곳 5년 내 교역 활동 접어   국내 수출기업들의 절반은 1년내 교역활동을 접고, 5년이 지나면 생존률은 더 떨어져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활동 기업수와 무역액은 22만8676개사, 1조1116억달러다. 이는 전년대비 7465개사(3.4%), 810억달러(7.9%)가 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다.   이 중 수출 활동기업 수는 9만7388개사로 전년대비 2156개사(2.3%) 증가하면서 수출액도 전년대비 314억달러(5.5%)가 증가한 6035억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시장 진·퇴출 현황에서는 지난해 5만9588개사가 무역시장에 새로 진입해 전체 교역기업 중 26.1%를 차지한 반면 퇴출(중단)기업 수는 5만2123개사로 23.6%를 기록, 진입 기업수가 퇴출기업을 상회했다.   국가별 수출입 기업수가 많은 상위 10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수출은 싱가포르(35.9%), 수입은 홍콩(50.5%)에서 진입률이 가장 높았고, 퇴출(중단)률은 수출입 모두 홍콩(35.7%, 51.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싱가포르가 신흥교역국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 활동을 유지하는 기간인 생존율에 대한 조사에서 1년 생존율은 수출기업은 49.8%, 수입기업은 52.1%, 5년 생존율의 경우 수출기업은 17.4%, 수입기업은 18.3%로 나타나 기업 10곳 중 8곳은 5년 내 교역 활동을 접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품목의 경우 1년 생존율은 산동물(53.8%), 5년 생존율은 화약류(21.1%)에서 가장 높았고 수입은 1년 생존율(60.2%), 5년 생존율(35.8%) 모두 육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출 공헌율 조사에서는 경기(23.7%), 충남(15.2%)이, 품목별로는 전기제품(30.6%), 기계·컴퓨터(12.8%), 자동차(10.1%)가 높았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66.4%)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9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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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서민 불법사채 시장 내몰려
    법정최고금리 제한·DSR 2금융권 확대 등 영향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하향조정이 서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 3월 일본계 대부업체 1위인 산와머니는 신규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2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조정된 지 1년여 만이다. 다른 대부업체들도 이미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접은 지 오래다.   업계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시행으로 1·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우량 차주들을 상대로 한 대출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부업 주식담보대출로 우량 차주들이 몰리면서 과거와 같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에 목매달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11년 6월 39%에서 2014년 4월 34.9%, 2016년 3월 27.9%로 인하된 데 이어 지난해 2월 24%로 제한됐다. 이는 대부업계가 서민대출을 꺼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1위인 산와머니까지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신용대출 사업을 접었다”며 “이전부터 법정금리 조정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왔지만 최근 법정금리 제한 이후 자금조달비용과 부실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에만 45만명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대형 대부업체들도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올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저신용자 수는 지난해보다 15만명 가량 급증한 6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 중 7~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비중은 2017년 말 74.9%에서 지난해 말 72.4%로 줄었다. 전체 차주의 신용등급 상향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줄어든 만큼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9년 9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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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09-19
  • 8월 전문건설업 수주 큰 폭 감소
    건정연, 전월비 72.7%…전년동월대비 81.3% 수준    지난달 전문건설업 수주가 토공과 실내건축을 위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전문건설공사의 8월 수주실적과 9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8월의 전문건설공사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72.7% 규모인 4조5850억원(전년동월의 약 81.3%)으로 추정되었다.   이 조사의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되었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63.4% 규모인 1조3440억원(전년동월의 약 102.3%)으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77.6% 수준인 3조2640억원(전년동월의 약 74.8%)으로 추정되었다.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 및 전망 추이   한편, 2019년 9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8월(44.4)보다 크게 개선된 61.1로 전망되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의 재정정책의 확대가능성과 건설투자 확대기조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로도 건설수주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대한건설협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의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0.9% 증가한(공공부문 7% 증가, 민간부문 1% 감소) 72조82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때도 민간 주택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의 전망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 조사에 대해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선제적인 건설투자 확대방침 등을 감안하면 금월의 수주감소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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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9-17
  • 日 불매운동에 수입차 판매 급감
    8월 판매율 전월비 절반가량 감소…점유율 ‘뚝’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불복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차 불매운동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 수입차업체들은 불매운동의 직접적 표적이 될까봐 마케팅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의하면 지난달 렉서스, 토요타,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일본차 5개 브랜드의 판매실적은 총 1398대로 전년동월대비 56.9%나 급감했다. 전월에 비해서도 46.7%가 줄었고, 한-일 갈등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인 6월과 비교하면 65.6%나 감소했다. 업계는 외제차 주요 구매층인 30~40대 위주의 일본차 보이콧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매운동 첫 달인 7월 일본차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7.2% 감소한 2674대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이는 통상 계약 후 인도까지 기간이 국산차에 비해 긴 수입차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한일 갈등 이슈에 따른 일본차 판매 감소는 8월부터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차 중 렉서스의 지난달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7% 증가했다. 이는 주력 모델인 ES가 지난해 10월 풀체인지되면서 그 이전 판매가 줄었던 기저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일본차 불매운동 여파가 가시화되면서 지난달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은 7.7%로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8월 16.9%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1∼8월 누적 판매도 전년동기대비 18.3% 적은 14만6889대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들어 누적 점유율은 18.8%로 여전히 지난해 동기(15.4%)보다 높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유럽차 판매가 주춤한 상황에 일본차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인데다가, 위축되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전체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l 일본차 판매가 꺾인데 따른 반사효과는 독일 브랜드가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독일차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4.3% 뛰었다. 브랜드별로 메르세데스-벤츠가 6740대로 123.3% 치솟으며 1위 자리를 지켰다. 그 다음으로 BMW 4291대(80.1%), 미니 1095대(36.2%) 등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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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09-17
  • 미-중 무역분쟁 中 주변국 제조업 타격
    세계 산업생산·교역 ‘하강 흐름’ 韓 반도체·日 車부품 피해 가사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관세 수위를 높여가면서 전 세계 제조업 활동 둔화세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 주변국의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달 초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충격이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산업대국뿐만 아니라,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 등의 제조업에도 충격이 전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전 세계 산업생산, 교역 모두 2/4분기 하강 흐름을 보인 데 이어 3/4분기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관세를 무기로 한 양국 간 무역전쟁은 우선 중국 이웃나라들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8월 들어 전년동월 대비 21.3% 급감하고, 그 여파로 전체 수출 역시 1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은 제조업체들의 자본지출이 2/4분기 6.9% 감소해 2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대중 수출이 두자릿수 가까이 급감한 데 따른 여파다.   특히 한국 반도체, 일본 자동차 부품 같은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본 고베철강은 지난달 내년 3월 마감하는 이번 회계연도 순익전망치를 60%, 약 9500만달러 하향조정했다. 또 물류업체 야마토홀딩스는 7월 중국 항공화물 물량둔화 여파로 3000만달러 특별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과 중국은 고조되는 무역분쟁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중국이다. 미국산 제품 16개 품목을 지난해 7월 부과한 25%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요지다. 민생 관련성이 높은 윤활유, 농약, 항암제, 사료용 유청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1년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자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중 관세율 인상 조치를 2주 뒤인 10월 15일로 연기한다고 화답했다. 중국의 건국 70주년 국경절(10월 1일)을 배려한 조치였다.   이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3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농축산물을 제외키로 했다고 후속 보도하는 등 내달 초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내달 초 고위급 협상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야 추후 양국 무역협상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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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09-17
  • 日, 韓투자자금 회수설 실효성·실익 없어
    외투자본 중 日 주식 비중 2.3% 그쳐 채권비중 1.3%, 외화대출 6.6%불과   한-일 관계 악화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에는 일본계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자금 회수설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일본계 자금의 회수는 실익이 없는데다가 한국내 투자자금 비중이 낮고,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의하면 국내 은행과 여전사가 일본에서 들여온 자금은 148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국내은행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6월말 기준 92억6000만달러(약 10조6000억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이다.   이와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금융분야 보복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일본계 자금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국내 금융에 대규모 변동성을 일으킬 만큼 파괴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에 의하면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은 일본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높다. 따라서 일본이 대출을 빼가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신용등급을 살펴보면 KDB산업은행은 ‘AA’, IBK기업은행은 ‘AA-’인 반면, DBJ(일본정책투자은행)은 ‘A’, JBIC(일본해외결제협력기금)는 ‘A+’로 국내 국책은행보다 신용등급이 오히려 낮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의 신용등급이 A+인데 비해 미즈호·MUFG는 ‘A-’로 국내은행보다 낮다.   일각에서는 일본계 은행에서 신용장 보증을 중단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바뀌면서 2018년 기준 신용장 이용 비중은 전체 수입액 가운데 15%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1998년 전체 수입액의 62.1%로 절반을 넘었을 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신용장에서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도 지난 2018년 약 0.3% 비중에서 올해 상반기 약 0.1%로 감소한 상황이다.   금융투자 부문에도 일본계 자금의 이탈은 시장에 충격을 주기 어려운 수준이다. 금융업계에 의하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인 자금 중 각각 2.3%(13조원), 1.3%(1조60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문이 아주 없지는 않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000억원으로, 이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5000억원의 22.7%에 달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일본계 금융사의 여신은 3월 말 기준 11조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여신 59조6000억원의 18.5%규모다. 특히 최대 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일본계 대부업체의 여신은 지난해말 기준 6조7000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 여신 17조3000억원의 38.5%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일본계가 쉽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이어서 자금을 급히 회수할 경우 오히려 미래이익을 포기하거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대외환경 악화로 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 지속 약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이탈 자체를 우려할 상황으로 보인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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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09-17
  • 정부, WTO개도국 지위 포기 추진
    개도국 지위 유지명분 궁색…농업 타격 불가피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OECD 가입국이면서 주요 20개국(G20) 회원이고,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인 동시에 세계 상품무역에서 비중이 0.5% 이상 되는 국가가 WTO 개도국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은 이들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정부는 WTO개도국 지위 유지를 고집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선진국보다 관세를 덜 부과받는 대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 특혜를 얻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개도국 특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중국과 동일시 되어 미국의 경제보복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당장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08년까지 논의한 기준에 따를 경우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관세 감축 폭이 20%p 커진다. 이럴 경우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 및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의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특별품목 지정이 불가능해 현재 513%인 쌀 관세는 민간품목으로 지정하더라도 393~15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도 8195억원대로 축소된다. 따라서 수입량 급증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도 축소되고, 최소허용보조지원도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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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한-중 FTA에도 中 수입규제 심각
    화학·철강 제품 등 18건 달해…미국·인도 이어 3번째   글로벌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직접적인 수출규제 건수만 18건에 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 8월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건수가 29개국 200건에 달한다.   이 중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38건에 달하고 있다.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요구해오고 있다. 수출 규제 2위 국가는 올해 초 우리나라를 방문해 수입규제 완화를 약속한 모디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인도로 27건의 수입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의 수입규제조치를 살펴보면 반덤핑 15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건 등 16건은 이미 규제가 적용됐고,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와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등 반덤핑 2건은 조사 중이다.   이와관련 산업부는 이달 5일 동시 개최된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에서 중국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의 공정한 조사와 규제 최소화를 요청했다. 우선 산업부는 중국 정부가 조사하는 화학제품 2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일몰(종료) 재심 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조기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 정부 실무자들은 반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양측 무역구제 제도 운용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관련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지 상호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양국의 수출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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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한-일 갈등 장기화시 경제 악영향 ‘우려’
    日 내각개편, 무역규제 등 장기화 예고韓 경제 불확실성 커져…日 경제도 피해   우리 법원의 일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재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장기화시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우려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아베 내각은 지난 11일 개각을 단행, 對한국 강경파·우익 성향 인사들을 핵심각료로 배치하면서 향후 한-일 갈등의 심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아베 내각은 한국 때리기를 통해 ‘소비세 10% 인상’에 대한 국민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한편,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지속 추진해간다는 복심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협정연장 불가 및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맞대응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수입 다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기술독립을 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경제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기업의 피해보다는 일본 기업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기업 중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는 소비재·공산품 등 수입기업, 일본 자동차 수입기업, 일본 노선을 줄여야 하는 여객수송업 등 분야의 피해가 가시화된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일본에 핵심소재 등을 의존해 온 기업들도 갑작스런 무역구조 변화에 간접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 등에 수출비중이 높은 몇몇 소재기업과 한국내 투자를 통해 소비재·공산품과 자동차 등을 판매해온 기업 등이 수출 감소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몇몇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 수출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7월(-0.3%)에 이어 지난달 대일본 수출이 6.2% 줄어들긴 했으나 중국(-21.3%), 미국(-6.7%) 등 주요국 수출이 모두 큰 폭 하락한 상황이라 일본 수출규제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올해 월평균 10억∼20억달러 적자를 냈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수준인 16억3000만달러 적자였다.   오히려 일본은 지난 7월 기준 대한국 수출이 6.9%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일반기계가 26.7% 급감한 가운데 원동기(-47.4%), 반도체 등 제조장비(-41.6%), 하역기계(-39.5%), 금속가공기계(-36.6%) 등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한국으로의 원료품 수출은 23.4%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높아져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중 무역 갈등과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일부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외 경제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 장기화시 우리나라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일부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는 국산화 개발 및 수입 대체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욱 비싼 값으로 부품·소재·장비를 도입해야해 원가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양국 정부의 정치색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은 경제 Win-Win을 바라지 서로 죽이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숨은 민심일 것이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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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소재·부품·장비 등 시험인증 신속처리
    시험인증 패스트트랙 서비스…KOLAS 9개 공인기관 협약   국내 주요 KOLAS 공인기관들이 이달 5일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Fast-Track)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초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코라스(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 등 9곳이다.   Fast-Track 서비스 신청 대상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일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도 포함된다.   Fast-Track 서비스가 적용되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 없이 품목별 대기기간 및 시험기간이 최대 절반가량 단축돼 조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KOLAS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및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수출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1:1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신규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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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내년 반도체 장비 기대감 ‘솔솔’
    2분기 반도체 장비 매출액 전년比 ‘반토막’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난 가운데 내년 반도체 장비업계의 업황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의하면 올 2분기 전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은 133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167억4000만달러)대비 20%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분기 전년동기대비 11%감소한데 이어 2분기에도 47% 감소해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2분기 48억6000만달러에서 올해 2분기 25억8000만달러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내년에는 반도체 장비투자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도체 시황의 선행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300㎜ 웨이퍼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 규모가 내년부터 회복세를 타면서 2021년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SEMI는 300㎜ 팹(제조공장) 장비 투자액이 올해 450억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00억달러가량 줄었다가 내년 48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0㎜ 웨이퍼 팹은 삼성전와 SK하이닉스 등이 메모리반도체 등을 만드는 주력 생산라인이다.   300㎜ 팹 장비 투자 증가세는 메모리·로직·전력 반도체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가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가 최대 투자를 할 것으로 SEMI는 예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설비나 장비를 갖추는 데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선행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장치산업”이라며 “300㎜ 팹과 라인이 올해 136개에서 2023년 172개로 30% 이상 증가하고, 현재 투자 가능성이 낮은 팹과 라인까지 더하면 2023년에는 200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반도체 업계는 올 하반기 들어 시장 재고가 해소되고 글로벌 ICT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재개되면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장비 투자 지원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장비업계에는 희소식이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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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SW수출 1순위 지역 ‘동남아’
    일본, 동남아 이어 유망진출지역으로 꼽혀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유망 수출 지역으로 동남아시아를 1순위로 꼽았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와 갈등을 격고 있는 일본이 2순위로 꼽혀 한-일 갈등이 SW기업 해외진출을 더디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18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잠재 수출 기업 140개 중 동남아시아 시장을 답한(복수응답) 기업은 절반이 넘는 52.5%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34%를 차지한 일본이 꼽혔고, 중국과 북미 시장 고려 비중은 각각 31.9%, 26.9%였다. 중남미 시장의 경우 8.1% 수준에 그쳤고, 서유럽 9.0, 동유럽 4.6%, 아프리카 1.6% 순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시스템·응용) 기업은 동남아시아(41.4%), 일본(40.2%), 북미(26.9%) 순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었다.  IT서비스의 경우 잠재 수출 기업 72.0%가 동남아시아를 꼽았고, 그 뒤를 이어 중국(48.9%), 일본(37.0%), 북미(35.9%) 등이었다.   한편, 해외 진출한 637개 국내 SW 기업 지역별 수출 현황 조사(수출액 기준) 결과, 중국 지역 수출이 24.4%로 가장 많았다. 중국 지역의 소프트웨어 수출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16년 20.3%에서 2017년 24.4%로 늘어났다. 북미(18.8%)와 일본은 (18.1%) 각각 2위, 3위로 주요 수출 지역으로 꼽혔다. 분야별로 게임 SW가 가장 많이 수출된 시장은 중국(37%)이었다. 지난해 중국내 한한령, 판호 발급 중단 등 게임 규제로 국내 게임 수출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가장 큰 게임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SW정책연구소의 전망이다. 중국은 패키지소프트웨어 수출 비중(22.6%)이 가장 높은 시장이기도 했다.   인터넷소프트웨어는 네이버 라인 효과에 일본 비중이 93.7%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IT서비스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시장은 북미(29.6%)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활동기업의 전체 비율은 3.4%로 2017년 대비 0.5%가량 줄어들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3.2%에 머물렀다. 산업별로는 게임SW가 전체SW기업 대비 8.6%를 차지해 가장 많이 해외 진출 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며, 그 뒤를 IT서비스(3.7%), 패키지SW(3.1%) 등이 이었다. 인터넷SW의 경우 1.2%에 그쳤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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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블록체인, SW대기업 ‘웃고’ 中企 ‘울고’
    블록체인 매출 86% 대기업 차지국내기업 10곳 중 8곳 매출 ‘0’   아직 안착하지 못한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자금력이 강한 SW대기업 위주로 편성되며, 매출도 대기업 위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8개 국내 블록체인 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44개에 그쳤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다른 신소프트웨어 사업의 매출발생 기업 비율이 평균 50~70%를 웃돌고 있지만, 블록체인 사업에서 매출을 올린 기업은 2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사업적 성공사례가 적고, 매출발생률이 저조하다”면서 “다만, 블록체인 인력은 여타 신소프트웨어 산업과 비교해 같은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 전체 매출액은 1274억원이었다. 이중 대기업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 매출액이 1108억원으로 전체 블록체인 매출의 86%에 달했다. 기업별 평균 매출액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이 연간 평균 158억원의 블록체인 매출을 올릴 때, 일반기업은 28억원의 매출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는 연평균 매출 10억원 미만, 종사자 5명 남짓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블록체인 기업 198개 중 중소기업은 183개에 달했다. 중견기업은 5개에 불과하고, 대기업도 10개에 그쳤다. 기업별 종사자도 5인 미만 기업이 77개로 가장 많았고, 연매출 10억 미만 규모 기업이 97개로 전체 블록체인 진출기업의 50% 가까이 차지했다.   현재 진행 중인 블록체인 사업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130여개로 전체의 66%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블록체인 앱 개발 비중이 컸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블록체인 플랫폼, IT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블록체인 인력채용 계획 인원은 여타 신산업 SW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500여명 채용희망 규모 중 클라우드가 780여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론 블록체인이 680여명으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 등이 이름을 올렸다.   블록체인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은행, 보험, 증권, 투자 등 금융업이 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정보통신업이 20%로 적용도가 높았으며, 보건의료 서비스업과 정부 공공사업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기업들이 꼽은 신사업 추진 애로사항으로는 법제화 규제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자금 부족과 투자유치의 어려움, 수요 불확실성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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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감소 속 국산 선전
    가트너, 2분기 3억6800만대 집계삼성 점유율 20.4%…전년동기比 1.1%↑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국산 스마트폰이 점유율을 늘리며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에 의하면 올 2분기 최종 사용자 대상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3억6800만 대로 집계됐다. 가트너는 이같이 발표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슐 굽타(Anshul Gupta) 가트너 책임연구원은 “고급 스마트폰의 수요가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의 수요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둔화됐다”고 전했다.   2019년 2분기 상위 5대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중 화웨이와 삼성은 각각 16.5%와 3.8%의 높은 연간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안슐 굽타 책임연구원은 “결과적으로 화웨이와 삼성의 2분기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고, 이 두 업체의 판매량은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1/3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7511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20.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1 %p 끌어올렸다. 2위인 화웨이의 경우 5805만대 판매로 15.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13.3%와 비교해 2.5%증가한 점유율이다.   애플은 3852만대 판매를 기록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지난해 2분기 11.9%에서 10.5%로 줄었다. 뒤를 이어 샤오미가 3319만대로 4위(점유율 9%), 2811만대를 판매한 오포가 5위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 5개국 중 1위를 기록한 중국에서는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1억100만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됐다. 2분기에는 5G 스마트폰 모델 물량이 증가해, 중국 내 업체들이 고급 4G 스마트폰 모델의 재고를 정리해야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이어 스마트폰 판매량 2위를 기록한 브라질에서는 2019년 2분기에 1080만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됐다. 브라질의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하며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다. 브라질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2020년 더 가파른 경제 성장을 단적으로 예견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총 3570만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되며 인도가 2019년 2분기 9.7%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그러나 인도 판매량은 소비자들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속도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의하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312만대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했다. 삼성전자가 7510만대(점유율23%)를 판매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화웨이로 587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18%를 기록했고, 오포가 3위로 3620만대 11%점유율을 나타냈다. 애플은 3530만대(점유율 11%)로 4위, 5위는 3190만대(점유율 10%)를 판매한 샤오미가 차지했다. 6위를 2840만대를 판매한 비보로 9%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LG전자는 890만대(점유율 3%)를 판매해 6위와 큰 차이로 7위에 랭크됐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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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건설업 생산구조 혁신 박차
    국토부, 건설혁신 후속 이행방안 마련 착수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일까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한다. 기초금액은 1억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지난해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혁신방안에 합의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산업혁신 노사정 선언과 11월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했고,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의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설생산구조는 2022년까지 전면 개편될 예정으로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혁신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상호실적 인정제도, 발주자 가이드라인,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 상호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건지, 개편에 따른 발주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문의 대업종화 등 업역개편과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경쟁과 상생협력, 발주자의 선택권 강화 등 세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근거로 발주처,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 협의체에 안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생산체계 혁신방안 중 건설공사업종 통폐합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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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9-16
  • 올 해외건설 수주 전망 ‘흐림’
    수주금액 전년동기대비 36% 감소   올해 해외건설 수주 전망이 안개 속에 갇혔다. 상반기 국내건설사 해외 수주량이 급감한데 이어, 3분기 수주도 미진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4분기 전망 역시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54억달러 줄어든 11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상반기 수주실적 85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내 건설사의 1분기 해외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40% 수준 확보에 그치며 최악의 수주가뭄을 겪었다. 그리고 2분기와 3분기에는 수주세가 소폭 회복되며 낙폭을 줄였으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해외건설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지난 10일 기준 수주액은 138억6262만달러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6%수준의 수주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신시장으로 지목된 베트남·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수주액이 발생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건설사 중 사실상 현대건설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일하게 중동에서 초대형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는 실적을 거뒀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3조2000억원 상당의 가스·원유 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올 들어 국내 건설사가 따낸 해외 공사 가운데 수주 금액 기준 가장 큰 규모다.   하반기에도 현대건설은 대형프로젝트로 평가받는 이라크 유정물공급시설, 이라크 발전소, 알제리 복합화력발전, 파나마 메트로, 인도네시아 정유공장 등의 입찰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이 3분기까지 수주고를 겪은 가운데 4분기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해선 중동발 대형프로젝트 수주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조짐에 따라 국제유가가 회복되지 못한 관계로 중동발주가 늦춰질 경우 4분기 수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업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의지를 지속 밝히고 있어 내달 아람코발(發) 대형프로젝트 입찰 기대감도 남아있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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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9-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서울재건축 위축
    업계, 하반기 재건축 부진에 수주감소 우려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내년 SOC예산 주목   건설업계가 하반기 국내 수주기근이 예상되면서 해외수주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내년 정부의 SOC예산 확대 편성에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한 72조824억원을 기록했다. 민간이 부진했지만 공공수주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상반기 공공수주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한 18조4585억원을 기록했다. 민간수주는 토목과 비주택 건축수주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0%감소으나, 상반기 실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53조624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하반기다. 올 상반기 민간 주택 수주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동기 대비 8.7%증가한 25조297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상반기 상대적으로 수주가 부진했던 해외건설수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36억3000만달러로, 전년동기(65억2000만달러) 대비 44%나 감소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두바이 엑스포’와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인프라 재건에 나선 이라크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발주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세 개선에 힘입어 이라크와 이집트 등을 중심으로 교통·에너지·발전 부문에서 인프라 재건에 나서고 있어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미국의 경제 제재 영향을 받는 이란과 재정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사우디 등 일부 국가는 중동 건설시장의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SOC투자 예산 확대도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513조원대 ‘수퍼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SOC예산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SOC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SOC예산 19조8000억원보다 10%이상 증가하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SOC 예산이 2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후 인프라 보수 등 생활형 SOC에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동시에 혁신도시와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전체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기본 및 실시 설계비·착공 소요 등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당정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및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정부 입장에서 SOC투자 확대 카드를 뽑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생색내기용 예산이 아닌 SOC산업에 실질적인 수혈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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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9-16
  • 건산연, 정부 예타 제도 손봐야
    예타조사 대상사업 기준금액 상향 등  건설산업연구원이 정부의 예타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중복 사전평가를 줄이고, 20년 동안 묶여 있는 예타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평가의 평가 비중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일자리·생활여건·환경·안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한 게 핵심이다. 수행기관도 조세연구원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방안은 예타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건산연의 시각이다. 실제 2009년 7.8개월(77건) 정도 걸리던 예타 수행기간은 지난해 19개월(27건)로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건산연은 우선 중복 사전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예산관리 시스템하에서는 SOC 사업 추진은 기획재정부 산하 KDI에서 예타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주무관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중으로 평가하는 셈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우리와 같은 예타조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사전평가를 2차례에 걸쳐 실행하지 않으며, 평가도 주무부처가 한다.   건산연은 또 예타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도 개정할 사안으로 보았다. 예타조사 대상 사업은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으로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제 규모는 3배 이상 커졌고, 소비자물가는 1.6배, 건설공사비는 2.2배 상승했다. 이를 반영하면 과거 500억원에 지을 수 있었던 건축물을 현재는 11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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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반사이익’
    재개발 아파트 수익률 감소 전망 상가·오피스텔 투자 수익률 상승   하반기 중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와 양도세중과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투자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다. 이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   상가의 경우, 시중 금융기관 투자상품보다 상가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타 부동산 투자상품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투자금이 상가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연 6.91%로 2017년 (6.71%)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단순 임대료 수익률을 나타내는 연간 소득수익률도 4.2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다. KB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02% 상승하는데 그쳤다. 즉 아파트를 1년 보유하는 것보다 상가를 1년 보유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다는 의미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예고 이후 오피스텔 단지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일 청약 접수를 받은 ‘브라이튼 여의도’의 경우 849실 모집에 2만2462명이 접수해 평균 2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7월말 청약을 마친 ‘서울 양원지구 동원베네스트’도 1순위로 청약을 마감한 바 있고, 준강남권역으로 들어가는 과천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시티 과천’도 549실 모집에 1741명이 몰려 평균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중대형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40㎡초과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지난 5월 상승세로 전환한 뒤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직접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오히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추가 금리인하까지 전망되는 가운데, 조달 금리에서 레버리지 효과로 상쇄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 수익이 줄지 않아 투자 행위가 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현재 5%를 유지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실질적인 실현 이익률은 6%~7%로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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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분양시장 ‘후끈’
    부처간 이견에 상한제 유예설 돌아대기수요 등 서울 집값 상승전환   내달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후 2주 연속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달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 8월 상한제 발표 후 가격이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부부처간 이견을 나타내자 상한제 소급적용 유예설이 돌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다만, 일반아파트 시장은 신축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 부족 우려가 나타나면서 분양 대기수요가 증가하자 이 영향을 받아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억원의 웃돈을 기대한 무주택자들이 대거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청약시장도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KB부동산 리브온에 의하면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6월 셋째주 이후 12주 연속 상승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2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인기 주거지역 상승률이 0.2%대로 커졌다. 이전 주간 상승률은 0.06~0.10%대였다.   전셋값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월 첫째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4.3이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지수가 크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난 7월 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언급했을 때는 122.9였는데 20p이상 껑충 뛴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에 형성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데다 교통여건이나 교육여건도 안정적이라 잠재 대기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조합측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에 힘을 빼는 관련법안들의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8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주택법 제57조 제1항과 제5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을 지정하는 권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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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10대 주력품목 수출 ‘경고등’…고도화 시급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 전환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국내 제조업 10대 주력품목의 수출이 곤두박질치면서 주력산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달 초 발표를 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한 442억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한 42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째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30.7% 급감한 79억8000만달러 수출에 머물렀다. 그밖에 석유화학(-19.2%), 석유제품(-14.1%) 등 석유관련 산업 품목들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반기계(-6.2%), 철강(-19.7%), 자동차부품(-5.2%), 디스플레이(-23.5%), 섬유(-13.1%) 등 10대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하락 행렬에 동참했다. 선박(167.7%)을 비롯, 무선통신기기(41.6%), 가전제품(25.6%), 자동차(4.6%) 등 품목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이는 그간 수출이 부진한데 따른 기저효과 덕분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은 예년수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일시적 부진으로 판단되는 반도체를 제외한 10대 수출주력품목이 성장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이 중국 등 경쟁국과 경합, 또는 경쟁 상태에 놓이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 친노동 정책과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축소한 것도 한 몫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의 골자는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는 등이다. 특히 전통 제조업에 대해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가칭)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밖에 친환경차, 선박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하며, 철강과 6대 뿌리산업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여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으로 초격차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자동차·조선 등 분야는 소재·부품기업의 당면 위기 극복 과 친환경,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외에도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중 2179억원을 기술개발사업에 선투입하고, 내년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글로벌 R&D와 해외 M&A에 향후 3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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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전기산업 수출 ‘경고등’
    5개월 연속 무역적자…올 무역수지 적자 전망   전기산업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전기산업진흥회에 최근 발표에 의하면 올 7월기준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한 10억3000만달러를 기록, 이로써 7월 무역수지는 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7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수지 역시 약 1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는 지난 3월이후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7월 누적 무역수지는 지난해 7월 수출 72억2100만달러, 수입 68억3900만달러로 3억82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같은기간 누적 수출은 68억38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나 줄었다. 그런데 누적 수입의 경우 68억5000만달러로 0.2% 증가하면서 이기간 무역적자 규모가 12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즉 전기산업의 수출감소가 무역적자를 견인한 것이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전력용기기는 배전 및 제어기, 전력케이블이 감소했다. 다만, 미국·캐나다 향 태양광모듈, 변압기, 접속기 및 차단기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기부품의 경우에도 미국, 베트남의 회전기기 부분품 및 배전부분품 수요증가로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을 끌어내린 것은 산업용기기 였다. 중국 중심으로 제어 및 통신케이블 및 인버터 등 전원장치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무려 5.1%가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압기는 지난 7월 전년동월대비 34.2% 증가한 4400만달러를 기록했고, 발전기는 1억3000만달러(26.2%), 접속기 및 차단기는 9600만달러(5.6%) 증가했다. 반면 전력케이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3%감소한 1억2000만달러, 배전 및 제어기는 전년동월대비 -45%가 감소한 19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수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20.4%), 베트남(20%), EU(10.5%), 일본(1.4%)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중동(-34.9%)과 중국(-8.5%)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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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중전기기업계, 한전 물량감소 호소
    연간단가계약 대비 실발주 비율 60%수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전력의 물량 감소로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한전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후변압기 교체 및 증설을 비롯해 발주물량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올해 한전의 전력기자재 구매는 예년에 비해 급감한 상태다. 중전기사업조합에 의하면 연간단가계약 대비 피뢰기 63.1%, 가스개폐기(3W) 55.9%, 가스개폐기(4W) 58.7%, 에코부하개폐기 40.8%, 컷아웃스위치 59.6% 등 한전의 실발주 비율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한 하반기 발주 감소 등 물량의 편차가 커 협력사들은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연간 발주 물량의 균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후 변압기가 전력소비량을 버티지 못해 정전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주상변압기 실태 점검을 실시, 노후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언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 상반기 개폐기 발주물량은 과거 3개년 동기 대비 약 40% 수준으로 저조하다”면서 “협력사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량 정상화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또한 R&D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EFI) 발주 검토, 노후·과적 전신주 조기교체, 자재보관 관련 납품체계 개선, 합성수지파형관 구매제도 개선 등도 논의됐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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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태양광발전 난개발, 자연파괴 주범 ‘오명’
    지난해 1월 이후 4583㎿ 설비 보급지자체 규제강화에도 농촌·임야 난개발   친환경 청정에너지의 대명사인 태양광 발전이 국내에서 난개발로 인해 자연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자체가 뒤늦게나마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에 의하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산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전북 장수·무주·진안 등 기존에 허가가 난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 영동의 경우 한 태양광 발전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가 반발해 불허가 취소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이달 3일 지방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 승소사례는 아직까지는 드문 편이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의 경우 1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으며,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에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농촌 태양광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 천일염 업계의 설명이다. 한 예로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외지인에게 넘어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추진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됐으며,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은 환경훼손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 공기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의 97%가 중소·영세 사업자이어서 태양광발전 품질 문제가 부각되고, 이들의 사업 퇴출시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구의 책임이 지자체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자체 역시 소유주가 있는 땅의 폐기물 처리 권한이 없어 향후 처리되지 않는 태양광 폐기물이 전국토를 뒤덮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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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가업승계 中企 세부담 큰 폭 줄어
    중기硏, 10년간 70% 감소…제조업 55.9% 차지   2세에게 사업승계(이하 가업승계)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 10년 동안 70% 가량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당시 27조2440억원이던 가업 승계 관련 전체 기업의 조세부담은 10년 후인 2017년에는 7조6610억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이는 국세청의 비상장법인(지분율 50% 이상인 기업) 주식평가방법을 원용해 산출한 조세 부담 규모로 2017년 가업승계기업이 일시에 상속하는 경우의 조세부담과 2017년 가업승계기업이 2007년 기준으로 상속했을 경우를 가정해 비교한 수치다. 중기연구원은 이번 가업상속세제 지원 효과 분석 대상에서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상장기업,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 8029개사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지분율(50% 기준) 외에 업력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 업력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 별도 분석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CEO 연령은 50대 이상이 85%(6818명)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44%(3540명)였다. CEO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60대 이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5.9%(4487개)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14.7%(1180개), 건설업 9%(725개)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이 가업승계세제 대상 기업의 80%를 차지했다.   또 독일과 일본의 가업승계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나라 모두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은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세제 지원은 지양하고 기업의 승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 독일, 일본 모두 상속과 증여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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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로봇도입 中企 생산성 향상 ‘미소’
    생산성 79% 향상…불량률 감소·원가절감 등   중소벤처기업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로봇을 도입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평균 79.2%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로봇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로봇 도입 기업들은 불량률 감소(74.4%), 원가 절감(54%), 산업 재해율 감소(97.8%)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한 예로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파나시아는 ‘선박평형수 살균 처리용 UV램프 생산 공정’에 로봇을 투입, 생산성이 175% 증가(시간당 생산량 1.1개 → 3개)했다. 연매출도 69% 상승(450→647억원)했으며, 급증한 수주량 증가에 따라 직원도 70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효과를 거뒀다.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6년부터 시행중인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공정자동화를 설계하고, 생산기술개선을 지원하며, 이에 따라 맞춤형 로봇 제조 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로봇도입 효과가 입증되면서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급증했다. 올해 과제 접수 결과, 201개 과제 신청이 몰려 무려 7:1 경쟁률을 보였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지원사업 접수기업이 각각 73개사, 149개사였다. 또한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정부로부터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3배 증가한 90억으로 확대 편성받기도 했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기업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로봇이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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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정부 R&D투자 확대에도 기술상용화 부진
    우수특허비율 해외주요국 대비 1/3 그쳐PQI 내국인 비중 17%…외국인 절반 수준   정부가 최근 한-일 갈등으로 표면화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종속 탈피를 위해 연구개발 투입예산의 대폭 증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R&D예산 확대가 혈세낭비라는 우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용기술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도발을 감안한 ‘자강극일(自强克日)’을 앞세우며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43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액이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국채 편성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이중 정부의 R&D 예산은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한 2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10.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R&D투자비중은 약 4.55%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금액으로도 2017년 기준 78조8000억으로 세계5위 수준에 달한다. 이중 민간 재원은 76.2%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일본의 민간재원 비중은 78.1%이고, 중국 76.1%, 독일 65.2%, 미국 62.3%, 영국 49.0% 등이다.   그런데 R&D의 질은 거의 낙제수준에 가깝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에서 정부 R&D 특허의 SMART 우수특허비율은 11.7%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인 우수특허비율 42.6%는 물론 민간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12.2%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전체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평균인 19.7%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의하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억원당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86.1건으로 중국(58.7건)이나 일본(52.7건), 미국(16.6건)보다 많다. 그러나 국내등록우수특허비율(PQI)에서 내국인은 16~17%로 외국인(38.3%)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원천·표준 특허 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창업 기업의 5년 후 생존율도 27.3%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부 R&D투자에서 산업부의 대기업지원 비중은 지난 2011년 17.7%에서 2017년 4.6%까지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R&D지원 비중은 지난 2011년 25.5%에서 44.3%까지 증가했다. 그결과 R&D수행기업수는 4만1629개까지 증가해 일본 1만927개를 뛰어넘고 미국(5만4000여개)과 비교해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업체 수행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짬짜미 나눠먹기식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술특허 및 기술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R&D과제 및 수행자 선정시 일정기간 소요에 따른 적시성 상실과 공정성 확보 문제로 인해 적격 수행자 선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도한 서류업무가 개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화된 문서작업은 정보유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R&D예산 지원확대에 나설 뿐 아니라, R&D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체계의 제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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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산업부,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정비
    관련고시 전부 개정…지정 기준·절차 구체화   정부가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지정요건 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했다. 핵심뿌리기술 고시는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 요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하지만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시 이름만으로는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명에 고시 내용을 포함해 바꾸고 기존 개조식 고시를 조문식으로 고쳤다.   또한 고시 제3조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기존 고시가 지정요건 중 하나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라고만 적었다면, 여기에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다 자세한 기준을 추가했다.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 등을 종합적 고려’한다고 돼 있는 내용은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 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돼 온 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는 ‘수요 조사-연구회 운영-평가위원회(산학연 전문가)-의견 수렴-고시’ 순으로 상세하게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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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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