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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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렌치모던:모네에서 마티스까지,1850-1950 展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2020. 2. 21(금) ▶ 2020. 6.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 T.031-960-0180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0-01-20
  • 中企에 설 특별자금 지원
    정부·은행권 자금공급 전년대비 늘려   정부와 금융권이 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이달 7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의하면 이번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에 지난해보다 7조원 늘어난 90조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신규 대출과 보증으로 36조원,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 형식으로 54조원이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설 특별자금을 전년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68조원을 풀 예정이다. 올해 설 특별자금을 시중은행별로 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이 일제히 15조원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8조원 규모다.   IBK기업은행도 다음달 10일까지 8조원 규모의 설날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신규대출은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3억원 한도로 공급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은 3000억원, 전북은행 3000억원, 대구은행 5000억원, 부산·경남은행이 1조원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은행권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규모의 설 특별자금 공급을 예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절반가량은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8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9.7%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이 38.9%였고, ‘원활하다’는 기업은 11.4%에 그쳤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판매 부진(52.9%)과 인건비 상승(52.9%)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원부자재 가격상승 22.4%, 판매대금 회수 지연 22.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설 자금 확보를 위해 결제 연기(49.6%), 납품 대금 조기 회수(39.8%), 금융기관 차입(30.9%)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27.9%였다.   /2020년 1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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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1-20
  • 고령화가 실질금리 3%p낮춰
    지난 23년 실질금리 하락분의 1/3 원인   인구 고령화가 지난 23년 동안 실질금리를 3%포인트(p)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간한 BOK경제연구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실질금리(명목금리-소비자물가상승률)는 1995년 9.0%에서 2018년 0.4%로 하락했다. 이 가운데 인구고령화로 인한 하락분은 3.0%p로 전체 실질금리 하락분의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은퇴를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가속화되는데, 이로 인해 저축이 증가해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 초기에는 노동공급이 증가해 실질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축적을 위한 저축 증가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1990~1995년 72.85세였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82.44세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64.59세에서 71.95세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구를 수행한 권오익·김명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미친 영향이 인구 증가율 감소로 인한 영향의 두 배”라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도 인구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실질금리가 현 수준에 비해 더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실질금리 하락을 주도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금리의 하락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명목금리로 통안증권 1년물 금리를 사용했고, 실질금리 변동 요인 중 기대수명, 인구증가율, 노령인구 부양비율 등 고령화와 관련된 변수만을 연구에 반영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신설 및 개선, 조세정책 변화, 의료보험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2020년 1월 2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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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1-20
  • 올 보험료 줄인상 예고
    실손·車 보험 이달 인상…보장성 보험 3~4월   올 들어 보험료가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의하면 이달 말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대형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3.3~3.5% 올리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첫 스타트를 끊는 KB손해보험은 지난 10일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회신을 받고 오는 29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3.5% 인상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어 내달 초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빅4’ 손보사가 인상에 합류키로 했다. 현대해상이 3.5%, 삼성화재는 3.3%를 각각 올린다. DB손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형사의 인상 움직임을 지켜보는 중소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다. 업계에 의하면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지난 연말 가마감 기준으로 손해율이 메리츠 화재(99%)를 제외한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DB손보 모두 1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을 운영하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적정선인 77~78%를 이미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연초만 해도 보험료의 7~8%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인상률을 낮추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작용해 업계가 자구 노력을 더 하기로 하면서 최대 인상률은 3.5% 수준으로 정리됐다.   실손보험료도 이달부터 최대 9%대 인상된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 한방치료, 도수치료, 백내장 등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하반기 기준 130%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이후 판매된 신(新)실손보험료는 같은 폭(9%)으로 내릴 전망이다.   보장성보험료는 3~4월경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이율을 0.25%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지급보험금을 만들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 가입하는 고객이 납부할 보험료는 7~8%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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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1-20
  • 올 금·주식 관심 높여야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금, 물가상승 보험 올해는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와 보험성 자산배분으로 금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이달 ‘자산 배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올해에는 금(金)과 주식(株)에 관심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의 경우 지난해 펀더멘털 지표의 개선없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었다. 반면 올해는 시장의 기대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 가시화 및 글로벌 교역 개선 등이 나타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의 신흥국 주가지수 대비 상대강도는 2008년 이후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편”이라며“ 글로벌 교역 개선과 기업실적 상향조정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시장의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은 28.6%로 신흥국 시장의 14.8% 대비 높은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수출이 개선될 경우 신흥국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한국 증시 투자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는 점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를 높이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동안 잠잠했던 물가 지표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이란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물가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물가 상승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금”이라며 “금은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유가 급등에도 충분히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상과 달리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경우 마이너스 금리 표시 채권 규모가 다시 확대,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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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0-01-17
  • 올 中 성장률이 韓 수출 회복 ‘열쇠’
    전문가, 中 올 6%성장 어려워對中 수출 10%미만 증가 전망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6%대 성장이 어렵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도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중국진출기업, 법무법인, 유관협회, 연구소 관계자 등 96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중국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전망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6%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75.0%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그렇다’고 답한 전문가는 25%에 그쳐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국내 중국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전망은 중국 성장률을 5.8%로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 5.7%로 예측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전쟁 재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가능성을 비율로 따지면 61∼80%(38.5%)로 보는 시각이 가장 많았고, 40∼60%(29.2%), 80% 이상(27.1%), 40% 미만(5.2%) 순이었다.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제재가 올해 해제될 가능성에 있는지 묻자 80.2%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19.8%만 ‘그렇다’고 해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75.0%가 ‘10% 미만’이라고 답해 수출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11∼20% 미만이라는 답이 23.0%로 뒤를 이었고, 21∼30% 미만과 30% 이상이라는 답은 각각 1.0%에 그쳤다.   지난해 반도체 단가급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감소, 중국기업의 액정패널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중국내 제조업분야 생산·투자 하락에 따른 수요둔화 등으로 올해 對중국 수출은 지난 2018년 최고치였던 1600억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중국의 틈새시장 공략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중국 서비스 시장 등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재연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틈새시장 공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기업의 저가제품은 중국에 밀리고, 프리미엄 제품은 다국적 기업에 치이고 있어 차별화된 가격·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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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0-01-17
  • 저소득 자영업자 은행 의존도 높아
    대출 잔액 1년새 13조원↑경기둔화시 건전성 ‘빨간불’   지난해 국내 4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의 자영업(개인사업자) 대출이 1년새 13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불황과 과당경쟁, 그리고 임대료·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가계대출적 성격을 띤 생계형 대출까지 가세하면서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해말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개 은행들의 개인업자 대출 잔액은 총 204조5529억원으로 전년말(191조769억원)대비 7.1%(13조476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KB국민은행의 자영업 대출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말 65조6312억원에서 지난해말 69조2215억원으로 1년새 3조5903억원(5.5%) 증가했다. 이어 신한은행의 자영업 대출은 42조6640억원에서 46조7849억원으로 4조1209억원(9.7%)이 증가했고, KEB하나은행 역시 41조5269억원에서 44조8320억원으로, 우리은행도 41조2548억원에서 43조7145억원으로 각각 8.0%(3조3051억원)와 6.0%(2조4597억원)씩 대출이 증가했다.   이러한 자영업 대출 증가 흐름속에 대출의 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연소득 3000만원이하(대출금액 5억원 초과 제외)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 금액은 총 5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잠재적인 부실을 나타내는 연체 차주 대출 비중의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가 4.1%로 다른 자영업자(2.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해당 수치가 2018년 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 차주의 대출 비중이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이자상환부담률(연간 이자상환액 비중)은 2017년 19.6%에서 지난해 3분기말 23.9%로 상승하는 등 상환능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몰려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문을 들여다보면 연체율 증가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4대 은행의 숙박·음식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0.25%에서 지난해 3분기말 0.29%로 올랐고 같은 기간 도·소매업 연체율은 0.32%에서 0.36%로 높아졌다.   이처럼 대출이 증가하는 반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 평균 87만9800원으로 전년 3분기에 비교해 4.9%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지원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503곳의 자영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3/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GBSI) 조사 결과를 봐도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3분기 매출 감소를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고 업황부진을 견뎌낼 여력이 부족해 경기둔화시 대출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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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美-이란 갈등, 韓 경기회복에 찬물 ‘우려’
    중동 직접교역 적어 제한적 유가 80달러 장기화 치명적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불안해진 중동 정세가 올들어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 초 美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무인기 폭격으로 암살했다. 이에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무력충돌 우려가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현재는 양국 정부가 무력전면전을 피하는 양상으로 일시적 소강상태에 진입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작아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관세청에 의하면 2017년 80억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이란 수입규모는 지난해 21억달러 규모로 급감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40억달러에서 3억달러 규모로 줄어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동참으로 지난해 5월 이란산 원유수입과 원화결제 시스템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이란 외 대(對)중동 수출 비중도 크지 않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액은 176억7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3%에 그쳤다. 수입액은 719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두바이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비중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란 사태가 미-이란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원유수급 차질과 세계경제에 악영향으로 인한 우리 수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p) 하락하면 우리나라 총수출은 0.24%p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란사태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중동 불안이 국제유가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출단가 상승, 산유국 재정개선 등으로 수출이 3.2% 증가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석유화학 제품 단가 상승 송유관 등 에너지 철강재 수요 증가, 해양플랜트 수주 및 인도 증가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중동발 리스크 고조로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해외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입은 원유 수입단가 상승으로 3.3% 증가해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특히 유가가 8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수요가 줄면서 결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동발 리스크 고조로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및 해외수요 둔화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소비여력 축소로 수입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원유수입국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에너지 비용 증가, 소비자의 휘발유 비용부담 상승 등을 통해 세계경기 둔화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0년 1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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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데스크칼럼] 이영조 대기자, 신바람 경제 일으키자
    이영조 대기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 위기감이 높았던 2019년이 지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지난 해를 돌아보면 미-중 무역분쟁에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역시 활기를 잃었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였다.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생활밀착형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한 예로 지난해 고용이 증가했지만 공공근로정책에 60대 이상이 고용을 주도한 반면, 경제 허리격인 40대가 고용한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올해는 경제심리 반등을 위해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무너진 신뢰와 실망을 희망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513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 활성화를 예고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제2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 (Data·Network·AI) 육성과 미래대비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출은 마중물이 돼야한다. 다만, 정부는 마구잡이식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재정지출 준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해집단의 반발과 경직된 노동정책으로 규제개혁이 지연되면 경제활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D.N.A 육성과 미래대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최근 부각되는 4차산업혁명은 대규모 일자리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 일자리가 사라지고, 융합신기술에 적응하는 기업과 인력만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규제혁파와 선행 투자를 통해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활력을 위해 신산업 발굴·육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을 해도 현실성 없는 정책들로는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에 와 닫는 경제정책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는 정부가 앞장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2020년 1월 7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 칼럼·시론
    2020-01-16
  • 국산 콘텐츠 수출 순항
    게임, 콘텐츠 산업 수출액 70% 차지   국산 콘텐츠의 해외수출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약 48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은 3.1% 늘어난 5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은 콘텐츠분야 전 산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성장세가 가장 빠른 분야는 캐릭터·애니메이션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분야의 경우 2018년 상반기보다 수출액 규모는 28.0%나 증가했다. 애니메이션도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이 24.5% 증가했고, 방송 19.5%, 지식정보 산업 17.1%, 음악 13.5%, 만화 12.8% 등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게임은 33억3033만달러가 수출되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2%에 달했다. 게임 산업 수출액은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해 2.5%나 증가했다. 그 뒤를 캐릭터(3억8117만달러), 지식정보(3억2060만달러), 음악(2억6070만달러)이 뒤를 이었으나 금액적인 차이가 컸다.   2019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5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역시 전 산업 부문에서 증가했다. 특히 만화와 지식정보, 영화가 각각 10.4%, 9.8%, 7.3% 성장률을 보여 국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10조5267억원으로(18.1%)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는 방송 8조8129억원(15.2%), 지식정보 8조3302억원(14.3%), 광고 7조8104억원(13.4%), 게임 7조745억원(12.2%)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측은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가 콘텐츠 사업체 2500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콘텐츠 상장사 122개의 자료를 분석해 작성되었으며,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거시통계 데이터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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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품질 향상 ‘성과’
    사업비 50%지원…자금지원 체크해야기존 생산직근로자 일자리 상실 우려   스마트공장 구축은 설비 및 생산 공정 개선 등으로 기업들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 효과 등에 대해서는 부풀려졌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 한 후 1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478개사의 고용 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중기중앙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피보험자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조사결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50%(239개사)에서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기업 당 평균 2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당장 이같은 결과만 놓고 보면 스마트공장 도입의 성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있다. 기업 당 평균 2명의 추가 고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게되면 생산라인 자동화 등으로 생산라인에 있던 인력의 재배치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애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들이 스마트공장 구축 후 실제로 업무가 재배치되었는지 직장에서 밀려났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지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만 남아있을 뿐이다.   물론 기업 실적이 우수한 곳들은 인력충원이 실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이 낮은 기업들은 고용인원에 변동이 없거나 심지어 감원이 이뤄진 곳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바를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받고 폐업하거나 합병된 기업은 모두 109개로, 이 가운데 구축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폐업한 기업만 13개에 달했다.   이와관련 최근 업계에는 공공연한 비밀로 브로커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브로커들은 솔루션 가격을 높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야 하는 이른바 수요기업의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이 1억원이라면, 이를 2억원으로 부풀린 뒤 정부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는 식이다. 원래대로면 수요기업과 정부가 각각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용을 2억원으로 뻥튀기해 정부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부담 없이 정부 지원금만으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   브로커들이 난립하는 배경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설비 가격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맹점이 자리한다. 앞서 곽대훈 의원이 지적했던 구축지원 이후 폐업한 3개월 이내 폐업한 13개 기업 중에는 사업실적이 나빠서 폐업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브로커(솔루션기업 관계자)가 끼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조업의 미래는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기존 생산직 근로자의 두려움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정부 자금지원 과정에서도 불공정·낭비성 지원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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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올 화장품 수출 성장세 전망
    지난달 수출액 4억9000만달러 달해   올해 화장품 수출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아세안 화장품 시장 진출 방안’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63억6675만달러로 승용차를 제외한 소비재 수출의 24.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이 65.6%로 비중이 가장 컸고 아세안은 10.8%로 2위에 올랐다.   화장품수출은 2010년부터 폭발적 성장세를 시현하며 2009년 6억3000만달러에서 2010년 14억9000만달러로 껑충 뛰더니, 2014년 27억1000만달러, 2017년 55억5000만달러 등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3분기 부진한 수출증가세를 보이다가 4분기부터 다시 회복세를 타며 실적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수출액은 47억4200만달러로 전년(47억달러)대비 0.9%증가에 그쳤으나, 4분기 들어 월별 역대 최대수출액을 기록하면서 10월 5억2000만달러, 11월 4억9000만달러, 12월 4억9000만달러 등 15억달러를 추가 수출, 전년도 수준의 수출이 예상된다. 그간의 화장품 산업 성장세와 비교하면 연간 수출증가세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올해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절반에 달할 정도로 높다. 화장품 1위기업 아모레퍼시픽은 2016년 8481억원이던 영업이익이 한한령 조치 이후 2018년 4820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는 등 그간 한한령 조치는 국내 기업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지난해 1~10월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25.2%로, 일본보다 0.3%포인트(p) 뒤쳐진 바 있는데, 한한령 이후 우리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중국 점유율 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이 예측되면서 화장품 업계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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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조선업, LNG운반선 수주 ‘효자’
    지난달 발주물량 11척 싹쓸이…韓 2년연속 수주 1위   우리 조선업계가 LNG운반선 수주를 휩쓸며 2년연속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박 발주량 2529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중 37.3%인 943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은 358만CGT로 중국의 468만CGT에 못 미쳤지만, 하반기 LNG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주가 이뤄지면서 중국을 다시 역전한 것이다.  특 히 지난해 12월에는 전 세계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물량 11척을 모두 수주하는 등 해당 선박의 글로벌 발주 307만CGT의 56.7%에 달하는 174만CGT를 한국이 수주했다.   선종별로 보면 대형 LNG운반선 51척 중 48척, 초대형유조선(VLCC) 31척 중 18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36척 중 22척을 한국이 수주하며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경쟁우위를 보였다.   건조량은 2016년 수주절벽의 영향으로 2018년에는 역대 최저인 772만CGT에 그쳤지만, 점차 수주가 다시 늘면서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건조량은 951만CGT로 전년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고용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조선업 종사자는 지난 2018년 8월 10만500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 7월 11만명대를 회복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고용 회복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클락슨은 올해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돼 있어 글로벌 발주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385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선박과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특히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IMO 2020)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특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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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제조업체 생산기지 해외이전 ‘러쉬’
    인건비 급등·규제에 탈한국베트남·인도 등 아세안 선호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탈한국이 심화되고 있다. 높은 인건비와 기업규제, 친노동 정책 등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까지 줄면서 국내투자의 매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베트남과 인도 등 아세안 국가는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인력에 더해 정부 주도로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과감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로 해외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10여년간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로 스마트폰 메인 생산 기지를 계속적으로 이동했다. 이마저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물량 공세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원가를 일정 부분 이하로 낮추는데 한계를 느꼈고, 결국 ODM(제조자개발생산) 확대에 나서게 됐다.   LG전자는 지난해 국내 최대 스마트폰 생산 거점인 평택 스마트폰 공장 생산인력을 경남 창원 생활가전 공장으로 재배치하고, 스마트폰 생산라인은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국내 생산이 멈추면서 LG전자의 스마트폰은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 해외에서만 생산된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동남아 첫 생산기지로 인도네시아에 2030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세울 계획을 밝혔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 현지 공장 투자 계획 등을 긴밀히 논의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 현대차의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업들이 탈한국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도입,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안전규제 강화 등 반기업적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소비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해외수출의존도는 지속 고공행진하며, 물류비 절감·기술무역장벽(TBT) 대응, 소비시장 개척 등 이유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베트남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해외투자유치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신흥 아세안국가 중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생산사업장에 대한 현지 정부의 지원, 세제 혜택이 파격적이어서 우리기업들의 진출 1순위가 되어 왔다.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과세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 파격적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인건비 상승세가 높은 편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과정에 있다.   인도의 경우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처다. 2018년기준 진출국에 생산시설을 직접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인도가 802건으로 베트남의 2.8배, 인도네시아의 6배나 됐다. 이는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 이외에도 인도 모디 정부가 인프라 투자확대, 세금제도 개선 등 친기업정책에 나선 결과물이다. 다만, 최근 인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반덤핑 규제에 나서는 등 자국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도 최근 떠오르는 투자대상국이다. 미얀마·라오스 등은 전력·교통·항만 등 인프라자체가 부족해 투자여건이 열악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인프라투자에 적극적이어서 포스트차이나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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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윈도우7, 14일 지원종료 ‘파장’
    공공분야 99% 조치…행안부, 보안 종합상황실 설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7(Windows7) 보안 기술지원이 이달 1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윈도우7 보안 기술지원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 비상 대응에 임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을 상황실장으로 전자정부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직원 103명이 근무하며, 주요 임무는 윈도우7 보안지원 종료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이버 위협 현황 파악과 대응 지휘, 위협 상황 신속 전파와 피해 확산 방지다.   행안부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산하 관제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 상황을 공유하고, 범부처적 종합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을 필두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면밀한 대비태세 속에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윈도우7의 보안지원 종료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윈도우7을 윈도우10 등 상위 버전으로 교체했다.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윈도우7 운영체제(OS)는 약 309만여대였고, 이달초 기준 99%(306만대)에 대해 윈도우10 교체 등으로 적기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윈도우10으로 전환하지 못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백신을 유포할 방침이다. 윈도우10 교체 시 프로그램 작동에 문제가 생겨 교체시기를 늦춘 PC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전산망이 MS 윈도우에 종속되는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PC에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OS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행안부 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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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알뜰폰 5G요금, 도매가 낮춰야 ‘경쟁력’
    이통 약정할인 보다 비싸도매대가 66%로 낮춰야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알뜰폰에도 5G요금제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5G요금제가 이동통신3사의 기존요금제에 25%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될 경우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업계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5G망 도매대가를 낮춰 저가 요금제 출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M’을 시작으로 KT엠모바일·에스원 등이 잇따라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대부분의 알뜰폰 요금제는 8~9GB 데이터를 제공하는 4만~5만원대와 180~2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6만~7만원대 두 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25%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한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와 비교할 때 알뜰폰 요금제가 오히려 더 비싸다는데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모두 8~9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의 가격은 월 5만5000원이다. 여기에 2년간 선택약정으로 25% 할인을 적용하면 월정액은 4만12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같은 수준의 데이터를 주는 알뜰폰 요금제 최저가가 월 4만4000원(리브M 5G 라이트)이므로 5G요금제는 오히려 알뜰폰이 더 비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알뜰폰은 7만~8만원대 요금으로 2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류인데, 이는 이통사의 중가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통사는 8~10만원대 요금제로 무제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   2년간 한 이통사와 약정을 유지하는 것이 싫거나, 자급제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알뜰폰이 전반적으로 이통사 요금제보다 가격 경쟁력에 뒤쳐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 망을 일정한 가격을 내고 빌려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망 도매대가는 이통사 요금 기준 75% 수준이다. 10만원짜리 이통사 요금제가 있다면 알뜰폰 사업자는 이를 7만5000원에 사는 셈이다. 그런데 망 도매대가가 높을수록 알뜰폰의 5G요금제 요금도 함께 높아져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옛 CJ헬로) 인수 조건으로 5G 도매대가를 66%로 낮추는 조건을 걸었다. LG유플러스가 이를 준수할 경우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짜리 5G 요금제는 3만6300원까지 도매대가가 내려간다. LG유플러스의 망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SK텔레콤과 KT도 LG유플러스와 유사한 저가요금제로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5G 요금제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다 이통사 멤버십 혜택까지 겹쳐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며 “알뜰폰도 5G 요금제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는 구색 맞추기보다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업체들의 자구책 마련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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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中 반도체 대규모 투자에도 기술 한계
    中 전역서 2430억달러 투자YMTC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   중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반도체 산업의 위협으로 떠오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외신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 주도로 중국 전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는 50여개로 2430억달러(약 28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지난해 중국개발은행 등이 참여하는 2기 반도체 펀드투자 회사를 설립, 약 289억달러(약 33조 5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1390억위안(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중국 기업들도 선진 반도체 회사의 인수합병과 더불어 반도체 인재 빼내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중국이 고액 연봉을 앞세워 빼내간 대만 인재만 3000명(대만 반도체 전문인력의 10%수준) 이상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도 중국기업의 주요 타깃이 되어 있으며, 기술유출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말 기준 삼성전자가 전임원 등을 상대로 전직금지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5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지난해 5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다. 반도체산업의 투자 주체인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심각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치밀한 계획보다 보여주기식 투자가 적지 않아 기술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중국 중부의 대표적인 반도체산업 단지를 표방하는 후베이성 우한은 법원으로부터 산업단지의 토지 사용이 금지돼 자금 조달 통로가 막혔다. 중국 정부가 74%의 지분을 소유한 칭화유니그룹 자회사 YMTC는 중국내 가장 유망한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지만, 선진국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에 비하면 기술력은 반 세대나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YMTC가 지난해 9월 64단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경우 2016년 12월에 이미 양산에 들어갔던 기술이다. 여기에 YMTC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 내세울 만한 곳이 없을 정도다.   시장조사기관인 IC인사이츠에 의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국산화율은 2010년 8.5%에서 지난해 15.4%로 상승했다. 그간의 투자 성과로 볼 수 있지만, 투자대비 효율이 열악하다. 중국 반도체 기술은 대만 TSMC에 비해서도 3~5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칩 무역적자는 2280억달러 규모로 10년 전보다 2배로 확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EUV lithography) 장비’의 중국 납품을 보류하는 등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 굴기 속도를 늦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최근 기존 5나노 반도체보다 미세한 3나노 반도체 공정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등 경쟁 반도체 기업들과 기술력 격차를 벌이고 있다.   /2020년 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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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0-01-15
  • 올 상반기 건설업 임금 상승
    일 평균임금 22만2803원…전년比 6%↑   올해 상반기 건설업 종사자들은 지난해보다 오른 일평균 임금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공표한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123개 전체 직종의 일평균 임금은 22만2803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1만6770원 대비 2.78%, 전년동기(21만195원)대비로는 6.00% 오른 금액이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23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일평균 20만9168원을 기록해 전반기 대비 2.59% 상승했다. 이외에 광전자(33만5522원) 1.54%, 문화재(26만2914원) 4.32%, 원자력(22만4686원) 2.02%, 기타직종(24만7534원)은 1.93% 올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인력수요 감소가 건설업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8년 9월 206만명에서 지난해 9월 202만명 등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플랜트 공종에 투입되는 일부 직종은 임금이 1년전보다 임금이 하락했다. 플랜트배관공 일평균 임금도 25만2529원으로 전년동기(25만5579원)대비 낮아졌다. 또한 플랜트기계설치공 임금도 20만4705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22만3690원보다 하락했다.   협회 관계자는 “플랜트 공종의 경우 건설물량 축소가 근로자 임금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1월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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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1-15
  • 연초 재개발·재건축 수주전 ‘냉기’
    은평구 갈현1구역 ‘유찰’…건설사 몸사리기   지난해 유찰된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차례로 진행되는 가운데 연초부터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업계에 의하면 올해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곳은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약 4116가구·추정 공사비 9182억원)으로 지난 9일 재입찰을 시도했다.    이곳은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현대건설이 낙찰 받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재입찰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후 열린 재입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석해 수주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 재입찰에는 롯데건설의 단독 응찰이 이뤄져 다시 재선정이 유찰되었고, 조합은 조만간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등 향후 시공자 선정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약 827가구·3000억원)도 이르면 이달 중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으나 앞서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유찰됨에 따라 실제 입찰 참여로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용산구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약 790가구·3419억원)의 경우 18일 시공사 선정총회가 개최됐고, 서초구 신반포21차(현재 108가구)는 지난달 마감한 시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상반기 중 재공고를 낼 전망이다. 앞서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현재 408가구)도 지난달 2번째 입찰에서 대림산업만 단독입찰, 유찰사태를 겪으며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비사업 최대어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도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곳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수주경쟁이 과도하게 진행되자 지난해 말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며 재입찰을 권고한 바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111만205㎡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공사비 약 1조9000억여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1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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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1-15
  • 서울, 지난해 신규 도시정비사업 한 건도 없어
    2015년 이후 재개발 지정 ‘0’대기수요 꾸준한데 공급 찔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12·16대책 이후 극심한 눈치 보기에 아파트값 상승률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상승폭이 줄었을 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현 정부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이 나온 것은 지난달까지 총 18번이었다. 특히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데 이어 나온 12·16 대책은 금융, 세금, 규제를 총망라한 강력한 대책이었다. 그 결과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으나 주요지역의 전셋값의 상승폭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를 미루고 전·월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일이다. 또한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이 독식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올 상반기 새로운 추가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래없는 저금리를 경험하는 가운데, 토지보상비 유입 등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군·교통·상업인프라 등 수요가 꾸준한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가용할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주택공급의 70~80%가량은 재개발·재건축이 담당한다. 그런데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7년만 해도 주택 재건축 19곳, 주택 재개발 1곳, 도시정비형 재개발 7곳 등 총 27곳이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에는 6건으로 줄더니 작년에는 한 건도 신규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주택 재개발의 경우 2015년 이후 송파구 마천3구역이 지정된 경우가 유일하다. 마천3구역은 과거 뉴타운으로 이미 지정됐던 구역의 후속 작업을 진행한 성격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 5년간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멈춘 셈이다.   또한 서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683곳으로 이 중 393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재개발 109곳과 재건축 20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71곳, 기타사업 8곳 등이다. 이 중 주민들이 해제를 결정한 곳은 279곳이며, 시장이 직권해제한 구역은 114곳이다. 이로 인한 주택 공급량 감소 추정치는 25만 가구 가량이다.   한술 더 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한 시중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2020~2025년 연평균 4만9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2014~2019년 연평균 아파트 준공물량(3만6000가구) 보다 늘어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과 다주택자의 증가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돼 수요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을 놓고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 달라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갑론을박 중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를 억누르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틀어막고,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다. 오히려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더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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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中 반도체 대규모 투자에도 기술 한계
    中 전역서 2430억달러 투자 YMTC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 중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반도체 산업의 위협으로 떠오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외신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 주도로 중국 전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는 50여개로 2430억달러(약 28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지난해 중국개발은행 등이 참여하는 2기 반도체 펀드투자 회사를 설립, 약 289억달러(약 33조 5000만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1390억위안(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중국 기업들도 선진 반도체 회사의 인수합병과 더불어 반도체 인재 빼내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중국이 고액 연봉을 앞세워 빼내간 대만 인재만 3000명(대만 반도체 전문인력의 10%수준) 이상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도 중국기업의 주요 타깃이 되어 있으며, 기술유출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말 기준 삼성전자가 전임원 등을 상대로 전직금지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5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지난해 5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다. 반도체산업의 투자 주체인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심각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치밀한 계획보다 보여주기식 투자가 적지 않아 기술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중국 중부의 대표적인 반도체산업 단지를 표방하는 후베이성 우한은 법원으로부터 산업단지의 토지 사용이 금지돼 자금 조달 통로가 막혔다. 중국 정부가 74%의 지분을 소유한 칭화유니그룹 자회사 YMTC는 중국내 가장 유망한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지만, 선진국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에 비하면 기술력은 반 세대나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YMTC가 지난해 9월 64단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경우 2016년 12월에 이미 양산에 들어갔던 기술이다. 여기에 YMTC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 내세울 만한 곳이 없을 정도다.  시장조사기관인 IC인사이츠에 의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국산화율은 2010년 8.5%에서 지난해 15.4%로 상승했다. 그간의 투자 성과로 볼 수 있지만, 투자대비 효율이 열악하다. 중국 반도체 기술은 대만 TSMC에 비해서도 3~5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칩 무역적자는 2280억달러 규모로 10년 전보다 2배로 확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EUV lithography) 장비’의 중국 납품을 보류하는 등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 굴기 속도를 늦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최근 기존 5나노 반도체보다 미세한 3나노 반도체 공정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등 경쟁 반도체 기업들과 기술력 격차를 벌이고 있다.   /2019년 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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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0-01-14
  • 지난달 전문건설업 수주 전년동월비 증가
    12월 수주 3조5920억원…전년동월의 약 143.5%   지난달 전문건설업계 수주규모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이 발표한 ‘경기동향’에 의하면 12월의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69.7% 규모인 3조5920억원(전년동월의 약 143.5%)으로 추정되었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64.2% 규모인 1조1120억원(전년동월의 약 184.1%),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68.5% 수준인 2조3700억원(전년동월의 약 124.8%)을 나타내 전월대비 감소했으나 전년대비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년 12월(57.6)보다 크게 낮은 46.1로 전망되었다.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측은 주요 금융기관들은 부동산규제에 따른 분양물량의 감소 등을 이유로 금년의 건설산업이 전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의 건설투자는 공공공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 조사에 대해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가 공공부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는 민간부분의 건설투자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19년 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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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중동 진출사, 이란사태 여파 ‘촉각’
    現 실물 경제 영향 제한적…전면전시 사업장 철수   중동에 진출한 우리 건설사들이 이란 사태 여파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무력충돌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사업장을 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주요 건설회사들은 전후 재건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라크,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 알제리 등 중동 각지에서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지난해 해외건설 부진이 중동수주 부진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현대건설은 카타르에서 루사일 프라자 타워 오피스 공사를 따내며 희소식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에 나서고, 이란도 이라크 미군기지 보복공격에 나서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의하면 앞서 이란에 진출했던 국내 건설업체 상당수는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이란의 한 투자펀드와 체결한 5947억원대 석유화학 제품 생산설비 공사 계약을 해지했고, 대림산업도 이란 정유회사와 맺은 2조2334억원대 정유공장 개선사업 공사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제로 인해 이란에 본사를 둔 발주처들이 금융조달을 하기 어렵게 되자,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중동 내 주변 지역으로 번질 경우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처의 발주지연 등으로 올해 중동시장 역시 수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고, 국제유가에 힘이 실릴 경우 하반기들어 발주 대기 중인 사업에 오히려 속도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도 “미국과 이란 정부의 대응태도에 따라 변수가 많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당분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1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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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재개발 규제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눈길’
    정부 규제영향권 밖 사업성↑ 재건축·재개발 대체재 역부족   정부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에 재동을 걸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으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 사업이 평균 10여년 걸리는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기간이 3~4년으로 짧다. 게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가 새로 도입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의 50~70%를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12·16 대책’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원책을 추가로 꺼내들었다.   추가 지원책을 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두 배 넓어지고, 정비 후 가구 수도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최대 암초로 떠오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체 가구 수의 10~20%는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공동사업자 참여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 규제에 막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중 일부는 가로주택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조합 설립 기준으로 현재 전국 111개, 서울에서만 48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98개에 달하는데, 이는 재작년 2018년(45개)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숫자다.   서울은 뉴타운에서 해제된 성북구 장위 15-1구역과 장위 11-2구역 등이 곧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장위 11-2 구역은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밖에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중랑구 면목우성, 송파구 ‘송파101번지’ 등도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재건축·재개발의 대체재가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사업 수익이 크지 않고, 인센티브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실제 개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LH 등 공공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 등의 절차에서 조합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수요자들이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가운데, 소규모 나 홀로 아파트가 브랜드가치를 인정받을지도 미지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조합이 종전 같은 재개발 사업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경우 구역 일부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수익성이 이전만큼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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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다주택자 稅부담 증가…절세 방안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내 매각상속·증여·임대사업 등록 등 활용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강화와 더불어 취득세가 오르는 등 다주택자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어서 다주택자들은 다양한 절세방안 찾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매도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라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준다.   그리고 오는 2022년 1월 이후에는 9억원이 넘는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절세법’이 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 과세특례 혜택을 볼 수 없다.   상속·증여 등의 적절한 활용도 절세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다. 상속세는 상속 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건마다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증여의 경우 부담부증여가 최근 절세수단으로 많이 언급된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다. 이때 수증자는 증여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즉, 부담부증여를 하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증여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겐 부담부증여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방식인데, 증여세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채무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증여는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치고 오르는 시점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증여받은 부동산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선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준시가나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주택의 경우 매년 4월 말, 토지는 5월 말, 오피스텔·사업용 빌딩은 12월말에 고시된다. 여기에 증여재산 공제제도나 대출을 낀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는 배가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절세의 한 방법으로 꼽힌다. 4년을 의무로 임대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은 20%, 8년을 의무로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50%를 적용받는다. 주의할 점은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지만, 세무서만 등록했을 때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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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산업부, 내년까지 총 452억원 투입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의 화재 방지를 위해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는 2차 전지의 화재 안전성 시험 평가와 인증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ESS 확대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 2차 전지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사업은 ESS 화재시험장비(288억원)와 건축비 164억원 등 총 45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범위 내에서 정부 매칭 형태로 지원한다. 열전이 화재시험 등에 필요한 신규 장비 구축의 경우 소요 금액의 70% 이내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ESS산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산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급성장해 왔다. 하지만 ESS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산업부가 안전대책은 내놓은 이후에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불안감을 키워왔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ESS화재는 총 28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ESS화재가 주변 환경 관리 미흡인 경우도 있지만 ESS 자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며 “외부 요인은 변수가 많고 직접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ESS 안전성 시험 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ESS 기술개발 사업에 올해 237억6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SS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신규 수요 확대와 해외 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적 비즈니스 모델 확보,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전기차용 2차 전지 등 중대형 2차전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대형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향상과 공정 혁신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2020년 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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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발전용 LNG에 개별요금제 도입
    가스公, 안정적 수급관리·공정경쟁 강화발전용 LNG, 발전소마다 가격 차등 적용   오는 2022년부터 발전소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할 때 발전소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가 지난달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지난 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판매하는 평균요금제가 적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A·B·C국가로부터 각기 다른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왔을 때 세 국가의 평균 요금에 일정수준의 마진이 더해져 공급액(판매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20∼30년 단위 장기계약을 맺고 있지만, LNG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균요금으로 LNG를 사들이는 것보다 직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LNG 직수입 비중은 2016년 6.3%에 불과했지만, 2017년 12.3%, 2018년 13.9% 등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직수입자에게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수입 발전사업자는 LNG를 비축할 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국가 수급관리를 하면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 간 공정경쟁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십여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개별요금제 도입 계획을 포함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마련했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했다.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소와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LNG 도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낮아져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1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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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 축소
    보조금 대당 800만원업계, 시장위축 ‘우려’   올해 정부가 전기차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대당 800만원 가량으로 축소된다. 시·도 지원금도 일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전력도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상태여서 전기차 연비 역시 높아지게 됐다. 이에 전기차 업계 일각에서는 보조금 축소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60% 증가한 9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자금은 구매보조금과 충전소 확충에 쓰일 예정인데, 환경부는 전기차의 연간 판매 목표를 7만3000대로 잡고 있고, 보조금 지급가능 차량 대수를 6만5000대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보조금 지급 가능 차량 대수가 4만2000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대당 보조금 지급 가능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업계에 의하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전기차 대당 구매보조금은 축소되는 상황이다.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에서 지난해 9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전년대비 100만원 줄어든 8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환경부에서 2020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액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450만원, 부산 500만원, 대구 600만원 인천 500만원, 광주 600만원, 대전 700만원, 울산 600만원 등이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 2018년도에 비해 보조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일반 승용전기차 구매시 약 100~140만원가량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산식의 항목을 연비와 주행거리로 명확히 하고, 가중 평균치를 연비는 5.03㎞/㎾, 주행거리는 350㎞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보조금과 최소 보조금의 차이가 20%대 안팎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800만원+α’를 받을 수 있으나 연비·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종에는 600만원 안팎만 지급될 가능성이  정부 구상대로 보조금 체계가 확정되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800만원+α’를 받을 수 있으나 연비·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종에는 600만원 안팎만 지급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또 정부의 보조금 규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지원 단가를 결정하는데, 이 역시 좋은 영향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밖에 지난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특례할인은 연장하되, 할인혜택을 낮추고 단계적 폐지를 예정하고 있다. 한전은 2022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해 2022년 7월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은 올 상반기에는 지금과 같은 100%, 50%를 각각 유지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50%, 30%로 각각 낮출 예정이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25%, 10%로 낮춘 후 2022년 7월 이후 완전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특혜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용 전력요금대비 기본요금은 50%, 전력량요금은 10~15% 저렴하다.   /2020년 1월 1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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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
    2020-01-14
  • 중기 67%, 내수활성화 정책 필요
    경영환경, 지난해와 유사·악화 전망이 우세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내수활성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2020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6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서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 (37.3%),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등 판로지원’ (35.0%), ‘인력 미스매칭 해소 등 인력난 해소’(25.0%) 등 뒤를 이으며 내수, 수출, 노동시장 등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영환경 전망으로는 절반 이상(57.0%)의 기업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더 악화될 것이다’는 기업도 무려 33.7%에 달한 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은 9.3%에 그쳤다.   악화 원인으로는 국내 사유는 ‘내수부진 지속’(77.2%)이, 대외 사유로는 ‘전세계적 성장률 둔화’(54.5%)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2020년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신규거래처·신규판로 발굴’(59.7%)과 함께 ‘사업운영자금의 안정적 확보’(36.0%), ‘경영환경 악화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34.3%)를 응답하며,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한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부요인(복수응답)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심리 회복 여부(55.7%), 핵심사업의 시장상황(46.3%), 모기업·거래처의 사업 업황 변동(28.0%),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2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을 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9.2점)이 비제조업(67.9점)에 비해 2019년 1년간 전반적인 경영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1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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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0-01-13
  • 중소벤처 R&D지원…올 역대 최대 규모
    4차혁명 신사업 2000억원 투입 소·부·장 기술자립 1186억원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중기부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에 의하면 올해 R&D 지원은 전년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1조4885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번 통합공고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한 16개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기술혁신 307억원, 창업성장 202억원, 상용화 150억원, 지역특화 400억원)로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을 신설ᐧ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I 155억원, 빅데이터 65억원, 스마트센서 47억원 등 총 267억원이 지원된다.   그밖에도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하여 전폭 지원한다.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525억원 지원, 올해는 130억원)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키로 했다.   다양한 R&D 사업도 신설됐다. 한 예로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한 ‘Lab to Market Fund’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을 신설, 중소기업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scale-up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키로 했다. 그리고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이내)의 경우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2020년 1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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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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