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7-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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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자산 선호에 금값 ‘쑥쑥’
    신흥국 중앙은행 금 사재기가 금값 상승 부추겨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값이 폭등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온스당 1400달러선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금값의 가파른 상승 이면에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가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금위원회(WGC)에 의하면 올 1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의 양은 총 145.5톤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86.7톤)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2013년 1분기 이후 최대 수준이기도 하다. 이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올들어 5월까지 사들인 양은 247톤으로, 약 100억 달러 상당으로 평가된다.   금 사재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6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금 매입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74톤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경기에 위험신호가 켜지자 안전자산인 금 매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74톤을 사들인 러시아도 올해 1분기 55.3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지난해 약 42톤을 사들인 인도도 같은 기간 12.1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 군사 충돌 가능성,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관련 리포트 등을 통해 “금 수익률은 올해 약 10%를 기록 중이며 금값은 지난해 8월 저점인 온스당 1160.78달러 대비 현재 20% 이상 상승했다”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6월 이후 금 투자 매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은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탓에 안전자산 중에서는 국채보다 후순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독일, 일본 등의 국채 금리가 0%를 밑돌기 시작한 2016년부터는 안전자산 내에서 금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국제통화 완화기조로 인해 글로벌 마이너스금리 채권이 확대될수록 금에 대한 매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19년 7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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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자국 산업보호 ‘기술장벽’ 높인다
    환경규제 명분 TBT 증가…2018년 비중 21.3%로 확대   자국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수출환경에 제약에 더해지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브리프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083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이 352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한 것이다.   전 세계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벽의 증가와 더불어 추세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간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규제를 TBT장벽으로 활용해 왔다면, 최근 개도국과 최빈국에서도 TBT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TBT 통보문은 2018년 기준 선진국이 36.4%, 개도국이 42.3%를 차지했다. 특히 최빈국마저 환경을 앞세운 TBT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016년에 비해 3.3배, 2017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하며 2018년에는 21.3%로 비중이 커졌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환경보호 TBT통보문 건수 상위 7개국을 분석한 결과, EU(1위)와 미국(2위)에서 환경규제 신설 및 강화가 매우 활발했다. 지난해 EU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60건의 환경규제를 시행했고 미국은 65.4%의 증가율에 43건을 기록했다.   특히 EU는 유해 화학물질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계해 108건의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규제가 절반이 넘는 55.6%로 절반을 넘어섰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TBT 통보문 중 살생물 제품(Biocidal Products)에 대한 통보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재 EU에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도국 중에는 우간다(3위)와 중국(4위)이 19건 이상의 환경규제를 도입하면서 강화 양상을 보였다. 5위는 르완다가 차지했고, 6위를 차지한 캄보디아는 TBT 통보문 전체 19건 모두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BT 통보문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한 배타적 수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합의도출이 어려운 다자간 환경협약보다는 개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신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7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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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글로벌 제조업 경기 하방 위험 ‘우려’
    미 FED 파월의장 양적완화 시사…韓 수출 숨통 트이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이 연일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 통화정책이 양적완화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에 동참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양적완화로 각국 소비가 늘면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美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전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의 하방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 대해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다”면서 “통화정책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화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무역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낮다는 발언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이르면 이달 30~31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유럽연합(EU)역시 EU집행위원회가 유로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가 통화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에 의하면 EU집행위는 이달 ‘분기 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내년 전망치는 종전 1.5%에서 1.4%로 내려잡았다. 또 EU집행위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역시 각각 1.3%에 머물 것이라며 종전 전망치에서 0.1%포인트(p)씩 낮췄다. 이는 ECB가 목표로 하는 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EU집행위는 현재 휴전 상태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돼 관세 인상이 시작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EU집행위는 유로존의 실업률 하락세가 무역갈등 속에서도 성장률을 지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제조업 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긴축 기조에서 선회해 금리인하나 추가 양적완화(자산매입) 등 통화완화로 돌아설 가능성을 예고했다. 오는 11월 취임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후임 총재 역시 드라기 총재의 완화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조위안 규모의 감세와 여러 예산관리개혁을 통한 비용인하 정책으로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부가가치세율을 제조업계는 기존 16%에서 13%로 낮추고, 교통운수업과 건설업계는 10%에서 9%로 내려 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지난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관세 인하, 수출세 환급정책 보완 등을 통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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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엔지니어링 산업 하반기 업황 악화 전망
    엔협, 상반기 현황BSI 60.6…하반기 전망BSI 56.4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업황부진이 이어지는데, 하반기에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체감전망이 나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은 최근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응답업체수: 834개사)으로 2019년 상반기 업황현황과 2019년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엔지니어링 경기실사지수(EBSI)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 업황BSI는 60.6, 하반기 업황전망BSI는 56.4로 기준치(100)을 크게 하회하여 엔지니어링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 상반기 업황BSI는 SOC 예산의 조기집행, 노후시설 투자(32조원)발표 등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56.9) 대비로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SOC 예산의 조기집행 효과 소멸로 건설부문 업황이 다시 악화되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투자둔화로 비건설부문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2017년 상반기 이후 업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하반기 업황전망을 ‘나쁨’으로 응답한 업체(395개사)는 ‘좋음’으로 응답한 업체(31개사)에 비해 13배나 됐는데, 이는 신규수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엔협 측은 올 상반기 업황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서울권보다는 지방권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반기 업황전망BSI을 보면 상반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술부문별로 상반기 건설(63.1)이 비건설 부문(58.5)보다 체감경기가 높았던 반면, 하반기에는 양쪽 부문 모두 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업황 전망(55.0)이 비건설 업황전망(57.4)보다 더욱 나쁠 것으로 전망됐다. 비건설 분야 중에는 환경(75.5)와 전기(64.5), 원자력(61.5) 등 분야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나은 체감전망을 나타냈다.   /2019년 7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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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반도체 수요감소와 日규제로 엎친데 덮친 ‘이중고’
    D램가격 3달러 붕괴 위기…日, 에칭가스 등 수출 규제   올 들어 반도체 수요 감소 여파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일본이 반도체 핵심재료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 등에 의하면 7월 현재 D램(DDR4 8Gb) 현물가는 3달러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D램 현물가는 지난해 1월 최고가 9.6달러에서 올들어 1월 6달러대를 붕괴한 이후 지속 하락중이다.   현물가격은 도·소매상이 수요업체들에 소량의 반도체 매매시 책정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D램과 낸드 등 메모리반도체의 약 80%는 고정거래가로, 나머지 20%가량은 현물가로 거래되는데, 현물거래가는 고정거래 가격보다 재고·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를 빠르게 반영한다.   이처럼 반도체 거래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낸드 등 일부품목은 생산가격 이하로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가격반등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4일부터 일본은 포토레지스트(감광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포괄적 수출허가제)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메모리반도체 소재인 일본산 ArF(불화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는 지난 4일 이후로도 통관을 거쳐 정상 입고되고 있지만,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수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다. 즉, 우리정부와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밝힌 비메모리 분야 확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에칭가스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심사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통관 절차를 강화한 상황으로 두 소재로 인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국면이다. 아베 정부의 여론 조성상황을 보면 에칭가스는 실제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계 총수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비공개 회의를 2시간가량 진행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예상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날 언급된 대책이 원론적이고, 장기적 대책 중심으로 논의됐다는 점이다. 당장 생산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반도체에 대한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의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당장의 대책을 찾기보다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혁을 강조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며 “결국 기업인을 불러다놓고 하고 싶은 말만 한 꼴”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7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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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무협, 3분기 수출 부진 전망
    3분기 EBSI 99.5…2분기 수준 유지 그쳐   3분기에도 수출 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92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에 의하면 3분기 EBSI는 99.5를 기록했다. 이는 기준선인 100이하에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지수가 2분기 연속 100이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3분기에도 본격적인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기계류, 화학공업 등의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4분기만에 지수가 100수준으로 회복하여 4분기에는 지난 분기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밖에 석유제품·자동차·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호조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은 2017년 수주물량의 인도가 이어지면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또한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신차 판매 호조로 3분기에도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항목별로는 ‘수입규제·통상마찰’(79.2), ‘자금사정’(91.8) 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출상담’(107.2), ‘수출계약’(105.1), ‘설비 가동률’(102.1) 등은 2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수출기업들은 3분기 주요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15.4%),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15.0%),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2.2%) 등을 꼽았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수출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이나 지수가 100을 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 7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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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게임, 韓 콘텐츠 수출 견인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 67% 차지   게임산업이 지난 16년간 꾸준한 수출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콘텐츠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의하면 콘텐츠 산업 가운데 게임 부문의 수출액은 2017년기준 전년대비 80% 성장한 59억2300만달러에 달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0.6% 늘어난 13조142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게임산업은 업계 종사자도 전년비 10% 증가한 8만1932명을 기록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게임산업은 명실상부한 콘텐츠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전체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1.6%에 그친다. 하지만, 게임산업은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의 67%차지한다.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지난 2001년 1억3047만달러에서 2017년 59억2300만달러로 45배 이상 늘었다. 이를 연평균 수출 증가율로 계산하면 16년 동안 매년 26.9%씩 증가한 셈이다.   국내 게임 산업은 넥슨의 ‘바람의 나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같은 국산 다중접속 온라인게임(MMO)이 자리를 잡으며 양적·질적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2001년 3조516억원에서 2017년 13조1천423억원으로 16년 동안 4.3배로 커졌으며 매출이 10조원 이상 늘었다. 연평균 9.6%씩 초고속 성장한 셈이다. 특히 2017년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해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같은 흥행작이 몰리며 전년대비 큰 폭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게임산업은 국내 규제에 더해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진출까지 가로막히며 고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까지 악재가 중첩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게임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게임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9년 7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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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바이오 신약업체, 임상벽 막혀 수출 ‘빨간불’
    효능·안전성 입증 불충분…바이오 업계 불신 높아   최근 바이오 신약업체들이 임상3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신약 기술 수출이 취소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효능과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기대감이 바이오업계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업계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달 26일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위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리보세라닙은 말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마무리한 뒤 연내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생존기간(OS)이 최종 임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임상에 실패했다.   이달 4일에는 한미약품이 얀센에 약 1조원 규모로 기술수출에 성공했던 비만·당뇨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권리가 반환됐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한미약품은 2015년 얀센과 체결했던 9억1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에서 1억500만달러(1230억원)만 받게 됐다. 한미약품의 권리반환은 지난 2016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올무티닙’, 올해 1월 릴리로부터의 BTK 저해제(LY3337641/HM71224) 반환 이후 벌서 세 번째다.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국내 주요 제약사가 연이어 신약후보 물질을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수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처럼 계약취소가 발생할 우려는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이유는 신약 한 개당 수천억 원이 넘는 개발비가 장기간 투자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3상 실험까지 완료후 신약 수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비교적 건강한 사람 20~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1상’ 단계를 마치면, 통상 100~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2상’단계나 환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상 3상’ 단계부터는 다국적 제약사에 먼저 수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제는 최근 ‘임상 3상’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메지온은 심장질환 치료제 ‘유데나필’이 미국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곤혹을 치렀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시간으로 7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진행중인 ‘FUEL’ 시험에 대해 투여기간 연장 프로토콜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 FDA 승인시 유데나필을 1년간 복용하는 디자인으로 임상 설계됐으나 1년간 투여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인 2018년 6월에 복용기간을 1년 더 추가하는 변경안을 제출해 승인받았고 2차 변경 승인은 1년 더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성공인지 실패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임상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실패하는 것 역시 당연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시각이 부족하다. 조 단위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들 역시 이런 과정을 모두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수출로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을 축적한다면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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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5G설비, 불량 피뢰·접지 자재 ‘우려’
    이동통신 사업자 예산 낮게 책정…국내 기준 없어 불량 판쳐   5G 기지국이 대부분 낙뢰에 취약한 상태로 설치돼 현장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뢰설비는 KS제품 인증 대상이 아니어서 피뢰·접지 시설 공사에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유지보수도 안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통신공사 업체와 피뢰·접지 자재 공급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동통신사들은 통신공사 업체에 기지국 공사를 맡길 때, 안테나와 전파 송수신 장치 등 통신장비만 건넬 뿐 피뢰·접지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지입장비’로 분류해 공사업체가 직접 구매해서 공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면서 공사업체들은 지입장비를 무조건 싼 자재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접지봉이나 피뢰침 등이 불량 자재라는 걸 알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깊게 접지봉을 묻어야 하지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얕게 묻는 등 편법이 횡행하고, 기지국 준공검사 때 접지저항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접지봉 옆에 인분을 뿌리고 흙을 덮는 일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5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세계통신연합(ITU)은 새 이동통신 기술 등장에 맞춰 지난 2013년 ‘기지국 낙뢰 보호 표준’(ITU-K 시리즈)을 제정해 권고했고, 해마다 표준 규격을 보완·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통신공사 업체들은 이런 표준이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 안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상대방 영역이라고 미루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동통신 기지국 피뢰·접지 시설에 싸구려 불량 자재가 사용돼 낙뢰 피해 발생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T의 경우 정기적으로 피뢰시설 상태 확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뢰·접지 시설의 경우 따로 설치하고 싶어도 건물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해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2019년 7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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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19-07-16
  • 지난달 전문건설업 수주 전년비 증가
    6월 수주액 6조3990억원…전월대비로는 감소    지난달 전문건설업 수주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월비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전문건설공사의 6월 수주실적과 7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6월 전문건설공사 수주규모는 전년동월의 약 104.6%, 전월의 약 87.9% 수준인 6조 3990억원으로 추정됐다.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이 꾸준하게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실제 공사발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아 단시일 내 전문건설공사의 급격한 수주증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건전연의 분석이다.     우선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95.1% 수준인 2조2660억원 규모(전년동월의 약 128.1%)로 추정되었다.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의 경우 전월의 약 83.9% 규모인 4조590억 원(전년동월의 약 94%)으로 추정됐다. 주요 업종들 중에서는 토공사업의 수주는 증가한 반면 철근콘트리트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수주감소가 두드러졌다.     한편, 2019년 7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6월(76.3)보다 하락한 63.2로 전망되었다.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 및 전망 추이    건정연은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민간투자의 부진과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지목하는 상황이라며, ‘2019년 하반기 경제책방향’에는 항만재개발 등 기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건설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경제활력 보강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들의 적정성 검토가 계획(6월완료)보다 지연되고는 있지만, 검토대상 사업의 규모(총 26건, 20조5000억원대)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사업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이들 사업들은 추후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경제활력 보강정책, 재정사업(SOC낙찰차액 재투자 및 민간 선투자 사업)이 포함되었고, 최근 심사가 본격화된 추가경정예산 중에서도 건설관련 내역이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 것도 장기적으로는 공사물량의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 조사에 대해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주도의 건설투자가 실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고 이를 업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건정연은 지난 8일 유병권 前국토교통부 실장이 6대 원장에 취임했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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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공공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시급
    정부 20%이상 지급 권고…실제 적용 정부·기관 0.9%그쳐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의하면 대다수 정부·공공기관은 SW사업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를 민간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W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8년 SW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 부문의 상용SW와 개발SW 유지관리요율은 민간보다 낮게 책정됐다. 비율을 보면 공공 부문에서 평균 10% 미만 요율을 적용한 기관이 41.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10~15% 미만은 53.3%, 15~20% 미만은 4.3%, 20% 이상은 0.9%였다.   반면에 민간에서는 10% 이상 요율을 적용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구체적으로 10% 미만은 24.9%, 10~15% 미만이 44.9%, 15~20% 미만이 15.5%를 차지했다. 그리고 20% 이상을 지급하는 곳도 14.8%나 돼 공공과 비교해 높은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은 10개사 가운데 7곳 이상이 10% 이상 요율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공공은 이보다 못했다.  SW업계에 의하면 사업별 편차는 있지만 통상 최소 15% 이상은 돼야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시스템 고도화와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해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감안할 때 15% 이상 요율을 적용한 기관·기업은 공공에서 5.2%에 불과하다는 점은 국내 SW기업들의 성장할 기회가 적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민간에서는 29.8%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과도 비교된다.   이에 대해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서 현재 사업 난이도별로 요율에 차등을 두고 최대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이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한선을 명시해 어길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산업협회는 상용SW 유지관리체계 연구와 적정 하한선을 연구, 올해 말 발표하는 사업 대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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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日 몽니에 조선업 구조조정 차질 우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합병 반대 가능성 높아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우리나라 조선업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자국 조선업 1·2위 기업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냈다. 기업결합 심사는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달 안에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경쟁국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본이다. 그간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 조선업을 견제해 왔다. 지난해는 우리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지난달 말에는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 조선업 보조금 지원을 또 한 번 문제 삼기도 했다. 일본이 기업결합 심사에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운데, 최근 일본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불만을 품고 한국 첨단산업을 겨냥해 경제보복까지 시작한 상태다.    우리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본 아베정부 역시 선거전략으로 한국 때리기를 노골화하고 있어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본이 글로벌 기준을 지키기 위해 합병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심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추가해 시장점유율 상한을 두는 등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이 난관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수주량 1·2위의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집단(CSSC)과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이 합병 추진을 공식화하고 전략적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을 대표하는 두 조선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을 웃도는 건조실적을 갖추게 된다. 외신에 의하면 지난해 CSSC와 CSIC의 건조량 총합은 1041만톤이었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한 1218만톤에 버금가는 실적이며, 일본에서 가장 건조량이 많은 이마바리조선의 455만톤을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1980년대 중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이후 한국에 추월당해 중국과 경쟁하는 조선소로 전락한 일본은 벌크선이 수주잔고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전철을 우리나라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한-일 관계 악화는 결국 중국만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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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82개 공종 개정…나머지 공종 공사비지수 반영방식 바꿔   하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받는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를 최근 공고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토목 1040개, 건축 459개, 기계 342개 등 총 1841개 공종이다. 이 가운데 가설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2개 공종이 이번에 개정됐다.   이번 공고에서 주목을 끈 부문은 비계(13.2%), 동바리(10.0%), 유로폼(11.9%), 콘크리트타설(5.6%), 철근가공조립(17.5%) 등 주요 공종 대부분이 현실에 가깝게 개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82개 공종의 평균 단가 상승률은 11.09%에 달한다.   82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 적용되는 공사비지수 반영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됐다. 공사비지수를 일괄 반영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노무비는 평균임금지수를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70∼80%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같은 비중으로 노무비 반영 비율도 높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종 도출된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올 상반기에 비해 2.39% 상승했으며,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총액 상승률은 1.044%로 추정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적공사비를 대신해 201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부 공종을 조사해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하반기까지 실적공사비 대비 누적 단가상승률은 23.14%에 이른다. 전체 공종은 1968개로 출발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가설공사(23개), 철콘공사(13개), 관공사(27개), 배수공사(34개), 조적공사(28개), 미장공사(23개) 등 총 148개 항목을 조사해 내년 상반기 단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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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7-15
  •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적용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관리비 명세 공개 의무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공개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주상복합 포함)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지역·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이다. 이 것을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는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 내역을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중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리비 내역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결과나 각종 공사·용역계약서 등 주요 관리업 내역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부 항목이 아닌,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면 대수선 및 비내력벽 철거, 설비증설 등 각 공사 행위별로 각각의 행위허가를 신청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하나의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동의요건 역시 내력별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만 구분해, 각각 해당동 입주자의 2/3 이상 및 1/2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 앞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10% 초과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한 주민공동시설은 용도변경을 통해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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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7-15
  • 강남발 집값상승에 분양가상한제 ‘만지작’
    일부 전문가, 부동산 규제로 공급부족 심화 ‘우려’   정부가 최근 강남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자 추가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카드로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다. 그간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다수의 규제정책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기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잠실주공 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를 늦추는 정책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러한 중첩 규제정책이 오히려 최근의 부동산 가격 반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KB부동산 리브온엔 의하면 이미 서울 집값은 최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름세도 강남에서 강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는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도쿄의 위성도시인 다마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유령 위성도시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이들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 외엔 답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1만4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만큼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 정비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앞으로 5~6년 뒤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중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 가구수는 2005년 35만4000가구였으나, 2017년엔 18만1000가구로 1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0년대(2000~2009년) 연평균 5만6740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2010년대(2010~2019년) 들어 연평균 3만1239가구로 44.9%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은 자제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서울과 수도권 간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대비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비율은 올해 4월 말 기준 43.4%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수도권에 5곳의 3기 신도시를 만들기로 하면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은 민간의 역할 없이 도심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서울도 정비 사업이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란 점을 인식하고 민간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 주택 공급 방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더욱 쪼그라들면서 향후 서울 주택공급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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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 봇물
    3분기 2만3000가구 분양…전체 분양물량의 59.1% 차지   올해 3분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의하면 올해 3분기 수도권 분양 예정물량은 3만8913가구다. 이 가운데 59.1%인 2만2991가구가 비규제지역에 속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된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시(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공공택지), 구리, 안양 동안, 수원 팔달·광교 신도시,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신도시 등이 규제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대출과 전매제한, 깐깐한 청약자격심사 등 진입이 쉽지 않다.    이들 규제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비규제 지역에서 2만3000여 가구가 공급되는 것은 그만큼 실수요자에게 접근이 수월한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1만6777가구, 인천 621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최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당첨 확률이 낮고 분양을 받아도 목돈이 필요하거나 재당첨이 제한돼 청약을 포기하는 수요자가 늘었다”며 “진입장벽이 낮은 비규제지역은 실수요자 접근이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에만 경기 광주시에 포스코건설이 1396가구 규모의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를 분양에 나섰고, GS건설 컨소시엄더 광주 역동에서 1031가구 규모의 ‘광주역 자연&자이’를 분양하며 주거 공급에 나선다.    그밖에 포스코건설은 9월 수원 조원동에서 수원111-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더샵 666가구를, GS건설 컨소시엄은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에 2472가구를 짓고 이중 1122가구를 8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1559가구를 8월경 분양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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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 기술 특허 증가세
    최근 3년간 특허출원 비중 11.9%…포트홀 등 사회문제 대응   장마·집중호우 등이 집중되는 여름철 아스팔트 도로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땅 꺼짐) 발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도로에 포트홀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와관련한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기술 특허 출원도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행안부가 공개한 도로교통공사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포트홀’ 현상은 6만2501건 발생했다. 특히 장마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6~8월 여름철에 1만4740건(23.6%)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처럼 포트홀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각 시·구·군 등 지자체는 체계적 예방·대응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고, 통계 작성과 복구 기준도 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맛비로 인한 집중호우가 집중된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달말 곳곳에 포트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포트홀은 보통 빗물이 아스팔트 포장에 침투해 혼합물의 결합력이 저하되면서 발생한다. 특히 차중이 무거운 대형 화물차, 레미콘 차량 등이 자주 주행하는 구간은 포트홀 위험이 배로 늘어난다. 포트홀은 차량의 타이어를 손상시키고 핸들의 급격한 꺾임을 초래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신속한 복구가 요구되며, 복구 후 아스팔트의 내구성도 유지돼야 한다.   이러한 기술요구에 맞춰 최근 도로포장 보수 기술과 관련한 특허 출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특허청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도로분야 전체 특허출원 가운데 아스팔트 포장 파손 보수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아스팔트 포장 파손 보수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비중은 11.9%에 달한다. 이는 이전 7년간 특허출원 비중 7.8%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출원인별로는 중소기업 47.2%(253건), 개인 22.6%(121건), 공공 연구기관 8.4%(45건), 대기업 0.8%(4건)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및 개인의 특허출원이 6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포트홀 제거에 관한 최근 특허출원의 증가는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예로 국내 친환경 도로포장 기업 (주)시티오브테크(대표 황익현)의 경우 지난 2017년경 도로 유지·보수에 적합한 이동식 생산설비를 자체 개발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회사는 기존의 땜방식(짜집기) 도로 보수에서 탈피, 보수구간의 노면을 현장에서 파쇄하고 발생한 폐아스콘을 현장에서 즉시 재활용해 생산된 재생아스콘을 포설, 다짐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폐아스콘은 동사가 개발한 도로보수재에 의해 뛰어난 내구성과 물성을 갖춘 재생아스콘으로 재탄생 된다.   이같은 도로포장 보수 관련 특허기술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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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7-15
  • 건설업계, 국내외 수주 줄고 규제 늘어 ‘울상’
    건산연, 올 국내수주 전년대비 -5.8% 전망…상반기 해외수주 부진   국내 건설업계가 국내외 수주가 줄고, 규제가 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반기 국내 수주 전망 역시 좋지 않아 해외 수주 결과에 따라 실적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대비 5.8% 줄어든 145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하반기 수주는 전년대비 13.3%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 역시 전년대비 4.1% 줄면서 지난해 이후 2년 연속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건설투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5%이상 후퇴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엔 전년동기 대비 -8.9%로 19년만에 가장 큰 낙폭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4분기 -5.9%, 올 1분기 -7.4% 등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투자가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8년 2~4분기 이후 처음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사업, 생활SOC 발주 등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수주를 비롯한 민간수주 부진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규제에 따른 주택·부동산 경기 위축도 국내 수주에는 악재다. 건산연에 의하면, 올해 건설업계의 주택수주 실적은 정부의 주택·부동산 규제 강화, 신규 입주물량 과다, 거시경제 회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0%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올들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수주도 신통치 않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119억달러로, 전년(175억달러)대비 30%이상 축소됐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 업체의 전통적 수주 텃밭인 중동의 부진이 심화됐다. 지난해 상반기 65억2200만달러에 달했던 중동 수주액은 올해 들어 36억31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 이상 줄었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올해 상반기 아시아 지역의 해외건설 수주액도 전년 대비 37% 줄어든 57억6500만달러에 그쳤다.   다만 하반기 해외건설 수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희망도 엿보인다. 현대건설은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 사우디 아람코 다란 본청에서 총 27억달러 규모의 ‘사우디 마잔(Marjan)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 패키지 12’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최근 낙찰의향서(LOI)를 접수한 25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해수 공급시설 프로젝트가 하반기 수주실적에 더해질 예정이다.   현대건설 외에도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SK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도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예정하고 있어 지난해 수준(320억달러)의 수주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업계가 올해 해외건설수주를 최대 450억달러로 잡았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적에 그치는 것이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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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 제26회 한국미술국제대전 한국미술 위상 ‘제고’
                                                         제 26회 한국미술국제대전 개막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테이프를 끊는 장면. 사진 좌(左)로부터 중국 호세보 작가, 김선원 작가,  이병석 작가, 독일 유정숙 작가, 김정택 한국미술국제대전 조직위원장, 황인철 대회장(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회장),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전준희 이사장,  중국 왕흔 작가, 호주 서희 작가, 독일 Weinreich kurz-vita 작가     미·중 등 11개국 참여 300여점 출품 국제 미술 교류의 장 ‘후끈’…신진작가 발굴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회장 황인철, 26회 한국미술국제대전 대회장)가 주최하고 한국미술국제대전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정택)이 주관한 제26회 한국미술국제대전이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해 주목된다.   한국미술국제대전은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해 지난달 11일~28일 용산행정타운내 용산아트홀 미술관에서 전시가 이뤄졌다. 올해 한국미술국제대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호주 등 11개국의 작가와 200여명의 국내작가 작품 300여점이 전시됐다.   특히 14일에는 전시 개막식과 초대전 시상식이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그리고 전시 마지막날인 28일에는 공모전 시상식이 이뤄졌다.   초대작가 부문 수상자는 야송 이원좌 화백(故)이 ‘청량산 과가’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장상에 문서영 화백, 용산구청장상은 중국 甄家磊 작가가 수상했다. 공모작가 부문은 이경우 화백이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이광진 화백이 서울시장상 등을 받았다.   마지막날 개최된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국내작가 김경민 화백(공존1)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해외작가 베트남 대표 PHAN Thi Thanh Mai 화백(hanoi giri)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처럼 한국미술국제대전은 국내외 작가의 교류의 장을 넓히는 한편, 국내외 신인 작가들의 창작 작품들을 발굴하고, 한국 예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김정택 조직위원장은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한국미술국제대전은 국제 미술 교류의 장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국내외 예술교류를 통해 예술에 대한 시각을 넓혀가는 기회로써, 또한 국내외 작가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자리로써 앞으로도 한국미술국제대전이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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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커진다
    2035년 세계 시장규모 3조원대 전망…재활용 서둘러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폐기물 처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내비건트 리서치에 의하면 중고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15년 1500만달러에서 2035년 3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자동차 브랜드는 이미 전기차 판매뿐 아니라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닛산은 지난 2014년부터 구형 전기차 배터리를 반납해야 신형으로 교체해 주고 있으며, 이미 회수한 배터리로 가정용·상업용 ESS를 만들어 팔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내년에 폐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테슬라·도요타·BMW·다임러도 재활용 배터리 ESS 시장에 뛰어들었다.   환경부에 의하면 7~15년 운행한 전기차 배터리는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에서 폐차할 경우 ESS로 10년 이상 재활용해 쓸 수 있다. 이와관련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재생 배터리 판매 가격이 새 제품 대비 30~70%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대기환경법에 의하면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보급한 전기차는 6만9000대 중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0.16%)에 불과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전기차 폐차시 발생하는 배터리 문제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가 본격화 된 것은 3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 재활용 체계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수 년 내 폐배터리 처리·재활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환경부·제주도·경상북도·현대차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제주도에 연 1500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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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
    2019-07-12
  • 반도체 뺀 전자산업 ‘빛 좋은 개살구’
    반도체 및 소자 제외시 5년간 국내생산 ‘역성장’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전자산업이 반도체 착시현상을 제외하자 사실상 최근 5년간 역성장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중국 등 경쟁국은 생산 증가를 나타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최근 발간한 ‘한·중·일 전자산업 주요 품목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8개 주요 전자 품목 가운데 6개의 지난해 생산액이 5년 전인 지난 2013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컬러TV의 경우 지난 2013년에는 생산액이 6조8994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조7143억원에 그치면서 5년새 연평균 1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도 같은 기간 37조2166억원에서 19조7712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밖에 PC(-16.9%), 모니터(-6.5%), 전자회로기판(PCB)(-4.3%), 액정표시장치(LCD)(-12.1%) 등도 최근 5년간 모두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   그러나 반도체 소자 생산액은 2013년 2조5027억원에서 2조7924억원으로 연평균 2.2% 늘었고, 반도체는 53조9264억원에서 122조9084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수출액의 경우도 컬러TV와 휴대전화, PC, 모니터, PCB 등은 모두 지난 2013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반도체소자와 반도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같은 기간 PC(2.0%)와 모니터(3.4%), 반도체(7.1%) 등 3개 품목의 생산액이 연평균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PCB(-0.6%)와 반도체소자(-3.1%), LCD(-2.5%) 등도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수출액의 경우 휴대전화(28.4%), 모니터(5.6%), PCB(6.0%), 반도체소자(1.1%), 반도체(3.%) 등 5개 품목에서 5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중국은 컬러TV, 휴대전화, 컴퓨터(데스크탑·노트북 등), 반도체, 태양전지 등 대부분 품목에서 생산 물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반도체(14.0%)와 태양전지(11.8%)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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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전기차, 추경예산 연내집행 ‘불가능’
    본예산 집행 실적 저조 등 승용 전기차 추경예산서 제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승용 전기차의 민간보급 예산을 빼고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환경부는 국회에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 관련 추경 예산 1078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초 전기차 민간보급 예산(5402억원) 중 약 20%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정부 계획 물량은 전기버스 328대, 전기화물차 155대, 전기이륜차 1000대,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200기 등으로 승용 전기차가 빠져있다. 반면, 전기버스는 본예산까지 합쳐 총 630대를 보급한다. 지난해 100대보다 무려 6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전기버스는 승용차에 비해 중국산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추경안에 승용 전기차를 반영하지 못한 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게 주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국내 1위 사업자인 현대·기아차의 생산지연으로 지난해부터 국내 판매량 1위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실제 차량 인도까지 구매 계약 후 최소 5~6개월, 기아차 ‘니로EV’는 최소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 보조금은 해당 차량을 인도 받은 시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대기자나 중도 포기자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에 승용 전기차 물량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국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전기버스 보급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전기버스 예산 집행 실적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버스 보급 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계획 100대 대비 99대를 보급했지만 지난해에는 185대 대비 121대(65.4%)로 부진했다. 올해(4월 말 기준)는 본예산에 편성된 300대 중 65대만 보급되는 데 그쳤다.   국내 전기버스 가격은 4억5000만원 수준으로 1억원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지만 나머지는 지자체와 버스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들은 충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버스업체가 비싼 돈을 들여 전기버스를 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올해 본예산에서 신규 추진 중인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의 경우 현재 계획된 1000대 중 단 7대만 보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고, 환경부·국토교통부의 전기차 보급 자격을 획득한 차량이 2~3종밖에 없어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선택지가 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추경안에 전기트럭 155대를 추가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률 저조로 내년 민간 보급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전기차 보급 중장기 목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전기차 누적 수는 약 7만대로 정부가 계획한 2022년 전기차 43만3000대 보급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업체가 전기차 생산에 배터리 부품 수급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요까지 예측이 어렵자 소극적인 생산에 나서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기버스의 경우에도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차별과 맞물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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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4대 금융그룹, 창업·벤처에 뭉칫돈
    그룹 차원 전담 조직 신설…수조원대 투자 예고   4대 금융그룹이 일제히 창업·벤처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그룹(금융지주)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 규모도 조 단위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하나금융은 그룹 차원의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의장으로 한 혁신금융협의회를 출범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혁신금융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15조원으로 계획돼 있던 혁신금융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20조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기술금융을 순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취급액으로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금융 측의 설명이다.   앞선 올해 초 신한금융도 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기술기반 혁신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금융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확보를 목적으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사회적 기업 등 혁신성장 기업에 3~4년 간 1조7000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KB금융지주는 지난 4월말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윤종규 회장을 의장으로 한 ‘KB 혁신금융협의회’를 신설한 바 있다. KB혁신금융협의회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KB증권, KB인베스트먼트 등 계열사 사장 및 임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KB혁신금융협의회는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펀드를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4000억원씩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이노베이션·청년창업 기업 등의 지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출시했고 집합자산의 가치평가·담보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일괄담보제도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지난 5월 혁신성장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금융부’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혁신금융의 추진 전략 및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혁신금융 지원 관련 우리은행 등 그룹 내 사업을 총괄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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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中企, 인증 비용에 ‘허리 휜다’
    법정 의무인증 79개…임의·민간·해외 인증 포함시 기하급수↑   ‘인증’제도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1961년부터 국내에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인증제도는 때로는 기업에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인증제를 강화하면서 수출기업에 기술무역장벽(TBT)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 법정 인증은 2000년 72개에 그쳤던 것이 2015년 210개까지 증가했다가 현재는 186개가 운용되고 있다. 법정의무인증은 79개이고, 법정임의인증은 107개이다. 여기에 국외 인증, 민간 인증까지 더 할 경우 인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가표준인 KS만 놓고 따질 때 1962년 도입당시 300개이던 유효인증은 2000대년 들어 처음으로 1만개를 넘어선후, 2010년 2만3622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2012년 2만4129건으로 피크를 기록한 후, 2013년부터 2만여건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된다. 인증제도 중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무 인증과 달리 임의 인증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해당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장이 주요 판매처인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강제 인증에 가깝다.   국가기술표준원에 임의 인증 건수는 지난 2005년 51건에서 2015년 130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107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어서 중소기업 1개당 10여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체조사에서 집계된 바 있다. 이렇다보니 중복·과잉 인증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강화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의하면 섬유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을, 금속 장신구는 니켈 용출량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기위해 건당 10만원~30만원의 인증비용을 떠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강제인증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2~5년에 불과해 정기적으로 인증 비용이 발생한다.   일각에선 제도 자체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 업체에 위탁한 것이 인증제도를 건당 수십만~수백만원짜리 ‘인증서 장사’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제 정부가 공인한 친환경 인증 업무는 민간 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인증 업무도 민간업체로 넘어갔고, 이러한 결과 HACCP인증을 받은 살충제 달걀 파동을 낳기도 했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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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지방계약법 개정, 中企 공공시장 ‘활로’
    우수단체표준제품, 제한·지명경쟁입찰 허용 등 담아   앞으로 우수단체표준제품에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입찰·계약집행 과정에서의 계약질서 제고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제한·지명경쟁입찰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가운데 하나인 우수단체표준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을 받았거나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을 뜻한다.   또한 개정 지방계약법에서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4조2000억원이다.   아울러,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은 사전에 과업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발주기관이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과업을 확정하고 협의에 참여한 상대방 중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지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업체 수주액이 연간 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 금액과 사유도 확대해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을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8000만)원, 물품·용역 등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던 지연배상금(계약금액×지체요율×지체일수로 산정)의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30%로 제한해 업계부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지연배상금 상한이 없었다.   이밖에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자를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로 규정했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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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中企, 투자·신사업진출 엄두 못 내
    10곳 중 9곳 내실다지기·생존위한 사업축소 예정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하반기 투자확대나 신사업진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반기 투자확대나 신사업·신기술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답한 중소기업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했다.   반면, 투자나 신사업진출 계획이 없는 기업이 86.4%에 달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내실을 다지겠다’(60. 2%), ‘사업축소 등 생존 우선 전략을 취하겠다’(26.2%)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같은 소극적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 51.2%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영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11.0%)보다 4.6배나 더 높게 나타나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매출(49. 2%), 영업이익(48.8%), 자금조달(45.8%) 순으로 경영상황이 가장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경영활동 측면에서는 ‘악화’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력채용(62.6%), 설비투자(73.0%), 기술개발(73.4%) 등 사업확장 측면에서는 ‘보통’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극적인 기업심리를 드러냈다.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51.6%가 최저임금 급등 영향으로 인한 위험을 꼽았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위험을 지목한 비율도 38.4%에 달해 노동관련 이슈가 중소기업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된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경기침체)이라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50.7%), 매출 감소(41.5%), 업체 간 과당경쟁(30.3%) 등 순이었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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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특허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영업비밀보호도 강화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를 침해당해 어려움을 기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이 지난 9일부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이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 보정하더라도 1/9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허청이 밝힌 한 사례에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상대방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200만원만 인정했다. 그나마도 약 10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1200만원만 보상을 받은 셈이다.   특허청은 “이는 소송을 통한 민사구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 사례”라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 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동안 법원은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고해 인정했지만, 동종업계의 계약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현재 2% 내지 5%에 불과한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최대 12%에서 13%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 침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자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스스로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인정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이 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에서 50% 이상이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자가 삭제 또는 반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대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으로 지식재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적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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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새벽배송 춘추전국시대 개막
    이커머스·백화점·홈쇼핑 등 새벽배송 전방위 확산   올해 유통가 화두로 자리잡은 새벽배송이 전방위 확산세를 타고 있다. 이커머스,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까지 뛰어들며 바야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유통업계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신선식품 새벽배송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신시장으로 부각하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1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4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올해는 그 두 배인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새벽배송의 첫 포문을 연 마켓컬리는 서비스 론칭 후 3년여만에 60만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확보하고 1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후 로켓배송을 통해 온라인 커머스의 배송 전쟁을 촉발시킨 쿠팡이 지난해 10월 새벽배송에 뛰어들면서 새벽배송 시장의 경쟁시대를 열었다.   여기에 롯데슈퍼와 현대백화점, GS리테일 등의 유통업체들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등 홈쇼핑업계까지 새벽배송에 합세했다.   특히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온라인몰 통합법인 SSG닷컴이 지난달말 가세하면서 춘추전국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SSG닷컴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10개구에 새벽배송을 시작했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를 추가 건설해 배송 효율을 제고하고, 기존 새벽배송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자재를 넘어 자사 유통망을 활용한 신선식품 등 제품군을 1만개로 확충했다.   업계는 올 하반기 새벽배송의 ‘2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유통 대기업들이 새벽시장에 뛰어들면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그룹은 온라인 커머스에 3조원, 신세계그룹은 1조원의 투자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쿠팡도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한 상황이어서 새벽배송뿐 아니라 물류경쟁 자체가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7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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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19-07-11
  •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에 업계 ‘긍정’
    전부 개정안서 사업자 정의, 판매자 고지 의무 등 핵심만 추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유통업계가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이전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안에 비해 훨씬 현실적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당초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전자상거래법이 현 온라인 시장 현황과 동떨어져 있어 현실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부개정인 만큼 사업자, 소비자, 학계 등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전 의원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일부 핵심 요소만을 떼어 내 발의하는 ‘핀셋 입법’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 의원이 발의하는 일부 개정안은 전부 개정안 중에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 정의, 판매자 고지 의무 등 책임 규정,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 우려와 관련한 의무 등을 핵심 내용만 떼어낸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대면 상거래는 제외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 확장해 사용한다. 사이버몰운영사업자는 ‘직접판매 업무 수행자’와 ‘통신판매 중개하는 업자’로 나뉜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그동안 통신판매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고지를 했음에도 소비자가 계약당사자로 오인하게 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중개업자도 판매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 광고하거나 거래하는 재화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배달앱 사용 과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도 판매자 정보 제공 등 사이버몰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적용하도록 규정(개정안 3조 5항)한 점이 눈에 띈다.   배달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나 위생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는 인접지역 예외규정으로 인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중개업자라도 향후에는 꼼꼼이 챙겨야하는 부분이 많아 사업자로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현 전자상거래법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유통
    2019-07-11
  • 日제품 불매운동 장기화 ‘매출우려’
    유통업계, 패션 잡화·맥주 등 불매리스트 올라   일본 정부의 주요첨단재품 재료와 기계 등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조치의 불똥이 유통업계에 튈 수 있어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은 뚜렷한 매출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불매 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매출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의하면 편의점 및 패션·잡화, 맥주, 균일가 판매점 등 다양한 부문의 유통 기업들이 불매 리스트에 올라 있다. 과거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망언이나 전범기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비슷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 수출규제조치에 나선만큼 과거와 다르다는 우려다.   대표적으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다이소’가 꼽힌다. 다이소의 대주주는 엄연히 한국 기업인 아성HMP(지분 50%)이지만, 일본에서 브랜드명을 가져온데다가 다이소가 2대 주주로 지분의 3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등 불매운동 블랙리스트에 단골로 꼽힌다.    세븐일레븐도 불매운동 대상이 될까 우려되는 기업이다. 세븐일레븐은 일본 편의점 1위 업체지만, 엄연히 미국에서 창립한 편의점 브랜드다. 또 지분의 70% 이상은 한국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아직 가시적인 피해는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지켜보고 있다”라며 “만일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점주를 맡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라고 밝혔다.   아직 불매운동으로 인한 가시적 매출 변화는 뚜렷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사히·기린·삿포로 등 일본 맥주가 불매 리스트에 올랐지만, 매출 감소 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의 유명 중저가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역시 블랙리스트 1순위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매출 타격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일본계 신발 편집매장 ‘ABC마트’의 경우 소비자들이 일본기업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   일본산 불매운동의 성과도 불투명하다. 불매운동은 일본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아베정부의 우경화를 돕고 추가 경제보복의 명분만 안겨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명분마저 희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한국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의류의 수입규모는 77위에 그친다. 또한 주류를 포함한 품목인 ‘기호식품’은 수입 규모 63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일본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8위인 일본산 자동차를 제외하면 제조업에 투입되는 소재나 부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소비재 위주의 불매운동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 그렇다고 일본산 소재·부품 수입을 끊자니 대체품이 마땅하지 않은 품목이 대다수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불매운동은 일부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소비자들도 일본 소비재의 대체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 기업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모든 곳들이 타깃이 되면서 관련 기업이나 가맹점주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2019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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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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