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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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32%, 월급 200만원 미만
    음식·숙박업과 보건·복지업에 저임금 집중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시간 아르바이트가 많은 숙박음식업종과 정부 재정일자리가 많은 보건·사회복지업은 절반 이상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1991만9000명 중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약 31.5%였다. 임금 구간별 근로자 비중은 100만원 미만 8.9%, 100만~200만원은 22.6%, 200만~300만원 32.5%, 300만~400만원 17.1%, 400만원 이상이 18.9%였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고 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늘었다. 100만원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0.8%포인트(p), 100만~200만원 구간의 비중은 1.7%p 각각 하락했다. 반면 200만원 이상 비중은 68.5%로 전년에 비해 2%p 상승했다. 임금수준별로 보면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농립어업에 저임금 근로자가 몰려있었다. 2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63.2%,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50.2%, 농림어업이 65.5%였다. 업계 종사자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2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47.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45.2%), 도소매업(36.1%), 부동산업(38.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17%)과 금융·보험업(15%), 정보통신업(9.2%),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11.5%)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적었다. 4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40.4%), 정보통신업(38.1%),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39.2%), 제조업(23.8%) 등이었다.    /2020년 11월 2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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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직장인, 10명중 4명 실직압박
    코로나 사태에 회사의 인력감축 압박 느껴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인 3명 중 1명은 ‘실직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1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회사의 인력감축 압박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5.5%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무급휴직·희망퇴직 실시 여부를 묻자 전체 21.8%는 현재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무급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명 중 1명(13.1%)은 실제로 ‘희망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절반 이상(63.7%)은 희망퇴직을 원치 않았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51%, 복수응답), ‘코로나19로 재취업이 어려워서’(46.9%) 등의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스스로 의지로 퇴사하는게 아니라서’(25.9%),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 같지 않아서’(24.8%), ‘회사에 오래 근무하고 싶어서’(21.4%) 등의 이유도 뒤를 이었다. 희망퇴직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 직장인들은 ‘어차피 오래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37.3%, 복수응답)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계속해서 ‘이미 퇴사 의향이 있어서’(36.1%),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서’(31%),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31%),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서’(23.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3명(28%)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사내에서 퇴사하거나 휴직을 하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사람인이 직장인 1106명을 대상으로 ‘고용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9%가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작년에 비해 고용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었냐는 질문에는 무려 88.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 1위는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61.7%, 복수응답)였으며, ‘대체가 쉬운 직무라서’(22.5%), ‘회사가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거나 할 계획이라서’(15.8%), ‘업무 성과가 이전보다 떨어져서’(14.3%), ‘부서 실적이 부진해서’(12.4%) 등이 있었다.   /2020년 11월 2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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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준조세 부담에 기업·가계 허리 휜다
    최근 5년간 100조원 걷어 4대보험료 등 줄인상 대기 정부가 걷어간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최근 5년간 100조원을 넘기며 기업 활동과 가계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민의 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100조3000억원의 부담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담금은 지난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전기료의 3.7%를 전기료와 합산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해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준조세와 세금은 명목은 다르지만 가계나 기업의 소득을 정부나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세율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세금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인데, 준조세 부담이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출이 크게 늘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4대보험료를 비롯,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 상승폭은 향후 더욱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법정부담금은 지난해 14조3432억원이 걷힌 데 이어 올해(본예산 기준) 14조9135억원으로 4.0%(5703억원) 늘어났다. 그리고 내년에는 16조4307억원으로 올해보다 10.2%(1조5172억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부담금을 보면 담배에 붇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조94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2조2591억원), 석유수입부담금(1조5913억원) 등이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9618억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물이용부담금(9512억원), 장애인고용부담금(8070억원), 환경개선부담금(4287억원) 순으로 많다.  내년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부담금은 주파수할당대가로 1조297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702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과 가계의 살림을 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나마 준조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0년 11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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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재정통한 일자리 창출…고용성과 ‘한계’
    재정지출 2018년 2조→올 2.9조원 증가 한국판 뉴딜 일자리 목표도 ‘도마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고용 개선 역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에서 나왔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12대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매년 2월~1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비공개로 가진 바 있다.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대상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은 소득보전기능 외 본연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고용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예산 비중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돼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에 의하면 직접 일자리 재정지출은 지난 2018년 2조원에서 올해 2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직접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OECD 주요국들은 GDP대비 전체 일자리 예산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지만, 직접 일자리가 아닌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에 우리나라보다 2~3배에 달하는 비중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단은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노동규제로 고용환경이 악화한데다 직접 일자리로는 고용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지원단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정책 재정투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성과 연동형 사업의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예산 편성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원단은 “재정투자 비중이 높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예산 비중을 줄이고 취약계층 대상 고용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투자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국민의힘) 의원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적 속에도 나타난 바 있다.  실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6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190만개 일자리 산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 배경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의 2018~2020년 정부의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전략투자 취업유발효과는 1만3506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총 56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디지털 뉴딜의 ‘D.N.A. 생태계 강화’ 사업과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일자리 추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3년 동안 약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분야에서 5년 동안 5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인지 세부사업별 일자리 산출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0년 11월 2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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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나무들이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수분공급을 줄이면서 울긋불긋 단풍이 되고 아주 끊으면서 쌀쌀한 바람이 불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로 겨울을 보내며 봄을 기다리게 된다.   기온의 변화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또 있다. 파충류들이다 여름동안 번식을 마친 파충류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대부분 땅 속으로 파고들어 간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식물과 동물 뿐만은 아니다. 사람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스스로도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를 계속해 왔다. 식물이나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 변하는 것은 단순하여 수 백 년 이 되어도 살아가는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과 다르다. 자기가 환경을 바꾸고서 바뀐 환경에 스스로 적응(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원시 수렵사회에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엔 수작업으로 생활도구를 만들어 자급자족하는 길고 긴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변하지 않다가 각종 기계 기구를 만들어 이용하는 산업혁명시대를 들어서면서 생활환경과 사는 방법은 급속도로 변하였다. 지금은 첨단 산업화시대에 살면서 각종 기구를 이용하여 힘 덜 들이고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만들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사면서 살아가는 대변신의 시대가 되었다.   인간의 본성은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더 빨리,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고집스럽게 변화를 거부하며 사는 경우도 있다. 가장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싸워서 이겨야 정치생명이 연장되고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은 코로나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 중 가장 강력한 병으로 최첨단 의료시설과 의약품으로도 이를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에야 백신이 나오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21년 초에는 인류를 구하는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각종 모임 자제하기 등 각종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지독한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다. 세상도 계속 바뀌고 있다.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세상이 바뀌면 바뀐 세상에 맞게 행동하고 세상의 이기를 활용하여 더 편하게, 더 풍요롭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2020년 11월 23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11-23
  •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43년 외길
      다중보호분전반, 세계최초 화재·정전시 비상등으로 전환…우수제품 인증 HJ산전(주), 43년 차단기 노하우…NEP·재난안전인증·성능인증 등 다수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43년 차단기 외길을 걸어온 기술 장인이 있다. 그 주인공은 에이치제이산전(주)(이하 HJ산전) 홍성희 회장(사진)이다. HJ산전은 세계최초로 다중보호분전반을 개발,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인증과 미국·일본·중국 등에 국제특허를 등록했다. 홍성희 회장은 “정전이 아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용전원이 유지되고 있으면 대부분의 비상조명등은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아 대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센서등으로 작동하다가 화재·정전시에는 비상등으로 바뀌는 자동점등 제어장치를 저압 분전반에 접목시켰다. 그리고 보유한 과전압 차단기술 등 10여가지 특화기술들을 적용, 차별화했다”고 말했다. HJ산전의 다중보호분전반은 전원의 상시/비상 절체시 양방향 순차제어 동작으로 접점융착사고 및 고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또한 과전압 보호기능과 분리기 일체형SPD내장형으로 개발되어 과전압 발생시 즉시 전원을 차단해 전기·전자제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그리고 차단기 입출력 단자 안전 덮개 강화와 분기차단기 2단 배치시 핸들 ON-OFF 방향을 통일해 사용자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발됐다. 아울러, 동사의 꽂음 접속기 기술을 적용, 전선을 삽입하면 간단히 접속되어 시공성을 30% 향상시키고, 내구성과 심미성도 우수한 등 차별화된 제품이다. 동사의 다중보호분전반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비롯,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중소기업 성능인증 및 중소기업 시범구매 제품인증, 지난해에는 LH공사 우수 신기술(제품) 선정과 IR52 장영실상 수상 등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우건설, LH 등에 공급됐다. 홍 회장은 “가격 경쟁력은 오래갈 수 없고 경쟁력은 결국 기술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얻은 경험·지식을 기반으로 고객이 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이 필요로하는 특화된 기술을 개발, 3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품 개발시 경제성보다 안전을 최우선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제품 표준화와 조립식 제작으로 품질확보와 원가절감을 실현했다. 그리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A/S 등으로 신뢰를 쌓아왔다.    이에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두산중공업 등 다수 건설사와 한전, 관공서,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등에 주택용분전반, 과전압차단기 등을 공급하고 있다. HJ산전 홍성희 회장은 중학교 졸업후 직업훈련원 1년 수료후 차단기 회사에 입사, 회사 지원을 받아 수원공고(야간)를 늦깎이 졸업했다. 이러한 경험 탓인지 그는 1989년 회사 설립이후 매년 실업계고 출신 5명을 채용하고, 이들의 진학(야간)을 돕는 등 일자리 창출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일조해 왔다. 홍성희 회장은 “요즘 젊은이들은 어렵더라도 열심히 꿈을 키우고자 하는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브랜드와 복지 등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돈을 벌기보다 후진들에게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홍성희 회장. 그는 “HJ산전을 정년이 없고 직원 2세들도 입사할 정도의 100년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현재 지적장애인학교 ‘드림원’ 운영회장을 맡고 있으며, 향후 학교와 연계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함께 하겠다는 소망도 밝혔다.   /2020년 11월 23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20-11-23
  • 홍승욱 화백, “회화로 사랑의 메시지 전달하죠”
      유채·동백꽃에서 나오는 마음의 향기 ‘가득’   유채꽃 화가로 익히 알려진 홍승욱 화백이 근래 동백꽃을 소재로 강렬한 원색적 색채와 변주를 통해 독창적 조형적 세계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산천에 둘러 쌓인 경북 예천이 고향인 홍승욱 화백은 그림이 좋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대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 때 어머니의 격려는 꿈과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이에 세종대·대학원에 진학, 장학금을 받아가며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중에도 방과후 그림을 그려 23~25회 국전에 출품, 연속 입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홍 화백은 정물, 풍경 등 다양하게 그렸지만, 제주도 유채를 주로 그려 유채꽃 화가로 불렸다. 이후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들을 담담히 구상화폭에 옮겨 담던 그는 근래 들어 ‘동백꽃’에 천착하고 있다.   홍승욱 화백이 지난 8월 인사아트센터에서 가진 12번째 개인전 ‘불꽃’에서 선보인 ‘LOVE61’ 작품을 보면 동백꽃에 기하학적 요소를 접목, 선묘에 의해 형체를 단순화하며 추상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꽃잎은 강렬한 원색이 사용되면서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적절히 배치된 다양한 하트 문양, 작은 들꽃, 사슴 등 다양한 요소들은 작품마다 독립적인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항섭 평론가는 “꽃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채택, 새로운 조형적인 해석이라는 성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는 실제의 꽃보다도 더 강렬한 원색적인 색채를 구사하여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미적 쾌감을 맛보게 한다”고 평한 바 있다.   홍승욱 화백은 꽃의 형태적 탐미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대화해 내재된 심상화를 화폭에 옮긴다는 점에서 타 작가들과 구분된다.   홍승욱 화백은 “저는 작품을 통해 사랑을 전달하고 싶다. 귀엽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추구해 동화적이면서도 관객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5년 주기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는 홍승욱 화백.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돼 어려움이 많았으나 많은 관객들의 호응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이 부른 쾌거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20-11-20
  • 준조세 부담에 기업·가계 허리 휜다
    최근 5년간 100조원 걷어 4대보험료 등 줄인상 대기   정부가 걷어간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최근 5년간 100조원을 넘기며 기업 활동과 가계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민의 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100조3000억원의 부담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담금은 지난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전기료의 3.7%를 전기료와 합산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해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준조세와 세금은 명목은 다르지만 가계나 기업의 소득을 정부나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세율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세금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인데, 준조세 부담이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출이 크게 늘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4대보험료를 비롯,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 상승폭은 향후 더욱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법정부담금은 지난해 14조3432억원이 걷힌 데 이어 올해(본예산 기준) 14조9135억원으로 4.0%(5703억원) 늘어났다. 그리고 내년에는 16조4307억원으로 올해보다 10.2%(1조5172억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부담금을 보면 담배에 붇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조94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2조2591억원), 석유수입부담금(1조5913억원) 등이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9618억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물이용부담금(9512억원), 장애인고용부담금(8070억원), 환경개선부담금(4287억원) 순으로 많다.   내년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부담금은 주파수할당대가로 1조297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702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과 가계의 살림을 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나마 준조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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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11-20
  • BOJ, 日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GDP전망치 -5.5%…3개월만에 0.8%p 하향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올해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 -4.7%(중앙값)와 비교해 0.8%포인트(p) 낮춘 것이다. 일본은행은 지난달말 ‘경제·물가정세 전망 리포트’를 통해 이런 수치를 제시했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일본 국내적으로 여전히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여행·외식·이벤트 등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2분기 및 3분기의 경기침체의 골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GDP에서 개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1월 약 100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은행은 다만, 내년도에는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일본 경제 성장률은 지난 7월 제시한 전망치(3.3%)보다 0.3%p 상승한 3.6%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인 2.3%보다 1.3%p 높은 수치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응해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계속하기로 했다. 단기금리는 현재와 같이 마이너스(-) 0.1%로 해서,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기업어음(CP)과 사채 매입 등 기업 자금 융통 지원책이나 연간 12조엔(약 130조원)을 상한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 시장 안정책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민간 이코노미스트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3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연율 18.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연율 낙폭인 -28.1%과 비교해 크게 만회하지 못한 수치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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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특수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목소리 커’
    공무원 연금 올해 2조원 적자 예상 日 연금통합 벤치마킹…제도 통합 필요 소득재분배 실현위해서라도 4대연금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최근 ‘진보의 금기를 깬다’는 슬로건과 함께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진보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자 보수화되며 연금개혁 등 난제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의 통합은 역대 정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일부는 개혁시도도 이뤄졌지만 번번이 좌절해온 난제다. 하지만, 공적연금이 이대로 놔둘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확정적이다.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정부가 제도개혁에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할 경우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30년 21조원에서 2040년 -31조원으로 돌아선다.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게 된다.    당장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연금은 2033년 적자로 돌아서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은 1973년 적립금이 고갈된 후 47년째 국민 혈세로 메워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통합은 적자구조 해소에 도움이 된다. 현재 제기되는 연금통합의 방법은 크게 재정통합과 제도통합이 있다. 재정통합은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 자체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제도통합은 재정은 별도로 두고 연금제도(보험료율, 소득대체율)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770조원이 넘는 적립금이 쌓여있는 국민연금에 특수직역연금을 ‘재정통합’할 경우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이 직역연금의 적자까지 떠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연금통합을 벤치마킹해 재정이 아닌 제도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단기적으로 큰 폭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운 제도에 적용받는 비율이 늘며 적자보전액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는 지난 2014년 국책연구원인 KDI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의 개혁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연금통합+퇴직금지급’에서 장기적으로 정부 보전금이 0으로 수렴되는 재정추이 모형이 제시된바 있다.  또한 균등급여 통일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연금급여 산정방식은 균등급여(소득균등 부분)산식+소득비례 부분 산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공무원 균등급여값은 국민연금 균등급여값보다 높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공무원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적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국가·지방직 공무원연금 가입자 116만586명의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평균임금(522만원)은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297만원)의 1.8배(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국민연금 수급연령보다 5년이상 빠르다는 점도 노후 불공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공무원 연금의 연금개시연령과 관련한 특례 부칙 폐지하고, 현재 ‘퇴직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출생연도로 개정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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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미-중 갈등 속 韓수출 회복 기지개 전망
    美 바이든 당선에도 미-중 갈등 지속 국제통상질서 존중에 불확실성은 감소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통상전략으로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전략적 포용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큰데, 대중무역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역다변화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록 자유무역 기조가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더라도 국제무역 질서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형곤 대한상의 자문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전략을 벗어나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환으로 CPTPP 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기존 CPTPP 회원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타결 이후에는 대일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라며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해당 이슈들이 무역협상에 명문화되면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지난 2일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의 승리가 한국 수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무디스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고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이번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는 한국 수출은 0.6~2.2%, 경제성장률은 0.1~0.4%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국제 통상 질서를 존중하며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 제재보단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무역 제재를 펼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교역이 개선돼 수출 중심인 한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첨단기술을 이용하려 한다는 미 의회의 초당적 인식을 고려하면, 중국의 극적 변화 없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이 제공하는 기술로 성장해왔는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보다는 기술굴기를 외치며 노골적 보호무역에 손을 놓지 않는 중국의 대응에 신경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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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눈으로 떠나는 여행: 화가의 여행 그리고 풍경 - 앙코르展 | 한벽원미술관
    "눈으로 떠나는 여행: 화가의 여행 그리고 풍경" 앙코르展 Journey with Eyes: Painter, Journey and Landscapes   장우성張遇聖 | 조평휘趙平彙 | 이열모李烈模 | 임송희林頌羲 | 하태진河泰瑨 송계일宋桂一 | 이석구李錫九 | 오용길吳龍吉 | 정종해鄭宗海 | 김대원金大原 김현철金賢哲 | 이종송李宗松 | 신하순申夏淳 | 조인호趙寅浩 | ㅁㅁㅁㅁㅁㅁ         2020. 11. 25(수) ▶ 2020. 12.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83 | T.02-732-3777   주최·주관 | 월전미술문화재단   www.iwoljeon.org   2020년 9월 24일-11월 22일까지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 개최되어 호평을 받았던 “눈으로 떠나는 여행: 화가의 여행 그리고 풍경”展을 전시 장소 서울 삼청동 한벽원으로 옮겨 앙코르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어려워진 펜데믹 시대에 국내외의 명소와 아름다운 풍광을 다룬 한국화 작가들의 명작을 통한 간접적인 시각 여행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준비되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한국화 작가 14인의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그려진 국내외의 다채로운 경치를 통해 실제 여행 이상의 감흥과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이는 그간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오늘날 실경산수화의 양상과 특징, 여행과 미술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적 의미도 지닌다.     이열모作_포석정지_48×38cm_종이에 수묵채색_2006 (좌) 조평휘作_대둔산_160×455cm_한지에 수묵채색_2009 (우)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0-11-20
  • 이상서 화백, 삶의 깊이가 묻어나는 수묵화의 향기
        서예병풍, 음과 훈의 세필 ‘격찬’…수묵의 필선 ‘생동감’ 강렬한 선과 발묵의 유연한 놀림으로 수묵산수의 진미를 담아내고 있는 길마 이상서 화백. 이 화백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화(書畵)에 재능을 보여 그의 부친은 그가 붓을 잡으면 일을 시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고교 시절 미술로 진로를 잡은 이 화백은 홍익대 미술대학원에 진학, 독창적인 한국화 양식을 개척한 세 분(남천 송수남(故), 유산 민경갑(故), 오용길)을 스승으로 모시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수묵화·문인화의 기틀을 닦았다. 졸업과 함께 전업작가의 길을 선택한 그는 고향인 강원도의 산수(설악산 오색령 등)는 물론, 전국 각지의 경관을 사생을 통해 화폭에 담아왔다. 월류봉 추색이나 금강산 삼선암, 오색령 추색 등은 이러한 현장 사생이 밑받침 돼 탄생한 그의 대표작들이다. 20대 사생에 열중했던 이상서 화백은 30대들어 서예에 흠뻑 빠져들면서 매일 새벽 5시쯤 기상해 2~3시간씩 5체(전·행·예·해·초서)를 연마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홍익서학원을 개원, 10여년 운영하면서 7권의 입문서도 편찬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문서예의 독창적인 자기언어에 동양적 사유를 담아내게 되었고, 병풍이라는 고유 양식의 차별성을 적절하게 접목시킴으로써 사의성·형상성 높은 독보적인 예술양식을 개척해 왔다. 이 화백이 양양군과 재경양양군민회의 지원을 받아 고향인 양양군에서 개최된 이상서 병풍초대전에 전시된 서예 병풍들을 보면 천자문, 갑골문 한자 밑에 음과 훈을 세필하여 흐름이 일정하면서도 그림 못지않은 기운생동이 넘쳐난다.   또한 그의 대표작인 ‘설악산 일주문’을 보면 화선지 위에 점과 선을 잇는 운필의 선이 굵고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그리고 사의를 담아낸 구도와 배치, 색의 조화로 서정성이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동감이 넘친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강의, 전시 등에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꾸준히 붓과 함께 길마산방의 새벽을 열고 있는 이상서 화백. 회화가족인 그의 일가는 지난 2008년에 사랑의 하모니전(한춘희-이현승 모녀전)을 가졌으며, 내년에는 서울에서 부부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2020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문화·레저
    • 지상갤러리
    2020-11-19
  • 암반파쇄,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
      (주)대실하이테크, 풍화암·연암 등 암파쇄공법 최적 공기단축·공사비 절감 효과 커…화약·브레이커 무사용 ‘민원없어’  지하 터파기 공사중 풍화암·연암이 발견되면 일반 굴삭기·브레이커 등으로 굴착이 쉽지 않다. (주)대실하이테크(대표 유조웅)가 체인커터, 휠커터, 드럼커터 등의 이상적 조합을 통해 풍화암, 연암 굴착에 최적화된 미진동 무진동 저소음 암파쇄공법을 선보여 주목된다. 유조웅 대표는 “지난 2018년 독일 켐록(KEMROC)사와 계약 체결을 통해 풍화암·연암 굴착에 최적화된 장비시스템(50mpa이하)을 도입했다”며 “일일 작업량이 10㎥정도인 기존 장비에 비해 우리는 50㎥이상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공사기간이 단축돼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화약 발파나 유압브레이커를 이용한 암파쇄로 안전 우려와 소음·진동 민원이 잦아 사업차질을 빚기 일쑤였다.  하지만, (주)대실하이테크의 미진동 무진동 저소음 암파쇄공법 적용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중 20m까지도 작업이 가능해 작업효율이 월등하다. 특히 동사의 암파쇄공법은 현장 지반상황에 따라 굴삭기와 어테치먼트인 체인커터와 휠커터, 드럼커터의 이상적 조합으로 회전하는 헤드가 암반을 잘게 파쇄함으로써 진동·소음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체인커터(EK100)는 폭 70㎝, 깊이 1.2m의 트렌치를 쉽게 굴착할 수 있다. 휠커터기(DMW130)의 경우 CAT329에 장착하여 5m/min의 속도로 폭 13㎝, 깊이 40㎝의 작업능력을 가진다.    그밖에도 암반파쇄용 다이아몬드 커터휠(Range KDS)은 강철·바위 및 콘크리트 분쇄용에 적합한 장비로 굴착공사의 전문성을 더해준다. 유조웅 대표는 “기존 굴착 공법이 3개월 걸렸다면 우리기술은 한 달이면 마무리 돼 바로 후속공정에 착수할 수 있다. 이처럼 공기가 단축되는 만큼 간접비·인건비가 경감돼 경제성도 뛰어나다. 그래서 공기가 촉박한 현장이나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대실하이테크의 미진동 무진동 저소음 암파쇄공법의 적용분야는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 도수터널, 도로사면 절취, 난방관, 가스관, 도심지터파기, 전력구, 통신구, 트렌치, 콘크리트 파쇄, 상·하수도, 배수지, 정수장, 하수처리장, 광산, 송배전 공사 등 활용범위가 넓다.   이에 동 공법은 울릉도 일주도로 2건설공사(서면 2터널),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8공구 구간 터널굴착공사와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사 등 철도·지하철 공사분야 등 공사에 활용돼 기술력을 입증했다.   /2020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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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0-11-19
  • IoT 배전반 상용화 박차
      한광전기공업(주), 올 자회사 통해 한전 맨홀 점검 시장 진출 국내 중전기 업계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전력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발주 물량이 큰 폭 감소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광전기공업(주)(대표 유기현, 사진)이 초음파광센서 기술을 적용한 IoT 배전반 상용화와 한국전력의 맨홀 점검 시장 신규 진출을 통해 내년도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유기현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력산업 역시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존제품의 융합기술 개발로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사업다각화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모색하는 한 해 였다”고 말했다. 한광전기공업(주)은 ‘초음파 광센서’ 기술의 IoT 배전반 접목을 통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음파 광센서’에 5년간 2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입해 지난 2017년 기술을 개발한 동사는 현재 초음파 광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배전반에 적용,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유 대표는 “배전반 뿐 아니라 현재 외산이 점유하고 있는 수배전반용 아크보호계전기도 초음파 광센서로 대체, 국산화가 가능하다”며 “국내에 초음파 광센서의 시험을 진행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개발 작업이 다소 더디지만, 올해 안에는 기술규격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후 초음파 광센서 기술의 NET인증과 이를 적용한 배전반의 NEP인증까지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광전기공업(주)은 올해 자회사인 (주)엔엘에스바이오를 통해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맨홀 청소 및 점검공사의 한전 입찰 유자격을 획득, 내년부터 연간 약 120억원 규모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유기현 대표는 “우리는 내년 배전반에 융합기술을 접목해 틈새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한편, 새롭게 진출한 맨홀청소 및 통신구 점검 분야를 본궤도에 올려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0년 11월 19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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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20-11-19
  • 아세아항측, 2세 경영 날개 ‘활짝’
      창립 25주년, ‘항공-드론’ 융복합으로 신산업 발굴 기술력으로 국내 공간정보 혁명을 리딩하고 있는 (주)아세아항측(대표 임은성, 사진)이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동사는 최근 임상문 회장에 이어 임은성 대표의 2세 경영체제 구축을 완료, 제2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9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임은성 대표는 취임사에서 ‘원천기술개발과 사업구조의 체질개선’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대비를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간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최고의 공간정보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창을 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강조해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주)아세아항측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그간 항측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 및 첨단장비와 솔루션을 밑바탕으로 드론 활용분야에 발 빠르게 진출 정부 국책과제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동사는 지난 2016년 초분광 분석전문기관 SpecTIR 및 Exogenesis와 기술협약 독점계약 체결을 통해 환경부 녹조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초분광 항공 촬영 및 분석기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 토양 내 중금속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등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하이퍼스펙트럴)을 주도하며 드론 활용 분야에서도 한 발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995년 지리정보 전문기업으로 창업, 임상문 회장의 진두지휘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R&D), 그리고 인재양성에 힘쓰며 경쟁력을 높여왔다. /2020년 11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정보통신
    2020-11-19
  • AI기반 로봇 ‘코로봇’…방역 첨병 주목
      AI기반 자율주행 방역로봇 '코로봇'   (주)힐스엔지니어링, 약재방역+UVC방역 복합기능…방역효율 ‘UP’ AI기반 거리센서로 방역밀도 조정…자율주행기능 ‘장애물 회피’ 국내 한 대학 교수가 인공지능AI기반 자율주행 방역 코로봇을 개발, 비대면 코로나19 방역의 새 장을 열어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주)힐스엔지니어링 박명규(평택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 교수, 사진) 대표다. 기존 방역 방식은 인력 투입돼 약재를 살포하는 방식과 UVC(단파장 자외선) 살균 등 방식이 사용됐다. 하지만, 인력투입에 따른 비용·장시간 소요와 UVC방역의 경우 인체 직접 노출시 피부·각막 등 손상 위험으로 사용 시간대와 장소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코로봇’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방역로봇이 장애물을 피해 적정속도로 인체무해성 약재를 벽면에 분사하고, AI기반 거리센서가 다양한 비정형 피사체에 살균거리에 따른 적정한 약재 분사를 수행한다. 또한 사람과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바닥이나 천정 등에는 차폐된 도구로 UVC광선을 조사해 살균을 실행한다. 그리고 본체에 탑재된 다관절로봇은 미처 살균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후공정 방역을 수행한다. 박명규 대표는 “방역에는 대인방역, 시설방역, 제품방역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중 메인은 시설방역이다. 코로봇이 주행하며 벽면, 천정 등 방역을 진행하고, 공기 중에 떠 있는 부유균의 경우 상부에 장착된 에어 써큘레이터의 세라믹 히터가 200℃로 고온살균하고 탈취까지 수행해 방역을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자칭 CES(Clean, Easy, Safe)전도사다. 그는 기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현장 환경을 CES현장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 스마트 물류 혁신을 위한 컨설팅 및 관련기술 연구를 20여년 수행해 온 전문가로 2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그는 재작년 (주)힐스엔지니어링을 설립, 물류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자율주행 로봇 시스템 ‘로로봇’을 개발해 올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가전전시회 ‘2020 CES’에 출품, 화제를 모았다.  이 회사는 물류로봇 이외에도 방역로봇, 방진로봇, 방풍로봇, 방재로봇, 청소로봇 등 다양한 로봇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한국중부발전과 구매조건부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졌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로부터 로봇 구매 타진도 있었다”며 “앞으로 기업 컨설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로봇을 제작 공급하는 한편, 렌탈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년 11월 19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뉴스
    • 산업
    2020-11-18
  • ‘밸브 국산화’위해 35년 한우물
      (주)다우밸브, 신뢰·R&D·전문인력·무차입 경영 ‘성장 버팀목’ 산업수요 발맞춘 고품질 고압밸브 및 유체제어 솔루션 제공 35년간 산업용 밸브 한우물만 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주)다우밸브의 박상기 대표(사진). 이 회사는 독일 등 해외 유명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제품 공급뿐 아니라 시스템의 정밀고도화, 안전성 및 신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최근의 산업설비에 맞춰 볼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컨트롤 밸브 등 600여가지 제품을 고객 환경에 맞춰 적합한 재질과 사양을 선택, 현장에 맞게 응용하고 설계해 공급하고 있다. 박상기 대표는 “국내 장치산업 수요는 반도체·이차전지·제약 등을 제외하면 성장이 멈췄다. 그런데 최근 중국산 수입 밸브가 품질까지 높이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 니즈에 맞춘 고압밸브 제품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다우밸브는 시스템 최적화와 안정화,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밸브 핵심 기술·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개발과 설비 및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회사 전체인원의 60%가 연구인력인 기술집약 기업으로 미국·독일·일본·러시아 등 세계유수 제품들을 분석해 국산화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상기 대표는 “최근 경험이 풍부한 연구소장과 연구진을 충원, 버터플라이 밸브 기술 업그레이드와 컨트롤 밸브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35년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 중으로 이를 적용한 고품질 밸브와 유체제어 솔루션을 국내외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10년이상 된 장기근속인력이 80%에 달할 정도로 한 가족이다.  박 대표는 직원 개개인의 애로점을 어루만지며 남다른 직원복지로 큰 형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또한 신용과 무차입 경영, 그리고 연구개발이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우리는 해외진출에도 주력해 30여개국의 시장을 개척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6년전 중국 천진에 생산공장을 완공, 버터플라이밸브를 생산해 국내외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업그레이드 된 제품의 KS인증을 추진 중으로 내년 초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 초 필리핀 화력발전소 5곳에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졌고, 컨트롤 밸브의 경우 러시아 인증을 받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다우밸브는 지난 1985년 설립이래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포스코 外 굴지 기업들의 파트너사로 반도체 및 2차전지 설비, 발전 플랜트, 소방설비, 생명공학, 식음료, 제약·약품·의료, 화장품, 태양광, 석유화학 및 특수 진공 분야 산업분야 현장에 맞춰 수동식, 공압식 및 전동식 밸브와 유체제어 솔루션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0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20-11-18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난개발 막고 그린 뉴딜로 일자리 창출
      송악선언, 제주의 정체성 지키고 난개발 논란에 마침표 코로나 시대 국제관광도시 제주 관광전략 ‘안전’에 방점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4년 제주도지사 취임이래 제주의 천혜의 자원인 청정자연을 지키기 위해 난개발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원 지사는 최근 송악선언의 배경에 대해 “청정자연은 제주의 모든 것이다. 청정자연이 없으면 곧 제주가 없다.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타이틀과 함께 람사르습지를 품은 ‘환경의 보물섬’이다. 제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맞서는 지금, 청정자연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인류가 절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제주과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와 개발에 힘을 쏟았지만, 외국자본이 밀려들고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지면서 ‘중국에 제주 땅 다 팔아먹었다’는 비난과 우려가 뒤따랐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투자 3원칙(환경보호, 투자균형, 제주의 미래가치 창출)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중산간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일회성 부동산 분양 위주의 개발사업은 소송을 마다하지 않으며 막아냈다. 부동산 투자이민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제가 취임(2014년)한 이후 승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단 1건도 없다. 다만, 취임 이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제주 청정자연을 지키고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자본에 제주 땅 판다’, ‘난개발이다’라는 오해와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난개발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송악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1호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년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도 제주의 자연과 슬기롭게 공존해나가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원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원 지사가 난개발을 막는다고 제주의 산업육성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제주의 핵심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뉴딜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는 10년 전부터 ‘탄소중립섬’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전국 최고, 전국 최초 전기차 2만대 돌파와 스마트그리드 실증 완료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는 이미 그린뉴딜 프런티어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향후 제주형 그린뉴딜을 통해 전력거래 자유화를 중심으로 청정미래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을 중단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로 100%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제주형 디지털뉴딜로는 드론을 포함한 스마트 기술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수소경제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그린·디지털 뉴딜을 이끌어갈 혁신 인재도 양성 중에 있다. 최근 제주도 관광 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추진과 관련한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켜나가는 것은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사랑하는 전 국민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청정제주기여금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마요르카와 이탈리아 베니스는 환경세 등을 도입해 사회기반환경 조성, 문화유산 시설 정비, 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관리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광업계와는 환경보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해 꾸준한 논의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보다 관광객 숫자는 줄었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광’이다.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에서 국경 수준의 강력한 검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언택트 관광지로 걷기 좋은 길과 마을을 선정했다. 그리고 앞으로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관광시설 예약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공정한 가격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누구나 제주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20-11-18
  • 코로나 장기화에 가계·기업 대출 ‘눈덩이’
    은행권, 가계대출 10조원이상 풀려 中企대출 8조2000억원↑ ‘사상 최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빚으로 버티는 가계·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급해진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고소득층 신용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조6000억원,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 증가 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계대출로 풀린 자금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월별 증가세는 이사철 자금과 추석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예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10월 기준 은행권 대출 증가 규모는 2015년 이후 5년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심상치 않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조8000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3조2000억원으으로 기타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 기타대출은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주택 매매와 전세 마련 수요의 영향과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이어지면서 9월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최근 전세값 급등의 영향을 받아 3개월 연속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권 기업대출도 증가 규모가 크게 늘었다. 10월 한 달간 9조2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중소기업대출(8조2000억원 증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기 대출은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2009년 통계작성(속보치)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가계·기업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저신용 계층과 중소기업 등 자금수요를 건드리지 않고 부채 증가를 잡기위해 고소득층 신용대출 DSR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해 은행에서 40%까지, 비은행에서는 60%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요지다.  고소득층이 높은 신용도를 이용해 주식이나 주택구매에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속칭)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는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했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기준 97%로 OECD 1위를 나타내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제 빚값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고소득층 신용대출 DSR규제가 기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되고, 개인별 DSR규제로 맞벌이 부부등 가구 단위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세 대출 역시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과세 강화에 나서고 있어 기업과 가계 등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0-11-18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목적지 없는 도로표지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데는 정확한 이정표가 필요하다. 특히 초행일 때 더욱 필요한 것이 도로안내판이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엔 모든 운전자들의 유일한 안내자 역할을 했다.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을 갈 때는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있는 이정표는 운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도로 표지판인데 고속도로에서 소도시(목적지)로 나가는 곳에는 목적지 없이 '나가는 곳'이란 표지판이 세워져있다. 최근 새로 생긴 도로엔 목적지 표시가 잘 되어 있으나 오래된 고속도로에 '나가는 곳'이 많이 있어 긴장하지 않으면 지나쳐서 먼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출구(나가는 곳) 수 백 미터 전방에서부터 빨강, 파랑, 녹색 등 색을 입혀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간 중간엔 쉼터와 주머니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 운전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도로관리 당국의 새로운 아이디어개발로 운전자를 배려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어 좋다. 오래전에 설치된 목적지 없는 표지판 '나가는 곳'만 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도로정책은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포장되지 않은 낙후된 도로를 먼지 풀풀 날리며 덜컹덜컹 달리면서도 불만이 없었다. 지금은 전국의 도로가 모두 포장(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된지 오래고 깊숙한 산골까지 모두 포장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도로 선진국 대한민국에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목적지 없이 '나가는 곳'이라 표시한 불확실한 표지판 뿐 일 것이다.   /2020년 11월 18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11-18
  • “깊어가는 가을”
    부쩍 추워진 날씨에 길가에 낙엽이 낭만을 더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양재천 산책로 일부 구간을 ‘낙엽의 거리’로 조성 운영하고 있다.
    • 뉴스
    • 종합
    2020-11-18
  • 샤워플러스, 제2도약 ‘날갯짓’
      1300평 규모 신사옥 준공 확장…임직원 손잡아 샤워플러스(주)(대표 오교선)가 남양주시 진접읍에 1300평 규모 신사옥을 준공, 지난 13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사옥은 지난해 11월 중순 착공해 1년만에 완공된 신사옥 1층에는 마케팅기획팀, 고객만족팀, 품질보증팀, 경영지원팀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회의실과 촬영실, 그리고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카페테리아 등이 배치됐고, 2층에는 쇼룸과 제품 생산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교선 대표는 “직원수가 기존 20명에서 40여명으로 충원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꾸준한 성장이 이어졌다. 제2 창업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으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첨병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변형석 IBK기업은행 진접지점장, 이상운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 그리고 업계 관계자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2020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산업
    2020-11-16
  • 한국산 수입규제 전년比 증가
    10월초 기준 27개국·228건 부과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무역협회의하면 지난달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7개국 228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가 수는 2개국 줄었으나 규제 건수는 27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9건, 상계관세 10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인도(35건)가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나라와 양자간 FTA체결 국가인 중국 17건을 비롯, 터키 16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2건, 태국 9건 등 순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 109건, 화학 47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등이었다.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8건↑)이 가장 많이 늘었고 인도(7건↑), 태국(3건↑), 중국(1건↑)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13건↑)과 플라스틱·고무(1건↑), 섬유(1건↑)는 늘었으나 화학(10건↓)과 전기·전자(1건↓)는 줄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초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신규 개시된 수입규제는 총 37건이었다. 작년 1∼9월 기록(29건)보다 8건 많다.  올해 신규 수입규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무계목강관과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총 3건을 새로 시작했다. 인도는 차아황산소다와 건식실리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필리핀은 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철강)과 호주(구리관), 말레이시아(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각 1건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태국은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2020년 11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 뉴스
    • 산업
    2020-11-16
  • 미-중 갈등 속 韓수출 회복 기지개 전망
    美 바이든 당선에도 미-중 갈등 지속 국제통상질서 존중에 불확실성은 감소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통상전략으로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전략적 포용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큰데, 대중무역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역다변화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록 자유무역 기조가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더라도 국제무역 질서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형곤 대한상의 자문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전략을 벗어나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환으로 CPTPP 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기존 CPTPP 회원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타결 이후에는 대일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라며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해당 이슈들이 무역협상에 명문화되면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지난 2일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의 승리가 한국 수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무디스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고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이번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는 한국 수출은 0.6~2.2%, 경제성장률은 0.1~0.4%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국제 통상 질서를 존중하며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 제재보단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무역 제재를 펼칠 것으로 보여 글로벌 교역이 개선돼 수출 중심인 한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첨단기술을 이용하려 한다는 미 의회의 초당적 인식을 고려하면, 중국의 극적 변화 없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이 제공하는 기술로 성장해왔는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보다는 기술굴기를 외치며 노골적 보호무역에 손을 놓지 않는 중국의 대응에 신경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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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지난달 車판매, 내수·수출 ‘희비’
    국내 판매 0.4% 증가 VS 수출 1.4% 감소 지난 10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사는 국내 판매에서 선전했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 5사의 실적발표를 종합해 보면 국내·외 전체 판매대수는 70만800대로 소폭(1.1%) 감소했다.  이중 국내 5개사 내수 판매량은 13만5500대로 전년동월(13만4900대)대비 0.4% 증가했다. 각 사별로는 현대차의 내수 판매량이 6만5700대로 전년동월(6만4900대)대비 1.2% 증가했다. 기아차도 4만8000대로 전년동월(4만7100대) 대비 1.8% 늘었다. 한국GM 역시 71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6400대)대비 10.5% 증가했다. 반면 쌍용차는 7600대로 전년동월(8050대)대비 5.4%, 르노삼성은 7100대로 전년동월(8400대)대비 15% 각각 줄었다. 국내 5개사의 10월 해외 판매량은 56만53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7만3500대)대비 1.4% 감소했다. 해외 판매는 각 사별로 희비가 갈렸다. 기아차는 21만7700대로 전년 같은 기간(20만3400대) 대비 7% 증가했고, 한국GM은 2만4300대로 전년동월(2만3800대)대비 2.4% 증가했다. 쌍용차는 2600대가 판매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2200대) 대비 20% 증가했다.  하지만, 현대차와 르노삼성은 지난달 해외 판매량이 비교적 크게 감소했다. 현대차는 32만300대로 전년동월(33만7800대) 대비 5.2% 감소했고, 르노삼성은 390대로 94% 감소했다. 다만, 전월대비 국내·외 판매량을 따지면 67만8500대로 3.3% 증가해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9~10월 2개월 연속 증가를 보인 국산차 수출 호조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 노사분규 리스크로 협력사들의 유동성 위기 재확산이 우려되는데다가 선진시장 코로나 재확산으로 연말 글로벌 수요 회복세가 꺾일 우려가 있어 우리 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산업
    2020-11-16
  • 韓, AI 데이터 국제표준 주도국 진입 ‘내실 다져야’
    신규 프로젝트 제안·활용사례 반영 AI수준 파악할 데이터 부재 ‘현실’ 우리나라 대표단이 AI기술 국제표준화회의에 참가, 활발한 기술적 논의를 펼치는 등 AI 데이터 국제표준화 주도국 진입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내 AI산업 생태계 수준은 아직 태동단계에 머물고 있고, 우리나라의 AI 수준을 파악할 데이터가 부재한 등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공동 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20일~3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제6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에 참가했다. 인공지능 데이터 프레임워크와 서비스 생태계, 머신러닝 데이터 품질, 인공지능 신뢰성 등 각 분야에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국가기술표준원 측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등의 전문가와 함께 ‘AI 서비스 생태계’에 관한 신규 국제표준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에서 승인받을 계획이며, ‘설명 가능한 AI 시스템 개발 지침’을 신규 표준화 과제로 제안, 내년 초 신규 과제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머신러닝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을 제안했던 것과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표준화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데이터 품질 개요와 용어 정의 등에 대한 표준안 작업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AI 데이터와 관련 국제기술표준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생태계는 걸음마수준으로 아직 태동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19년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수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AI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A는 특허, 논문, 기업 활동, 법제도 등 총 23개 지표 별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각 지표별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분야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특허 등록건수는 497건으로, 1위를 기록한 중국(1351건)의 36%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특허 점유율도 중국(47.3%)의 절반에 못 미치는 17.4%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 AI 기업수는 26개로 8개 비교국 중 가장 적었다. 1위인 미국은 2028개로 우리나라는 1.3% 수준에 그쳤으며, 7위인 일본(40개)과 비교해도 크게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적도 미비했다. 영국은 29건, 일본은 1건을 해결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4건의 인공지능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에 등록한 것이 전부다. 특히 NIA 측은 이번 조사를 하며 우리나라의 AI 수준을 파악할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AI 산업을 키우겠다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부단히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AI 수준을 가늠할 데이터조차 부재한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NIA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과 이를 적절히 반영·측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지표가 필요하고, 지표별 정의 및 측정 방식에 대한 사전연구와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NIA 관계자는 “인공지능 분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현황 파악이 어렵거나, 관련 데이터의 부재로 측정 불가했다”라며 먼저 우리나라의 AI수준을 파악해 “우리나라가 추격해야 하는 목표 국가와 궁극적인 지향점(Top-Runner) 설정과 나아가야 할 AI 분야의 방향성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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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국토부, 드론 활용한 지적측량 착수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사용률 올 70% 이상 전망 국토교통부가 북한 접경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1만2000여 필지, 6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 측량을 활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 동안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명 ‘펀치볼 지역’이라 불리는 이 곳은 70여 년간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로, 모든 지역이 지적불부합 토지임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9억 원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긴급 지원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드론 측량기술을 전격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펀치벌 지역에 드론을 활용함에 따라 지역특성상 지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뱀 등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여의도의 21배 면적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대해 드론 측량을 실시할 경우 6개월에서 1년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는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하며, 필지별 지적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협의,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제작 등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영상은 지적재조사 추진공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9%에 그치던 드론 활용률이 2019년에는 51%로 증가했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과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촉진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전반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측량기술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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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플랫폼택시 기여금,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
    ‘매출액 5%’ 기여금 내야 사업 규모 커질수록 발목 최근 공개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 수준이 ‘매출액의 5%’로 제시되면서 중소 스타트업들은 성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사업성과 밀접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면허 총량과 기여금 규모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정책 권고안을 내놨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스타트업 VCNC가 운영하는 ‘타다’는 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택시 대신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타는(카플 형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타다’ 이용자가 늘고 대중화 되면서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발급 의무) 및 제34조(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서비스 금지)를 위반했다며 고발에 들어가며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됐다. 이에 당국인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카풀업계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해법모색에 나섰다 현재 논의에서 확정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자격 요건’은 호출·예약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과 13인승 이하의 30대 이상 차량 및 차고지, 보험 가입 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새롭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전체 허가 대수(총량)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면허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해 전체 허가 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관심을 보았던 부분인 기여금의 경우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 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 스타트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300대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기여금 전액을 내야 하지만,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 200대 미만은 25%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걷어 들인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기여금이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한다. 예컨대 사업을 중단하기 전까지 타다는 약 1500대를 운영했다. 기여금 기준으로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을 택했으면 한 달에 6억원의 기여금을 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초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은 운행 횟수당 800원의 기여금 부담이 과도하다며 300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업계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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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미디어서비스, 전연령대서 이용 증가
    PC보다 스마트기기에서 활용 정도 높아 우리 국민들의 미디어 서비스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표한 ‘스마트기기 보유와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이용’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가 분석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미디어패널조사가 2019년 총 4583가구 및 1만86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인터넷 정보검색, 이메일 송신, 인터넷뱅킹 이용, 온라인 쇼핑 등으로 나뉘는 미디어 서비스의 활용 능력이 전 연령대에 걸쳐 꾸준히 향상했다. 또한 활용 정도는 PC보다 스마트기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정보검색 기능의 경우, 2017년 조사에서는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대비 PC 활용능력이 0.9%포인트(p) 앞섰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2.4% 더 높게 나왔다. 미디어 서비스 활용 능력은 연령별로, 소득수준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가장 활발한 활용 능력을 보인 연령대는 20대로, 30대,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10대의 경우 정보검색 및 이메일 송신 부문에서, 50대는 인터넷뱅킹과 온라인 쇼핑 이용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특히, 2015년 73.6%에 그쳤던 50대의 정보검색능력은 지난해 89.9%까지 증가해, 10대(94.4%) 수준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메일 송신, 인터넷 뱅킹, 온라인쇼핑 활용능력 역시 모두 60%를 상회하며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였으며, SNS, OTT, 인터넷전용은행 이용률이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부터는 SNS 서비스보다 OTT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수준별 조사에서는, 소득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의 응답자가 가장 우세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50만원미만과 50만원~100만원미만 대 응답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가장 낮아 소득에 따른 정보이용 격차를 나타냈다.  /2020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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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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