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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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국민총소득 하락
    전년比 4.3% 감소…4년만에 하락   우리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3만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이는 2015년 1.9% 감소 이후 4년만이며, 감소폭은 당시보다 더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 GNI는 2017년 3만달러를 넘어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소폭 감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비교적 높지 않은 상황(지난해 1.1%)에서 원화 약세가 달러화 기준 소득을 끌어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의 경우 1만7381달러(2026만원)로, 전년(1만8063달러)대비 3.8% 감소했다. PGDI는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준다.   한편, 2018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5828만원으로 전년보다 123만원 증가했으며 월평균 소비지출은 25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3191만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한편, 한국은행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3% 감소하고, 국민총소득(GNI)도 전기대비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명목 GNI는 전기대비 2.0%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1.3% 증가했다. 실질 GNI 증가율(-0.8%)의 경우 교역조건 개선이 영향을 미쳐 실질 GDP 성장률(-1.3%)을 상회했다.   1분기 총저축률은 36.0%로 최종소비지출(?4.2%)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1.7%)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기대비 1.6%p 상승했다.   /2020년 7월 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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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수출 감소에도 교역조건 개선
    수입가격 하락이 수출가격 하락보다 커   전월에 이어 수출입교역조건이 개선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0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의하면 지난 5월 상품교역조건지수(2015=100)는 수입가격 하락이 수출가격 하락보다 커 상품교역조건이 10.1%로 큰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이 20.0% 하락했고, 수출가격은 11.9%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월대비로도 5.2% 상승을 보였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보여준다.   수출물량지수는 94.04로 전년동월대비 15.0%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증가했으나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가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15.0% 하락을 나타냈다.  수출금액지수는 82.08로 25.1% 하락,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운송장비(-58.5%), 석탄 및 석유제품(-67.4%) 등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수입물량지수(108.89)의 경우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가 증가했으나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이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95.21)는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등이 증가한 반면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20.8% 하락을 나타냈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의 경우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0.1% 상승했으나 수출물량지수가 15.0% 하락, 전년동월대비 6.4% 하락를 나타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두 달째 하락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4~5월 주요국이 봉쇄조치를 더 강화하면서 수출이 위축됐다. 전달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둔화됐지만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큰 폭 마이너스(-)를 보인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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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한은, 이달 기준금리 동결 전망
    경제전문가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 없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16일 예정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포인트)나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0.5%에 달한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등 자산거품, 외국인 자금이탈 등 부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기준금리 인하는 최후의 카드로 아껴둘 것으로 봤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수차례 예고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이미 3~4월 중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내놨기 때문에 새 추가대책보다는 지원책 종료 시점을 연장하는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국채매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상황에서 진정 기미를 보인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움직임이어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근 공개된 ‘5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한은이 새로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연장하고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한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무제한 RP 매입,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 확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목적 SPV 설립 결정 등 기존에 내놓지 않았던 비전통적 통화정책 카드들을 선보인 바 있다.   /2020년 7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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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휴면금융재산 1조원 넘어
    금감원, 금융사 환급 정기적 실태 파악키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재산 출연누계액이 지난해말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1조원이 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예금이나 보험, 주식 계좌 등에 잠자고 있는 ‘휴면금융재산’을 금융사들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줬는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금융회사가 '잠자는 돈'의 존재를 고객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환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융업계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 금융사가 정기적으로 휴면금융재산 현황과 환급실적 등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들은 휴면예금과 휴면자기앞수표, 휴면보험금 현황과 신규발생·환급실적, 미거래 예금 현황, 미지급 보험금 현황 등을 매 반기마다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노력에도 불구 고객이 잊고 내버려둬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국내 휴면 금융재산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다.   금감원에 의하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장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금융재산은 1조1800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이 52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휴면예·적금 2899억원, 휴면성증권과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2633억원, 휴면성신탁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이 8조3000억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면금융재산 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의 청구권 소멸시효(은행 5년, 우체국 10년)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1년 이상 비활동성 예금과 만기가 5년이상 경과한 불특정금전신탁 등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해지)되거나, 만기 후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보험금을 지칭한다. 대부분 해지환급금이나 만기·중도보험금, 생존연금, 사고분할, 계약자 배당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그동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통해  휴면금융재산의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줘 왔다.   /2020년 7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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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외국인, 상장채권 매수 자금 유입
    지난달 주식 4조원 순매도韓 채권 순매수 기조 지속   외국인 투자자가 올들어 국내 금융시장에서 상장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우는 반면, 상장채권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0년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및 IPO포함. ETF·ELW·ETN 등 제외)에서 올들어 지난 1월을 제외한 4개월 연속 자금을 빼냈다.   주식시장에는 지난 1월만 하더라도 3억700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호조의 출발을 보이는 듯 싶더니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순유출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2월 -26억6000만달러, 3월 -110억4000만달러, 4월 -43억2000만달러, 5월 -32억7000만달러 등 유출 규모는 3월을 피크를 친 뒤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5월의 경우 원·달러 평균 환율(1228원 67전)을 기준으로 약 4조177억원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증권투자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나, 채권시장에는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1월 40억6000만달러, 2월 3억1000만달러, 3월 36억6000만달러, 4월 58억2000만달러, 5월 21억달러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매수우위가 이뤄져 보유액은 143조1000억원(상장잔액의 7.3%)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다 보유액을 지속 경신하는 모습이다.  채권시장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 유인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익도 발생해 채권자금이 계속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가 줄었다”며 “반대로 안전자산인 국내 채권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등으로 미뤄 매우 안정적인 데다가 수익률도 미국 등 선진국 채권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식과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5월 중 11억7000만달러 순유출됐다. 4월(15억달러) 잠시 순유입을 기록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순유출로 돌아섰다.   한편,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월평균 32bp(1bp=0.01%포인트)였다. 이는 지난 4월 평균(35bp)보다 낮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이전인 2월(26bp)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0년 7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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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20-07-08
  • 지난해 對中 수출 전년比 큰 폭 감소
    흑자액 전년比 53% 수준경상흑자 10년만에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10년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52억4000만달러로 2018년(473억7000만달러)과 비교해 53% 수준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221억3000만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흑자규모는 지난 2009년(162억6000만달러) 이후 10년만에 최소액이다.   대중 경상흑자가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상품수지가 흑자가 큰폭 축소된 영향이다. 상품수지(수출액-수입액)는 185억3000만달러를 나타냈는데 이는 2009년기록한 179억3000만달러 이후 최소 규모다. 특히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162억9300만달러로 전년(1413억5840만달러) 대비 큰 폭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가 하락하는 영향으로 지난해 대중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미 경상수지 역시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고 철강 수출 등 일부 주력제품 수출에 제약을 받았다. 이에 더해 원유와 가스 등 원자재 수입을 크게 늘린 여파로 해석된다.    지난해 대미 상품 수입은 원유와 가스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늘며 641억6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은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줄어 941억8640만달러에 그쳤다. 수출 감소폭이 수입 증가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지난해 대미 상품수지는 300억5000만달러로 지난 2012년(255억6000만달러) 이후 7년만에 최소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해 대일본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축소됐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며 상품수지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일본 수입은 443억6060만달러로 전년(509억9780만달러) 대비 66억3720만달러 감소했고, 대일본 수출은 309억4800만달러로 전년(337억3610만달러) 27억8810만달러 줄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대일본 상품수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관광수요가 크게 줄며 여행수지 적자도 큰 폭 개선됐다. 지난해 일본행 축국자수는 558만명으로 전년(754만명) 대비 25.9% 감소했다. 이에 여행수지 적자는 전년 37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억7000만달러로 축소됐다.   동남아에 대한 경상수지 역시 축소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우리 기업의 투자 증가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증가에도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줄며 흑자규모가 799억4000만달러로 전년(939억1000만달러)대비 큰 폭 축소했다.   한편, 對EU 경상수지는 반도제 제조용 장비 등이 수입이 줄어 상품수지가 개선된 영향에 60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전년(99억9000만달러)대비 소폭 개선됐다.   /2020년 7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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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전자산업계, 정부에 산업지원 ‘SOS’
    7조원 규모 운영자금 부족분 긴급지원 요청   전자산업 중소·중견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에 긴급구조(SOS)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전자업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자업계 긴급 건의’를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업계는 매출 감소와 이익 부진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고, 해외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줄고 이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KEA가 실시한 ‘전자업계 긴급 경영애로 실태조사’를 보면 전자업계가 수출 감소와 시장 위축으로 말미암아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업계 51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80% 이상이 2분기 실적 악화를 전망했고, 90% 이상의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주문 취소와 수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대답도 80%나 됐다.   이에 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 전자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등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한 주력산업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큰 위기에 처해 있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자업계 긴급 건의문을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직접 지원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지원,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   우선 전자 업종을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에 포함시켜 주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7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부족분을 긴급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물류비 지원, 소비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 강구, 해외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 신속 통로 대상국 확대 등에 대한 요청도 함께 담았다.   /2020년 7월 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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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산업부-해수부, 자율운항선박 개발 ‘맞손’
    기술개발에 6년간 1600억원 투입…중형급 상선 실증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단을 발족,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능화·자율화된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선박 및 관련기자재) 규모가 15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미래 조선·해운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인 지능형 항해시스템, 기관 자동화시스템, 통신시스템, 육상운용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 항해가 가능한 실선에 통합 실증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능형 항해시스템, 기관 자동화시스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및 실증, 운용기술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총 13개 세부과제 개발이 추진된다.   통합사업단 구성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자동화 플랫폼 개발과 실증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가, 운용기술 개발과 표준화 관련 사항 등 해양수산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선급이 각각 총괄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율운항선박 통합 성능 검증을 위한 성능실증센터는 울산광역시 고늘지구에 구축되며, 향후 25m급 시험선과 중형급 상선 등 단계적 실증을 통해 지속적인 실적(Track Record)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술 선점을 위해 개발하는 기술의 국제 표준화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업계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시 최적운항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감소 등이 가능하여 운항 선박의 운영비가 최대 22% 감축되고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7월 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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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0-07-07
  • 산업부, 로봇산업 육성 로드맵 제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현장 최적화 로봇 개발·보급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정책방향에는 대규모 실증사업과 현장 최적화 로봇을 개발·보급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국제로봇연맹(IFR)이 매년 발간하는 세계로봇기술보고서의 2019년 전망에 의하면 전세계 물류로봇 시장은 지난 2018년 36억5000만달러에서 오는 2022년 224억달러로 연평균 58%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됐다. 여기에 코로나19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물류로봇 분야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지난달 22일 대전의 물류로봇 제조기업 ‘트위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부는 그간 기업수요에 따라 품목별·기업별로 진행해오던 로봇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해 산업단지, 특정업무지역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활용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의 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문제해결형 로봇개발·보급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로봇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당초 목표(~2023년까지)보다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그밖에 실외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여부, 기계식주차설비 안전기준의 주차로봇 적용여부 등 규제와 법적 근거미비로 인한 로봇 보급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프로그램과 관련 올 하반기부터 제조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용형태를 고려한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구독 형태의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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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코로나 펜데믹 영향 수출 ‘뚝’…회복세?
    수출 전년동월比 10.9%↓일평균 수출 -18.5% 달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멈춰선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6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392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축소되며 소폭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6억7000만달러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6월보다 2일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18.5%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영향으로 수출을 견인하던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서 대부분의 월에서 수출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6월 수출액은 44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8% 감소했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13.8%의 감소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달 수출은 이 같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보다 더 큰 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봉쇄 정책이 피크에 달했던 4~5월 수출실적(-25.5%,-23.6%)과 비교해서는 나아진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대비 감소율은 지난 4~5월(-18.7%, -18.3%)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달 무역수지의 경우 3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입은 전년동월(401억달러, -10.9%)대비 -11.4% 감소한 355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월대비 수출액 증가(43억1000만달러) 보다 수입액 증가(10억9000만달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83억달러가 수출되어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의 수출증감률을 나타내 비교적 선방했다. 컴퓨터(12억3000만달러)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무려 91.5%가 증가했다. 바이오헬스도 53%가 증가한 1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고, 이차전지도 1.4%가 증가한 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반기계(38억8000만달러, -6.9%), 석유화학(27억5000만달러, -11.8%), 석유제품(15억7000만달러, -48.2%), 자동차(24억9000만달러, -33.2%), 차부품(9억4000만달러, -45%), 선박(13억9000만달러, -27.9%), 철강(20억5000만달러, -20.4%), 디스플레이(13억달러, -15.9%), 섬유(8억3000만달러, -22.3%), 무선통신(10억2000만달러, -11.6%), 가전(5억1000만달러, -5.1%) 등 주력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對中 수출(9.5%)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미국·아세안·EU 등 주요 지역은 모두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최근 WTO 통계의 1~4월 수출입 상위 10개국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순위가 지난해 대비 1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고, 교역순위로는 9위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장자동화(로봇밀도 2018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이 높고, 코로나19 방역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계 각국이 경제봉쇄를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경우 수출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0년 7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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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산업부, CNC 국산화 추진
    ‘CNC 국산화’ 4개과제 공모…총 81억7000만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CNC)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지난달 공고, 이달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이 사업은 스마트 제어기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제조장비 산업 및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성능 고도화를 통해 제조장비 시스템의 스마트 혁신을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 예산 81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가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 제조장비용 CNC 시스템 개발’에 4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장비용 CNC 제어시스템 기술’에는 27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고성능·고신뢰성 멀티 공정용 구동기 기술’에 30억7000만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수요맞춤형 스마트 HMI(human-machine interface)’ 시스템 개발·실증 과제는 19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현재 글로벌 CNC 시장은 일본 화낙이 약 80%, 독일 지멘스가 약 10% 수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외산 CNC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일본, 독일 등 해외 업체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는 물론 별도 구동 솔루션까지 개발해야 하는 등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신규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 온라인 평가 방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각 과제 수행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 온라인 과제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산기평 R&D상담콜센터(1544-6633)로 하면 된다.   /2020년 7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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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車 생산·수출 부진에 협력업체 도산 위기
    지난달 車생산 간헐적 중단 부품사 자진 사업장 폐쇄   코로나19로 인해 완성차 업계의 생산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협력사인 자동차 부품 업계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부품사들부터 협력사 지위를 반납하고 공장 문을 닫는 등 자진해서 사업장 폐쇄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자동차 생산량은 총 133만515대였다. 이는 2009년 1∼5월 121만3632대 이후 최소 생산이 이뤄진 것이다. 또 5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23만199대로, 5월 기준 1999년(22만6938대)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완성차 업계의 생산 부진은 코로나19팬데믹 영향에 따른 해외수출 부진이 원인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의하면 지난 5월 자동차 수출은 9만5400대로 전년동월대비 57.6% 급감했다. 월간 수출 대수가 10만대를 밑돈 것은 2003년 7월(8만6074대) 이후 16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2003년 5월은 현대차 노조가 주5일제 근무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던 시기다.   올해 5월은 노조파업 영향이 없었으나 해외수출길이 끊기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간헐적 생산중단이 이뤄졌고, 지난달에도 이러한 간헐적 휴업이 지속됐다. 이처럼 완성차 업계가 생산차질을 빚자 부품협력사들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 결과 자동차용 동력 전달 고무벨트를 생산하는 외국계 부품사 한국게이츠는 지난달 26일자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제조공장을 폐쇄하고 한국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대기아차의 2차 협력사인 명보산업은 지난달 17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1차 협력사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명보산업은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싼타페, 투싼, 넥쏘 등에 들어가는 크래시패드와 퓨즈박스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 회사의 사업 포기 선언으로 한 때 현대차 주력차종의 생산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수익성 악화로 줄도산 우려가 제기돼왔다. 전기차 대두에 따른 엔진차 수요 감소,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에 따른 해외생산기지 생산량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수익구조가 취약해진 탓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수요 감소에 유동성 위기까지 더해지자 사업장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부품 기업에 ‘2조원+α’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좀비기업의 연명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웠던 기업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수혜 대상이 되는 업체는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 그밖에 업계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의 적기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고,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과 전기차 부품 생산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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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반도체, 3분기 서버D램 가격 하락 ‘우려’
    코로나 장기화에 투자 미뤄일부 데이터센터 재고 증가   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부문 성장으로 2분기에 늘어났던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3분기 들어서는 주춤하며, 메모리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의 반도체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DDR4 8Gb 현물 가격은 지난 4월 7일 3.6달러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22일 2.6달러로 1달러가량 하락했다. 이처럼 현물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올 3분기에 기업 간 거래 가격인 고정거래가격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전월대비 11.9%에 달했던 D램 고정거래가격 상승폭은 지난 5월 0.61%로 둔화되며 증가세가 큰 폭 꺾인 바 있다. 그리고 6월 고정거래가격은 평균 3.31달러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없었다.   반도체 기업들에게 고정거래가격 공급은 전체 수요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고정가격이 하락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기업에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D램익스체인지 리서치 부문 조사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서버업체들의 서버용 메모리 주문량은 전 분기 대비 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2분기 ODM(제조자 개발생산) 서버용 메모리 주문금액이 1분기보다 15% 증가했다고 트렌드포스는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텐센트 등 주요 서버 수요자들의 주문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마크 류 트렌드포스 수석 연구원은 “서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북미와 중국 기업들”이라며 “상반기 서버 수요는 주로 원격회의나 미디어 스트리밍 등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에 따른 재택 업종 위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분기부터 메모리반도체 가격을 떠받쳐온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소폭 감소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마크 류 연구원은 “3분기 들어서는 서버업체들의 재고가 누적되면서 2분기보다 주문량이 줄 가능성이 높다”며 페이스북의 경우 3분기 서버용 메모리 주문량이 전분기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주문을 소폭 줄일 것이으로 분석했다.   국내 기관인 현대차증권의 경우 3분기와 4분기 서버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6∼7%, 낸드 가격은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적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트렌드포스의 마크 류 연구원은 올해 전체 데이터센터의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대비 5%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3분기 단기적으로 수요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2021년 이후 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서버용 메모리 주문량 전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년대비 30%, 구글은 20%, 텐센트는 15%, 아마존은 8%가량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는 3분기에는 서버 대신 코로나 사태로 부진했던 스마트폰 등 모바일 부문의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가격 급락을 막아줄 것이라는 관측들도 일부 있다. 6월 들어 북미, 유럽의 유통채널이 영업을 재개하며 스마트폰, PC와 TV 등의 세트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D램 유통 재고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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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이통3사, AI서비스 개발 박차
    실생활 연관 AI서비스 출시…AI고도화 위한 인재양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시대가 열리며 AI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최근 ‘코로나19 방역로봇’을 선보이고 하반기 공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로봇은 AI 기반 인식기술이 적용됐으며, 5세대(5G) 통신을 기반으로 서버와 데이터를 실시간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체온 검사, 방역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는 식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능동감시 중인 대상자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AI 시스템 ‘누구 케어콜’을 개발, 방역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KT의 경우 AI기술을 활용한 청각장애인 목소리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족 목소리를 바탕으로 AI 음성합성을 이용해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예측해 가족과 대화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또한 KT 고객센터에서는 모든 대화가 AI 시스템인 AI상담 어시스트를 통해 실시간 문자로 기록된다. 객실 내 기가지니 호텔 단말을 통해 음성이나 터치로 객실용품을 요청하면 AI 호텔 로봇이 전달해 주는 서비스도 상용화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드론 등 기업용 서비스(B2B)에 AI 기반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이통3사는 AI고도화를 위한 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7년 서울대학교와 AI 커리큘럼 개설을 시작으로, 지난해 온라인 기반의 AI 커리큘럼을 여러 대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KT는 LG유플러스, LG전자, 현대중공업그룹, KAIST,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인재양성 플랫폼(AI 원팀)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AI 실습과 개발을 위한 AI 교육플랫폼을 공동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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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이통사, 5G서비스품질 평가 발표 ‘촉각’
    소비자 5G품질 불만 높아이통사 품질 격차 ‘가능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첫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평가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들의 5G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높은 가운데, 특정 이통사의 속도·품질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신규가입자와 기존 5G가입자가 번호이동 등을 통해 특정 통신사에 몰리는 지각변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에서 5G 서비스 품질 평가에 착수, 최종 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에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5G 품질 측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다소 일정이 늦춰졌다. 지난해 상용화한 만큼 5G 서비스 현황은 연 2회 측정 결과가 발표된다.   올 하반기에는 85개 시의 주요 행정동에 대한 품질 측정이 실시된다. 이에 이통사들은 품질 제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업계에서는 각 이통사들의 5G 속도를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 LG유플러스는 1Gbps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인 반면, 이동통신 1위 기업 SK텔레콤은 이보다 떨어지는 등 이통사 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과 KT가 5G를 상용화한 3.5GHz 주파수 100MHz 대역폭에서 낼 수 있는 이론상 최대 속도는 1.5Gbps다. LG유플러스는 80MHz 대역폭에서 약 1.4Gbps 속도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이론상 구현 가능한 속도이지 실제 속도는 아니다.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올해 1~3월 한국, 미국, 영국 등 5G 상용화 4개국의 10개 통신회사를 대상으로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한 결과, 버라이즌이 1위를 차지했고 우리 기업들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측정 결과를 놓고 보면 국내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238.7Mbps)가 SK텔레콤(220.6Mbps)과 KT(215.0Mbps)를 눌렀다. 다만, 이는 우리 정부기관의 공식발표가 아닌 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이통사 가운데 유일하게 화웨이를 포함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장비 공급사로 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화웨이나 삼성전자 등 장비회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5G 설비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올해 이통사들은 영업 환경 악화에 대비한 비용 효율화를 위해 마케팅 비용, 설비투자 등을 예년 대비 축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통3사의 올 1분기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1조881억원을 기록했다. 각 사별 투자금액은 KT 4069억원, SK텔레콤 3066억원, LG유플러스 3746억원이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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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언텍트 시대 맞아 해킹 등 사이버공격 증가
    올 사이버 공격 19% 증가사용 편의성-보안성 ‘반비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고 재택근무 등도 확대되면서 언텍트(비대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노린 해킹 등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신 프로그램을 맹신하기보다 사용자 스스로 보안의식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링크는 접속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보보안전문기업 SK인포섹에 의하면 올들어 1월~5월까지 탐지·대응한 사이버 공격 건수는 310만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SK인포섹은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실제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던 2~4월까지 공격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공격 중 특정 대상을 노리거나 ‘제로데이’ 취약점 등을 통한 고위험도 공격은 약 44만5000건으로 1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6배나 증가한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공격 가운데 40%는 ‘크리덴셜 스터핑’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로그인 하는 공격 수법이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유명인 대상 스마트폰 해킹,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 대량 스미싱 문자 발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19(COVID19)’, ‘세계보건기구(WHO)’, ‘마스크’ 등 코로나19를 연상케 하는 제목의 이메일 공격이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도 다수 발생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피싱 URL은 현재까지 9만여개 발견됐다는 게 회사 측 분석이다.   사이버 보안에는 ‘사용 편의성과 보안성은 반비례한다’는 공식이 존재한다. 비밀번호를 외우기 쉽게 자릿수를 줄이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제의 편의성을 도입된 간편결제가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 토스 이용자들이 부정결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여럿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도 늘고 있는데, 사내 보안망이 없는 외부 사무실이나 개인용 데스크톱PC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악성코드 등 해킹 시도에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보안을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신원 확인 과정이 더 까다로워져야 한다. 스마트폰의 예를 들면 모바일 지문인식기와 연계된 원격인증 장치를 활용하는 등 인증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안업계는 PC와 스마트폰 등을 사이버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백신프로그램 설치, 운영체제의 Window10으로의 전환 등이 필수지만, 맹신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백업의 상시화 등 사용자의 관심과 주의가 최고의 방어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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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이달 올 최대 입주 물량 풀려
    6·17대책에 수도권 전세 관망세 짙어질 듯   이달 중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하지만, 하지만,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물 부족현상이 우려된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의하면 이달 중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7개 단지 3만4263세대다. 이는 지난해 6월(3만9635세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년동월(2만4496세대)과 전월(1만7466세대)과 비교해도 각각 40%,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5개 단지 1만9321세대, 지방이 32개 단지 1만4942세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지방의 입주물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도권은 전년대비 약 89% 급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수도권 입주 물량으로는 e편한세상 영등포아델포레(전용 59~84㎡ 859세대), 한강메트로자이 2단지(59~134㎡ 2456세대), 산성역 포레스티아(59~98㎡ 4089세대), 장현 호반써밋(73~84㎡ 712세대), 더샵 오산센트럴(67~84㎡ 596세대) 등이 있다.   지방의 경우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74~78㎡ 527세대), 연산 롯데캐슬골드포레(59~105㎡ 1230세대) 등이 있다.   이처럼 수도권 입주 물량은 늘지만, 일부 입주시장의 경우 정부의 ‘6.17대책’에 따른 거래 위축, 전세시장 변동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고 3억원 초과 주택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점 등 단기적으로 수요자들의 매수 관망기조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시장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한 만큼, 새 아파트 전세 매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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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우선 건설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현재 검사를 안받은 건설기계는 임대업자에게 과태료로 2만∼50만원이 부과되는데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인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햇다. 또 최초 부과액도 현재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마다 1만원씩 가산하는 금액도 5만원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검사를 안내를 진행했는데도 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명령을 받고 한 달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그밖에 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이외에도 항타·항발기,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주행 건설기계는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하면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그리고,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되며, 등록번호표 미부착·미봉인 건설기계 운행시 과태료도 300만원이하로 상향한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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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이 풍선효과 심화
    김포·파주 등 추가규제 방침전문가, 공급난 해소 ‘우선’   정부의 지난달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풍선효과 후폭풍이 불고 있다.   6.17대책은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원인 진단이 정책오류를 낳고 있다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6·17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에 집중했다. 우선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는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고,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마련하는 소위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방안으로 하반기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도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토록 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됐다. 안전관리기관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꾸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재건축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강남·송파구 일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동안 지역을 옮길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6·17대책 발표후 규제 지역을 피해 비규제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 이번 대책의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 파주에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는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태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안정을 꾀하고 있으나, 저금리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공급을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현 정부들어 3년간 21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놨으나 50%가까지 집값상승이 나타났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의 온상으로 보면서 청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이라며 손보지 않았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는 인원은 극소수로 이들만 로또 분양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계속해 청약 열풍만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가 서울에 몰리고 있는데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헐어 신도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만 40조원 토지보상비가 풀려 부동산에 유입되는 유동성을 늘리고, 일본에서 보듯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유령 위성도시만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과 유동성 분산 등을 핵심에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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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 ‘고개’
    수수료·보증한도 추가 확보 부담…의무 면제   건설업계 일각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예고되면서다. 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사 압류에도 대금·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사업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이 운영 중인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는 내년 1월까지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291억원에 달했다.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끊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 보증 수수료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보증한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도 건설사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건설사는 보증한도 증액을 위해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예치금액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 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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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 정부-서울시, 공공재개발 ‘드라이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일정 연기 없어   정부가 ‘공공재개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 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디벨로퍼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LH·SH공사는 하반기에 계획한 일정에 맞춰 공공 재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 관리처분 시 책정된 조합원의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임대주택을 총 가구수의 50%까지 상향해 건설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LHㆍSH공사가 조합과 함께 시행에 나서는 공공참여형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1차 공모에 응모한 22곳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지구를 8월 중 선정한다. 2차 공모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재개발에는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지만, 서울에서 이뤄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정비 사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낮추는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내놓기 직전 집값이 크게 오르고, 다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한 공급만 위축시키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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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7-04
  •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中企 ‘한숨’
    샌드위치패널 안전기준 강화中企 도산·폐업 위기 ‘우려’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자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중 건축자재 부분을 보면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건축자재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그라스울 등) 전환도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서 심재의 무기질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무기질 글라스울(유리섬유) 단열재로 바꾼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내에서 글라스울을 생산·판매하는 곳은 대기업들로 KCC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발포플라스틱계 재료인 스티로폼을 심재로 샌드위치패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밥그릇을 단계적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정부의 단열재 규제에 대해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측은 “2015년 의정부 화재와 2017년 제천 화재 이후 생긴 규제로 스티로폼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들은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이번에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한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는 관련 중소기업을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수십년간 기술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難燃) 및 준불연(準不燃)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샌드위치 패널의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궐기에 참여한 한 조합원사 대표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의 수명은 30년 정도인데 해체 후 소각을 해도 50%가 재로 남아 매립 등 별도의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스티로폼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데 어느 소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부하가 덜 걸리고 안전한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소 샌드위치 패널 생산업체들은 현행 화재안전 실험 방식인 ‘콘칼로리미터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가로, 세로 10㎝씩 시료를 잘라 진행하는 소재 실험이 아닌, 실물 크기의 구조 실험이 진행돼야 단열재의 정확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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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 올 상반기 해외건설수주액 증가
    수주액 전년동기比 70% ‘점프’지난해 부진 기저효과 우려도   국내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해외수주액을 크게 늘리면서 실적을 선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수주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고, 코로나19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하반기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달성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않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신규 수주금액은  161억달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95억달러보다 무려 70%가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통수주텃밭인 중동(77억달러)과 신규 성장세가 주목되는 아시아(67억달러)에서 양호한 수주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해외수주 실적의 상승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지난해 총 수주액은 223억달러에 불과해 2006년 이후 최악의 해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연초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신규 수주하며 실적 기대감을 높였지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마저도 지난해부터 미뤄졌던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올해로 이월되면서 발생한 실적이 상당수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 36억6622만달러, 삼성엔지니어링 35억8033만달러, GS건설 20억2602만달러, 현대건설 19억8546만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수주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312개보다 14% 줄어든 229개에 그치고 있고, 진출국가도 지난해 87개국가에서 80개 국가로 줄었다. 진출업체도 지난해 287개사에서 올해 275개사로 4개사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수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컸다.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 건설사들은 입국 금지나 제한 등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을 빚기 일쑤였고, 각국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할 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 일정을 연기하는 등 발주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16억7186만달러였던 유럽 수주금액은 올해 4억2418만달러로 약 75% 급감했는데, 유럽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입찰 참여 등이 힘들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해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 경제가 불확실한 만큼 무분별한 수주로 리스크를 품는 것보다는 계약금액을 고려하는 등 선별적인 수주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저유가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업계의 300억달러 수주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계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다. 총 1조5000억원 상당의 글로벌 PIS 투자펀드를 조성해 오는 8월부터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 수주 국가도 중동과 신남방을 넘어 미주와 유럽, 기타 국가로의 확장을 위해 신규 유망 프로젝트에 기존 3조7000억원의 금융패키지 지원과 10조9000억원의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 등 1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그밖에 해외사업 예타 기간도 평균 7.5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공동보증제도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업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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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07-04
  • 코로나 펜데믹 영향 수출 ‘뚝’…회복세 '?'
    수출 전년동월比 10.9%↓ 일평균 수출 -18.5% 달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멈춰선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6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은 392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축소되며 소폭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6억7000만달러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6월보다 2일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18.5%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영향으로 수출을 견인하던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서 대부분의 월에서 수출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6월 수출액은 44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8% 감소했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13.8%의 감소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달 수출은 이 같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보다 더 큰 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봉쇄 정책이 피크에 달했던 4~5월 수출실적(-25.5%,-23.6%)과 비교해서는 나아진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액의 전년대비 감소율은 지난 4~5월(-18.7%, -18.3%)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달 무역수지의 경우 3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입은 전년동월(401억달러, -10.9%)대비 -11.4% 감소한 355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월대비 수출액 증가(43억1000만달러) 보다 수입액 증가(10억9000만달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83억달러가 수출되어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의 수출증감률을 나타내 비교적 선방했다. 컴퓨터(12억3000만달러)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무려 91.5%가 증가했다. 바이오헬스도 53%가 증가한 1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고, 이차전지도 1.4%가 증가한 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반기계(38억8000만달러, -6.9%), 석유화학(27억5000만달러, -11.8%), 석유제품(15억7000만달러, -48.2%), 자동차(24억9000만달러, -33.2%), 차부품(9억4000만달러, -45%), 선박(13억9000만달러, -27.9%), 철강(20억5000만달러, -20.4%), 디스플레이(13억달러, -15.9%), 섬유(8억3000만달러, -22.3%), 무선통신(10억2000만달러, -11.6%), 가전(5억1000만달러, -5.1%) 등 주력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對中 수출(9.5%)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미국·아세안·EU 등 주요 지역은 모두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최근 WTO 통계의 1~4월 수출입 상위 10개국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순위가 지난해 대비 1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고, 교역순위로는 9위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장자동화(로봇밀도 2018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이 높고, 코로나19 방역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계 각국이 경제봉쇄를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경우 수출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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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0-07-03
  • 올 전기차 배터리 출하 감소 전망
    BNEF, 전기차 판매 18%↓…배터리 출하 1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전기차 판매 및 전기차 배터리 출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침체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8% 준 17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NEF(BNEF)의 ‘전기차 전망 2020’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이다. 다만, 전기차 판매는 내년 이후 시작해 2023년에는 540만대에 달할 것으로 BNEF는 전망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도 올해 3%에서 2023년에는 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전기차 판매의 부진이 예측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도 14% 감소하며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테슬라와 GM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을 비롯한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은 올해 연간 판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다만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올해 연간 223기가와트시(GWh)에서 2030년 1755GWh로 10년 사이 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블름버그 통신은 중장기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전망이 이처럼 낙관적인 것은 배터리 수요가 교통수단, 가전제품,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점 등도 호재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가격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한 때 1㎾h당 1000달러를 웃돌던 배터리 가격은 지난해 말에는 156달러로 내려갔다.   이와 관련 제임스 프리스 BNEF애널리스트는 배터리 평균 가격이 2024년에는 1㎾h당 100달러로 떨어져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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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전기차, 구매보조금·충전요금할인 축소
    국비 보조금 전년비 100만원 감소충전요금, 7월부터 계단식 상승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달부터 충전요금할인도 단계적으로 일몰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전기차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지난 4월 1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민간 보급이 시행된지 8년 만의 성과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약 4만대) 보다 2배 이상 많은 8만4150대로 잡고 있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와 충전요금할인폭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코나EV)를 기준으로 국비 보조금은 820만원이다. 지난 2016년 1400만원이 지원되던 국비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 지난해 900만원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보조금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450~1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은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절반 넘게 할인돼 왔던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향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몰된다. 이는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각종 할인제도의 폐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50㎾이상) 충전요금의 경우 1㎾h당 충전요금 173원에서 이달부터 250원 전후로 오르고, 완속 충전요금은 최저 60원에서 100원 초반까지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충전요금의 경우 2년후에는 두 배 이상까지 오른다.   이처럼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요금할인이 축소되면서 전기차 업계는 판매 위축을 피하기 위한 고성능 신차 판매와 자체 할인행사 등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까지 더해져 판매가 예상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들어 전기 승용차는 1~4월 판매에서 비교적 선전했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판매는 올해 들어 4월까지 1만44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테슬라다. 지난해 236대에 불과했던 테슬라 판매량은 올해 4075대에 달한다. 4월까지 수입 전기차 판매가 660% 치솟았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 차종이 부진했다. 게다가 지난달 전기차 내수 판매 대수는 2572대로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했다.   특히 국산 전기차 부진이 눈에 띈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2871대로 전년대비 36%가량 판매량이 줄었다. 판매량 2위 기아차의 ‘니로EV’도 같은기간 누적 판매량이 1211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48% 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비싼 전기 승용차일수록 수혜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개소세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연장조치를 취하면서 최대 인하폭 100만원이라는 한도를 없앴다. 이는 고가 수입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로 정부가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물량 확대를 예정하고 있지만, 국산 전기차 판매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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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잉여REC·ESS충전 제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
    석탄혼소 발전 가중치 축소 태양광사업자 숨통 틔워 줘   잉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해소와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배터리 충전률(SOC) 제한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용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혼소발전의 가중치 축소 등 일부조항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 축소,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 신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우선선정방식 개선, 건축물 태양광의 기준 개선 등이 담겨있어 태양광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 축소와 RPS제도 상 의무이행사의 이행연도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을 통해 그동안 수요 대비 과잉 공급으로 인해 낮아진 REC가격의 정상화를 추진, 태양광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다.   업계는 신규 물량이 아닌 REC 가중치 1.0을 적용받던 기존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를 절반으로 낮춤으로써 적어도 200만REC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태양광의 경우 최근 3년간 1213만REC가 초과 발급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잉여REC물량에 비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부족한 수요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관리·운용지침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시 우선선정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발전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 공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과 구간, 비중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입찰 결과에 의하면 전체 평균 경쟁률은 4.89대 1로 예년 대비 줄었지만,  100㎾이상 1㎿ 미만 구간의 경쟁률은 9.63대 1로 2대1 수준이었던 다른 구간 대비 크게 높았다.이와 관련 업계는 100kW 이상 1MW 미만 구간의 설정이 타 분야보다 광범위한 만큼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불만을 털어놓았고, 정부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난 2월 산업부가 발표한 ESS 안전 조치를 이행하고, SOC 90%(옥외), 80%(옥내) 제한을 잘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 옥외설비에는 방전량의 3%를, 옥내설비에는 방전량의 8%를 가산토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95% 수준에서 운영했던 ESS 사업자들의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가산비율은 전년도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난립을 막기위해 건축물 태양광의 기준도 재정의 됐다. 현재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만 발전사업 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1년 이전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창고시설과 동물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가 비교적 쉬운 동물관련 시설을 짓고 태양광 허가를 받는 꼼수가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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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CVC허용 놓고 정부 엇박자
    기재부, 벤처 생태계 역동성 VS 공정위, 편법 승계 등 악용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정부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CVC의 제한적 허용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측은 기업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범 1차관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3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기업 총수 일가의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VC은 대기업이 벤처투자(지분인수)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인수합병(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벤처투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은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로 하고 있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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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中企 온라인 수출지원 팔 걷어
    중기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중진공·무협 등 협업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수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바이어와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중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신남방 진출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 4차 온라인 화상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중기부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이 함께 협업했다. 117개 기업이 참여해 신남방 9개국 유력 바이어 52개사와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화상상담회와 연계해 브랜드K 등 유망소비재의 신남방 진출 확대를 위해 동남아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 큐텐사와 협업해 신남방 지역 7개국 쇼핑몰 내에 한국상품 전용관을 개설했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상담을 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7월 3일까지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내 7개, 해외 14개국 28개 거점을 활용한 창고 보관료, 아마존 FBA 등 풀필먼트(Fulfillment) 이용료, 통관·신고대행비 등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비 상시 할인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평가없이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수출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 3층에 3개실이 설치돼 있으며 노트북, 웹캠, TV, 마이크, 회의 테이블 및 의자 등을 갖추고 독립적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유럽 소부장 강국의 바이어를 매칭하는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는 일반 산업재, 생활소비재, 식품 등 업종별·테마별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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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해외진출기업 리쇼어링 관심없다
    308개사 중 94.4% 응답비용·현지화 메리트 커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유턴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진출 기업 대부분은 국내 회귀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서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향을 묻는 질문에 94.4%가 ‘계획 없다’고 답했다.   국내이전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의 낮은 생산비용’(58.3%), ‘현지시장 진출’(38.1%) 응답이 많았다. 정부의 리쇼어링 대책이 생산비용이나 시장 대응 측면에서 해외사업장의 이점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총 80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1개뿐이다. 9곳은 폐업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기업유턴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자칫 국내로 복귀했다가 생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소식을 듣고 이듬해 중국에서 유턴한 전북 군산의 굴삭기 부품 제조업체 파워이앤지는 지난해 5월 폐업했다. 공장 준공이 지연돼 자금난을 겪다가 2016년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회생에 실패, 사업을 접었다. 이 회사를 운영하던 장영문 사장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는 “중국에서 한때 500억원대 매출을 올렸지만 한국에 돌아와 거래처와 경쟁력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세종시와 MOU를 맺고 중국에서 세종첨단산업단지로 돌아온 유압 실린더 전문 제작업체 거성콤프레사도 피해 기업이다. 5년이 지난 현재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각종 당근을 제시하던 정부와 세종시는 그가 국내에 공장을 짓자 고용조건 등을 내밀며 지원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민 사장의 주장이다.    민 사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년 5월 칭다오에 있던 공장이 생산중지명령을 받으면서 반제품 공급이 끊겼다. 지난 2017년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여파다.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법정관리 신청이었다. 민 사장이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며 진 빚은 52억원에 달한다.  유턴기업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십 년간 해외 사업을 벌이느라 한국에서 신용 또는 담보 용도의 부동산이 거의 없는 유턴기업은 국내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방도가 거의 없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이 1~2년마다 교체되고, 자주 법이 바뀌다보니 국내에 회귀해도 적응하기 힘들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급격한 인건비 증가와 주52시간제 등 기업활동에 대못을 박는 규제가 겹치면서 한국에 왜 돌아왔을까라는 후회만 남는다는 것이 유턴기업 경영자들의 속내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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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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