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3-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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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국채 줄이고 금 사들여
    달러화 자산 의존도 줄여 미-중 무역협상 대비   중국이 미 국채 매입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화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에 의하면 중국의 2월말 기준 금 보유량은 1874톤(6026만온스)로, 전월1864톤(5994만온스) 대비 10톤(32만온스)이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금 순매수세로 전환한 뒤 3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인민은행이 지난 3개월간 순매수한 금은 32톤이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향후에도 당분간 금 매입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금 규모는 약 800억달러 가치에 달하지만 3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감안하면 전체 자산의 약 3% 정도만 금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위 금 매입국인 러시아의 경우 외환보유고의 19%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FT는 금 매입 속도로 봤을 때 중국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매입한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제치고 조만간 세계 1위 금 매입국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달러 자산을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따라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다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이 보유한 달러 표시 자산의 동결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미 국채 보유액을 줄이는 상황이다. 미 재무부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계속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말 기준 1조1235억달러를 나타냈다. 1년 전 1조1849억달러와 비교할 때 600억달러 넘게 줄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3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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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북, 비핵화협상 중단 위협에 환율 ‘출렁’
    지난 15일 원·달러 환율 1137.3원 ‘연중 최고치’   이달들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한 지난 15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137.3원로 연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22.9원으로 전월(1128.6원)보다 0.6% 하락했다. 지난 12월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2월 27~28일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탓이다. 이렇듯 원화 강세추세는 북미 협상 결렬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약세)하며 방향성을 틀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경제지표 둔화, 영국 브렉시트,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분쟁 등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화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외신을 상대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과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을 키웠다. 이후 곧바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지속해 나간다고 밝히면서 일단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일간 환율의 변동폭은 과거 북한의 핵도발 때와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7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8일 원달러환율은 6.50원 오른 1136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전 북한 도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10원~20원이 출렁이던 원·달러 환율의 모습과 비교해 크게 변동성이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달라진 환율 위상을 보여주는 단편으로 해석된다. 지난 4일 기준 한국의 외평채 5년물 CDS프리미엄은 29bp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노딜 브렉시트 위험 등 요인으로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CDS프리미엄 수준은 일본(20bp)보다는 높지만 영국·프랑스(36bp)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CDS 프리미엄이 낮다는 것은 한국물 채권의 부도 위험이 낮아 채권을 통해 외국 자금을 끌어들일 때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은 순대외금융자산국이 됐다. 지난해 말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4130억달러로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 4037억 달러를 초과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연말보다 더 늘어난 4046억7000만달러다.   또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지난해 4월(13억6000만달러 흑자)이후 감소세지만, 지난 2012년 5월이래 81개월 연속흑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수출이 다소 주춤한다고 해도 하반기부터 수출 반등이 예상되면서 연간 흑자기조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은 북한 리스크가 전쟁 직전 수준의 위기감을 가져다주거나, 세계 금융시장 등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전과 같은 환율변동폭을 나타내기 힘들 것이라는 데 경제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019년 3월 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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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韓 수출, 中 부양책 효과 낮을 듯
    中 전인대, 경기부양에 4조1500억위안 이상 투입키로   중국 정부가 식어가는 성장엔진에 불을 붙이기 위해 우리돈 497조원(4조1500위안)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가 전환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디스는 ‘세계 거시 전망 2019∼2020’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년 2.2%로 각각 낮췄다. 이는 2%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만큼도 성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무디스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는 수출 감소 전망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이달에도 감소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관세청에 의하면 이달 1~20일 우리나라 수출은 28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5% 줄어든데다가, 대중국 수출이 12.6%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26.7%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최근 對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미-중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전통적인 글로벌 밸류체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원·부자재와 중간재 등을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 미국 등에 공급해 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간재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74%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감소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5%p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6.5%보다 낮은 6.0~6.5%로 낮춰잡고 있다. 이마저도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에서 기존의 인프라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대규모 감세 및 내수 확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등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부양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업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자국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경우, 중국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기업에게는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원부자재 및 중간재 등의 내수공급망을 늘리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는 큰 위협이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전략’은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철강, 조선, 자동차, LCD 디스플레이 등 분야 뿐 아니라 반도체, OLED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우리나라 수출 첨단 주력산업을 위협하는 전략이다.   이동통신분야 5G시장의 경우, 4G(LTE)시대와 달리 중국은 화웨이 등 기술력 중심의 기업을 앞세워 후발주자가 아닌 선도주자 반열에 올라서 있다. 중국에서는 내년 5G 시범상용화, 2020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톈진에서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범 적용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상하이, 허베이, 산시, 헤이룽장, 안휘, 허난, 후난, 광둥, 광시, 스촨, 구이저우, 윈난 등에서 5G 기초 인프라를 건설해 상용화를 가속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우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서 노골적인 외국기업의 배제가 지속되면서 중국기업이 우리기업을 제치고 글로벌 1위 기업에 부상해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9년 3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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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보건산업 내년 수출 200억 돌파 전망
    화장품 수출 절반 차지…북미·유럽 등 진출 가속화   보건산업 수출액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내년(2020년)에는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국내 보건산업 수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국내 화장품 산업은 전체 보건산업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9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약품이 71억달러로 뒤를 잇고, 의료기기는 43억달러의 수출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보건산업이 질적-양적 동반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내 보건산업 수출은 14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8.3% 성장했다. 2004년 이래 15년 연속 두자릿수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과 함께 화장품은 5대 수출 유망 소비재에 포함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의 선진시장 진출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중국·홍콩이 40억달러(63.4%)로 가장 많고 이어 북미 6억달러(9.1%), 유럽(EU28개국) 2억달러(3.4%) 순으로 나타났다. 對유럽 화장품 수출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전년대비 39.2% 증가하며 타 지역(중국홍콩 25.8%↑, 북미20.3%↑) 대비 높게 나타났다. 對EU 주요국 수출 증가율은 영국 70.4%, 폴란드 51.5%, 프랑스 45.9%, 독일 32%로 나타났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K-뷰티의 품질과 인지도 향상으로 기존 중화권 중심의 수출에서 미주,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의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역의 연평균 성장률(2014~2018)은 53.8%로 수출 최대국인 중국·홍콩(41.0%)은 물론 총수출(34.9%)의 평균 성장률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보건산업 수출시장은 전년대비 20%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 2000년 11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20만에  외연이 20배나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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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산업부, 친환경차·신재생 등 R&D집중 지원
    친환경차·자율차·태양광·풍력 등 3년간 年 3조2000원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3년간 연간 3조2000억원의 R&D 예산을 친환경차·자율차·태양광·풍력 등 신산업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2019년 제1차 전략기획 투자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R&D투자전략(2019∼2021년)’ 등 향후 산업기술R&D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기술R&D투자전략,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19년 산업기술정책펀드 운용 계획 등 3건을 상정해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은 향후 3년간의 산업부 R&D 예산(年 3.2조원)의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미래트렌드를 반영하여 향후 R&D 집중 투자가 필요한 편리한 수송, 스마트 건강관리, 편리한 생활, 에너지·환경, 스마트제조5대 영역 25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마련했다.   예컨대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에 집중하기로 하고, 철도·내연기관 등에 대한 R&D 투자는 점진적으로 축소·중단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고, 폐기물, 태양열·지열 등에 대한 R&D 투자는 점차적으로 축소·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을 통해 “현재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25대 핵심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2022년까지 9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 기술R&D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년)(안)’도 논의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R&D 투자전략에 더하여 기술개발 체계, 산업기술 인프라, R&D 성과의 시장진출 지원 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동 계획은 이달 말에 개최되는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기술정책펀드의 경우 전략산업 육성과 우수 R&D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2019년의 경우 450억원의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3개의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소재, 장비, 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펀드’와 수소경제,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속도전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기술 도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1000억원 규모의 ‘Buy R&D 펀드’도 조성된다. 아울러 지난해 기 조성한 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와 GIFT펀드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향후 5년간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별 산업경쟁력도 크게 재편되는 시기”라며 “이러한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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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車 생산·내수·수출 동반감소
    친환경차·SUV 판매호조에 수출액 ‘반등’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내수, 수출이 동반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2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산업의 실적은 전년동월대비 생산(-7.1%), 내수(-4.2%), 수출(-1.6%) 모두 일제히 동반하락했다.   생산의 경우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르노삼성 부분파업 영향으로 25만7276대 생산에 그치며 전년동월대비 7.1%가량 감소했다. 내수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및 수입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4.2% 감소한 12만617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세단형 모델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16만442대 판매에 그쳤다.   다만 수출은 금액으로 따지면 65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수출비중이 늘어난 효과다.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에서 12.4% 증가한 10억9900만달러, 유럽에서 2.9% 늘어난 6억4300만달러로 집계됐다.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각각 42.9%, 20.7% 증가한 1억1700만달러, 1억77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중동과 오세아니아에서는 2억9900만달러, 1억6600만달러로 각각 8.4%, 25.8%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2.8% 줄어든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친환경차 수출규모다. 친환경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무려 20.3% 증가한 1만4028대를 기록했다. 전체 승용차 수출의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친환경차는 내수시장에서도 활약했다.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7569대 판매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승용차 내수 판매의 7.4% 수준이다. 다만, 전기차(EV)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무려 30.8% 감소했다. 보조금 지급이 2월 중 개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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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바이오헬스, 규제풀고 R&D지원 ‘집중 육성’
    올 R&D 2조원 투자…매출 300억 벤처 150개 육성   정부가 매출 300억원이상 바이오헬스 벤처기업을 150개 이상 키우고, 규제혁파 및 R&D에 연내 2조원 가량을 투자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바이오헬스 기업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를 유망 신산업으로서 최우선 육성 의지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유망 벤처기업 육성, 규제혁파를 통한 신제품·서비스 창출, R&D·인력 등 인프라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담은 바이오헬스 산업 종합대책을 4월 중 내놓기로 했다. 현재는 민관합동 T/F가 가동되어 논의 중에 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바이오헬스 벤처기업의 스케일 업을 지원해 매출 300억원 이상의 소위 ‘라이징 스타 기업’을 15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시 정부 R&D 연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제품·신서비스 출현을 가로막는 관련 규제를 국제표준에 맞게 과감히 혁파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우선 20건 이상 발굴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준·사례집 마련, 유전체검사(DTC) 등 핵심 규제개선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바이오헬스 산업 R&D에 연내 약 2조원을 투자해 혁신 신약, 융복합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정밀의료와 유전체 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IT+BT를 융합한 의사과학자 양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의료기기 통합 패키지 수출 등 해외 시장개척 등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지난해 수출액 81억7000만달러, 수출 증가율 14.1%를 보이는 등 차세대 먹거리로써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개최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6대 신수출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관련 설비·프로젝트 등의 수주와 수출 촉진을 위해 현지 금융조달 및 이행성 보증을 무역보험공사가 특별지원키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수요가 큰 국제 협력관계(글로벌 파트너링), 해외 전시회 및 지사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바이오헬스 주요 지원방안에는 13개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신설,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험인증 시설 구축, 범부처 의료기기 R&D 추진 등이 포함되며 주목을 끌었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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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AI·로봇 등 융복합 의료 기술 육성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보건복지부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및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의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도입하는 제도다. 문헌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장진입을 허용해 첨단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돕는다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평가체계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문헌이 부족하여 탈락했던 의료기술 중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높은 잠재성을 가졌을 경우, 조기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의하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의 기술이 신청됐으며, 자료를 갖춰 접수된 기술은 드롭렛 디지털 종합효소연쇄반응, 수술 보조 로봇을 이용한 척추수술, 풍선카테터 이관성형술,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검체 자가채취 도구, 내시경초음파 유도 췌장 종양 고주파 열 치료술 등 6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은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집속술 1건 뿐으로, 이마저도 안전성에 대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연구단계기술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 및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평가트랙(‘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해 의료현장에 도입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의료기기 업체 등은 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및 실시 의사, 재평가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자료 제출을 하거나 허용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의료기술을 사용할 경우, 혁신의료기술의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도 30일 단축된다. 전문가 서면 자문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했던 절차를 내부 평가위원으로 대체하여, 2단계의 평가절차를 1단계 평가절차로 줄인다.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 탐색 및 구성 등에 발생했던 시간을 절약하여 평가기간이 250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늦어졌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되, 의료기술의 안전성은 엄격히 검증할 예정”며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다소 긴 평가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던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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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오피스텔, 공급과잉에 수익률 ‘뚝’
    지난해말 연 수익률 5% 붕괴…내년까지 초과공급 전망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연 5%를 하향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전국 오피스텔 연도별 임대수익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4.97%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114가 2002년부터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을 집계한 이래 사상 처음 5%대 아래로 주저앉은 것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연 5%대가 붕괴된 이후 현재 연 4.63% 수준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연 4.99%로 5%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외에 인천(5.89%), 부산(5.14%), 대구(4.64%), 광주(6.40%), 대전(7.26%), 울산(4.53%)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대수익률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하락 추이가 비슷하다는 것이 부동산 114측의 설명이다.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2019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8만8714실로 2004년(9만567실)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 예상된다. 이는 입주물량이 가장 적었던 2009년(6691실)과 비교하면 13.2배 많다.   올해 입주물량의 확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리드하고 있다. 서울이 1만1493실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4만559실), 인천(1만486실) 등 수도권에서 총 6만2538실이 입주할 예정이다. 부동산 114측은 오피스텔의 초과공급 우려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KB부동산 집계에서도 올해 1월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0년 이후 최저치인 4.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월 ‘부동산시장 리뷰’를 통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임대수익률 하락은 오피스텔 매매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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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지자체, 지역업체 PQ가점 추진 ‘도마위’
    지역업체 참여비율 따라 가점…엔지니어링업계 중복 혜택 ‘반발’   다음달 1일부터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안’을 신설,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건설기술용역 PQ 평가에 새 기준을 도입한다. 사업책임기술인 관련 배점을 줄이고, 분야참여기술인 배점을 늘려 젊은 엔지니어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기술경쟁 강화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광역 지자체들도 속속 PQ 평가기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새 평가기준 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안’을 신설한 것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 가점 부여안이 지방계약법에 어긋나는 기준”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최대 3점을 더 주고 있다. 그런데 PQ 평가에서도 가점을 주면 이는 중복 혜택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복 혜택은 지방계약법에서 금지사안으로 명시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을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강원도는 지역업체 간 공동도급 비율이 100%면 1점을 더 부여할 예정이다. 이어 40% 이상∼100% 미만이면 0.5점, 30% 초과 ∼40% 미만이면 0.3점을 더 줄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사업 참여 기술인의 도내 거주비율에 따라 최대 0.5점을 가점할 방침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45% 이상이면 1점을, 40% 이상∼45% 미만이면 0.5점을 추가로 얹어줄 예정이다. 인천시는 기존 관례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다음달부터 지역업체 비율이 40%를 넘어서면 1점을 더 부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미 PQ 평가에서 지역업체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이들 지자체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안’ 수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점안이 지역에 위장 전입사를 늘리고, 엔지니어링의 본질인 기술 경쟁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새 PQ 적용 주무부처인 국토부에도 같은 요구를 했으며, 지자체 관리 부처인 행안부에도 조만간 ‘해당 지자체 대상 행정지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수도권 엔지니어링 업체는 지자체가 이 기준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일부 지자체가 PQ에 가점 부여시 적격심사 때 가점을 주지 않고, PQ에 주지 않았으면 적격심사 때 가점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법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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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정부, 13개 예타면제사업 연내착공 추진
    민자적격성 조사시 경제성 분석 제외…12.6조 규모 사업 탄력   정부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3개 사업, 12조6000억원 규모 SOC 사업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최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사회분야 소요 증가로 SOC 재정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의하면 신규 민자사업 규모는 2007년 이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07년 11조6000억원(119건)이었던 민자사업 규모는 지난 2017년에는 4조2000억원(9건)까지 급감했다.   정부가 연내 착공을 돕는 13개 사업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를 비롯해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80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둘러 추진하기로 한 11개 사업(4조9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철도(1조5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용인시 에코타운(2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부산시 승학터널(5000억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부선 도시철도,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중인 사업은 올 상반기 중 조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운영방안도 합리화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53개로 한정돼 있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 앞으로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의 설치사업도 민자를 통해 추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KDI가 전담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는 기관을 다원화해 그동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지연요인을 해소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독점하고 있는 검토업무를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해 조속히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검토업무 이양은 예타 비대상 등 일정 규모 미만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밖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경영상 비밀을 제외하고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는 등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리∼포천을 비롯해 천안∼논산, 안양∼성남, 인천∼김포 등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고 연말까지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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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사회기반시설에 민자 허용
    1조5000억원 이상 신규 민자사업 추진키로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53개로 제한된 민간투자 대상을 전면 개방해 1조5000억원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추진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및 운영 합리화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현행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규정된 53개 시설(열거주의)뿐 아니라,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민자를 허용하는 포괄주의를 따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 설치 등 1조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자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이달 중 민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민간투자 사업에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 한도액을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해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을 늘리고 금융비용은 줄이기로 했다. 보증부대출금리는 비보증부대출금리보다 통상 0.7∼1.0%포인트(p) 낮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고 중인 개정안에는 민간제안사업 추진기간 단축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민자 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예타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적격성조사 중 경제성(B/C) 및 정책성(AHP) 분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사업의 적격성조사 기간이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민자 활성화 방안과 병행해 실시협약 정보공개 의무화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기존 인프라 공공성 제고정책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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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철도사업, 수주기근 건설업에 ‘숨통’
    철도시설공단, 올 1조4000억원 규모 신규발주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감소 등 수주기근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신규 발주되는 철도사업이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지니어링업계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350여건, 1조3953억원 규모의 신규발주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중 9668억원에 달하는 270건을 상반기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부내륙선 충주~이천 철도건설사업과 동해선 영덕~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전철화공사 등을 발주하고, 신규 설계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목포~고막원 구간과 인천·수원 KTX의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일반철도에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천안~청주공항, 춘천~속초는 기본설계를, 이천~문경은 실시설계를 각각 발주한다.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외 13개 사업은 사업별 개통시기에 따라 각각 공사, 감리, 구매 발주할 방침이다. 충청권광역철도 외 3개 사업도 기본?실시설계 등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종별로는 공사 6757억원(72건), 구매 5788억원(183건), 감리 953억원(56건), 설계 328억원(33건) 등이다. 특히 공사부문은 발주금액의 46%에 해당하는 3123억원이 전철전력에서 발주된다. 이어 신호 1416억원, 통신 1040억원, 궤도 1178억원 등으로 집계된다.   구매의 경우 통신 2772억원, 신호 1651억원, 궤도 835억원, 전철전력 530억원 등 순으로 발주예정이다.   사업별 발주금액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이 278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1752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1186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901억원 등 순이다.   한편 공단은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상반기 예산은 공단 목표보다 59.4% 상향 조정해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사발주 시 1사 1공구를 적용해 중·소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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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다주택자, 보유세 상승 ‘버티기’
    ‘매도-매수’ 힘겨루기…부동산 거래 절벽   정부의 잇단 공시지가 인상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어 이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작 공시가격 상승률이나 현실화율이 시장 전망에 못 미치면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가 공고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일정 호가 이하로 팔지 않겠다는 집주인과 집값이 더 떨어지면 매수에 나서겠다는 매수 대기자 사이에 줄다리기가 팽팽히 맞서며 부동산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3월 매매 거래량(14일 신고일 기준)이 720건에 그쳤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이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해 3월 1만3813건이 거래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1만102건에서 11월에 3533건으로 뚝 떨어지더니 12월 2282건, 올해 1월 1870건, 2월 1589건 등 비수기까지 겹치며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이달에도 거래가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4.17%로 전국 평균(5.2%)을 웃돌았다. 또 17% 안팎으로 오르며 강남 3구의 상승률을 뛰어넘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공시가격 상승률이 인상적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용산구가 17.98%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이 예정된 동작구(17.93%)와 최근 2년간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가 있는 성동구(16.28%)가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급등의 근원지로 자주 언급되는 강남4구도 평균 15.41%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 16.02%, 강남구 15.92%, 송파구 14.01%, 강동구 15.71%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9억8000만원이었던 잠실 ‘엘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원으로 올랐지만 재산세는 100만원정도”라며 “주택 보유자들에게 부담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공시가격 인상은 이미 예고됐던 것으로 집값이 수억원 올랐는데 세금 조금 올랐다고 집을 내놓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올린 현실화율이 본래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지역, 같은 단지이거나 시세가 비슷한 주택들이 각각 다른 공시가격으로 공시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고가주택만 시세반영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 조세 징수에 대한 목적이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에서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 부분을 타깃으로 한 것은 반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미국은 분석할 때 사용한 실거래가 데이터 등을 공개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시지가 산정방식은 공개하지 않고, 평균 인상률이나 현실화율만 공개하고 있어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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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5G요금제 시장경쟁에 맡겨야
    인위적 요금인하 어려울 듯…‘7만원’대 주류 가능성   이달 정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세대(G) 통신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이 다음달 11일부터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통해 선전하던 세계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미국에 내줄 판국이다.   5G는 이미 전세계 국가들의 4차 산업 관련 패권 싸움으로 부상 중이다. 전세계 각국은 인위적 통신 요금 규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과거 경험 하에 요금 규제 정책을 차세대 네트워트 투자를 유도하고 연관산업 육성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SK텔레콤 요금제 인가를 반려하면서 설계된 “5G요금제가 고가(高價)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데이터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이유를 댔다.   그런데 정부의 요금제 인가 반려 이후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5G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5G는 기본적으로 대용량 콘텐츠를 초고속·초저지연으로 전송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여기에 중소량 데이터 이용자 선택권을 고려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설명이다.   그러면 미 버라이즌의 5G 요금제는 어떠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버라이즌의 5G요금제는 기본적으로 4G인 LTE요금제보다 10달러를 더 내야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G 요금제 중 가장 싼 ‘고 언리미티트’도 한 달에 85달러를 내야 가입이 가능하다. 시카고 지역의 부가세 10%까지 감안하면 우리 돈으로 한 달에 10만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5G 휴대폰을 쓸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 조건으로 5G 서비스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의 속도 제한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4G LTE요금제에서 5G요금제로의 이동은 소비자의 선택이다. 그런데 정부가 아직 시작도 안 한 5G 서비스에 무조건 저가 요금제를 만들라는 것은 추후 요금제 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통한 경쟁의욕을 꺾는 일이다. 5G요금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요금제 출시후 불공정한 요소가 있는지 관리·감독에 힘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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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혁신 보여준 韓 스마트폰 기대감 고조
    갤럭시S10시리즈 초반 순항…연간 4000만대 판매 전망   삼성전자가 갤럭시S 시리즈 10주년을 맞이해 출시한 갤럭시S10이 각종 혁신 기능으로 외신의 호평을 받으며 초반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작(갤럭시S9)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전자 영국법인은 최근 갤럭시S10이 영국에서 역대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최다 예약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갤럭시S10+’가 예약물량의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코노 피어스 삼성전자 영국·아일랜드 법인 부사장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에서도 흥행이 예감되고 있다. GSM아레나 등 외신은 “갤럭시S10은 미국에서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약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고동진 IM부문장(사장)은 지난 20일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조심스럽지만 중국에서 갤럭시S10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언급했다.   과거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달렸던 삼성전자는 현재는 프리미엄폰 시장을 지키고 있는 애플과 자국시장 및 가성비를 앞세운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에 지난해 점유율이 0.8%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갤럭시 S10시리즈에 대한 반응은 이전까지와 조금 다르다. 중국 전자제품유통업체인 쑤닝은 삼성전자 갤럭시S10 사전예약 시작 직후 10분간의 판매량이 전작인 갤럭시S9 시리즈에 비해 36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나닷컴 등 중국 외신에 의하면 사전예약 직후 2시간 동안의 판매량이 전작의 이틀치 판매량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징동닷컴에서 스마트폰 부문 판매량·거래액 순위 1위에 올랐다. 거래액의 경우 1억위안을 돌파했으며 제품 리뷰도 1만1000개 이상 기록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70개국에서 출시한 갤럭시S10 시리즈는 3월말 130개 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4월 초 5G 모델 출시도 예고된 상태다.   업계가 추정하는 판매량 전망도 긍정적이다.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ICT Brief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와 국내외 증권사는 갤럭시S10 시리즈의 올해 판매량에 대해 4000만대∼45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예로 TF International Securities는 갤럭시S10 시리즈가 4000만대∼450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4000만대의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가 가장 많이 추정하고 있는 판매량 4000만대는 전작인 갤럭시S9 판매량(3200만대 추정)보다 20%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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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홈쇼핑 송출 수수료↑…소비자 전가 ‘우려’
    지난해 수수료 1조6350억원…전년대비 17.8% 증가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매년 급등하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더 크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TV홈쇼핑협회 등에 의하면 TV홈쇼핑 7개사와 T커머스 5개사 등 12개사가 지난해 유료방송사들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1조6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7년(10.7%)과 비교해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지난 2010년 4856억원을 기록했던 홈쇼핑 업계 송출수수료 규모는 2014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6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년 안에 송출수수료 2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된다. 최근 수년간 케이블TV 사업자에 내는 송출수수료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홈쇼핑업계가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IPTV업체들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송출 수수료(1조6350억원)는 시장 예상치 1조5000억원를 1000억원이상 뛰어넘는 것으로 IPTV가입자 증가로 인한 수수료 증가분 이외에도 홈쇼핑 채널간 경쟁 심화가 수수료 급등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홈쇼핑 매출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매출 중 모바일, 인터넷 등을 제외한 방송매출에서 송출수수료의 비중은 지난 2008년 22.9%에서 2017년 39.3%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40%를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송출수수료 중 K쇼핑, SK스토아 등 단독 T커머스 업체들이 내는 수수료는 10% 안팎으로 나머지 90%는 기존 TV홈쇼핑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늘어나는 송출수수료는 판매수수료 증가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1,2위 CJ오쇼핑과 GS홈쇼핑을 비롯해 TV홈쇼핑 업체들은 지난해 일제히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송출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홈쇼핑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올려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의하면 현재도 홈쇼핑업계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판매수수료는 30% 내외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체들보다 높은 편이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업계간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 진행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국감에서 판매수수료와 송출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이후 IPTV협회와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등은 ‘송출수수료 협의체’를 만들고 최근 협의에 들어갔지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IPTV 사업자들과 올해 송출수수료를 정하는 개별협상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도 납득할만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송출수수 협상에 있어서 갑과 을의 지위가 명확한 데다 입장 차이도 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출수수료가 큰 화두가 됐고, 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은 자제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19년 3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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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2019 광주광역시 건설·교통신기술 순회전시회 개최
    건설신기술협회, 건설신기술 50여개 기술 전시…지자체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대     금일(21일) 광주광역시청 시민숲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협회장 윤학수)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한 ‘2019 건설·교통신기술 순회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순회전시회에는 광주광역시 및 시 산하 발주기관 담당자, 시공사, 용역사 등의 건설관계자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이번 건설·교통신기술 순회전시회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축, 토목, 교량, 수자원, 교통 등 50여개의 건설·교통신기술 4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사들은 다양하고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기술의 공법모형, 시공동영상, 자료 등을 전시해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직접 발주기관 담당자 및 건설관계자들에게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됐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와 산하 발주기관의 공사에 신기술의 활용 촉진이 기대된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권익보호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에 정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과 건설신기술 협약자 접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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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한국교통건설신기술협회-국방시설본부 ‘MOU’
    20일 국방시설본부 대회의실서 체결…군시설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 기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 사진 左)가 지난 20일에 국방부시설본부에서 국방시설본부(본부장 준장 김재봉, 사진 右)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과 공사품질 향상 도모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신기술 적용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자문, 양 기관의 세미나 및 전시회 등 등 행사 관련 협력 및 지원 신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및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을 맞은 해로서 지난 30여년간 정부에서는 많은 검증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신기술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아울러 민간에서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언급했다.   거듭 윤 회장은 건설신기술이 평균 2.7년의 연구 기간과 6.2억원의 비용이 개발에 소요되고, 엄격한 신기술지정심사기준을 통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기술과 특허 기술은 확실히 구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시설본부 김재봉 본부장은 “이번 협약의 체결을 통해 정부에서 인증한 건설신기술을 군시설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국방시설본부의 건설시공능력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전군의 시설 개선으로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민과 군이 상생 협력하여 국방 건설기술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학수 협회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개발된 명품 신기술이 가장 국가안보의 중요한 국방시설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5항의 우선적용 규정과 제14조 6항의 면책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9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서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행정은 직무태만을 간주할 것이며, 감사 때문에 신기술 적용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국방시설본부 실무담당자들이 업무추지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우수한 건설신기술들이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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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미세먼지가 태양광발전 효율 낮춰
    미세먼지 농도 높은날 발전효율 평균 19% ‘뚝’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효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태양광에너지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황사 등에 대한 노출이 잦은 태양광 패널은 그렇지 않은 패널에 비해 최대 35%의 발전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주요 태양광발전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분석한 자료도 발표되며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와 태양광 발전량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5개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 12곳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강원 동해, 경남 고성, 경남 하동, 전남 여수를 제외한 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의 발전량과 그 직전 6일의 발전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발전량이 평균 19%가량 감소했다. 발전소별로 서부발전 전남 영암 F1 발전소(25.4%), 남부발전 신인천전망대 발전소(20.8%), 동서발전 당진후문주차장 태양광(17.6%) 등 조사대상인 7곳 모두 발전량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도 황사·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태양광 발전 보급량을 2017년 5.7기가와트(GW)에서 2030년까지 63.8GW로 늘릴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보급량이 늘어날수록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전력생산 차질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 태양광 보조금을 줄어들자 재생에너지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기업이 잇따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향후 발생할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믹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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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반도체공장 송전탑 갈등 해소
    다급한 대기업 급행료 일각 지적에 뒷맛 ‘씁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지역주민과 4년 넘게 빚어온 갈등이 해소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수백억원의 급행료(急行料)를 내고 문제를 푼 셈”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 안성시 원곡면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는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총 23.9㎞ 가운데 쟁점 구간인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산간지역 1.5㎞ 구간’을 지중화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이번 MOU의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평택 공장에서 추가로 반도체 신설 라인 2기를 돌리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력 공급용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당초 계획은 논·밭·산 등 인적이 드문 구간(12.8㎞)에는 송전탑을 짓고, 주택가·상가 등 사람이 많이 사는 구간(11.1㎞)은 지중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원곡면 산간지역에 사는 주민(64가구)들이 건강 우려와 환경 훼손 이유로 1.5㎞ 구간의 추가 지중화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번 MOU에 의하면 한전은 2023년 2월까지 지상 송전탑을 우선 지어 삼성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한다. 그리고 2년 뒤인 2025년 2월 지하터널이 완성되면 지역 주민 요구대로 고압선을 땅속에 묻고 2년 된 송전탑은 철거토록 했다. 국내에서 중재자 부재와 지역 주민의 극렬한 반발 등에 밀려 기업이 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이번 선택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이번 안은 한전의 송전선로 구축 원칙을 깼다는 점이 상징적이다. 한전은 주민이 많이 살지 않는 산간지역은 지상 송전탑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례가 남음으로써 이후 다른 지역도 수요자부담을 전제로 지중화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년 쓰고 버릴 송전탑을 짓는 데 수백억원을 들이고, 사람이 살지 않은 산간지역 송전선도 땅에 묻는 건 기업이 과도하게 양보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이고, 이번 공장증설이 일자리 44만개를 창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무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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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 국산 태양광 외면
    중국산 ‘저가·저품질’ 제품 옛말…정부, 쿼터제 도입 ‘난감’   정부가 탈석탄·탈원전 대안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중국산으로 눈을 돌리면서 태양광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쿼터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산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수출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이러한 업계 요구에 조심스런 반응이다.    이와관련 앞서 정부는 태양광 최저효율제 도입과 관련, 중국산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고효율 태양광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최저효율제 도입은 특정 외산제품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정부의 입장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을 경우, 해외 수출제품에 대해 중국과 미국 등이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한국산 제품 규제를 방어할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산 세탁기·태양광 등에 세이프가드를 발효한 바 있는데, 산업부는 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했다. 그리고 올해 초 세탁기와 관련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481만달러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판정을 얻어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건도 특정 물량 이상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쿼터 규제가 아닌 관세할당제도식 규제로 2년차를 맞아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규제를 가할 경우 무역보복에 대한 피해 우려가 더 크다.   사실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발끈한 원인 제공은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산 모듈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4000억원이 투입되는 9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으로 (주)한양을 비롯해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전남도청에 의하면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해 해당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지난 8일 열린 태양광 모듈 입찰 설명회에 한화큐셀 LG전자 등 국내 기업과 진코솔라 JA솔라 트리나솔라 등 중국계 기업들이 참석했다.   인근 영암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LS산전이 한화큐셀, 효성 등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LS산전은 이 사업에 자사 태양광 모듈 대신 중국 진코솔라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남 솔라시도 사업도 중국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며 업계가 발끈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고 국산·외산 구분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저렴한 중국산 모듈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모듈은 국산이 중국계 제품보다 약 10% 비싸다. 업계에선 98㎿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데 중국산 모듈은 300억~350억원, 국산은 350억~370억원가량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품질은 국산이 우수하다고 여겨지지만,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태양광 셀 생산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8개가 중국 기업이 이름을 올리는 등 국산의 경쟁력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태양광 중국산 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4년 16.5%에서 지난해에는 27.5%까지 늘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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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복합쇼핑몰 주말 의무휴업 규제 ‘황당’
    입점업체·국민편익 무시…전통시장 등 경쟁 관계 크지않아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개정안은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규제 도입과 출점 규제(상업보호구역 신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휴업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요일이 유력하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관측이다. 이러한 가운데 복합쇼핑몰이 문화시설이자 미세먼지·폭염 대피소로 부상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법안이 또다시 통과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현재 개정안 통과를 두고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의 의견은 엇갈린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복합쇼핑몰이 근거리 상권 손님을 뺏어가 골목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추가 규제가 골목시장을 살리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역으로 소비 위축과 일자리 감소,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 관계가 크지 않아,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이 다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지적도 나온다. 복합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 업체의 60~70%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다. 월 2회 휴업을 강제할 경우 복합쇼핑몰의 집객 효과를 기대하고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대표기업인 스타필드 측은 “주말에 국내 스타필드 4개점을 찾는 손님은 평일의 2배”라며 쇼핑몰 입점 업체들이 주말에 평일 매출의 2~3배를 올리는 상황이라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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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19-03-21
  • 입국장 면세점, 외국계 꼼수 입찰에 ‘시끌’
    외국계 대기업인 듀프리 합작업체 면세점 제한경쟁 입찰 참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한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세계 면세점 1위 업체인 듀프리사가 합작업체를 내세워 꼼수 입찰했다는 소식에 업계가 들끓고 있다.   면세점 업계에 의하면 지난 14일 마감한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세계 1위 면세기업 듀프리가 국내 합작사 튜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코리아)를 통해 참가했다. 스위스 기업인 듀프리는 전 세계에 2200여개 점포를 운영하며 연간 9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 듀프리코리아가 낙찰을 받자 이듬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듀프리는 지난 2017년 기존 70%였던 듀프리코리아 지분을 45%로 낮춰 최다출자자를 탈피했다. 토마스줄리앤컴퍼니의 지분이 55%인 듀프리코리아는 현행법상 중소·중견업체로 분류된다. 실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지분 조정까지 마친 탓에 지난해 6월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기도 했다.   문제는 입국장 면세점에 듀프리코리아가 입찰 참여한다는 점이다. 기재부, 중기부 등에 의하면 오는 5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은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진행된다. 관세법 176조는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면세점 경쟁입찰에 중소·중견기업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만 대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즉, 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듀프리코리아의 입찰 참여는 합법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듀프리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토록 한 것은 대기업 참여를 배제한 정부가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 의하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14개 총 업체가 참여했다. 1터미널 5개·2터미널 9개 업체로 그중 5개 업체는 1·2 터미널 면세점 입찰에 중복 참여했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에스엠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그랜드관광호텔·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디에프케이박스·엠엔·대우산업개발·대동면세점·군산항GADF면세점 등이다. 이중 듀프리코리아의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6일 “만약 중소기업 제한 입찰에 글로벌 대기업이 낙찰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정부의 대표적 무능 행정, 바보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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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19-03-21
  • 소비자 기갑열기 꺼려…저가에 눈길
    1600원 택배·300원대 라면 등장…장기불황 그림자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를 꺼려하면서 유통가는 생존을 위한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건강음료·라면·택배 등 품목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장기불황속 유통가의 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올해 초 “앞으로 시장은 ‘초저가’와 ‘프리미엄’의 두 가지 형태만 남게 될 것”이라며 “아직 미지의 영역인 초저가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발언해 유통업계의 치킨게임에 불씨를 당겼다.   실제 이마트는 연초부터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운 ‘국민가격’ 프로젝트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를 통해 매월 1, 3주 차에 농·수·축산 식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선정해 일주일 동안 40~50% 할인해 판매하고 있으며, 창고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가 ‘국민가격’을 붙이고 판매한 삼겹살·목심, 전복, 계란 등은 완판 기록을 세우며 싸야 팔린다는 최근 유통 트렌드를 입증했다.   롯데마트도 품격(품질과 가격) 프로젝트로 최저가 행진에 동참한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 가운데 신상품과 행사상품을 싸게 내놓는 ‘가성비의 답’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와 원양어업협회가 지정한 7일 삼치·참치데이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시세 대비 약 30~40% 저렴하게 선보이는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롯데마트의 매출은 품격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 25% 넘게 뛴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도 ‘고기 대방출’ 등 다양한 할인행사로 가세하고 있다. 특히 ‘쇼핑하라 2019’ 행사를 시작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점포 방문객 수는 평소 주말보다 13%, 매출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계도 저가 경쟁의 불씨가 당겨진 상태다. GS25는 1만3000개가 넘는 점포를 무기로 기존의 택배 서비스에 비해 최대 75%가량 저렴한 1600원 택배를 들고 나왔다. 배달 기간은 최대 4일로 기존(2일)보다 길지만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 먹거리인 라면도 가격파괴 행렬에 동참한 대표적 품목으로 지목된다. 이마트24는 지난달 한 개에 390원짜리 ‘민생라면’을 선보였다. 농심도 1990년 단종된 ‘해피라면’을 700원에 다시 내놓았다. 이는 11년간 가격을 동결 중인 오뚜기 진라면(750원)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다.   주류업계 역시 발포주를 통해 저가 전쟁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2캔에 1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을 강조하고 나선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에 이어 오비맥주 역시 ‘필굿’을 내놓고 발포주 시장에서 맞불을 놓고 있다. 발포주는 맥아 비율을 줄여 만든 술로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내지만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금에 따른 가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e커머스 업계도 가격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시작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다. 반값특가·랭킹특가·00데이 등 특가 마케팅이 입소문을 타면서 위메프의 지난해 4·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나 급증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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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수출中企 해외규격인증 취득 돕는다
    CE, FDA, CCC 등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지원   올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29일 까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비·시험비·상담비 등 인증을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3차에 걸쳐 참여 기업을 모집하여 580개(1차 3월 290개사, 2차 6월 150개사, 3차 8월, 140개사) 내외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심화 교육에 참여한 250개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107억원으로 CE, FDA, CCC 등 최대 4건, 1억원까지 인증획득 비용(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시 소요비용의 50%, 30억원 이하 70% 이내 지원)이 지원된다.   중기부에 의하면 지난해 사업에서는 1057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2767건의 인증 획득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올해 CE, FDA, CCC 등 393개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출 국가 외에 새로운 수출 국가를 개척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수출 국가 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 준비 사항을 비롯하여 기술 문서 작성과 관련된 심화 교육(2~3일 과정) 후, 인증 획득(1건)을 지원하여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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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중기부-특허청 창업기업 육성 ‘맞손’
    ‘R&D + IP전략’ 공동 사업…44개 기업에 21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D 자금 및 ‘IP-R&D 전략’을 패키지 지원하는 ‘R&D + IP 전략’ 공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R&D + IP 전략’은 IP-R&D로 최적의 방향 설정 후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해 R&D 자금 지원효과를 높이는 한편, 강한 지재권 확보로 창업기업의 기술탈취 및 특허분쟁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 40개 창업기업에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자금과 특허청 IP-R&D 비용 등 총 10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허청 IP-R&D는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의 전담팀이 특허(IP) 분석을 바탕으로 R&D 방향과 우수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지원 성과에 대해 양 부처 공동 조사 결과, 지원 후 기업 만족도가 98.7%(매우만족 74.0%, 만족 24.7%)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략 수립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점, 선도기업 특허의 회피 방안을 제품 개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이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통해 기업 내에 지재권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많았다.     올해는 작년보다 10% 증가한 총 44개 창업기업에 중기부 R&D 176억, 특허청 IP-R&D 비용 35억 등 전년대비 2배로 늘어난 총 2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집중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이동통신, 증강·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 후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 있는 창업 3년~7년미만 기업이다.    또한 기존 1년 2억원의 R&D 지원으로는 전략에 따른 연구개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는 이를 2년 4억원으로 늘려, 초기에 수립한 IP-R&D 전략에 따라 2년간 면밀히 R&D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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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03-21
  • 수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 ‘쑥쑥’
    364개 수출 中企 중견사 도약…수출 1000억달러 상회 지난해 364개 수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관세청의 최종 통관실적과 산업부의 중견기업 발표를 반영한 2018년 중소기업 수출통계 확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 364개사가 중견기업으로 도약했다. 중소기업으로 다시 떨어진 중견기업도 73개사 존재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견기업 층이 한층 두터워졌다는 것이 중기부의 평가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호황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5% 증가한 1087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은 시점도 지난해 11월(누계기준)로 역대 최단기간이었다. 다만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전년대비 0.5%포인트(p) 감소한 18.0%를 기록했다. 이는 대기업의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확정치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출액 잠정치 1146억달러(수출기업 수 9만4589개사)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중소기업 수출실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1월 발표된 수치와의 차이는 선적취소 등 통관실적의 변동 및 2018년 새로 등록된 중견기업 변동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18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300여개 중견기업의 수출실적을 반영할 경우 확정치와 잠정치 수출실적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확정 실적과 관련해 2015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하면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1년과 2012년, 2014년, 2017년에 걸쳐 세차례 1000억달러를 넘어선 바 있다. 수출 중소기업도 2016년 9만개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만4000개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화장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장비, 평판DP제조용장비 등이다. 감소세를 기록한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기타기계류, 반도체 등이었다.   화장품은 K-뷰티에 대한 관심 증대로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도 수출량이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46억달러, 24.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자동차부품을 제치고 처음으로 수출품목 2위를 차지했다.   합성수지도 10.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액 40억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및 주요국 제조업 호황으로 중국과 베트남, 인토 등에서 수출이 오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판DP제조용장비는 29억달러가 수출되어 단일품목에서는 63.7%의 증가율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120.5%(25억4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의 차세대 OLED 공장 증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감소품목에서는 자동차 부품이 미국과 중국 수출 감소 및 전기차 보급 등의 영향을 받아 수출액이 전년대비 8.5% 줄어든 43억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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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비만, 사회경제적 손실 급증
    성인 3명 중 1명 비만…사회경제적 손실 10년새 2.4배   우리나라에 비만 환자가 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해마다 상승해 2017년 현재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분류된다. 특히 30대 남성의 46.7%가 비만 환자로 집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고도비만인구(5.3%)가 2030년에는 지금의 2배 수준(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체중을 포함해 남자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25.6%)보다 높다.   앞서 2014년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건강의 위험요인 중 비만이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만에 따른 국내 사회·경제적 손실은 2016년 11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10년 새 2.4배 증가한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들과 비만예방·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22년 비만율을 성인 34.8%, 아동·청소년 16.5%인 2016년 수준을 유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지난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지난해 10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건강검사 결과 초·중·고교생 중 25%가 비만군(과체중 10.6%·비만 14.4%)으로 나타났으며,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2014년 21.8%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정부는 비만 학생에게는 체지방 증가·혈압 상승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 결과를 제공하고 일선 학교에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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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임산부 비타민D농도 소아아토피에 영향
    중증 결핍시 생애 첫 3년간 피부염 발생 위험 2.77배↑   임신 중 비타민D가 부족했던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3세 이내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알레르기 분야 국제학술지인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3월호에 실은 ‘소아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조사연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연구팀은 출생아 955명의 제대혈 비타민D 농도를 조사한 후, 생후 3세가 됐을 때까지의 아토피 피부염 경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제대혈 비타민D 농도가 10.0ng/㎖ 미만(중증 결핍 수준)이면 생애 첫 3년간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이 2.77배, 진단 위험이 2.89배, 치료 위험이 1.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이 소아 아토피피부염군(10명)과 정상군(10명)의 후성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산화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인 MICAL3의 DNA 메틸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비타민D 결핍 아토피피부염군에서 이 유전자의 발현이 3.15배 증가했다.   이는 임신 중 비타민D 보충 또는 결핍 등 후천적인 조절작용에 의해 산화스트레스 유전자 발현이 제어된다는 설명이다. 산화스트레스는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아져 생체의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뜻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태아는 엄마의 비타민D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출생 후 생애 초기 아토피피부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부터 비타민D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비타민D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타민D는 햇볕과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내에 흡수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임부의 경우 자주 외출하기가 쉽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없어 비타민D 농도가 낮아진다.   질병관리본부는 “임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5∼30분 이내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효과적이고, 고등어, 멸치, 건표고버섯, 달걀노른자 등 비타민D 함유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2019년 3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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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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