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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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빚 통제"…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시동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개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경제
    • 경제정책
    2023-03-24
  • "과도한 돈풀기 그만"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중앙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과정과 교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경제
    • 경제정책
    2023-03-24
  • 접근 쉽고 외세 항거 상징성…"천안은 재외동포청 최적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 천안유치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재외동포청 천안 유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는 "천안은 교통중심지로 전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근세 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외세에 항거했던 지역"이라며 "접근성과 역사성을 고려했을 때 천안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한 최적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전국
    2023-03-24
  • 천안에 재외동포청을
    재외동포청 천안유치추진위원회 강동복 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전국
    2023-03-24
  • '청동기 유적지'에 장난감 회사가 '떡'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을 위한 국회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은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중도유적 원형 복원과 보존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작년에 지정된 문화재구역은 중도의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유적과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중도유적의 희귀성과 규모, 역사적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문화재 구역은 중도유역 전체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4
  • 중도유적을 사적지로
    UN한국협회 곽영훈 회장이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을 위한 국회 심포지움'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4
  • 손해사정사 맘놓고 사칭하다간 '큰코'
    보험소비자와 손해사정사 보호를 위해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손해사정사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이 손해사정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여론을 듣고자 마련됐다.
    • 경제
    • 금융
    2023-03-24
  • "손해사정사 불신해소"
    동국대학교 금융보험법연구센터 김선정 센터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손사명칭의 부당사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하 발전을 위하여'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경제
    • 금융
    2023-03-24
  • 보험판 '카카오택시' 될라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 경제
    • 금융
    2023-03-24
  • '보험업' 차리는 빅테크, 보험설계사 울린다
    빅테크는 규제차익을 누리고 금융데이터를 수집하는 반면 45만 명의 보험설계사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설계사를 위한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향후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돌아보고,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경제
    • 금융
    2023-03-24
  • 검시 주체를 검사가…"억울한 죽음 양산"
    검사가 의학적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검시의 주체인 까닭에 억울한 죽음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죽음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게 하자는 검시 제도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제정법을 세심히 점검해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4
  • 비전문가가 검시 주체라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4
  • 애플 vs MS…美빅테크 투톱시대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페이스북(현 메타)·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등 5대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이른바 '팡'(FAANG)의 전성기가 끝나고 대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투톱'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연합뉴스  
    • 그래픽
    2023-03-24
  • 내년 집값 오를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3.3%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주택 가격은 내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돼 한경연은 내년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연합뉴스  
    • 그래픽
    2023-03-24
  • 승자없는 '검수완박 소송전'…여야 상처만 남겼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재판 소송전이 상처만 남긴 채 23일 일단락됐다.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정부 시행령을 통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후속조치 모두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3-24
  • 상생과통일포럼 제20차 경제산업포럼 24일 개최
    상생과통일포럼(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이 24일 오전 7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4층 라벤더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유경석 기자  
    • 경제
    2023-03-24
  • 코지맘바이오· 피코엔케어, 19일 개인 맞춤형 메디컬 푸드 개발·생산 MOU
    ㈜코지맘바이오(대표이사 박영철. 사진 좌측)과 ㈜피코엔케어(대표이사 김재준)는 지난 19일 피코엔케어와 ALDH(항알데히드효소) 기반의 건강기능식품을 공동으로 개발해 생산·유통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사진=코지맘바이오 제공   ㈜코지맘바이오(대표이사 박영철)와 ㈜피코엔케어(대표이사 김재준)가 손잡고 유전자 개인 맞춤형 메디컬 푸드를 개발·생산해 약국을 통한 마케팅에 나선다.  23일 코지맘바이오에 따르면, 지난 19일 피코엔케어와 ALDH(항알데히드효소) 기반의 건강기능식품을 공동으로 개발해 생산·유통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알데히드 연구를 리더하는 이준·박재영·박준용 약사가 동참한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ALDH(항알데히드효소)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은 물론 원료, 제품, 약국유통플랫폼까지 ONE-STOP체계를 구축하고 B2B, B2C 등에 나설 계획이다.  코지맘바이오는 충북 음성군 성본산단2로 288 소재 1680평 부지에 최신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생산시설을 완공했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생산하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은 물론 코지맘바이오가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품 기획부터 개발·생산·품질·관리·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DM(제조자개발생산) 방식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소매업/OBM(제조업자 브랜드 개발·생산) 사업으로 디자인부터 판매망 확보, 마케팅 솔루션 지원까지 브랜드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약국에 공급될 ALDH(항알데히드효소) 기반의 건식과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예정이다. 피코엔케어는 ALDH(항알데히드효소)가 포함된 제품 6종을 개발했으며, 유전자기반의 개인 맞춤형제품개발과 PHR개인건강기록장비, 뇌파장비를 통한 다양한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의 대사증후군관리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향후 코지맘바이오와 함께 약국을 통한 개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할 예정이다. 박영철 코지맘바이오 대표는 “피코엔케어와 함께 체내 변형 단백질을 억제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ALDH기반의 유전자 개인 맞춤형 메디컬 푸드를 개발, 생산해 약국 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코엔케어는 모기업인 ㈜피코엔텍과 함께 지난 2월 서울코엑스에서 혁신기술 설명회를 열고 체내에서 강력한 항알데히드 작용을 하는 물질인 KARC(K- Aldehyde Reducing Compounds)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3-23
  • 하남교산신도시 자연친화 단지 조성…생태면적률 45%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하남교산신도시가 자연친화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내 불필요한 도로나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녹지면적을 최대로 확보할 계획이다. 목표 생태면적률 역시 의무 기준인 40%를 상회한 45%를 확보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은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그린 네트워크, 녹색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 예정인 하남교산신도시 조성방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교산신도시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교산동·춘궁동·덕풍동 일원 631만 4121㎢ 면적에 조성되며, 주택 3만4000호, 인구 8만 1000명이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한다. 간담회는 김연준 LH 신도시계획처 차장과 오인택 제일엔지니어링 이사의 지구단위계획(생태환경 및 제로에너지), 하남교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하남교산신도시는 녹지 연계성이 강화된 자연친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축물이나 주차장을 녹화하는 한편 투수포장 등 다양한 녹지공간이 들어선다.  아울러 단지 내 교통정온화시설 계획으로 녹색교통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설계기법과 수공간을 활용해 목표생태면적률을 45%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아파트 생태면적률 확보기준인 40%보다 5%P가 높은 것이다.  생태면적률은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를 위해 물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식생수로를 비롯해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와 빗물정원,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LID)이 적극 도입된다.  도로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빗물이 분산돼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투수불록 등 투수성포장으로 불투수층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김연준 LH 신도시계획처 차장은 “생태환경도시는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를 적용해 빗물저감시설로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물 순환을 유도해 빗물 유출량을 줄이는 한편 수질 개선과 열섬현상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 방안 간담회'는 최종윤 국회의원(경기 하남시)이 주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시의회(강성삼 의장),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공동상임대표 홍미라·서정화·박향자·조재영·조혜연)이 함께했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100점짜리 신도시로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전국
    2023-03-23
  • "기후위기 대응 최적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이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 방안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전국
    2023-03-23
  • 학생수 감소에…교대, 종합대학에 통합될 판
    학령인구 감소세에 맞게 사범학교-교육대학-종합대학으로 교원양성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대학이 종합대학과 협력(통합)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사회
    • 교육
    2023-03-23
  • 문희봉 제26대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당선
    지난 22일 서울 63빌딩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6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임시총회에서 당선된 문희봉 당선자가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전기신문 동영상 캡처   제26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 문희봉 오성기전 대표가 당선됐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2일 서울 63빌딩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전체 조합원 584명 가운데 3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대 이사장 선거 임시총회에서 문희봉 오성기전 대표가 221표를 득표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문희봉 신임 이사장은 “조합을 위해서라면 경쟁 후보의 좋은 공약을 조합의 새로운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반드시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조합을 만들어 새로운 성공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선거공약으로 변압기 회원사를 위한 특별운영팀 설치, 입찰 공동대응을 위한 설계비용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수요기관-업체 간 공급자계약(MAS) 직접계약금액 2억 1000만원으로 상향, 조달청 수배전반 원가계산 프로그램 수정 및 무료배포 등을 제시했다. 제26대 이사장 공식 취임은 이달 말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희봉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은 1986년 오성산업사를 창업해 1992년 오성기전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했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교사양성기관 협업할때
    부산교육대학교 이광현 교수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시대,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교육
    2023-03-23
  • 수업+알파형 전문교사 키우자
    발제  
    • 사회
    • 교육
    2023-03-23
  • 지능 사기범 잡을 '국가 총괄본부' 뜬다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기정보분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3일 오후 1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능적·조직적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보이스피싱에 위장수사
    경찰대학교 서준배 교수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정보분석원 설립 필요성과 해외사례'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병사 봉급 오르고 복무 짧고…부사관 왜하나요
    군(軍) 초급간부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병사의 봉급이 인상되고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사 복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치
    • 국방·외교
    2023-03-23
  • "軍초급간부 장려수당 증액"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정치
    • 국방·외교
    2023-03-23
  • 장애예술인 작품 '스포트라이트' 받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여윤덕 사무국장이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중개업무 운영계획'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지원법 개정…'창작물 우선구매제도' 28일 시행  예술인·고객 신속 연결…창작 활동 활기 기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로 장애인 예술이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자인 장애예술인과 소비자인 고객을 가장 빠른 속도로 연결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구매제도의 준비상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예술인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이 작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원론적으로 명시한 기존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창작물 우선구매를 통해 장애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생산자인 장애예술인과 소비자인 고객을 가장 빠른 속도로 연결해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발표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활기를 띄면서 장애인 예술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방세은 팀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여윤덕  사무국장이 각각 '장애예술인 증명제도가 필요하다', '기존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준비현황'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설미희 시인, 김은정 발달장애화가 부모, 나사렛대학교 이상재 교수, 황영택 성악가가 참여했다. 한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했다.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 장애예술인 전성기 맞아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여윤덕 사무국장이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중개업무 운영계획'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사진=서민지 기자  
    • 사회
    • 사회 일반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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