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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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기자간담회 개최
    박종면 신임회장, 신기술 활성화위한 광폭 행보 예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신임 회장(사진)이 20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광폭행보를 예고했다.    이날 박종면 회장은 “협회 회장자리가 이렇게 바쁜 자리인 줄 몰랐다. 제가 여타 협회의 회장직을 맡은 분들보다 젊은 나이에 회장직에 선출됐는데, 젊음의 패기를 살려 열심히 해보려 한다”면서 향후 협회 운영 계획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박 회장은 "건설신기술 기업이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신기술활용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발주처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가 업계를 대변해 정부, 지자체, 국회 등과 소통,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업계와 판교의 IT 기업들과 협약을 추진하고, 각종 박람회서 신기술개발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스환경 개선 지원에도 나서려한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최근 협회 임직원 인사 단행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나선 한편, 앞으로 회원사 및 협약업체 실사를 통한 적극적 대응 등 내실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오는 27일~29일 개최되는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EXPO’를 후원하고, 내달 3일 경기도와 함께 ‘2019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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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11-21
  • 외국인근로자 단체행동에 中企 멍든다
    임금인상·태업·결근 등 요구 잦아제재수단 없어 생산차질 ‘피해 커’   지난해 외국인근로자 100만시대가 열리면서 외국인근로자 정책이 재검토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접 수요처인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의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임금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공장문을 닫을 판국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자격 외국인과 재외동포비자 외국인을 합산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3만9871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산하면 어림잡아 130만명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182개사를 방문해 외국인력 활용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와 태업 등 불량한 근무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카르텔에서 오는 사업 현장의 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몇이 건설현장을 찾아 단체로 취업한다. 작업의 능률을 높여가며 추가 외국인들을 데려온다. 이렇게 현장 작업 인력을 장악한 뒤 단체행동을 시작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태업을 주도하고,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쫓아낸다. 이 때부터 태업, 결근이 이어져도 사업주는 해고하기 어렵다. 이런 예가 중소규모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A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태업하거나 결근한다”고 했다.   강원도 원주시 B업체 담당자도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업체나 지원해 우선 한국에 입국한 뒤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며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과 협박, 떼쓰기 등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입국 후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조사 결과 첫 직장에서 1년을 채운 경우는 39.9%에 그쳤다. 더 좋은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꾀병이나 결근, 태업 등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회사에서 제재할 수단은 거의 없고, 생산차질에 따른 납품 지연 등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은 또 주요 애로사항으로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생산성(36.8%)을 지목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제 시행이 내년 1월 1일 50인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외국인근로자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수주를 줄이고 공장을 폐업하는 사태까지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들어 중소기업들이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 쿼터 미달사태가 연중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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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올 구직급여 지급액 ‘눈덩이’
    1~10월 6.9조원…지난해 지급액 넘어서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이 이미 작년 전체 지급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89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 452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3714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지급액보다 20% 가량 늘어난 7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급액 부족이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000억원을 보충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정부가 계획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한 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26%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출 규모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계획에서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전년대비 1조2631억원(14.1%) 증가한 반면 지출은 2조1094억원(22.5%) 증가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액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이 구직급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2750억원에서 올해 4008억원, 내년 1조2471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적자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립금은 2017년 적립금 5조7958억원에서 지난해 5조5201억원, 올해 5조119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3조8722억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 현정부가 출범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출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6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51만1000명 증가하는 등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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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지난해 국내 기업 당기순이익 급감
    매출성장 둔화에 임금상승 영향…순익 15% 급감   경기악화에 더해 임금상승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8년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상장사·외감·비외감등 69만2726곳)의 매출액은 총 415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0%(160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9%(9조5000억원) 감소했고, 순이익은 14.5%(27조4000억원)나 위축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지난해 매출이 4.7% 증가한 총 2444조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6%, 14.8%씩 감소한 175조5000억원, 122조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3.1% 증가해 170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0.4% 감소한 5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도 13.6% 떨어진 39조3000억원에 그쳤다.   매출 중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전체 기업의 경우 2017년 4.7%에 달하던 순익율이 지난해 3.9%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은 6.1%에서 5.0%까지 내려왔고, 수익성이 저조한 중소기업은 2.7%에서 2.3%까지 하락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익 감소에는 최저임금 16.4%인상에 따른 전체 임금 상승 영향 탓이 크다.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노무비가 크게 늘면서 매출 원가율을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생산직 급여로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받는 노무비는 지난해 전년대비 8조1000억원 상승한 233조800억원을 나타냈다.   이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노무비는 대기업(111조원)보다 많은 122조8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순이익은 대기업의 1/3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무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직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의 매출 차지 비중도 중소기업의 경우 17.13%에서 17.48%까지 올라갔다.   /2019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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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청년층, 中企 취업 꺼려
    中企, 전체일자리 83%차지…연봉·근로환경 안 맞아 최근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들은 생계 등을 위해 단기아르바이트에 나설망정 중소기업 취업은 꺼리고 있다. 놀라운 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음에도 실제로 취업은 기피한다는 점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0~30대 사람인 회원 2816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고 있나’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0%(1998명)가 ‘예’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63.5%가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보다 7.5%포인트 높은 수치다. ‘아니다’라고 답한 818명(29.0%)의 2배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꺼린다.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복수응답)의 70.9%(580명)와 67.8%(555명)는 ‘열악한 복지혜택’과 ‘낮은 연봉’을 들었다. ‘회사 성장 및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41.6%) ‘직원 성장을 위한 지원부족’(30.1%) ‘폐쇄적인 의사결정시스템’(24.4%) 등도 이유로 꼽았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브리프’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 취업자 23.4%는 1년 미만, 19.8%는 1~2년 미만 첫 일자리에서 이탈했다. 첫 직장에서 2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비율이 43.2%에 달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50인 미만) 평균 지속기간은 36개월, 중기업(50인 이상~300인 미만)이 40개월, 대기업(300인 이상)은 48개월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근속기간이 짧았다. 청년층의 취업기피 이유는 역시 임금이 1순위다.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청년층(15~29세)이 처음 가진 일자리에서 받는 월 임금은 150만원∼200만원이 34.1%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79.5%는 월 임금 200만원 아래 구간에 있었다. 임금 이외에도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로 근로시간 불만족이 꼽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급여 수준이 가장 높지 않아도 근로시간이 짧은(평균 40시간, 주5일제 법정근로시간)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지난해 잡코리아 설문에서 중소기업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9시간 58분으로 조사됐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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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트럼프, 車관세 미뤄 업계 긴장
    관세 무기로 韓·日·EU 압박…지소미아 카드 ‘우려’   美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韓·日·EU 등 동맹국들을 위협한 이래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미국은 한국과의 FTA재협상,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약속, 일본의 농산물 개방과 대규모 옥수수 구매 약속 등 많은 이득을 챙겼다. 다만, 유럽과 일본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한국만 FTA재협상이 이뤄졌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한미FTA를 개정하며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2021년 1월 폐지 예정이었지만 2041년 1월까지 늘렸다.   픽업트럭은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큰 차종으로 포드와 쉐보레 등 미국 업계가 독식하고 있다. 결국 한국산 픽업트럭에 2041년까지 관세 25%를 부과해 한국 픽업트럭의 미국 진출을 막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지난 13일(현지시간) 예정한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 발표를 또다시 미루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압박용 카드로 자동차 관세 부과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제품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으로 한 해 8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관세 25%부과는 사실상 대미수출 중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60억달러로의 인상요구(기존대비 5배 이상)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을 우리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빌미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각의 관측이다. 만일 미국이 자동차관세 부과 강행에 나선다면, 대북정책을 외교 1순위로 두어온 우리 정부가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에서 탈퇴 결정을 내릴 지가 관건이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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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내년도 코스피지수 전망…상승에 무게
    미-중무역분쟁 완화·기저효과美 대선 변수…상고하저 가능성   국내 증권사들 대다수는 내년도 코스피지수가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의하면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지수가 최고 25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9개 증권사는 지수 상단을 2400이상으로 내다봤다.   증권사들에 의하면 미중무역전쟁 등 대외불확실성 악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면, 내년에는 G2간 분쟁이 완화되고 세계 경제도 저점에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도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올 상반기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43%나 감소했다. 반도체 부진, 주력산업 수출 위축, 내수 부진 등 영향에 더해 임금상승 등 부가적인 요인이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연말로 들어서면서 순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낸 주요 상장사 279곳의 내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65조791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131조616억원)보다 26% 증가한 것이다. 올해 부진했던 실적의 기저효과만으로도 영업이익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선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전체 순이익이 80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코스피 상단을 가장 높게 잡은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으로 메리츠종금증권은 2020년 주식시장은 지난 1년 반의 환경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증권사는 내년 지난 2년간의 약세장 탈피하고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증권사는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은 올해 약 35% 감소했다가 내년 26% 반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내년 코스피 상단을 2250으로 증권사 중 가장 낮게 예측하는 등 내년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2020년 한국 증시는 실적 바닥론이 이어지며 연초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둔화 우려 및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변동성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코스피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키움증권은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목하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격화될 전망으로 내다봤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내년 코스피 밴드는 2000~2400선에서 움직이며 고점은 상반기 중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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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집값 상승에 가계대출 증가세 ‘꿈틀’
    올 1~10월 증가폭 41.6조원저금리 등 영향 증가폭 우려   한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맞물려 다시 가팔라질 조짐이다.  한국은행의 ‘2019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달(10조4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 감소했으나, 직전 달(3조2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확대됐다.   올해 1∼10월 누적 증가폭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조9000억원 축소됐다. 1∼10월 누적 증가액은 2017년 7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둔화했다. 정부가 도입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심사 강화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증가폭이 가팔라진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10월은 이사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연말로 갈수록 급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2000억원으로, 올해(1∼10월) 월평균 증가 폭(4조65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앞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8월 7조4000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9월에는 4조8000억원으로 꺾였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한 달 만에 반등한 모습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컸던 8월(4조5800억원) 수준을 웃돌았다. 10월 기준으로는 2016년 10월(5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규모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11.6대책 이후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그리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 일부 지방도시의 부동산 규제완화 여파 등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534조원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16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6년 81.8%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86.1%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2017년 IMF가 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GDP대비 부채비율이 36~70%를 유지할 때 1인당 GDP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이보다 높아지면 오히려 1인당 GDP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1% 증가할 때 소비는 0.08% 줄어들고, 실질국내총생산도 0.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령화 등 영향으로 가계부채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 역시 악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 갈등, 재정악화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경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수준에 올라있지만, 수출회복이 더뎌지고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후한 평가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2019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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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11-19
  • 화장품 수출 부진 털어
    10월 수출 5억1600만달러…전년동월비 9.2% 증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2분기 부진을 털어내고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은 6억26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9.2% 증가했다. 액수로 따지면 10월중 역대최대 규모다.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은 특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의 10월 1일~25일 집계 기준으로, ‘K-뷰티’ 텃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2700억 달러에 달해 전년동월대비 22.4%나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일본으로의 수출액도 양국 사이의 극심한 갈등과 상관없이 59.5% 증가 3000만달러어치가 수출됐다.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액은 6000만달러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메이크업 및 기초화장품의 수출액이 4억3190만달러 수준(전년동월대비 19.0%↑)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했다. 성장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인체용탈취제로 3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해 247.5%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향수류도 수출액이 100만달러 수준으로 육박, 성장률이 145.9%나 됐다.   올들어 월별 화장품 수출액은 1월 4억6100만달러(이하 괄호안 전년동월대비, 0.8%), 2월 4억6500만달러(21%), 3월 5억9200만달러(-2.7%), 4월 5억7400만달러(-1.7%), 5월 5억8000만달러(-2.8%), 6월 4억7300만달러(-14.4%), 7월 5억900만달러(0.3%), 8월 5억1800만달러(1.0%), 9월 5억6900만달러(15.1%) 등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6.5%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수출액은 62억6019만달러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누적수출이 53억6700만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실적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수출 텃밭인 중국에서 현지 인디 브랜드 성장과 글로벌 뷰티 브랜드 기업의 점유율 강화 등으로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기초 화장품 라인업 강화, 홍보 채널 강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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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소재·부품·장비 육성이 산업경쟁력 ‘직결’
    기술수준 경쟁국가의 89%핵심기술·가격경쟁력 차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5년간 2조원이상 투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하는 전자부품의 수출규모는 지난해 1386억달러로 주요 품목별 수출 비중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리콘잉곳,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와 같은 핵심소재 및 기초소재는 전량 수입하거나 극히 일부를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1002개 소재·부품 및 생산설비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기술 구현수준 및 기술개발 관련 애로조사’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제품의 경쟁국가(기업)’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131개사), 일본(116개사), 독일(79개사), 국내기업(51개사), 중국(31개사) 순으로 응답했다. 美·日·獨 등 선진국이 주요 경쟁국가인 셈이다.   경쟁국가(기업) 및 경쟁기업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응답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술 구현 수준은 평균 89.0%였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대비 기술수준은 115.0%으로 국내 기업이 기술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미국(96.4%), 유럽(86.8%), 일본(89.3%) 등에 비해 자사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기술개발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0.7%가 현재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답했다. 제품개발 완료 및 사업화(상용화)까지 소요 예상기간은 ‘6개월~1년 이내’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3년 30.3%, 3개월 이내 14.0%, 3~6개월 이내 13.0%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과 현실과는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발달이 늦어진 이유는 정부 정책지원이나 개별 기업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특수한 사업구조로 소재·부품 산업이 국내 산업생태계와 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재·부품 분야는 일반적으로 개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판매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 판로를 확보한다 해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 중소기업이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해도 기술검증이 쉽지 않고, 양산체계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대기업에게 무조건 비싼 가격을 매겨 국산제품을 쓰라고 강요하다가는 대기업 수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만 낳을 수 있다. 오히려 기술개발과 실증까지는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속에 이뤄지더라도, 판로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도 예산투입이 전부가 아니라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 및 R&D분야의 주52시간제 제고와 기초 산업소재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자립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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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이차전지, 소재·부품 경쟁력 시급
    한·중·일 각축전…핵심 소재분야 경쟁력 낮아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리튬이온배터리 등) 시장에서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업계에 의하면 전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계 이차전지 시장은 2017~2025년 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 리튬이온배터리는 크게 모바일 IT기기에 사용하는 소형전지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로 나뉜다.   소형전지 시장은 지난해 기준 삼성SDI가 세계 1위(26.9%)이며 LG화학이 2위(21.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ATL,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등이 뒤를 잇고 있다.  ESS용은 아직 시장규모가 작은데, 삼성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3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차전지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테슬라 납품으로 점유율 1위(30.0%, 2018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업체가 중국 당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힘입어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며 CATL(18.0%) BYD(12.6%)로 2, 3위를 차지했다. LG화학은 10.6%로 2017년 2위에서 지난해 4위로 주저앉았다.   더 큰 문제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리튬이온배터리의 핵심소재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차전지 생산원가에서 이들 핵심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그런데 소재시장에서 한국은 기술력으로는 일본에, 가격·물량면에서는 중국에 뒤지고 있다.   한국의 양극활물질(양극재)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1년 11%에서 2017년 9%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은 23%에서 68%로 급등했다. 전해액도 비슷한 양상이다. 음극활물질(음극재)의 경우 중국과 전통적인 탄소산업 강국인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리막은 일본이 1위로 점유율은 63%에서 54%로 낮아졌다. 반면 중국은 11%에서 36%로 껑충 뛰었고, 우리나라는 13%에서 10%로 소폭 낮아졌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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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조선업, LNG연료추진선 수주 ‘순항’
    LNG운반선·추진선 수주랠리韓 친환경선박 기술력 ‘우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을 앞세워 연간 조선수주 1위 탈환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한국 조선사들은 10월 한 달 동안 세계 선박 발주량인 150만CGT(표준환산톤수의 86%인 129만CGT를 수주했다. 척 수로 따지만 36척중 17척을 수주한 것이다. 중국은 이기간 15만CGT(8척)를 수주해 점유율 10%를 보였다. 일본은 3만CGT(2척)를 수주했다.   우리기업들은 2019년 누적 수주실적도 1위에 올랐다. 올해 1월~10월 누적 수주실적은 한국이 695만CGT(161척, 39%), 중국은 611만 CGT(265척, 35%)로 우리기업들의 수주가 중국선사들을 앞질렀다. 일본과 이탈리아가 각각 233만 CGT(139척, 13%)와 114만 CGT(15척, 6%)로 뒤를 이었다.   1~10월 누적 수주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이 159억7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2위 중국은 13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1~10월의 글로벌 누적 발주량은 1769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47만CGT보다 38% 감소하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신규 발주가 줄면서 글로벌 조선업계의 수주잔량도 소폭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글로벌 수주잔량은 7454만 CGT로 9월보다 96만CGT가 줄었다. 이 기간 일본의 수주잔량이 71만CGT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중국은 63만 CGT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은 수주잔량이 94만CGT 늘어 유일하게 수주잔량이 증가한 나라로 파악됐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이 2642만 CGT로 가장 많고 한국이 2132만 CGT, 일본이 1191만 CGT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 수주실적이 중국에 밀린 이유는 중국 조선사들이 자국물량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적 수주금액으로 볼 때 친환경 고부가선박 위주로 수주한 한국이 1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중국(126억5000만달러)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국내 선사들은 올들어 친환경 고부가 선박, 특히 LNG운반선에 이어 LNG추진선 분야에서 아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거의 휩쓸고 있다. 업계와 외신 등에 의하면 조선업 맡형인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로열더치셸과 최대 8척의 LNG선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올해 LNG선 24척(LOI 포함)을 수주하게 된다. 삼성중공업(18척·LOI 포함)과 대우조선해양(9척)까지 합치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조선 빅3의 LNG선 수주 건수는 51척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50척을 돌파했던 것과 비교해 속도가 빠르다. 다만, 예전과 달리 신규조선 발주가 줄어드는 추세라 지난해 성적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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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車 생산·판매 부진 속 친환경차 수출 ‘씽씽’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위축친환경차 수출 전년比 103%↑   올들어 자동차 업계가 생산·내수·수출 모두 위축되는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 수출은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0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생산량은 326만66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4% 감소했다. 또한 내수판매의 경우 144만5902대로 전년동기대비 3%나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 총 198만5632대가 수출되어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 누적수출금액은 353억80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6.7% 껑충 뛰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 비중이 높아진데다가 지난달까지 지속된 환율 효과(원화약세)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은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투자 확대 및 해외 마케팅 강화, 환율 효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인프라 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친환경차 수출액은 총 25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3.3%나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무려 3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친환경차 수출액이 처음으로 3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18억200만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1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이처럼 전기차 수출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에는 4.4%에 그쳤으나 올해(1∼10월)는 7.3%까지 높아졌고, 특히 지난달에는 9.2%에 달해 조만간 10%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친환경차 수출은 대수기준으로도 증가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의하면 친환경차는 올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대수는 20만4003대로 전년동기대비 36.6%나 급증했다. 하이브리드(HEV)는 12만395대가 수출돼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0.8% 증가했다. 순수전기차(EV)의 경우 5만7781대가 수출되어 무려 1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종은 2만5191대가 수출되어 78.6%의 수출증가를 나타냈으며, 수소차(FCEV)는 636가 누적수출되어 267.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기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인프라 여건이 우수한 미국과 최근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유럽연합(EU) 국가를 중심으로 전기차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친환경차 수출이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배터리 기술을 빠르게 혁신하면 친환경차 미래는 밝을 것이고, 배터리 기술이 현재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발전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코나EV(SUV 전기차)는 완전 충전했을 때 406㎞를 주행할 수 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은 64kWh 기준 급속충전(80%)시 54분, 완속충전(100%)시 9시간35분이다. 기존 가솔린차와 비교했을 때 충전시간이 길고 주행거리도 짧다. 정부 보조금 제외시 차체의 가격이나 충전 비용에서도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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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팹리스 EDA툴 공동 활용 지원
    ‘EDA 툴’ 가격 1~2억원…중소·창업 기업 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팹리스에 대한 반도체 EDA 툴 공동 활용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의하면 EDA 툴은 반도체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SW)로서, 팹리스에 필수적 도구다. 하지만 구매비용이 1개당 1~2억원에 달해 중소 팹리스 및 창업기업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됐으며, 이에 중소 팹리스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우 국내 팹리스 규모는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팹리스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또한 팹리스 기업의 창업 수도 줄어들어 2012년도에는 6곳에 달했던 팹리스 창업 수가 지난해에는 단 한 건에 그치고 말았다.   과기부에 의하면 팹리스별로 약 10여종의 EDA 툴을 사용하며, 반도체 개발비용 중 EDA 툴 및 시제품 제작 등에 약 80%가 사용된다. 또한 지난 5~6월 국내 팹리스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대다수(40개사 중 38개사)가 EDA 툴 지원을 최우선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팹리스 및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한 후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요가 높은 EDA 툴 29종을 선정했다. 그리고 판교에 위치한 ‘HPC이노베이션허브’ 내 서버에 EDA 툴을 설치하여 지난달 말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EDA 툴 사용을 희망하는 팹리스는 수행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판교센터에 온라인(e-mail)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자사의 컴퓨터에서 서버에 접속하여 EDA 툴을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EDA 툴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의 약 1% 수준으로 책정했다. 또한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에게는 사용료를 개별 구매 비용의 약 0.1% 수준으로 책정하고, EDA 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대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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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이통사-케이블TV 기업결합 업계 ‘지각변동’
    공정위, 지난 10일 첫 승인KT 점유율 독주 종식 예고   유료방송 업계에서 이동통신 대기업이 운용하는 인터넷TV(IPTV)를 중심으로 한 기업결합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정위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3년만에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3년 전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인터넷 TV(IPTV) 가입자 수는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자 수를 추월한 상황이다. 또한 3년 전에 비해 경쟁 제한 우려도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을 승인할 경우 총 21개 구역에서 평균 60.1%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번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17개 지역 평균 시장점유율이 46.1%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1위 통신사업자 SK텔레콤과 3위 LG유플러스 간 시장 지배력 차이도 3년 전과 올해 심사 결과가 다른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가운데, 디즈니, 애플 등도 OTT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국내 진출이 예상된다.   반면, 국내 케이블TV 업체들은 영세한 규모 때문에 수익성이 줄어들고 독자 생존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IPTV를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통신사에 인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동통신사 측에서도 해외 OTT 공룡들과 경쟁하려면 덩치를 키워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사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당장 내년부터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CJ헬로를 인수하는 LG유플러스는 시장점유율 24.5%로 2위에 오르고, 티브로드와 합치는 SK텔레콤은 23.9%로 3위를 차지한다. 그간 점유율 1위(31.1%, KT스카이라이프 포함)로 독주해온 KT를 바짝 뒤쫓는 형국이 되어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했지만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 규제에 발이 묶인 상태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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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中企 사이버공격 취약…피해 98% 집중
    1건당 13억1000만원 피해사이버보안 인식 강화 시급   국내 중소기업들은 사이버 공격에 지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보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정보보안 투자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과 의지도 빈약해 다수 요소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정보보안 업계의 평가다.   특히 5G시대가 개막된 가운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loT) 등 비즈니스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하면 2014년 2291건이던 사이버 범죄는 2017년 3156건으로 37.8%나 증가했다. 그런데 KISA가 내놓은 2017년 기업 규모별 사이버 침해 사고율을 보면 전체 피해기업 중 98%가 중소기업이었다.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의 ‘2019년 상반기 기준 랜섬웨어 업종별 피해 분석 결과’를 봐도 중소기업(43%)과 소상공인(25%)의 피해율이 대기업(1%)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해킹 공격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금액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021억원에 달했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의 총 피해 금액은 1022억원으로 건당 평균 13억1000만원이었다.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피해는 집계된 피해 추정액보다 더 막대할 수 있다. 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업무 차질, 데이터 사용 불가능, 이메일 등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가짜 송장발부 등을 통한 입금유도 등 다양하다.   앞서 지난 2018년 삼성반도체 협력사인 A사는 자사 서버 40여 대가 랜섬웨어 공격에 당해 30억원에 이르는 보상액을 해커에게 지급하고 데이터 암호를 풀었다. 이후에도 강도 높은 보안 감사를 받아 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야만 했다.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실무진이 OS업그레이드나 백신프로그램 구매·설치, 데이터 백업 등에 대해 투자를 요청해도 경영진이 사이버보안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해 투자 우선순위에서 사이버보안이 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반도체 협력사 A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기 전 보안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백업(원본 데이터 복사본) 등의 보안 강화를 경영진에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이 30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액을 낳았다는 결론이다.   보안업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사이버보안을 지원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의하면 정보화 시스템이 발전한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회사가 시스템 구축 시 백업을 필수화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이버보안 관련법과 보안 인증제도 등의 개선 등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이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 100% 완벽한 보완책이 있을 수 없다. 데이터 백업의 습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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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내년 건설투자 위축 전망
    건산연, 국내 건설수주 올해대비 6.0%↓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5일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건산연에 의하면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대비 6%가 감소한 140조원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시작된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2020년까지 4년 연속 지속될 전망으로 내년 수주액은 2014년 107조5000억원 이후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도 수주는 공공 수주가 생활 SOC, 도시재생사업,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지만, 민간 수주가 주택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내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2.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종별로는 토목 투자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반면,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건축 투자가 감소하면서 2020년 건설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부동산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지속되며 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 0.3%, 지방 1.2%, 전국 0.8% 하락이 예상됐다.   지방 시장은 주택 구입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빠르게 줄면서 재고를 소진해 올해보다 소폭 나아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 시장은 매매가 하락 및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유입으로 인해 올해보다 하락폭이 다소 둔화된 1.0% 하락이 예상됐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시장 진입 유인이 있지만 그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은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매매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1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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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분양가상한제 지방건설사 ‘불똥’
    대형건설사 지방 사업 눈독…브랜드·자금력 밀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일부 단지에 집중 시행되면서 지방 중견 건설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사들의 전유물인 서울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막히면서 이들 기업이 지방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대다수의 재개발 사업은 제동 위기에 처해있다.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에 대한 우려로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 조합은 자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고, 이로 인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수익성 높은 서울 지역에서의 수주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라 최근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에 드는 대형사들은 지방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 예로  대전 중구 태평5구역 재건축 사업은 이 지역 건설사인 금성백조주택뿐 아니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사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중견 지방건설사 관계자은 “통상 재개발 사업에선 공사비가 1000억 원 이하일 경우 대형건설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고, 보통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 이하의 건설사들이 도맡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들이 지방 재개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함에 따라 지방소재의 중소건설사들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도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지는 지역 건설사보다 평가 가치가 높은 대형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대형사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건설사 한 관계자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해도 보증 문제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요구되므로 대형건설사와 정면으로 승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도 대형사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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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집값 폭등 ‘우려’
    투기수요 규제 피해 ‘청약 광풍’핀셋규제 역효과…보완대책 시급   정부가 이달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을 포함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의 경우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들의 분양가가 제한된다. 이들 지역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로또 청약 부작용을 막기위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비해 비교적 전매가 자유로운 강남 재건축 단지에는 투기 수요까지 합세하며 수만명이 몰리고 있고 기존 아파트가격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집값 폭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2지구를 재건축하는 ‘르엘대치’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 결과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리며 평균 212.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전 203.8대1의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의 경쟁률을 넘어서며 올해 서울 최고 청약경쟁률을 다시 쓴 것이다.   같은날 1순위 청약이 진행된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재건축 단지인 ‘르엘 신반포센트럴’도 135가구 모집에 1만18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2.1대 1을 나타냈다. 두 단지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직후 이뤄진 강남권 첫 분양인 데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경쟁이 치열했다는 분석이다.   분양가만 놓고 봤을때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기다렸다가 청약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투기세력들의 먹잇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제외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서두르는 단지가 맞물리게 되면 ‘청약 광풍’이 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단지를 핀셋 지정한 결과 오히려 풍선효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신규 분양 시장이 들썩이자 기존 단지들도 신고가를 잇따라 갱신하며 아파트값 상승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이 된 지난 6일 16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9월 15억7800만원에서 1억원이상 오른 가격이다.   청약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가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2019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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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스마트 건설기술 경쟁력 확보해야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 심해…적극적 지원 나서야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 기술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과 활용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기술 경쟁력은 2016년 25위로 조사됐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과 스위스의 UBS 주관으로 조사된 결과를 살펴보면, AI(인공지능)·빅데이터·로보틱스·사물인터넷(IoT) 등 한국의 스마트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해 2∼4년 정도 격차를 보였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83위)과 제도적 지원(62위)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에만 국한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건산연이 최근 국내 건설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스마트 건설기술 실태조사를 보면 친환경 기술(37.3%)과 드론(20.0%)만 조금 높았을 뿐, BIM(15.4%), 모듈러(14.9%), 빅데이터ㆍAI(11.4%), 3D 프린팅(8.0%), AR·VR(7.5%), 로봇ㆍ자동화(5.5%) 등 나머지 기술들의 활용은 미진한 수준이었다. 특히 현행 제도적 인프라에서 현장 적용을 통한 성과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이에 건산연은 선진국의 스마트 기술력 차이를 신속히 줄이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건설산업의 세밀한 기술개발 계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달 ‘스마트 건축안전 기술개발사업’ 공청회에서 고효율 스마트 건축자원 및 통합인증,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건축설계 자동화, 로봇 기반 디지털 시공, 첨단 센싱 융합 스마트 건축물 성능관리, 스마트 건축안전 통합관리 플랫폼 등 5개 영역의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 관계자는 정부가 2021∼2026년에 약 350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예비타당성 분석과 같은 심의 과정에서 나타날 착수 시점 지연 및 예산 감소를 우려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재원 투입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 속도를 더디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개진했다.   /2019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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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규제에도 아파트값 상승폭 역대 최대
    서울 20주 연속상승…부산·과천 등 투기 광풍   현 정부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기위한 규제 및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파트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라는 정책의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자료를 내고 “8·2대책, 9·13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자평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2017년 4.69%, 2018년 8.03%에서 올해는 10월까지의 상승률이 ―0.81%로 하락했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2014∼2018년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집값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 하락하는 등 안정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급등, 현재 약간의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현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97.8에서 계속 올라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치인 106.8을 기록했다. 또한 KB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지난달 8억7525만원으로 44%나 껑충 뛰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2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11.6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빠진 서울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값 급등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서초(0.14%)·강남(0.13%)·강동구(0.11%)의 아파트값도 대책발표 이후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역시 상한제가 도입된 마포구(0.10%), 용산구(0.09%), 성동구(0.08%) 등 ‘마용성’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규제가 해제된 부산과 고양에는 투기 광풍을 몰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대출규제가 해제된 해운대구(0.42%), 수영구(0.38%), 동래구(0.27%)가 폭등하면서 113주(약 2년2개월)만에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또한 아파트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한제에서 제외된 과천시는 무려 0.97%가 올라 지난주(0.51%)보다 상승 폭을 배로 키웠다. 뿐만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고양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0.02% 올라 약 11개월만에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지방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100.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94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는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 것이라 오히려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대기수요가 풍부한데다가 저금리로 인해 투자할 곳을 잃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규제를 중첩하고 있지만 현금부자들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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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10월 전문건설업 수주 전년동월비 감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0월 수주 5조8720억원 규모…전월비 증가   전문건설업의 지난달 수주가 전달에 비해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전문건설공사의 10월 수주실적과 11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동향에 의하면 10월의 전문건설공사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11.6% 규모인 5조8720억원(전년동월의 약 86.8%)으로 추정되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건설업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기조와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전문건설공사의 수주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원도급, 하도급 모두 전월비 수주액이 증가했지만, 하도급의 경우 전년동월비로는 수주가 비교적 큰 폭 감소했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23.8% 규모인 2조1640억원(전년동월의 약 109.6%),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06.4% 수준인 3조7580억원(전년동월의 약 78.6%)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019년 1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10월(60.4)보다 높은 50.0으로 전망되었다.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측은 다만, 대외환경변화 등에 맞춰 건설투자를 늘리려는 정부방침과 민간에서 계획한 주택분양물량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망은 실제 건설수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 조사에 대해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경기침체의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확고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설산업의 위기론 등은 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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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REC가격 급락에 소규모태양광 피해
    REC 3만원대로 추락…전년대비 1/3 불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4개 단체는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기자회견문과 호소문을 전달했다.   4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100여개가 넘는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태양광 보급 확대에 앞장섰다”며 “나라가 권장하는 정책사업에 나선 영세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구조는 급속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만원대 였던 REC 가격은 지난해 9만7900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2019년 이달 5일에는 3만9561원까지 하락했다. 2년 새 REC 가격이 1/3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REC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PS제도 도입으로 구입해야 할 REC의 총량을 묶어둔 상태에서 발전사들이 여러 방식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통한계가격(SMP)가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로 피해가 늘고 있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REC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REC 가격폭락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를 이원화하고 전년도 기준가격 10%를 상하한가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REC 가격의 불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불공정거래인 REC 3년 유효기간 즉각 폐지하고 공급 의무자들에게 적용된 ‘공급 의무량 20% 유예제도’를 즉각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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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한전 적자에 지원없이 공적기능만 강조
    특례할인·전력구입비 등 부담 요금인상·특례할인 폐지 난항   한국전력이 3분기 반짝흑자를 기록했으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기 요금인상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전의 정책 비용 증가에 한 몫 한 정부가 재정 지원없이 공적기능만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전기료 부담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전자공시에 의하면 한전은 3분기 매출액 15조9123억원, 영업이익 1조2392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각각 3%, 11.2% 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 4분기만에 적자행진을 멈췄지만,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전이용률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컸다. 3분기 기준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73.2%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5.2%로 8%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영업 외 손익까지 고려한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932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최근 연일 일몰에 따른 전기차 등 전기요금 특례 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의 올해 정책비용이 3년전보다 3조원 늘어난 7조9000억원에 달하는 등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한전의 구조적 적자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한전은 특례할인 명목으로 1조원 넘게 부담했고, 전력구입비로 전년대비 6조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이 중 ‘유가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단가 인상’이 3조원에 육박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원전가동률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 증가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한전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9∼14기, 내년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지난 9월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삼화 바른비래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조2897억~1조3934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현 대통령 임기 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 왔고, 특례할인 일몰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전기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연구위원은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발전비용이 2017년 대비 18.2~36.8%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률도 14.4~29.2%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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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미니태양광, 발전효율 등 꼼꼼히 따져야
    베란다형 설치 1년새 2배 증가 효율 50%불과…잉여전력도 낭비   최근 가정용 주택 태양광발전 사업(이하 미니태양광)이 자자체 보조금 등에 힘이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에 혹해 발전효율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설치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매년 자치단체가 지역 내 복수의 설치업체를 선정해 공고하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택하게 돼 있다.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업체 공급 가격의 70~90% 정도를 차지한다. 미니태양광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 베란다형이다.   지난해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1만8605가구)에 비해 무려 2배 이상(4만1704가구) 늘어났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새로 등록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는 총 40개다. 서울시는 해마다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사이트에 보급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사업자로 선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보조금은 W당 1390원으로 가장 많이 도입되는 베란다형 300W 미니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41만7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 구의 보조금(5~10만원)을 합치면 본인부담은 8만~14만 정도에 그친다.   베란다형 태양광 모듈은 보통 하루 3시간씩 30일 동안 햇빛을 받을 경우 30~32㎾의 전력이 생산된다. 제조사들이 밝히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효율은 태양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경사각은 지면에서 30~40도, 방향은 정남에서 동으로 10도, 서로 20도 이내)에 설치할 경우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안전과 아래층의 음영 발생 때문에 경사각을 70도 정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   또 태양광발전은 태양광 모듈로 발전된 직류전력을 인버터를 통해 교류전력으로 변환시키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모듈과 인버터 모두 효율이 떨어진다.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2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때까지 처음과 똑같은 효율을 내기 힘들다. 여기에 베란다 거치형의 특성상 새의 분비물이나 황사, 먼지 등도 발전효율을 떨어트리게 된다. 결국 실제 발전효율은 태양광 발전용량의 50%내외에 그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전력이 만들어지는 즉시 바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라 잉여 전력은 상계 처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조량이 많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전제품들이 바로바로 전력을 쓰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낮에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고, 대부분 전기는 아침·저녁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란다형의 유지·보수비용 또한 고민거리다. 현재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보급 업체의 경우 5년간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해주지만 나머지 15년간은 가구주가 수리보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중간에 이사할 경우 모듈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이 추가로 든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미니태양광발전 사업 자체가 ‘혈세 낭비’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만 매년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사와 고장 없이 20년을 꼬박 사용해야 원금을 회수하는 수준이고, 베란다 거치형태양광 발전원가가 272원/㎾h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에 비해 비효율 적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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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4차산업혁명 정책 현실과 괴리
    中企, 정부 대비 ‘잘하고 있다’ 12.6% 불과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내놓는 정책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4차산업혁명 대응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0.6%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등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6%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72.0%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부재’를 언급했다. 이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전략 부재’(14.3%), ‘모호한 정책 목표’(13.7%),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미비’(12.7%) 등 응답을 내놨다.   제조현장 대응 실태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25%가 4차산업혁명의 의미와 관련 기술만 알고 있는 대응 1단계라고 답했다. 특히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을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16%에 그쳤다.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28.7%), ‘투자 대비 효과 불확실’(28.3%), ‘투자자금 부족’(27.7%), ‘교육 부족’(19.3%) 등을 꼽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53.7%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투자·연구자금 관련 세제 혜택 지원’(36.3%). ‘인재양성 및 근로자 재교육 지원’(26.7%). ‘신기술과 시스템, 설비 지원 확대’(18.7%).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및 고도화 지원’(14.0%) 등의 응답이 잇달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제조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54.2%가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답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인식과 대응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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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전면개편
    연구조합 등 조합형태 다양화…공동사업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개정 중기조합법 시행으로 내년 2월부터는 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구매나 판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간 이 같은 공동영업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합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공동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앞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공조달 부문에서만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그 밖에 다른 경우에는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이나 정책자금을 통한 융자 등에 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이 추가되면서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도록 조합 유형이 다양화 된다.   아울러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방안이 정부정책에 최초로 명시돼 향후 수의계약 한도 상향,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할 토대도 마련됐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중기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 활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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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中企 경영자, 세금 부담에 기업상속 포기
    가업상속공제 활용 연평균 74건 그쳐 제도 손봤지만 조건 맞추기 어려워   최근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상속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대표들은 줄어들고 있다. 증여·상속 등에 들어가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에 의하면 중소 법인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연령은 50대(7만7851명·40.13%)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58%가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라 답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9.8%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반면,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40.4%로 전년대비 8.4%p 늘었다. 이 설문에서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6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기업은 40.4%로 전년대비 16%p나 하락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자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며 제도를 손질하기도 했다.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또 주력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범위에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자산 매각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전언이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하면 대상에 선정되기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총 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38.1%에 달했다. 100억 이하(실효세율 10.1%)에서만 효과가 체감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기업 승계에 사전증여 지원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반면, 증여 및 일부증여 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34.5%로 높았다.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한해 7000명 정도로 이중 고율 납부자는 10%정도에 그친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사후 상속보다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지원한도가 최대 100억원에 불과하고, 제도 수혜자를 1인 자녀에 한정된다. 또한 가업용 자산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선납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1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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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시급
      한국소방시설협회, 올 17개 시·도 지방조례 완료3년내 세종시 사옥 착공…소방기술교육 등 인력양성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곧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죠.”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사진)의 첫 일성이다. 그는 지난 2017년 12월 제3대 협회장에 취임해 협회 위상강화와 회원사 권익보호를 통한 자긍심 고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태균 회장은 “현재 전기·통신 공사는 분리발주가 법으로 시행되는데 소방은 아니다. 그래서 턴키발주로 인해 소방시설 자격이 없는 건설사가 수주해 수수료를 떼고 하도급을 주는 형태”라며 “분리발주는 업계가 제값을 받음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는 10여년전에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각 시도회를 앞세워 우선 지방조례부터 의무화하도록 주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서울시를 마지막으로 17개 전국 시·도에 지방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법조항 부재를 들어 분리발주를 외면하고 있어 법제화가 시급하다.   김 회장은 “저는 회장선거 때 ‘분리발주 법제화’를 공약했고,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를 지속 노크하고 있다. 작년 제천 화재를 계기로 소방에 비상이 걸리며 법제화를 실낱같이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문턱을 못 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용역 실적관리, 소방기술자 경력관리,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접수와 확인 등 정부위탁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김태균 회장 취임 후 방염처리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았고, 올 초에는 소방시설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에 김태균 회장은 정부위탁업무의 충실한 수행과 회원·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청취,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업계 화합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또한 협회의 대외홍보와 중소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추진 등에 매진하고 있다.   김태균 회장은 “소방이 중요한데 기술인력과 교육이 부재해 기술계 고교 소방학과 신설에 주력, 내년 3월 영월에 소방마이스터교가 개교한다. 그리고 세종시에 사옥을 늦어도 2022년 착공할 예정으로 소방기술자들을 위한 체계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4차산업혁명 대응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뢰’와 ‘약속’이 소신이라는 김태균 회장은 일부에선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자신도 4부(업무공부·기부·안부·아부)를 잘 한다며 웃음을 짓는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라며 ‘저가 경쟁을 지양하고 제대로 품질시공을 하자’고 업계에 당부했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19-11-14
  • 中企,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 ‘뚝’
    인력쿼터 접수 연중 미달…인건비 부담 영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지난달 초까지 접수된 ‘2019년 제4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율은 69%에 그쳤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에 들어오는 국가별 외국인 쿼터를 배정한다.   4차로 8150명을 배정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3331명(+최대 330명)을 더 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신청률은 대부분 쿼터보다 높았다. 2014년 102%, 2015년 130%, 2016년 158.2%, 2017년 229.3%, 2018년 140.2% 등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1월에 받은 1차 신청부터 계속 정원수를 미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기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년간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같아져서다. 일부 기업은 기숙사 제공, 식비 등 수당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임금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수요는 있지만 내국인 대체가 어려운 일부 업종 외에는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만 허용되는데, 제조업은 최근 공장가동률 하락과 취업자수 감소 등을 겪고 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외국인근로자를 줄이고 빈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매년 5만5000명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최대 4년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고 누적 인원은 27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2019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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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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