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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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산업센터 도입취지 무색…투기장 전락
    8월말 불법임대 62.4% 사업 포기 임대전환도 증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터전인 지식산업센터가 도입의 원래 목적을 잃고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총 1264곳이 승인됐으며, 이 중 1019곳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법’에 의해 관리되어 입주업종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최초 입주시점부터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지원시설 용도가 변경된 구역으로 엄격한 제한을 둔다. 하지만, 입주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되고 대출제약도 느슨하다. 우선 센터 내 각 호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곳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취득세 50%와 재산세 37.6%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전매제한도 없다. 또 분양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문제는 업종 요건을 맞춘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돌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 임대사업 전환현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드러난다.  이 의원에 의하면 올해 8월말 기준 최초 등록시 임대가 불가능한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로 전환한 사례가 4403개로 62.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당일 바로 임대로 전환하거나 한 달 이내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들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수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입주 당일 임대로 전환한 업체는 2018년 4개(0.8%), 2019년 12개(2.4%), 2020년 46개(6.5%), 2021년 51개(8.7%)로 늘었다. 1달 이내 임대로 전환한 업체도 2018년 23개(4.8%), 2019년 45개(8.9%), 2020년 92개(13.0%), 2021년 81개(13.8%)에 달했다. 또한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도 2018년 475개에서 2019년 506개, 2020년 705개, 2021년 587개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도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임대수익을 노린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수분양자들은 업종 요건을 맞춰야 하지만, 분양 후 임대할 경우 비적합 업종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감독부실을 틈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감을 위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5년~2020년 7월)간 불법임대 등 지식산업센터 불법 적발 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적발 사례에는 신천지 등 종교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 입주 등도 포함돼 있었다.    /2021년 10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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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충북 미래 투자로 100년 먹거리 조성
    최대 현안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가시화 2027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도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슬로건을 앞세워 지난 11년 충청북도 도정에 힘써온 이시종 지사. 4% 충북경제 달성을 통한 일등경제 충북 실현 등 그는 100년 먹거리 조성을 목표로 충북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주문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2년연속 10조원대 투자유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성공했다. 또한 충북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오송 제3생명과학·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화장품산단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충북미래 100년을 앞당길 대규모 사업 유치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최근에는 충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과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 사업 가운데 충청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다른 사업에 앞서 이들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충청북도가 요구해온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여부 결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에 의하면 청주도심 통과 노선 수요는 연간 1억1097만명으로 충북선 활용 노선(90만명) 대비 배후수요가 123배 높다. 그러나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체적 노선 확정이 아닌 대안 중 하나로 반영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늦어도 내년 8월까지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공표하면서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도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해 내년 3월 이전에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지사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조속 확정’과 ‘강호축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대전~세종~청주간 인적·물적 교류 기여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시키는 행정수도·메가시티 완성의 최고 효율적 수단이다. 그런데 광역철도망은 도심과 도심을 연결해야지, 기존 충북선을 이용한다며 청주도심을 패싱하면 이는 대전·세종 시민의 공항전용 철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청주도심 통과로 청주시민 접근성 향상 및 도심상권 부활이 기대되며, 도시의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KTX오송역·청주공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청주도심 통과시 충청권 및 수도권 시민 편의성과 타당성·경제성이 대폭 증대하고, 철도망 구축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 등 획기적 환경 개선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더불어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다.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그 중요성이 높다. 일례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직간접 경제 효과가 약 65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6월 3일 대한체육회는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국내 유치 신청도시로 확정했다. 이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충청권 4개 시·도 지사도 서한문을 통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의사를 밝혔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내년 1월 복수의 후보도시를 사전 선정할 예정으로 이후 현지실사와 유치 계획 발표 등을 거쳐 2023년 1월 10일 개최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유니버시아드는 올림픽과 더불어 2대 국제스포츠종합경기대회로, 충청권은 그간 세계 종합스포츠 개최가 전무하다”며 “이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치러진 수도권, 아시안게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이 치러진 영남권, 동계 아시안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진 강원권,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이 치러진 호남권 등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내년 상반기 FISU의 현지실사를 거쳐 하반기 ‘2027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가 실현되면 매머드급 경기 유치를 통해 충청권의 자존심 회복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 계기 마련할 수 있고, 충청권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개최를 통해 재정부담을 절감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운영방식을 통해 모범적 지구촌 축제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충청북도 지사로서 12년의 긴 여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이 지사는 당면한 코로나19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등 각종 현안의 마무리를 힘 쏟아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21-10-25
  • “수능 합격 기원”
      수능을 20여일 앞두고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발길이 주요사찰에 이어지고 있다.
    • 뉴스
    • 종합
    2021-10-25
  • 中企 한계기업 증가…부실시 연쇄도산 우려
    한계기업 중 中企 63.2% 부채·이자유예에 부실 감춰져 한계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부채·이자상환 유예 등 조치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실이 표면화되는 과정에서 이들과 거래하는 정상 기업까지 연쇄도산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 공시기업 2520개 중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한계기업은 1001개(39.7%)에 달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말(33.2%)보다 많은 수치다. 그런데 한계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633개)에 달한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빚을 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2021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말 대비 7조7000억 원 증가한 1049억 원이다. 이는 9월 증가액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기업대출을 견인한 것은 중소기업대출로 지난달에만 7조4000억 원 늘어난 873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와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시설자금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3조5000억 원 증가해 이들 대출은 모두 9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이는 3번째 연장조치로 이에 해당하는 대출액은 7월말 222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들 전부가 부실기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은 후일 전액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조치는 부채·이자를 탕감하는 정책이 아닌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부실을 키우는 꼴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한국은행도 세계경제의 퍼팩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를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돌아선 이후 추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기준금리 1% 미만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버텨내기 힘들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과도하게 풀린 시중유동성이 줄어들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들 부실기업들이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못해 도산에 이르게 될 경우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정상기업들도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지난 1997년 말 우리나라가 겪은 IMF외환위기는 이미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자산처분, 핵심사업 매각, 인력구조조정 등과 더불어 심각한 출혈경쟁 상황에 빠져들었다. 최근 부상하는 세계경제의 퍼팩트스톰 우려는 당시와 비교해 늘어난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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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1-10-25
  • 中企 인증수수료 ‘몸살’에 신제품 출시 포기
    4대 인증기관 최근 5년 2.1조 수익 中企 공공납품·신제품 개발 포기 속출 최근 일부 중소기업들이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인증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정부 유관 인증기관 4곳의 인증수수료 수입이 2조 원을 넘어서는 등 쏠쏠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부 유관 인증기관 4곳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다. 이들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1127억 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의 인증수수료 수입은 최근 5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3670억 원, 2017년 3963억 원, 2018년 4133억 원, 2019년 4471억 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공장가동률이 60%대 폐업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9.3%나 증가한 489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냈다. 4대 인증기관의 인증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정부 24개 부처가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평균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달했다. 임의 인증(법정의무 외)을 취득한 주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등 공공기관 납품이 주목적이었다.  이와 관련 한 중소 제조기업 대표는 “그간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인증을 취득해 왔으나, 최저가 입찰 성행 등 공공기관 납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인증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동질 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 중복 인증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해 비용이 수배 늘어나고, 인증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 납기 애로 및 신제품 출시 효과 반감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인증제도가 최근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외인증규격을 받아 국내에서 활용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IoT융복합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원격의료, 감지센서 등 분야 기업들의 애로가 특히 많았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 취업자 수와 소득이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와 절차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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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임금격차가 中企 인력난 부채질
    中企 미충원 인력 8.5만 명…전년대비 43.3% 급증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상 임금·복지 수준이 공무원·대기업에 뒤쳐지기 때문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달 초일 발표한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대기업 직원들의 기본급, 성과급, 초과급여 등을 포함한 대졸 초임 총임금 평균은 5084만 원이다. 근로자 숫자가 30인~299인 규모인 중견 사업체는 3329만 원, 5~29인 사업장은 2868만 원, 1~4인 사업체는 2611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졸 초임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초임은 151.7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 대졸 초임은 초과급여 제외시 4690만원이었지만,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599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55.4%)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 초임부터 발생한 격차는 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로 인해 직급이 높아질수록 벌어지는 경향이 높다. 호봉제 사업장 비율은 지난 2017년 60.3%, 2018년 59.5%, 2019년 58.7%로 눈에 띄는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3.8%포인트(p) 하락했다. 아직도 기업의 절반이상이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 선호도 1위 직군인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는 대표적 직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1분기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 인력은 8만5000명으로 전년동기(2만6000명)대비 43.3%가 급증했다. 3년 만에 최다 인원이다. 미충원인원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구인 공고를 해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인원을 말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미충원인원이 3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1만6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00명) 순이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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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벼랑끝 中企 증가에 임금체불 심각
    30인 미만 中企 임금체불 전체 중 73.7% 차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임금체불도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5830억원에 달한다. 이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3.7%인 1조 168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수도 지난해 10만5724곳에 달했으며, 24만1770여 명의 임금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2122억 원에 불과했고, 사업장 수는 1772곳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임금체불액은 2018년 1조11180억 원을 기록하며 1조 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1조2580억 원, 1조1680억 원이었으며, 올해에도 지난 7월 기준 누적 체불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 역시 19만6547건 중 17만1348건(87%)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사법처리가 된 건수는 5만1845건(30%)이었다. 나머지는 아직 처리 중이거나 지도 해결된 곳들이다.  앞서 지난 8월 고용노동부 발표에서는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업종별로는  지난 7월까지 제조업에서 누적된 체불액은 2750억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이는 건설업(1537억원)과 도·소매음식숙박업(1207억원)에서 발생한 체불액을 합친 금액보다도 6억 원가량 많은 수준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문제인 임금체불을 노동부 업무라며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중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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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주)덕수산업,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주목받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A타입(3단 결합형) 원내는 이정윤 대표. 기획·설계부터 조립 등 전공정 ‘원스톱’ 내구성·설치공간 최소화·유지보수 용이 등 ‘판매 1위’ 간이스프링클러는 소화기와 함께 초기화재진압의 첨병역할을 하는 소화장비로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분리형구조의 차별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개발, 단기간 업계 최고 판매량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 (주)덕수산업(대표 이정윤)이 그 주인공이다. 이정윤 대표는 “전자·반도체장비 관련 정밀판금 가공능력을 인정받아 소방업계에도 제품을 OEM으로 공급했다. 이후 사업 진출을 검토하면서 소방설비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기존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는 수조와 제어부, 펌프 등 일체형으로 제작돼 규격이 커졌다. 이는 운반·설치에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수조를 지탱하는 프레임이 약해 외부충격에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설비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조의 조립·설계를 반복하기를 약 1년6개월. (주)덕수산업은 지난 2019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의 규격(사이즈)를 냉장고 수준으로 콤팩트화하고 수조와 프레임, 그리고 내진설계 등을 보강한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동사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현장 여건을 감안 3단 결합형(수조+제어부+수조)과 패키지 2단 결합형(제어부+수조) 두 가지 타입으로 개발됐다. 이 제품은 펌프가압식으로 풍부한 소화용수 토출 능력과 충분한 설계용량으로 화재 진압의 신뢰성을 향상시켰고, 제어부 전문 퀵-오픈 도어 방식 채택 등 사용자 위주의 제품설계로 유지보수도 용이하다. 이 대표는 “제품의 콤팩트화를 실현, 운반과 설치가 용이하고 설치공간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에 설비업체 입장에서는 공기와 비용이 30~40%정도 절감 된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다보니 원가가 타사제품 대비 높다. 다만, 정밀판금을 위한 가공머신과 용접, 분체도장, 조립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 원스톱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원가절감을 실현, 판매가를 타사제품 수준으로 낮춰 공급하고 있다. 또 혹시라도 제품하자가 발견되면 일대일 교환으로 대응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주)덕수산업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는 자체 분체도장 설비를 활용해 최상급 도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전시에도 안전한 모듈박스가 적용돼 화재초기대응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동사 제품은 병원, 모텔, 기숙사, 병설유치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출시이후 누적 4000대 판매를 빠르게 돌파, 업계 최고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주)덕수산업은 건설현장을 타깃으로 IoT 비상경보시스템을 장착(옵션)한 간이소화장치 등도 개발, 보급하고 있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21-10-25
  • (주)아세아항측, “공간정보는 미래산업의 초석이죠”
    지난해 2세 경영체제 구축해 재도약 날갯짓 항공측량·초분광 원격탐사 기술로 환경·농업·재난안전 대응 국내 공간정보산업 기술리더 (주)아세아항측(회장 임상문, 사진)이 지난해 2세 경영체제 구축을 마무리 짓고, 올해 본격적인 재도약에 나서고 있다. 임상문 회장은 중앙항업에서 34년 근무한 후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난 1995년 (주)아세아항측을 창업, 국내외 지도제작과 GIS개발 시장을 선도해 왔다. 이후 항측 만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드론과 최신 MMS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량과 융복합 서비스, 그리고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을 선점, 시장을 개척·주도하고 있다. 작년 임은성 대표(공학박사)체제로의 전환은 (주)아세아항측의 ‘사업구조 체질개선’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임 대표는 올해를 IT융복합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정밀지도 구현과 더불어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시장의 본궤도 진입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다. 이에 동사는 올해 국토지리정보원의 ‘3차원공간정보 수치표고모형(DEM) 구축’ 및 ‘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 사업 등을 수주하면서 보다 정밀한 국가기본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해외 초분광 관련 기업들과 독점 기술협약을 체결을 통해 2015년부터 환경부 녹조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초분광 항공 촬영 및 분석기법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또한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 토양 내 중금속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개발, 토양오염 지역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도 동사는 모종 생육 모니터링 및 품질 판별시스템 개발, 공간영상정보와 3D MESH 기술을 융복합한 문화재 3D구축 시스템 개발 등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RESE사와 MODO(초분광 영상 후처리공정에서 영상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 추가 협약을 체결해 초분광 영상분석과 관련, 검증되고 한 단계 발전된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또한 동사는 같은달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초분광 원격탐사’기술을 메타버스 기반의 전시장에서 선보이며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과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아세아항측은 그간 항측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 및 첨단장비와 솔루션을 밑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트윈과 정밀도로지도와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장비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매출의 20%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동사는 태국, 콜롬비아를 비롯 에티오피아, 르완다,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공간정보 및 초분광 영상 분석기술을 앞세워 관련 사업들을 수주, 수행하며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현재 항측 관련 업체는 200개사에 이른다. 이 중 항공기를 보유한 곳은 20여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군소업체들이 많고, 이들은 장비와 인력 확보보다 수주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장비·인력·규모 등 회사 설립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상문 회장은 “앞으로 드론, 초분광기술 등 기술을 고도화해 후발주자와 차별화하고, 건설·환경·농업·국방 등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트윈, 정밀도로지도 등 장비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21-10-25
  • 선박수주, 물량확대→고부가가치에 역점
    지난달 91만CGT 수주…고부가선박 주력  수주물량, 중국>한국>일본 순 세계 교역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가 조선업이 호황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 조선사들은 물량확대보다는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는 총 328만CGT(표준선 환산톤수·116척)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1~9월 전 세계 누계 발주량은 3754만CGT로 조선업계에 불황이 닥친 2016년(1053만CGT보다 약 3.6배(257%)로 증가했다. 지난달 수주물량은 중국이 195만CGT(75척·60%)를 수주하며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91만CGT(14척·28%)로 2위, 일본은 26만CGT(15척·8%)이 3위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세계 물동량 증가와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등 발주 급증으로 도크(건조공간)가 빠르게 차게 되면서 현재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며 중국에 1위자리를 내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양적 수주 규모는 중국에 뒤졌지만 실제로 지난달 수주한 선박 척당 평균 단가가 한국 1억7000만 달러, 중국 6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보다 앞선 수주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2024년까지의 건조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전해진다. 지난달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8763만CGT로. 국가별로는 중국 3537만CGT, 한국 2856만CGT, 일본 940만CGT 순이었다.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전월대비 3포인트(p) 상승하며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인 149.1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17만4000CBM(㎥)급 액화천연가스(LNG)선 가격은 2016년 6월 이후 5년 만에 2억 달러를 넘었다. 한편, 클락슨리서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글로벌 경기 회복과 투자심리가 올해를 기점으로 되살아나면서 올해와 내년의 평균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958척) 대비 55% 증가한 1481척(4100만CGT)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3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2031년까지의 연평균 발주량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918척(4200만CGT)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조선 시황 호조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의 발주 비중이 2021년 32%, 2030년 59%, 2050년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신조선가 또한 지속 상승할 전망”이라면서 친환경 선박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선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조선분야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두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히 경쟁국인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이들 두 경쟁국가도 우리 조선사의 조선기술력을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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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지난달 수입차 등록 감소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 탓…수입차 등록 6.6% 감소 지난달 수입차 등록대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물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의하면 9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만406대로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했다. 이는 전월대비로도 7.7%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속에 수입차 1위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6245대를 팔며 성장세를 나타냈다. 1위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BMW는 6.3% 감소한 4944대 판매에 그치며 1위와의 격차가 벌어졌다.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브랜드는 볼보였다. 9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동월대비 57.2%나 증가한 1259대를 팔며 독일 4사 중 2개사를 제치고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다. 한국GM이 수입해 판매하는 쉐보레도 84.8% 증가한 1022대의 판매실적으로 5위에 올랐다. 쉐보레는 주력 모델 콜로라도가 지난달 758대가 등록돼 KAIDA 집계 이후 최초로 베스트셀링카 1위(트림 기준)에 오르는 등 실적을 견인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나란히 부진했다. 아우디는 전년 동월 대비 54.5% 감소한 1150대, 폭스바겐은 6.3% 감소한 817대로 각각 4위와 7위를 기록했다. 6위는 961대를 판매한 미니(MINI), 8위는 644대를 판매한 렉서스, 9위는 592대를 판매한 지프, 10위는 513대를 판매한 혼다가 각각 차지했다. 그밖에 포르쉐(490대), 토요타(436대), 포드(296대), 랜드로버(286대), 푸조(217대), 링컨(164대), 캐딜락(100대) 등이 세 자릿수 판매량을 기록했다.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000cc 미만이 1만2658대(62.0%)로 가장 많았고, 2000~3000cc 미만 5182대(25.4%), 3000~4000cc 미만 2028대(9.9%), 4000cc 이상 202대(1.0%), 기타(전기차) 336대(1.6%)로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가솔린이 9689대로 47.5%를 점유했고, 하이브리드가 5569대(27.3%)로 뒤를 이었다. 디젤은 2608대(12.8%),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204대(10.8%), 전기 336대(1.6%)씩 판매됐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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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세계 주요국, 韓주력산업 견제 노골화
    미·중·일 韓 반도체 압박 마·중·유럽 韓 배터리 견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 주관으로 반도체업계와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자리였다.  미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45일 이내에 반도체 주문과 판매·재고 등 공급망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러만도 장관은 기업이 정보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DPA) 등 ‘모든 옵션과 도구’를 검토해 제재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자국 투자를 압박하고,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영업기밀에 속하는 민감자료 요구는 일말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노골적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유럽은 노골적인 자국기업 우선주의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성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중국 기업이 무섭치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세계 전기자동차 1위 판매시장인 중국에서 이러한 노골적 견제는 배터리시장의 판도변화를 불러왔다. 중국 CATL이 한국의 LG화학, 일본 파나소닉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은 완성차 제조사와 손잡고 수십개 배터리 공장 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탄소세 부과를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려 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자국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 등을 예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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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공동주택,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
    LH, 공사비 저렴한 벽식구조·부실자재 원인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전년대비 161% 급증 층간소음은 이웃간 살인사건으로 발전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저렴한 공사비의 벽식구조 채택과 부실자재 사용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7783건에 달한다. 특히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층간소음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2250건으로 161% 급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4월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관리부실,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과 공간 가변성에 취약한 벽식구조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LH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1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LH는 건설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고 공간 가변성을 높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 전문가들에 의하면 벽식구조는 기둥식 구조에 비해 층고가 낮아 아파트 1개동 당 가구를 더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대량 주택공급이 용이해 1980년대 아파트 건설붐 당시 LH가 벽식구조를 장려하기도 했다. 한정된 용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벽식구조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등 벽식구조가 더 유리해 해외에서 공동주택은 대부분 벽식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벽식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벽과 바닥이 일체화 돼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를 종합하면, 비용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한정된 용지에 대량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단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벽식구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저가자재 사용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간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된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 다수가 성능 미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공장품질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154개 제품의 76%에 달하는 117개 제품이 품질 기준 미달, 시험성적서 및 시제품 조작 등으로 인정이 취소되었다.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사전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두 곳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인정한 제품 70개 중 17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84개 제품 중 20개만이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었다. 특히 자진반납은 총 65건으로 기관을 통한 인증 취소보다 2배 정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LH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층간소음 실태조사는 한 건도 없었으며, 층간소음 바닥재 및 완충재 불법·비리 적발 실적도 한 건도 없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층간소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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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1-10-22
  • 대출규제에 실수요 자금조달 막혀
    대출 총량 규제에 한도 부족 실수요 자금 한도 예외 적용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규제 압박에 주택 실수요 자금조달까지 틀어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뒤늦게 주택담보대출 관련 일부 규제완화에 나서기로 했으나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욱 조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설정하고, 대출총량규제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올해 1~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은 9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1632조 원)대비 증가율이 이미 5.85%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최대 허용치를 7% 미만인 6.9%대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10~12월 3개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총 18조9400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올해 1~9월 월평균 가계부채 증가액이 10조59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올해 남은 3개월 동안은 전 금융권의 월별 대출 여력이 기존의 절반 수준(약 6조3000억 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8000억 원이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9.2%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월인 8월 가계대출 기록(증가액 8조6000억 원, 증가율 9.5%)과 비교하면 증가율의 감소치는 0.3%포인트(p)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지난 9월 금융사들이 연쇄적으로 각종 대출 중단을 단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9월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치솟은 주택가격과 전세값 등으로 인해 주택자금 실수요 규모가 과거대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을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잔액 769조8000억 원)이 한 달 사이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증가 규모가 전월인 8월(5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5조7000억 원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2조5000억 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실수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2~3개월 전 체결된 주택매매·전세계약 잔금을 치르기 위한 대출수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혼란이 현실화되면서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14일에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10~12월 전세대출은 한도 관리와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감축까지 검토했으나 여론이 악화되면서 기조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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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예타사업, 수도권-지방 양극화
    최근 20년 확정사업비 231조…수도권 24% 집중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하 예타사업)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327개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435조1833억 원이 제시되어 이중 확정 반영된 사업비는 231조839억 원(53%)으로 집계됐다. 전체 327개 예타사업 중 통과된 사업은 201개, 미통과 사업은 110개,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16개로 각각 집계됐다. 광역시도별로 확정된 사업은 서울(11개, 6조2240억 원), 경기(51개, 39조4133억 원), 인천(9개, 10조3709억 원) 등으로 수도권은 총71개 사업, 사업비 56조82억 원(24.2%)으로 집계됐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경우 광주(9개, 9조1700억 원), 전남(30개, 8조7566억 원), 전북(13개, 3조9747억 원) 등 총52개, 21조9013억 원(9.4%)이 확정 사업으로 나타나 사업비에서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대경권(대구·경북)은 24조9886억 원(10.81%)으로 집계돼 지방권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정했다.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23조446억 원(9.97%), 강원 18조4547억 원(7.98%), 대전·충청권(대전·충북·충남) 18조4165억 원(7.9%), 제주 5조1417억 원(2.22%) 순이었다. 그밖에 2개 이상 광역시도가 연결된 사업은 총55개 63조1283억 원(27.3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권역들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예타면제사업의 경우 권역별로 대전·충청권 6조5006억 원, 수도권 5조412억 원, 강원 3조4040억 원, 호남권 2조4076억 원, 부울경 1조4062억 원, 대경권 1조3922억원, 제주0원 순이었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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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부동산 법인 투기거래 ‘성행’
    양도세 중과 회피 수단…지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도 혜택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세금 회피와 투기매매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법인 설립과 거래 성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보유·양도시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 법인 설립과 거래가 역대최대치에 달하자 지난해 법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6·17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역대 법인의 개인 아파트 매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작년 6월로 전체 거래의 6.8%( 6969가구)에 달했다. 당시 신설된 부동산 법인도 2147개에 달했다.  지난해 ‘6.17 대책’ 이후 정부의 법인 규제 강화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법인 설립은 작년 10월 939건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법인 설립이 다시 늘어 지난 7월 신설 부동산 법인은 1819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였다. 거래 건수도 지난 8월 기준 전국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사들인 아파트는 총 3231가구에 달해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법인이 투기와 부동산세금 회피의 온상이 된 이유는 법인에 대한 정부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간접 소유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율은 최고 70%(1년 미만)까지 치솟지만, 법인은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의 추가세율을 적용받아도 최고 45%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시기에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도세에서 크게 유리한 법인 거래가 이득일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까지 면제돼 혜택이 더 커진다. 지난해 정부의 ‘7·10 대책’으로 법인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엔 1.1%의 취득세만 부과된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00가구 이상 사들인 법인은 3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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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1-10-22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대박 노리다 쪽박 찰 수도
      우리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정파싸움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국민생활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혼란을 틈탄 불법 탈법이 특권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어 정직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국민들에게 고통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박을 꿈꾸면서 로또복권을 사는 것은 일상화 되었다.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해 서민들 가슴은 검정 숱덩이가 되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대박만 노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부동산은 감히 생각 못하는 서민들은 주식만이라도 해서 큰 돈 벌겠다고 빚내어 뛰어들지만 쪽박 차는 경우가 더 많다. 일부는 코인에 뛰어드는 인구도 엄청 늘어나고 있지만 대박 보단 쪽박 쪽이 우세할 뿐이다. 부자들은 더 많이 벌겠다고 아파트를 쓸어 담지만 언제 폭락할지 모르고 있으니 아파트에 몰빵하는 것은 쪽박 차기가 될 수도 있다. 능력대로 소박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흔들어대고 있다. 게임업체들이 난립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쪽박 찰 것이다. 트롯 열풍이 거세지면서 베짱이들까지 서울로 몰려들고 수천, 수만 명이 경쟁을 통해 뽑히는 몇 명의 속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 또한 허망한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참여해야 한다. 본분에 맞게 자기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분을 지키면서 유행과 투기대열에 휩쓸리지 말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면 모두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1-10-22
  • (주)예경산업개발, 지하차도 조인트…시공·안전성 향상
      YK-CW JOINT 공법…내구성·부착성·방수성 우수 교통정체 해소·주행성 확보…김포 운양지하차도 외 충청·울산·화성 등 적용 국내 한 교량신축이음장치 전문기업이 최근 지하차도 조인트(YK-CW JOINT) 공법을 개발해 주목된다. (주)예경산업개발(대표 김용민, 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김용민 대표는 “정부는 동·서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등 도로·철도 등 지하화가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기존 지하차도 조인트 공법은 신축이음부의 특성과 콘크리트 구체 거동이 아스팔트 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고려없이 설계됐다. 그래서 변형과 처짐으로 파손이 발생, 잦은 유지보수를 필요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착안한 김 대표는 탄성과 강성을 함께 보유한 YK-CW JOINT공법 개발로 뛰어난 내구성을 보유토록 했다. 이 공법은 간편한 시공과 유지보수의 용이성, 빠른 양생과 신속한 교통개방을 실현했다. 김 대표는 “YK-CW JOINT 공법은 기존 지하차도 조인트 부분을 절단한 뒤 면정리 후 프라이머를 도포, 강화시트를 설치 후 CW CON’C를 포설·다짐한다. 그리고 방수기능의 마감콤파운드로 표면을 코팅해 마무리 한다”며 “특히 정형화된 공장배합으로 현장타설 방식보다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이 보장돼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조인트 업체들은 조인트 장치기술에만 특화돼 있거나 철도·교량 시공에만 편중돼 있어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예경산업개발은 다양한 조인트(이음장치) 개발 및 고난도 시공, 도로 긴급보수 등 경험을 토대로 10년 넘는 개발을 통해 공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신규 도로·교량 등을 건설시 조인트와 조인트를 연결시 납땜 등 할 경우 공극이 생겨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주)예경산업개발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T자형, 십(+)자형 등을 고무와 일체화해 제작, 누수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 방식은 시공도 용이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이는 동사만이 가진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동사가 개발한 YK-CW JOINT공법은 김포신도시 운영지하차도(총 1360m)를 비롯, 화성 능동 하나지하차도 등 김포·화성·충청·울산 등 다수 지하차도에 적용됐다. 그밖에 김포신도시 장기지하차도에도 동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예경산업개발은 지난 2007년 설립이래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내진·면진용 받침, 철도·교량용 신축이음장치, 일체형교좌장치, 차량방호책 등 시장 트렌드에 맞춘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특히 10여년 전부터는 내진·면진 받침 등 업계 과당경쟁을 피해 틈새시장 개척에 나서면서 도로 보수·보강 분야 토종 기술개발에도 힘 쏟고 있다. 그 결과 나노 아스팔트 표면보강재 ‘YK-NAS’, 상온용 아스팔트 균열보수재 ‘YK-NAS-C’ 등과 포트홀 항구 보수재 ‘YK-PHR’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21-10-22
  • (주)이화에코시스템, 수(水)처리 원천기술로 하수처리 고도화
    원심분리기 응용기술 개발로 성능향상 수평구조형 원심탈수기, 작업환경성·내구성·탈수효율 ‘으뜸’ “원천기술에 안주해 응용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면 기술리더 자리는 유지할 수 없다.” 환경기계분야 전문기업 (주)이화에코시스템 윤창진 대표(사진)의 첫 일성이다. 윤창진 대표는 “개발 당시 기존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혁신기술이었다 하더라도 추가 기술개발을 멈추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현장의 요구를 끊임없이 피드백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앞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지난 24년 꾸준한 기술개발로 원심분리기를 비롯해 탈취기, 농축기 및 단일탑 구조의 2액 다단세정식 탈취기,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설비 등을 각 현장의 용도에 맞춰 개발, 공급해 왔다. 그결과 지난 2008년 원심탈수기와 2013년 단일탑 구조의 2액 다단세정식 탈취기 등의 원천기술 개발로 산업부 신기술(NEP) 인증을 받았다. 이후 동사는 이들 제품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성능향상을 시현하고 있다. 성능향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6년 신규개발한 수평구조형 원심탈수기다. 이 제품은 주구동모터와 차속모터의 수평집약적 배치와 저중심형 구조 반영으로 안정적 운영과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 했다. 그리고 구동부 인장력 분산으로 스크롤에 걸리는 토크값 제어범위가 넓어져 케이크 탈수 효율이 향상시켰다. 그밖에도 감속기 및 풀리부 좌우 배치로 축간 굽힘하중이 최소화 되어 기기수명을 연장하는 등 신개념 원심탈수기로 주목받았다. 이후에도 동사는 끊임없는 후속 기술개발로 지난 2018년~2019년 사이 ‘진동 감쇄 기능을 갖는 원심 분리기’와 ‘양방향 회전이 가능한 원심분리기’ 등 관련 특허 3건을 추가로 획득했다. 전자의 특허기술은 원심 분리기의 구동시 발생하는 진동량을 크게 감쇄시킴으로서 스크류 축을 지지하는 지지 베어링의 수명을 대폭 연장하고, 원심탈수기 회전 증속이 가능해 탈수기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양방향 회전이 가능한 원심분리기’ 기술의 경우 특허기술이 적용된 유성 감속기 내장으로 부품의 교체나 수정 없이 원심분리기에서 처리되는 슬러지의 성상과 농도에 따라 스크루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윤창진 대표는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철저한 A/S를 통한 고객만족으로 환경기계분야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제품의 표준화와 단순화, 품질향상 등을 위한 지속적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지난해 단일탑 구조의 2액 다단세정식 탈취기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탈취기 기술력도 재입증하는 등 자사의 제품을 환경기간산업 전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기술 선진국인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도 다량의 수출 실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21-10-22
  • 넷플릭스 흥행에 망중립성 역차별 ‘재부상’
    1000만명 가입…망 이용 2위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소송전 국내 OTT시장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ISP)에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망중립성 역차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OTT(Over-The-Top)는 인터넷 등 개방된 네트워크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다. 여기서 TOP는 TV set-top box를 의미하는 단어로 OTT가 초기에 셋톱박스를 통해 케이블·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데서 유래한다.  넷플릭스는 국내 OTT시장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독과점 사업자다. CP로는 유튜브에 이어 2위에 해당하며 스트리밍 화질에 따라 차등적 요금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망 트레픽 증가를 유발,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통신재정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말 맞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0억 원으로 기재했으나,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계산할 때 약 700억 원~1000억 원의 비용이 넷플리스가 최종 패소 시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보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국세청에서 추징한 800억 원가량 세금마저 낼 수 없다는 불복 의사를 전한 바 있어, 국회에서도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무가 논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망제공 사업자에 수백억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역차별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되 온 문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올해 2분기 국내 트래픽 발생량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73.1%보다 심화된 것이다. 앞서 국회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통과시켰고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여론을 의식해 국내 콘텐츠 기업과 상생한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게임’만 보더라도 제작비와 일부 수익만 보장받을 뿐, 계약서상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 수익은 제공받지 못해 진정한 상생과는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망중립성 논란에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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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2023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키로
    140개국 중 136개국 지지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다국적 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이 OECD회원국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으며 공개됐다. 2023년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도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최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8일 제13차 총회를 열고,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최종 합의문은 총회에 참가한 140개국 가운데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제외한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시행은 오는 2023년부터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앞서 지난 7월 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들이 결정되고, 최종 합의문이 채택됐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대상 기업이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해 이익을 얻었다면,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에 없는 시장소재국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을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과세할 수 없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도 필라1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필라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15%로 확정됐다. 이미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는 지난 7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는데, 논의 범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된 것이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최종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미달세액만큼 과세권을 받는 방식이다. 반대로 최종 모회사가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최저한세율은 15%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문은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문제가 없다면 각국은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2022년 내에 각국의 서명, 비준, 국내 법제화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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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성장 ‘쑥쑥’
    시장규모 작년 19조2736억 원…전년比 14.3% 성장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인프라와 활용도가 확장되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2년간 D·N·A 성장과 혁신 성과를 조사한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의하면 지난해 데이터 산업 전체 시장규모는 19조273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4.3% 성장했다.  올해 3월 기준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5만556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3.4% 증가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가입회선 수가 올해 6월 3098만개로 전년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2019년 52%에서 지난해 66.3%로 높아졌다. 지난해 인공지능 산업 매출액은 6895억 원으로 전년보다 16.3% 증가했고,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는 전년대비 153.4% 증가한 9만6826회를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기 유망산업인 클라우드와 가상·증강현실(VR·AR) 등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산업 매출액은 2019년 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8% 성장했고, 개인의 클라우드 이용률도 2019년 30.8%에서 지난해 35.3%로 높아졌다. VR·AR 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8032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 성과의 확산세도 지표에서 드러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온라인교육 이용률이 98.9%에 달했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2.7%로 전년대비 2.8%포인트(p) 높아졌다. 금융부문에서 올해 3월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수는 3103만 개로 전년대비 29.3%, 고객 수는 1807만 명으로 36.2%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간편결제·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은 8057억 원을 기록,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그밖에 신고된 드론 대수는 올해 6월 기준 2만6035대로 전년대비 96.7% 증가했고, 자율주행자동차 대수는 136대로 전년대비 46.2% 늘었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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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대형 공공SW사업 발주 ‘풍성’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연말을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의 대규모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SI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구축비는 1800억원, 5년간 운영·유지비만 15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로 2024년까지 구축을 마친다는 목표다. 다음달 말 경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도 업계가 주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기존 ERP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규모만 3000억 원대로 알려진 가운데 외산이 아닌 토종 ERP의 채택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00억~1800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3센터 클라우드 구축 사업도 연내 공고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 기반의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5개 중앙행정기관 50여 개 소속·산하기관에 우수한 품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검찰·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이 이용하는 형사사법 공통서비스를 전자화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도 조만간 발표된다.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12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그밖에 국가철도공단은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철도역사 시범 구축에 돌입한다. 고속철 역사 공간, 설비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 역사 내 모니터링과 상황 예측 등 능동적인 사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마트패스 시범사업도 예정돼있다. 승객이 탑승권과 여권, 얼굴정보를 등록한 뒤 검증을 마치면 안면인식만으로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정보통신
    2021-10-21
  • 신재생E 발전 설비 급증…설비규모 원전 육박
    발전비중 높일수록 간헐성 ‘부각’ LNG 등 화석연료 소요 증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급증하면서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자력발전에 육박했다. 하지만 전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커질수록 간헐성 문제가 부각돼 LNG 등 화석연료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신재생 발전설비 규모는 22.7GW로, 전년 동기대비 23% 급증했다. 이는 원전 설비용량 23.3GW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용량 131.3GW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3%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올해 월평균 약 0.3GW씩 증가하는 추세로 연내 원전 설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용량이란 모든 발전설비를 동원해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 규모를 의미한다. 지난 7월 기준 가스발전은 41.2GW(31%), 석탄은 36.8GW(28%)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량의 경우 올해 1~7월 기준 신재생에너지가 2만5742GWh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발전량 비중은 석탄 33.3%, LNG 30.4%, 원전 26.9%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원전의 29%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증가에도 발전량은 최근 3년간 8% 안팎에 머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비중과 발전 비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이 기상 상태나 기후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태양광은 73%에 달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발전량은 54%로 차이가 크다. 태양광은 태양 고도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차이를 보인다. 한 예로 지난 겨울 태양광발전 실제 발전 비중은 35%에 머물렀다.  올 여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액화천연가스(LNG)나 유연탄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되레 증가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올 7월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발전비중은 63.7%에 달한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냉방에너지 사용 급증과 수출 호조에 따른 산업용 전력사용 증가가 겹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한 반면, 원전의 역할은 한계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따라주지 못해 LNG발전 등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발전량이 넘치거나 모자라게 돼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 그런데 LNG 발전의 경우 가동 후 1시간 이내에 발전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다.  당초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도입 당시에는 분산형 전원을 통해 기존 대규모 발전설비의 집중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예를 들어 대도시·공장밀집지역 등 수요처에 분산형 전원설치가 늘면 대규모 송배전망 설치에 따른 갈등이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망 이상 등에 대응한 비상전원 역할도 가능하다. 특히 화석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전력생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역할이 적지 않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은 우리나라의 기후 상황이나 입지조건 등 발전여건 불리해,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으로 한다며 발전량을 급격히 늘릴 경우 에너지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어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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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유럽, 에너지 대란 ‘설왕설래’
    탈원전 선도 독일·프랑스·영국 등 석탄발전 증가   최근 탈탄소·탈원전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던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 에너지 수급 및 경제 상황에 따라 EU가입국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견도 분분하다. 일부국가는 대외적인 표명과 달리 석탄발전 증가에 눈감고 있고, 일부는 원전 비중확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유럽 내 탄소중립을 주도해 온 독일은 석탄 사용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 내 갈탄 등 석탄화력발전을 통한 발전량은 올해 3분기 35.1테라와트시(TWh)로 지난 2분기 대비 25% 이상 급증했다. 7월부터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갈탄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독일정부는 탈탄소·탈원전을 강조하며 지난해 원전 발전비중을 20%에서 11%까지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화력발전 비중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화력발전 비중은 23.8%에 달해 수력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35%)에 이어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단행해 EU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의 경우 일단 올겨울 전력 부족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로뉴스는 에너지 컨설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유럽에서 가스보다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앞으로 적어도 2개 분기 동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 사건 이후 원전 반대론이 급증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집권 초기 14개의 원자로를 폐쇄하고 2035년까지 프랑스의 원자력 의존도를 50%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연내 원자력 발전에 10억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태세가 전환됐다. 아울러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리스트’에 포함시켜줄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프랑스가 시작한 이 요구에는 유럽내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 16명이 참여했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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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RPS비율 상향이 전기료 영향
    신재생의무화비율 9%→2026년 25%↑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 12.5%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료 인상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연도별 의무비율을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했다. RPS 비율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 비율을 내년에 12.5%로 상향 조정한 뒤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부터는 25.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2050탄소중립 실현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500㎿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 의무비율을 못 채우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충당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가 늘어나면서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했고, REC 가격이 급락해 시장에 팔지 못해 남아도는 REC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REC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관측이다. 하지만 RPS 비용이 올라가면 경제성 부족을 REC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인해 발전사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는 RPS 비율 상향으로 한전이 보전하는 RPS 의무이행비용 증가분 늘어난다는 의미고, 결국 전기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후환경 비용 항목을 추가해 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 원에서 지난해 2조24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조6773억 원이 투입됐고, 최근 신재생발전설비 급증 추이를 보았을 때 이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10월 2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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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
    2021-10-21
  • 지식산업센터 도입취지 무색…투기장 전락
    8월말 불법임대 62.4% 사업 포기 임대전환도 증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터전인 지식산업센터가 도입의 원래 목적을 잃고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총 1264곳이 승인됐으며, 이 중 1019곳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법’에 의해 관리되어 입주업종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최초 입주시점부터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지원시설 용도가 변경된 구역으로 엄격한 제한을 둔다. 하지만, 입주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되고 대출제약도 느슨하다. 우선 센터 내 각 호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곳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취득세 50%와 재산세 37.6%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전매제한도 없다. 또 분양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문제는 업종 요건을 맞춘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돌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 임대사업 전환현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드러난다.  이 의원에 의하면 올해 8월말 기준 최초 등록시 임대가 불가능한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로 전환한 사례가 4403개로 62.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당일 바로 임대로 전환하거나 한 달 이내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들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수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입주 당일 임대로 전환한 업체는 2018년 4개(0.8%), 2019년 12개(2.4%), 2020년 46개(6.5%), 2021년 51개(8.7%)로 늘었다. 1달 이내 임대로 전환한 업체도 2018년 23개(4.8%), 2019년 45개(8.9%), 2020년 92개(13.0%), 2021년 81개(13.8%)에 달했다. 또한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도 2018년 475개에서 2019년 506개, 2020년 705개, 2021년 587개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도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임대수익을 노린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수분양자들은 업종 요건을 맞춰야 하지만, 분양 후 임대할 경우 비적합 업종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감독부실을 틈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감을 위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5년~2020년 7월)간 불법임대 등 지식산업센터 불법 적발 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적발 사례에는 신천지 등 종교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 입주 등도 포함돼 있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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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1-10-20
  • 법인파산 신청 4년째 증가세
    작년 신청 1000건 넘어…통합도산법 도입 이래 최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4년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 신청은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 15년 만에 최대치이며, 1000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에 달했다.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3년째 증가세로 5만379건을 기록했다. 2018년 4만3402건, 2019년 4만5642건 등 증가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 최고치는 미국 리먼발(發)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기록된 15만4039건이다. 인용률(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을 보면 지난해 법인파산은 875건이 인용돼 81.8%를 기록했고, 개인파산은 4만4417건이 인용돼 88.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6553건으로, 전년(9만2587건)대비 6034건(6.5%) 감소했다. 이는 빚을 갚을 여력조차 없어 개인회생을 포기한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들 중 남은 빚을 탕감해달라며 면책을 접수한 경우는 4만9467건으로 전년(4만4853건)대비 10.2% 증가했다. 한편, 기업·개인 파산 증가세가 늘어나는 반면 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펀드는 재원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나왔다. 재기지원펀드는 2017년 추경 계산 2500억 원으로 조성된 이후 추가 신규 예산이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모태펀드 회수 재원에서도 추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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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무협 지원에 中企 수출길 ‘숨통’
    국내선사·대기업 협력해 148개 수출中企 해상운송 지원 무역협회가 국내 주요선사, 대기업과 협력해 물류대란에 선적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항만에서의 하역 지연이 선박 정시성 하락, 해상운임 상승, 선복부족 등 물류대란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무역협회는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HMM과 SM상선, 고려해운,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등 물류사 및 대기업과 협력해 지난 7월부터 화물 합적·운송 지원에 나섰다. 한 예로 HMM은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 선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주서안 노선에 100TEU의 선복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협회와 국내선사, 대기업들의 지원에 수출 중소기업들은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 부품을 수출하는 A사의 경우 컨테이너선을 제 때 확보하지 못해 2개월간 수출 지연을 겪었다. 그러던 중 한국무역협회의 도움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에 화물을 선적해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비데 수출기업 B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화장지 사재기에 나서면서 이의 대안으로 비데가 떠올라 주문이 폭증했다. 하지만 선박 확보가 어려워 제품을 창고와 주차장에 쌓아놓아야 했다. 이후 무역협회를 통해 SM상선과 연결돼 SM상선이 자사 컨테이너선에 중소기업 전용 화물 공간을 마련해준 덕분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무역협회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까지 148개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물량 492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벌크 물량 약 21만 톤에 대한 해상운송 지원이 이뤄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물류대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통해 기업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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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대형 물류창고·건축물 소방안전체계 ‘부실’
    화재신호 오작동 잦아 오작동 방지 대책 절실 대형 물류창고와 초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신호 오작동이 잦은 등 소방안전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오 의원은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5개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재수신기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 신호 오작동이 발생해 소방시설 차단·복구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 간 20회 이상 비화재 경보 오작동이 일어난 곳은 서울 소재 물류단지(320회), 경기북부 물류센터(28회), 서울 소재 아파트 B동(22회), 영등포 소재 빌딩(20회) 순이다. 특히, 서울 소재 물류단지는 열흘 동안 320회의 비화재 경보 오작동으로 83회나 소방시설을 차단과 복구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총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69회 출동해 불필요한 소방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비화재 경보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현장에서는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해 화재 초기 진화 실패에 따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경기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8월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가 소방 시설을 차단해 초기 진화를 놓쳐 대형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최근 화재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요양원이나 대형물류창고 등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한 상태다. 소방청은 향후 5년간 국가 화재 안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소방청에 의하면 1차 계획기간 화재건수는 2016년 4만3413건에서 지난해 3만8659건으로 10%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부상+사망)는 2016년 2024명에서 지난해 228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도 4206억 원에서 600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2차 기본계획은 화재 발생건수 대신 화재사고 사망자를 10%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법’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 안전영향평가 등 화재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소방시설법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준법으로 전문화해 보다 체계적인 화재안전정책의 틀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 중 소방청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앞으로 설치 높이(층)를 제한해 화재사고 시 대피 등이 용이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형물류창고 분야의 경우 특수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20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재난관리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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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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