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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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당 여원구 서예가, "서예를 예술로 승화시켜선 안 돼요"
        여초 김응현 선생 師事…서예·전각 부문 두각 국내 서예계 세필의 길 열어…내년 11월 구순전   구당 여원구 선생은 서예의 길에 평생을 바치고 있는 최고령 현역 서예 대가다. 지금도 대한민국 서예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원구 선생은 “아버지(도산 여운필)가 한학자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한문을 익히고 붓글씨를 썼다. 이후 서울에 상경해 여초(김응현) 선생을 사사(師事), 서예와 전각을 익혔다”고 말했다.   구당 선생은 주경야독으로 여초 선생의 법첩을 교재로 한 철저한 가르침을 실천의 수행으로 삼아 생활해 왔다. 이처럼 그는 배움에 빠져 밤을 지새우며 오직 글과 마음이 짝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마음 밭을 갈아왔다.  그 결과 1970년이후 동방연서회가 주관하는 행사와 교류전에 작품을 출품하기 시작했고, 76년부터 국전 6회 연속입선과 특선을 거쳐 1983년에 서예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그는 전각에서도 재능을 발휘해 동아미술제에서 전각부문 국내 최초의 수상 영예를 누렸다. 이에 전각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지난 1999년 제3대 국새 제작에 참여하는 등 돌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전각의 명인이다.   이후 여원구 선생은 여초 선생과의 중국 방문에서 세필을 보고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왔다. 그래서 인사동 덕원미술관에서 국내 최초로 세필로만 전시를 가졌다. 당시 세필 전시는 큰 반향을 일으켜 국내 서예계에 세필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구당 선생은 “국내 서예가 대부분이 큰 글씨로 전시를 하지 세필을 잘 쓰지 않아 전시장에서는 세필을 보기 어렵다”며 “세필은 글씨의 짜임새와 섬세함이 매력적이고, 세필을 쓸 줄 알아야 큰 글씨를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당 여원구 선생은 지난 2012년 인사동 한국미술관(전관)에서 ‘3교 성서전’을 열었다. 이날 불교, 기독교, 유교 등 성서(경전)의 35만자의 전시가 이뤄졌다. 10폭 병풍에 ‘논어’ 전문 1만5937자를 해서로 일필휘지했고, ‘법화경’ 전문을 스승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모태로 개발한 호태왕비체와 해서체로 14만자를 썼다. 밤에는 금강경 전각을 새기고 낮에는 법화경을 붓글씨로 써내려 가는 기나긴 여정이었다. 또한 성경의 ‘산상수훈’ 4445자를 6폭병 세필 해서체로 쓰는 등 모든 작업에 2년의 시간을 들였다.   구당 선생은 양소헌서법연구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단국대·동방문화대학원대 등에서 초청받아 서법 특강을 갖는 등 서예 저변확대와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당 선생은 “서예를 예술성에 중점을 두면 기술에 불과하다. 그래서 글씨를 배우려면 기초부터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서예(한자)를 접하면 도덕과 윤리관을 익히고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 서예가들이 중국을 비롯 일본, 싱가폴 등 교류전을 통해 국가간 친교를 다지고, 국위선양과 민간외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예가 학교 교육과 입시 과정에서 배제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내년 구순에 들어서는 여원구 선생은 내년 11월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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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韓, 실업 증가에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
    항공·여행·숙박업 감원 진행형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취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경제활동 중단으로 전세계 실업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실업증가에 따른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경제주체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 감소와 이에 따른 감원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대공황은 좋은 반면교사로 과거 1929~1933년 미국 대공황 당시 미국의 연간 경제생산량은 26% 감소했고,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4.9%까지 치솟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구조가 다르고, 공장자동화율이 세계최고 수준인데다가 해고가 쉽지 않아 미국과 같은 대공황으로까지 번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미 1997년 IMF외환위기 시절 경험했던 경제 충격과 각종 사회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당시에는 25개월간 실업자 100만명대가 유지됐고,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에는 136만4000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發 실업대란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IMF당시보다 더 큰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수출로 재기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글로벌 경기침체 양상이어서 수출 감소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IMF당시 청년실업률이 8.6%에 불과했고, 전체 실업률도 7%가량을 정점으로 찍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미 청년실업률은 9%대로 실질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또한 IMF당시에는 비정규직이 보편적인 근로형태가 아니었으나 현재 비정규직은 750만명에 달한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전국에 약 23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비정규직과 함께 경제 위기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이미 일부에서는 무급휴직과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 2월에만 실업자 수는 이미 115만3000명에 달했고 실업률도 4.1%였다. 그간 고용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버티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IMF외환위기 시절과는 달라 경제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미 실업대란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숙박업이 심상치 않다. 항공업은 직접 종사자만 5만2000여 명이고, 전·후방 관련 일자리는 17만여개에 달한다. 그런데 대형항공사들은 감원 이전 수순인 무급휴직에 돌입해 있고, 저가항공사는 이미 감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숙박·여행업에서는 이미 6만5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고용지표가 본격 반영되기 이전인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명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2~3개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42.1%가 ‘3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 이번 사태가 3개월만 가도 10곳 중 3~4곳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로 중소기업발 휴·폐업 혹은 감원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4월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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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中企 규제영향평가 제도 강화
    중기부, 기업 규제 완화 위해 제도 정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 중기부 설명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지난해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지난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이달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가 이러한 규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 규제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 30일까지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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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中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효과
    제도 활용 기업 86% 납품대금 인상합의   지난해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6곳 중 5개사가 납품대금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 조사결과 조사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의사에 대해서는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률과 합의 성공률,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와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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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최근 5년새 예비유니콘 기업 4.6배 증가
    바이오·의료 분야 가장 많아 평균기업가치도 가장 우수해   기업가치 1000억이상 예비유니콘 기업이 5년새 4.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캐피탈협회는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최초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 현황을 발표했다. 기업가치는 최근 유니콘 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으로,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현황과 투자받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척도로 주목되고 있다.   이번 기업가치 분석은 최근 5년간 투자받은 기업 4613개사 중 프로젝트 투자와 구주투자 등을 제외하고, 기업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3381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투자받은 3381개 기업의 기업가치는 총 124조772억원에 달했다.   기업가치별로 보면 1000억원이상 기업이 235개사로 전체의 7%를 차지했고, 100~1,000억원이 1623개, 100억원 미만이 1523개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예비유니콘 기업이 2015년 51개에서 2019년 235개사로 4.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2017년간 매년 32개씩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43개, 2019년 77개가 늘어나며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8,000억원) 등으로 조성된 벤처펀드가 2018년부터 본격 투자에 나서며 투자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니콘 기업 기준인 기업가치 1조원(10억달러) 이상인 기업도 7개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자 이후 상장한 기업 등 포함. 해외투자 통한 등재기업 4개사 제외)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기업에 한정하여 업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분야가 71개(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ICT서비스 50개, 유통·서비스 35개, 전기·기계·장비 25개 순서였다. 평균 기업가치 역시 바이오·의료 분야가 65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게임(451억원), 화학·소재(398억원) 순서를 보였다.   한편,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다는 것은 투자자로부터 성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게임 분야가 16.8배로 가장 높고 화학·소재(12.9배), 유통·서비스(11.4배), 바이오·의료(11.1배)가 뒤를 이었다. 다만, 게임의 경우 크래프톤(기업가치 3.7조원)을 제외하면 11배로 낮아져, 전체 순위는 화학·소재(12.9배), 유통·서비스(11.4배), 바이오·의료(11.1배) 순서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는 5G 분야의 평균 기업가치가 672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헬스케어(661억원), O2O(528억원) 순이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 지난해 투자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클라우드 분야(20.6배)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10억원당 고용증가를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이상 기업(4.7명)이 1000억원 미만 기업(4명)보다 고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 100억원미만 기업은 투자 10억원 당 5.2명을 고용하며, 투자금을 고용 확대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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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백화점 정기세일에 고객 발길
    이달 봄 정기세일 소비심리 개선 마중물 기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들이 4월로 시기를 늦춘 봄 정기세일을 열며 소비심리 개선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힘겨운 노력에 나서 주목된다.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올해 첫 정기세일에 나선 지난 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고객 발길이 뚝 끊겼던 전주와 달리 인파가 몰렸다. 예전 세일기간 수준의 고객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화장품·키즈 패션 등 일부 매장에는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실제 봄 정기세일 첫주말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호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첫주말 정기 세일 기간 백화점 3사 매출은 전주말 대비 평균 10.1% 신장했다. 롯데백화점은 17.9%로 신장 폭이 가장 컸고, 신세계백화점 7.1%, 현대백화점 5.3% 순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에 전년 바겐세일 기간과 비교해서는 신세계(-18.2%), 롯데(-14.2%), 현대(-12.0%) 등 3사 모두 부진했다.   특히 롯데백화점 매출은 전주 대비 17.9% 늘어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잡화(70.3%), 생활가전(67.8%), 해외명품(24.6%), 남성패션(18.6%) 등 대체로 고른 신장 폭을 보였다. 다만, 봄 패션 수요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여성패션(-28.0%) 홀로 역신장했다.   화장품과 잡화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의 최대 반값 판매가 손님을 끌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생활가전 매출 증가 및 혼수 증가 등 수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매출이 전주 대비 7.1% 신장했다. 명품 부문 매출이 15.3% 뛰어 신장 폭이 가장 컸고, 스포츠 6.3%, 여성 2.9%, 남성 0.1% 순으로 높았다. 또 현대백화점도 전주대비 5.3% 매출신장을 보였다. 부문별로는 명품이 9.3% 늘었고, 리빙 8.1%, 패션 3.1%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봄 정기세일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으나 당장의 매출보다 소비심리 개선 효과를 더 기대했다”며 “지난해 봄 정기세일 기간과 비교해서는 매출이 역신장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매출이 늘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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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백화점·면세점 매출↓…휴업·폐점 잇달아
    호텔업 객실판매율 10%미만임금삭감·휴직 등 자구책   호텔과 백화점·면세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이에 종사자들이 일자리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호텔업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90%가 급감했다. 전국 주요 호텔의 객실판매율은 10%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3월 평균 객실 판매율은 74%과 비교해 64%가 떨어진 것이다. 객실예약과 연회(결혼식) 취소도 지난달 중순 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5성급 특급호텔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객실 운영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고, 레스토랑을 비롯한 식음업장도 부분 축소시켰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옛 W 호텔)도 5월 임시 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5성급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으니 2?3성급 관광호텔과 비즈니스호텔은 더 상황이 악화되어 명동 일대에 4개 지점을 둔 중소형 호텔 스카이파크는 최근 세 곳이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인근의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국도호텔, 크라운 파크, 라마다 동대문도 휴장 상태다.   백화점(38%↓)과 면세점(65%↓)도 매출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 이달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면세·호텔업계는 그나마 있던 매출마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간헐적으로 구매에 나섰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과 해외 여행객 수요가 더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들어서 면세점은 줄줄이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신라면세점은 4월 중 주말과 공휴일 등 총 열흘간 제주점 문을 닫기로 했다. 제주공항점도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임시 휴업 중이다.   앞서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탑승동의 19개 매장 중 양쪽 끝 5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임시 휴업에 들어간 매장은 화장품과 패션·잡화 편집 매장 등으로, 4개 매장은 지난달 23일부터, 1개 매장은 이달 1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에 더해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1터미널 탑승동 나머지 14개 매장과 2터미널 매장의 심야 영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터미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기존에는 일부 매장을 24시간 운영했지만, 심야 항공편 축소에 따라 폐점 시간을 저녁 9시30분으로 앞당겼다.   동화면세점도 이날부터 주말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평일 영업시간도 이날부터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로 하루 4시간 단축 운영한다. 서울 용산 HDC신라면세점도 임시 휴업 여부를 논의 중이다. 또 SM면세점은 결국 서울점 폐점을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휴직과 임금삭감 조치에 떨고 있다. 임원진들이 급여를 10% 반납하고, 이달 들어서는 국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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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개소세 한시적 인하 신차 구매 ‘적기’
    6월말까지 70% 감면100만원 한도 ‘역대급’   신차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개별소비세의 역대급 감면과 자동차 업체 프로모션이 극대화된 지금이 적기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 19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감소의 트리플 악재가 가시화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자동차 개별소비세액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 시 출고가격의 5%를 개소세로 부담해야 했으나 이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의 예시에 의하면 개소세 인하조치 이전에는 출고가 3000만원인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원(출고가격의 5%), 교육세 45만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319만원(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취득세 224만원(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등 총 738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0만원, 교육세 15만원, 부가세 306만원, 취득세 215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586만원으로 152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소세 감면 외에 별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더해진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 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해준다. 또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최대 100만원, 전기차라면 최대 300만원, 수소차이면 최대 400만원씩 각각 개소세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내수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때와 트럼프發 보호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2018년에 자동차의 개소세율을 30%(5%→3.5%)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소세율을 70%까지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성차 판매업계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격언에 따라 개소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모션 전략을 내놓으며 소비자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다.   현대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저금리 특별할부를 실시한다. 1%~1.5%의 저금리 특별할부를 실시하고, 현대차 등록 고객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자동차도 차종에 따라 최대 110만~1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는 XM3 72개월 저금리 할부, 전기차 60개월 무이자 할부, SM6 프리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신차 구매 혜택을 들고 나왔다. 또 쌍용자동차는 파격적인 무이자할부와 최대 150만원 취득세 지원, 국내 최장 보증 등 ‘Respect KOREA’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밖에 쉐보레(한국GM)는 개별소비세 외 추가 세금부담을 지원하는 ‘Tax free’ 이벤트를 시행하고, 할부프로그램으로 소비자 유혹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적극적인 프로모션은 지난달 시행된 개소세 인하 효과와 시너지를 내며 신차 판매 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 자동차 판매점 관계자는 “신차 중심의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지금이 적기”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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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2020-04-10
  • 섬 지역 폐기물 소각·방치 심각
    250개 도서 지역 89% 폐기물 소각·방치   전국 섬(도서) 지역의 대부분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27일까지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 1120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미비점이 노출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중 250개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종량제, 재활용 등)에 따라 처리·관리해야 하지만, 가구 수 50호 미만 또는 산간·오지·섬 지역 등은 이런 관리지역에서 제외해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798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관리제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250개 도서지역 중 102개(40.8%) 지역은 폐기물 전량을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나머지 120개(48%) 지역도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가 주 1회 미만에 불과해 대부분이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 노상 소각·방치 등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해양 유출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소요토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가 조례 등에 주민들이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도서지역 등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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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0-04-09
  • 中企 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대상 및 감면율 ‘축소’ 수입 실적 미제출시 과태료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4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새 조항이 신설됐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껌,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36개 업종)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다만, 중소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이 이뤄져왔다.   당해 연도 폐기물부담금은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부과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지난 2018년 12월에 종료되어 오는 5월에 부과하는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마지막으로 감면제도는 실질적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상반되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가해질 부담을 고려해 감면 기간은 연장하지만 타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규모는 축소한 것이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되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체(특별재난지역)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유예하고,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등으로 인상했다. 이 개정 시행령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이 예고되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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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
    2020-04-09
  • 최근 6개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급감
    중국發 오염물질 유입 줄어 국내 석탄발전 감소 등 한 몫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6개월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의하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발전·산업·수송 등 전 분야의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했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나 줄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 영향, 코로나19 등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았다.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 19여파로 중국 정부가 감염차단에 나서면서 중국내 교통량이 줄고, 전역의 공장이 일시 가동중지된 것이 주요해 보인다. 실제 이 기간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9㎍/㎥으로 지난해보다 11% 줄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와 주변 지역은 12%(88→77㎍/㎥)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된 지난 달부터 고속도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뿐만아니라 전국 누적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 등 기상 여건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동기대비 무려 39%(-2503톤)를 줄였다. 이와관련 전국 총 60기의 화력발전소 중 지난해 12~2월 최대 15기, 올해 3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했고, 나머지 발전소도 최대 80%로 출력 상한제약을 실시한 바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이 자발적 감축협약을 이행했다.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30%(-2714톤) 줄었다.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1000여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했다. 또한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항만·선박 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0.5%)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t)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었다.   농촌 부문에서는 불법소각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약 7만4000톤을 수거하는 한편,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그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도 추진되며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내 발생요인을 줄이도록 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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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맞벌이 부부 육아 ‘비상’
    직장인 42.6%, 조부모·친척에 맡겨   코로나19 감염 확산우려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당초 이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고, 초·중·고교 개학 역시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역시 증가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19일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업주 등 9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달 초 발표했다. 그 결과 직장인 42.6%는 휴원·휴교 기간 동안 조부모와 친척에게 자녀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6.4%의 경우 직접 돌봤다. 반면, 어린이집 등 긴급 돌봄을 활용한 직장인은 14.6%에 불과했다.   직접 돌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유연근무·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했다. 현재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장인들의 평균 일수는 평균 4.3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홍보하는 것과 달리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무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교육부가 2주씩 2번에 걸쳐 개학을 연기했을 당시에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없는데, 맞벌이는 해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번갈아가며 휴가를 쓴다는 부부도 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식사도 아이혼자 해결토록 하기에는 어려워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맡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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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경제난 인한 극단적 선택 증가 막아야
    이달 강릉·대구서 일가족 자살 자살원인 경제적 어려움 ‘유력’   최근 경제난과 생활고로 인해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이 늘고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일자리와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자살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후퇴와 실업율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달 강릉과 대구에서 잇따른 일가족 자살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힘들어서 가족과 함께 먼저 간다’,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등 메시지를 남겨 사업실패, 부채문제, 생활고 등 경제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67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6.6명이 극단적 선택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9.5%(2.3명) 증가한 수치로 특히 국내 자살률은 기존 1위였던 라투아니아(2017년 24.4명)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로 복귀함 셈이다.   자살률의 증가에는 여러요인이 있지만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살률은 1990년대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1997년 12월 IMF 사태 이후 1998년 한 해 급증한 바 있다. 이후 자살률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카드 대란이 있던 해에 다시 급증, 증가세가 지속됐고,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 번 더 급증해 2009~2011년에는 인구 10만명당 30명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초까지 유독 일가족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성북구 네모녀 사건 등을 비롯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가족 자살이 빈곤층의 생활고에 한정돼 있다는 시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한의사 가족 사망사건의 경우, 가장이 가족을 살해후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유서 등을 보면 지난해 말 개업한 한의원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등 부인과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따지고 보면 경제난에 의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 성북구 네 모녀 동반자살 사건의 경우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4년간 단 한 차례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지 지원 후보자로 찾아내야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다.   이들은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해왔는데 최근 2∼3개월은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신청주의인데 이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대책 역시 ‘신청 주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모르거나, 당장의 생계유지 때문에 신청을 못했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0년 4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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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韓, 실업 증가에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
    항공·여행·숙박업 감원 진행형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취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경제활동 중단으로 전세계 실업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실업증가에 따른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경제주체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감소와 이에 따른 감원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대공황은 좋은 반면교사로 과거 1929~1933년 미국 대공황 당시 미국의 연간 경제생산량은 26% 감소했고,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4.9%까지 치솟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구조가 다르고, 공장자동화율이 세계최고 수준인데다가 해고가 쉽지 않아 미국과 같은 대공황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미 1997년 IMF외환위기 시절 경험했던 경제 충격과 각종 사회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당시에는 25개월간 실업자 100만명대가 유지됐고,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에는 136만4000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發 실업대란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IMF당시보다 더 큰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수출로 재기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글로벌 경기침체 양상이어서 수출 감소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IMF당시 청년실업률이 8.6%에 불과했고, 전체 실업률도 7%가량을 정점으로 찍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미 청년실업률은 9%대로 실질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또한 IMF당시에는 비정규직이 보편적인 근로형태가 아니었으나 현재 비정규직은 750만명에 달한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전국에 약 23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경제위기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분류된다. 이미 일부에서는 무급휴직과 재계약 불가 통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 2월 실업자 수는 115만3000명, 실업률은 4.1%였다.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버티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IMF외환위기 시절과는 크게 달라 경제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미 실업대란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숙박업이 심상치 않다. 항공산업은 직접 종사자만 5만2000여 명이고, 전·후방 관련 일자리는 17만여 개에 달한다. 그런데 대형항공사들은 감원 이전 수순인 무급휴직에 돌입해 있고, 저가항공사는 이미 감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숙박·여행업에서는 이미 6만5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고용지표가 본격 반영되기 이전인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명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2~3개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42.1%가 ‘3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 이번 사태가 3개월만 가도 10곳 중 3~4곳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로 중소기업발 휴·폐업 혹은 감원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4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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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도로변 소음 노출…국민 건강 위협
      환경소음 기준치 초과…민원 40% 최다저감대책 시급…방음벽·저소음 포장 등 절실   전국 아스팔트 도로가 지속 증가하면서 도로변 거주 국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강화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음벽 등 설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로 총 연장은 1990년 5만6715㎞에서 2018년 11만714㎞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새로운 국도·고속도·지방도가 뚫리는 과정에서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를 지날 경우 도로변 소음 노출인구는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아파트의 경우 중고층 거주자에게는 방음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거나 주민이 방음창·방음커튼 시공 등 따로 사비를 들여 대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나눠 소음 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일반지역과 도로변으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지역은 가·나·다·라 등으로 나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도로변 지역의 소음 환경기준은 ‘가’와 ‘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가 모두 낮은 65㏈, 밤은 55㏈이고 ‘다’(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는 낮 70㏈, 밤 60㏈이다. ‘라’의 경우 일반공업지역 등이 속하기 때문에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과연 이 소음환경 기준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소음도 통계를 확인해 봤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도로변 지역의 ‘가’, ‘나’ 지역의 소음도는 낮에 69㏈, 밤에 66㏈를 기록했고, ‘다’지역의 경우 낮에 70㏈, 밤에 69㏈를 기록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8년의 경우 도로변 지역의 ‘가’, ‘나’ 지역의 소음도는 낮에 67㏈, 밤에 65㏈를 기록했고, ‘다’지역의 경우 낮에 70㏈, 밤에 66㏈를 기록했다.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도로소음 저감대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소음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도로소음 민원이 40%넘어 최다이고, 그다음이 층간소음 민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대책으로 방음벽 설치, 방음림, 방음둑, 방음터널 등 시설설치와 소음저감 포장공법 적용 등을 들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음벽의 경우 도시미관 저하, 시야차단, 고층에서의 소음차단 효과 없음 등을 문제로 들며, 저소음 포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저소음·배수성 포장이 기존 포장에 비해 3~5㏈의 소음 저감효과가 있으나 표면공극 막힘현상과 내구성 문제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었던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친환경 도로포장 전문업체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포장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주)시티오브테크 황익현 대표는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첨가제를 기반으로 개발된 HQMA130LS로 포장할 경우 4~6㏈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어 지난해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등 이미 다수 지역에서 성능을 입증 받고 있다. 또 우리는 8~10㏈이상 초저소음을 실현한 복층 저소음 포장 기술도 개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친환경 포장 기술발전에 따라 최근 각 지자체들은 민원저감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음·배수성 친환경 포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4월 8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0-04-08
  • 水처리 42년 외길…기술력 ‘으뜸’
      하수고도처리 및 악취저감 등 용도별 처리가능HMFD, 환경부신기술(NET)·기술검증 받아   국내 대기업 평균수명은 약 28년, 중소제조업은 그 절반에 못미치는 12년에 불과하다.(주)한미엔텍(대표 임동혁, 사진)은 지난 42년 수처리분야 외길을 걷고 있는 장수기업이다. 60여명 전사원의 95%이상이 기술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여개 수처리 특허공법, 하수고도처리 및 악취저감, 자원화 환경신기술(HBR-Ⅲ, HMDS, HMFD) 등은 동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잘 드러내 준다.   특히 이 회사는 특수미생물을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리 및 자원화(슬러지 건조) 설비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임동혁 대표는 “특수미생물 분야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집약, 재작년 기존 열풍건조 기술과 차별화되는 ‘건조 슬러지를 축열메디아로 활용한 직접·부상 건조기술(이하 HM FD)’을 개발했다”라며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신기술(제546호)과 기술검증(제236호)까지 모두 마치고 올해부터 보급에 나서려 했는데 코로나19사태로 올스톱 상태”라며 아쉬워했다.   HMFD는 탈수슬러지를 건조기에 직투입하고, 건조기 내부에 보유된 축열 메디아(HTM, 수분 10%이하 슬러지)에 도포하여 열풍과의 접촉면적을 증대시킴으로써 건조 시간 단축 및 건조 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특히 300℃미만의 저온 열풍을 투입해 악취발생을 저감하고, 저온의 배가스 발생으로 후단 처리설비의 간소화를 실현했다. 건조기 하부에 열풍 투입 및 회전 교반을 통해 하수슬러지가 부유, 낙하하여 열품과의 전열면적이 최대화 되고, 슬러지를 함수율 10%이내의 균일한 형태의 건조물로 자동성형 배출되는 혁신기술이다.   임 대표는 “현재 국내의 직간접 열풍 건조기술 중 가장 에너지소모량이 적고, 악취가 안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수요처가 몇 군데 있다. 인천 검단하수처리시설 실증 플랜트(처리용량 24톤/일)에서 생산된 건조물은 수은, 카드뮴, 납 등 유해성분 함량이 재활용 기준치 이하이고, 건조물의 발열량도 4099kcal/㎏에 달한다. 그래서 중부와 동서 발전소에 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다만, 코로나19로 설비분야에 일이 끊기면서 현재는 공공 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기술진단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 분야는 전체매출의 20~30%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엔텍은 자체개발한 운영 관리 시스템 앱 실행을 통해 현장 요원이 현장 점검 사항 및 처리내역과 사진자료를 실시간 운영관리 서버에 업로드하는 현장 운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공환경기초시설 분야 위탁 운영관리 사업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장흥군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평택 포승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비롯해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구례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外 다수의 시설을 위탁 운영관리(BTL, BTO)하며 실적을 쌓아나가고 있다.   그리고 동사는 기술진단 분야에서 중랑물재생센터를 비롯 탄천물재생센터,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 중랑 분뇨처리시설, 포항 하수처리시설 등과 화성시 하수관거, 청도군·거제시·난지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폐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등 다수의 진단실적을 갖추고 있다.   /2020년 4월 8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
    2020-04-08
  • 어스앵커용 ‘RF띠장’ 개발…시공오차 없어
      (주)장평건설, 공장제작 모듈화…SK건설 기술협력 ‘MOU’각도조절 용이·공사기간 60% 단축·빔 반영구적 재사용   흙막이 공사는 터파기 등 지반 굴착시 주위 지반의 침하·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벽체 등 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 안전을 좌우하는 기초공사다. 일반적으로 흙막이 가시설에는 벽체 지지를 위해 띠장을 설치하는데, 띠장을 현장에서 제작하다보니 품질 확보가 어렵고, 강재 손실과 인력 투입 증가 등 애로점이 많았다.  (주)장평건설(대표 윤학수, 사진)이 홈메우기 볼트를 통해 모듈화를 시현한 어스앵커 전용 ‘RF띠장’ 개발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학수 대표는 “현장에 흙막이 공사시 우리가 개발한 RF띠장을 적용하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듈화해서 현장에 가져다 올려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스마트건축·모듈러 공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SK건설이 지난 2월 12일 우리와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주)장평건설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RF띠장’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품질이 우수하다. 또한 띠장과 앵커의 설치 각도가 상이할 경우 앵커파손이 발생하는 기존공법과 달리 전용의 홈메우기 볼트를 적용해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고 별도의 용접이 필요 없다. 그리고 어스앵커 설치용 박스가 설치되어 띠장에 앵커홀 설치가 불필요해 앵커홀 천공에 따른 강재손실도 없다.  뿐만 아니라 ‘RF띠장’은 스티프너를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 반입되므로 용접사 투입을 기존 공법대비 1/3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공법은 홈메우기시 용접사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데, ‘RF띠장’은 홈메우기 볼트 길이가 조절되므로 띠장의 홈메우기 위치를 엄지말뚝 시공 오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띠장 제작에 따른 인력투입 최소화와 모듈화된 공정에 의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도 우수하다. 특히 RF띠장은 안전성 시험을 위해 시험기관에 의뢰해 압축 재하시험을 한 결과, 최대하중 100톤 이상에서 변위와 변형률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학수 대표는 “스티프너 공장 제작 및 용접공정 최소화로 기존 단독 띠장 공법 대비 공사기간이 60%이상 단축된다. 그리고 인천루원시티 2블럭 현장에 적용된 기존 2열띠장 공법을 변경 설계해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공사비가 30%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기존 띠장은 한 세 번정도 쓰면 재사용이 불가능한데 RF띠장은 빔 손상이 없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 개발, 특허로 등록된 지 얼마 안 된다. 최근에야 대우건설 수원 현장에 투입되어 첫 시공에 들어갔다. 인천 루원시티 건설현장에도 곧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설계에 적용된 것만 100억원 공사로 자재생산 때문에 설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획기적 공법”이라고 덧붙였다.   (주)장평건설은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 앵커)’으로 NET(제652호), NEP 인증(2015-033호)과 EJP공법으로 건설신기술 (NET) 제 737호와 방재신기술 제 68호를 받는 등 신기술개발에 전력해온 기술혁신형 건설기업이다. 지금까지 받은 특허만도 80여개에 달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 8,9대 회장을 역임한 윤학수 대표는 “현재 파일시공 방법을 개발해 건설신기술 신청에 들어가 있고, ‘RF띠장’도 올 가을쯤 신기술을 신청하려 한다”라며 “건설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기술에서 나오고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해외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도 신기술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스마트 선진건설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
    2020-04-08
  • [전시안내] 임진성 초대展
    작품명: 몽유금강 ∥ 53×108㎝ ∥ 화선지에 수묵채색과 니금, 2019     오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장은선갤러리 전시   ‘몽유금강산도’, ‘상생’의 작가 임진성 화백 초대전이 장은선갤러리에서 8일 개막, 오는 18일까지 전시된다.   임진성 화백은 한국의 실경산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작업세계를 발전시켜왔지만, 전통의 도그마에만 갇히지 않았다. 그는 공간, 도상, 그리고 풍경의 의미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작업을 동시대화 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장은선갤러리 초대전에 선보이는 <몽유금강산도>와 <생생>은 임진성 작가의 지속적인 작업의 일부분으로 작가는 현실과 이상, 존재와 비존재, 경계와 비경계의 사이 속에서 자신만의 피안을 찾고자 한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 문화·레저
    • 전시·공연안내
    2020-04-07
  • [기고] 가원이엔씨(주) 박기경 대표, 기술 탈취행위 일벌백계해야
      최근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속에 R&D투자로 개발해 획득한 특허나 신기술을 그대로 본떠 독자기술처럼 포장한 뒤 가격을 후려쳐 물량을 독식하는 일부 기업의 일탈행위가 건설시장을 좀먹고 있다.   건설업은 한 업체가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맡는 턴키방식의 발주가 많아 도급과 하도급의 지위가 명확한 만큼 불공정 거래가 나타나기 쉬운 구조다. 그런데 도급사가 하도급사와 계약시 하도급사의 기술을 살펴보겠다면서 핵심기술이 담긴 제안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얼마 후 기술 제안서를 제출한 도급사의 또 다른 하도급 거래사가 제출된 기술 제안서와 유사한 짝퉁기술을 가지고 등장, 가격 후려치기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짝퉁 공법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소송 분야도 거더부터 흙막이 공법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해 교량업계 상위업체인 W사는 최소 4개사와 특허 소송을 진행하며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짝퉁 특허를 뻔히 알고도 소송을 내지 못하는 하도급사들도 적지 않다. 발주처에서 소송 사실을 알면 다른 공사 수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발주의 경우에도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짝퉁 공법사들이 판치는 경우가 일부 있다.   필자도 수십년 건설업계에 몸담으면서 모 업체가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기술과 실적을 무단으로 도용해 공공입찰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킨 경험을 한 바 있다.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짝퉁 공법이 걸러졌겠지만 발주처에서 서류상 이상점 등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사실 일부 발주처와 설계사는 특허 번호만 파악할 뿐 모방 기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특허 내용대로 설계·시공됐는지도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의 기술과 실적을 도용, 입찰을 통과한다면 특허기업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짝퉁 공법사들의 난립은 기술 개발사를 비롯,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기술개발사는 특허공법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가격후려치기에 입찰에서 떨어져 나가고, 특허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한다.   국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부 기업이 특허료를 아끼려고 기술을 모방하는 풍토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탈취 및 모방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와 특허 탈취 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침해자가 입증토록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4-07
  • 고객 맞춤형 제품개발 ‘차별화’
      (주)이화에코시스템, 원심고액분리장치…성능·효율·안정성 ‘삼박자’단일탑 2액 다단세정 탈취기…고효율 복합악취 탈취 경제·환경성 ‘으뜸’   수(水)처리 분야 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토종 환경설비 및 장치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주)이화에코시스템(대표 윤창진, 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윤창진 대표는 “우리는 지난 20여년 환경 설비·장치 분야의 외길을 걸으며 첨단 원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둬 왔다. 그 결과 원심고액분리 장치(탈수기, 분리기, 농축기)와 약액 세정식 탈취기 분야에 현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신개념 장치를 개발,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까지 확보한 제품으로 환경설비시장에서 경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원심식 고액분리장치 분야에서 수평구조형 원심탈수기 개발을 비롯, 감속기 내장형 원심분리장치, 외부교환형 다중 부쉬 등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동사는 원심식 고액분리장치 분야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심탈수기 등에 시간당 최대용량 70㎥/hr까지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종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개발한 수평구조형 원심탈수기는 기존의 수직형을 탈피, 수평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저중심형 구조를 실현한 제품으로, 최근 기술력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심탈수기의 수평구조형 채택은 넓은 프레임 구조로 하중 작용점이 멀어 안정적 가동이 가능하고, 소음·진동 최소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탈수기의 내구성 향상과, 구동부 유지관리 용이, 부품 일체화와 콤팩트 설계에 의한 구조물 및 소요 공간 최소화 등 기존 수직형 원심탈수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제품이다.   (주)이화에코시스템은 이외에도 막힘방지 구조의 슬러지 유입 허브 기술, 스크롤의 내마모 성능향상을 위한 텅스텐 분말 용사 및 초경타일 부착 등 기계기술의 안전성과 수명 증대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유일·국내최초 신제품(NEP)인증을 받은 바 있는 ‘단일탑 2액 다단세정 탈취기’로 국내 탈취기 분야 성능향상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탈취기는 단일 탈취탑에서 악취가스 정화에 적합한 2액 이상의 약품을 복합사용하여 고효율 탈취를 이뤄내는 장치설비로 기계적 성능 이외에도 PH제어프로그램에 의한 시간차 약품 주입으로 PH값을 실제와 일치시켜 약품을 절감시킨다. 약품 과다투입에 의한 부작용도 절감해 약품비 절감 및 효율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고효율 탈취 기술력을 인정받아 안산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안산생활폐기물중계처리시설, 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 양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외 전국 70개소 90여대 이상이 보급되며 성능 및 품질,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   윤창진 대표는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설계, 시공, 시운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수처리 분야에서 기술력과 품질 신뢰를 쌓아왔다”며 “향후에도 표준화·단순화·품질향상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해 나가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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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동작구, 하수 악취 민원 제로화 도전
        악취지도·악취저감장치 설치로 민원 ‘뚝!’…악취 해결이 곧 복지지주형·스프레이 등 악취저감장치 적용…모니터링 통해 효과 분석   봄을 맞으면서 하수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수도 악취 민원은 주로 구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일산·분당 등 신도시의 경우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이 설비되었지만, 구도심은 합류식 하수관으로 오수의 악취가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를 비롯, 영등포구, 동작구 등이 이러한 합류식 관거로 인해 악취에 시달려온 대표적 자치구다. 이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2017년 ‘악취저감 대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악취지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민원발생과 유동인구가 많은 3개 구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2018년 말 지주형 악취저감장치,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 악취탈취맨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등을 설치 완료해 검증에 들어갔다.   당시 선정된 지역은 상도3동 상도엠코타운 일대, 상도4동 삼성스포렉스 일대, 사당2·3동 남성시장 일대 등이다. 이 중 상도3동 6개소에는 지주형 악취저감장치(환경부 신기술 제466호)가 설치되어 모니터링 한 결과, 악취저감 효율 97%의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상도4동의 경우 SPVM 악취확산역류방지 공법이 2개소에 적용되어 63%의 효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당 2·3동 남성시장 일대는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가 4개소에 설치되어 74%의 효율을 나타냈다.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노량진역 일대, 장승배기역 일대, 공작구청 후문일대, 영도시장 등 4개 지역에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 3개소, 지주형 악취저감장치 10개소 등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설치장치의 효율은 2018년 설치된 것과 유사한 효율을 보였다. 가장 효율이 높은 지주형 악취저감장치의 최근(지난달 4일) 측정값(표 참조)을 예로 들면 노량진1 지역에서 처리전 황화수소 농도는 684ppb로 환경법상 배출허용기준(0.06ppm=60ppb)을 넘어섰으나 처리후에는 2.3ppb까지 농도가 줄어 99.6%의 처리효율을 나타냈다.   동작구청 치수과 황왕연 과장은 “장치 시설물은 총 7개 지역에 27개소가 설치됐는데 모두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으나 장단점이 있다. 스프레이 방식은 설치·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하수박스 안에서 효과적이지만 우리지역은 박스보다 원형관이 더 많아 적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지주형 악취저감장치는 효율이 높고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개소당 20만원 수준으로 부담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하수악취저감 처리시설 운영 효율 평가(동남보건대학교 바이오환경보건과 조기철 교수)에 의하면, 상도3동 엠코타운 일대 6개소 황화수소 측정 결과 값은 지주형 악취저감장치를 거친 모든 지점에서 10ppb이하로 나타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청 안전치수과 김정선 하수계획팀장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지주형 악취저감장치는 악취저감 효율이 높고, 연중 상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설치면적이 적고 디자인이 미려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자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며 “지주형 장치는 광진구·은평구 등 타 구에서도 적용·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의 경우 내 집 앞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동작구는 악취 농도가 높은 지역 전체를 해소하는데 약 35억원의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창우 청장은 악취제거가 복지라는 개념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년 일정예산을 투입토록 하고 있다. 동작구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 수준(13개소)의 악취저감장치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황왕연 과장은 “올해부터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좀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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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스쿨존 등 ‘제한속도 15존’사업 추진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도로 등‘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마련   국토교통부가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함께 이용하는 도로를 새로 정의하고, ‘제한속도 15존’을 구비하는 등 ‘사람 중심 도로’를 위한 설계지침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 설계는 교통 정체를 개선하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을 위한 차량 소통 중심이었다. 그결과 1990년 5만6715㎞였던 도로연장이 2000년 8만8775㎞, 2018년 11만714㎞로 증가해왔으나 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건수는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사람중심 도로 설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이다.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설계 기준 마련, 제한속도 15존 설계 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 설계 방향 제시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제3의 도로를 정의한다.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또, 주거지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는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15㎞/h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설계 기법을 새로 도입한다. 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하거나 양방향 도로를 통과하는 차도의 폭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에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주)서호에코탑 서곤성 대표는 “정부가 스쿨존 등 이면도로를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설계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면 교통사고율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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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경기활성화, ‘감세 VS 긴급재난지원’ 시각차
    감세·긴급지원금 놓고 여·야 논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국민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긴급지원금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감세 보다는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힘을 싣고 있다.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감세 정책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한 예로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업부담이 줄어들어 식어버린 경제엔진을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전세계적 법인세 인하 경쟁이 나타난 이유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자기업 유치와 자국기업의 해외이탈 방지, 제조업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자국 회귀)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업한정 혜택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경기부양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카드가 있는데,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미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감면은 부유층 위주의 혜택이 돌아가 계층간 소득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늘린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카드가 유류세 인하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기름값 중 60%가 유류세로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실제 국내 반영은 미흡하다. 그렇다보니 고유가 시대에는 운수업종 종사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나서는 등 사태를 겪은 지난 정부에서는 유류세 환급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저유가 상황에서 이미 재정여력을 크게 소진한 정부가 유류세 인하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에 더해 최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감세 목소리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감면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정부의 주세원이므로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결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과 극소수 영세·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감면조치 등을 시행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8800만원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올해 부가가치세는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가 면제된다. 소득세 감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 소재 개인사업자에 대해 최대 감면률(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내놨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전반의 피해가 심대해지는 상황에서 전지역 적용 등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소득세 감면은 세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코로나19 대책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현금성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긴급생활자금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소득 차등 유무, 가구·가구원수 기준 등)과 지원 규모 등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지역별 형평성, 효율성 문제제기와 정부의 재정압박 및 모럴해저드 위험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내년에 한시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율을 1~2% 높여 징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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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겨울철 도로의 공포 블랙아이스 ‘꼼짝마’
      (주)한국콘젝트시스템, 카본발열체 적용 방수 자착식 시트 개발친환경·내약품성·장수명 기존제품 대비 전기료 절반이상 줄여   겨울철 도로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지난 겨울에만 상주-영천, 순천-완주 등 고속도로 구간마다 다중충돌사고로 40여명 사상자가 발생, 심각성을 일깨웠다.  (주)한국콘젝트시스템(대표 유준식)이 복합방수시트 기술력을 기반으로 블랙아이스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발열 방수 자착식 시트’를 개발해 주목된다.   동사가 2년여에 걸쳐 개발한 블랙아이스 방지 기술의 핵심은 재생부틸고무를 이용한 ‘전기 발열 방수 자착식 시트(이하 전기발열 방수 시트)’에 있다. 이 전기발열 방수 시트는 바둑판식(격자형) 카본 발열체(실) 양면에 비경화성 재생부틸고무를 부착하고, 상부는 보호층 일체형 합성필름, 하부는 이형지를 붙여 제작된다. 현장에서는 프라이머 도포-자착식 시트 부착-전원공급-포장 순으로 시공하면 된다.   유준식 대표는 “전기발열 방수 시트의 핵심기술은 저전압·고발열·고른 발열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다. 기존 히팅케이블의 경우 1㎡당 소비전력이 0.152 ㎾/h인 반면, 우리가 개발한 전기발열 방수 시트는 소비전력이 0.127㎾/h로 낮다. 그래서 표면온도 5℃기준 시간당 전력사용량이 히팅케이블(1.336㎾/h)과 비교해 전기발열 방수 시트(0.504㎾/h)가 50%이상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블랙아이스방지를 위해서 염수·염화칼슘을 자동염사해 살수·살포할 경우 1회성 소모와 환경오염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히팅케이블(열선)을 시공하지만, 방수기능이 없어 별도 방수비용이 투자된다. 그리고 포트홀 발생시 전체 전열이 안 돼 기능이 상실되며, 유지관리비가 높은 편이다.   유준식 대표는 “전기발열 방수 시트는 히팅케이블과 비교시 시공비가 저렴하고, 내약품성(염해, 염수)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라며 “블랙아이스 방지와 방수를 동시에 실현하며, 수명도 반영구적이라 경제성이 높다. 특히 이 제품은 발열체가 격자식으로 구성돼 있어 포트홀로 한 곳이 끊어져도, 그 외 부분에서 발열성능이 유지되고 부분보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올해 도로공사(교통연구원)과 기술검토, 시험 시공을 토대로 내년에는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에 확대할 예정”이라며 “관급공사 이외에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이면도로, 세차장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국콘젝트시스템은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개발촉진 부문)’을 신청해 지난 2018년 성공판정으로 R&D지원을 받아 지난해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유준식 대표는 “도로·교량·터널 등 공공부문에서 연간 15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국내시장 점유율을 2022년 30%까지 끌어올리려 한다. 그리고 도공과 협력해 해외진출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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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조광한 남양주시장, 코로나19 방지 현장행정 펴…선제적 방역
      경기도 최초 ‘워킹스루’ 운영 등 선제적 방역 대응땡큐버스 개통·하천 정원화사업 등 당면업무 챙겨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의 행보는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 역시 선제적 방역 대응을 통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끊임없는 시민소통과 휴일까지 반납하며 현장 행정의 강행군을 펼치는 등 남양주 발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 남양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워킹스루’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는 시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2청사와 풍양보건소 2곳에 워킹스루를 설치한 것이다. 워킹스루는 1인용 음압실에서 인터폰으로 진료하고 진료자가 검사실 구멍으로 팔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환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아 감염 위험이 극히 적다.   특히, 기존 선별진료소는 검체 채취 후 다시 밖으로 나와 소독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지만, 워킹스루는 환자가 다녀간 부스를 1~2분에 내에 소독 및 환기 후 바로 다음 환자의 검진이 가능해 환자의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된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다음날 조광한 시장은 담화문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호소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기간’을 설정한데 따른 것이다.   조 시장은 “감염병이 번질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만일 한 사람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염자를 만나거나 격리를 지키지 않아 슈퍼 전파가 되면, 감염 대책은 다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는 셈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 하는 것만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조광한 시장이만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당면 업무를 챙기는 행보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조 시장은 땡큐버스 50번 개통식에 참석했다. 땡큐버스는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도심 간 이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도입한 남양주형 준공영제 셔틀이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개통한 50번 노선을 통해 별내동과 다산동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달 중 30번 노선(청학리→퇴계원→사능→금곡동)이 개통하면 남양주시만의 브랜드인 땡큐버스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오는 5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에 트롤리버스도 10대를 도입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형 준공영제 땡큐버스는 금곡동 지역을 거점으로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시청뿐만 아니라 시 어느 지역이든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그동안 택시와 자가용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생활교통비 절감과 비수익노선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 시장의 설명이다.   조 시장은 개통식이 끝난 후 퇴계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용암천 하천 정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90개소 등 총 124개소 317㎞에 달하는 하천이 촘촘히 연결돼 있다. 그런데 청학천 17개소 등 일부 영업장이 수십년간 부당하게 점용해왔었고,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예산을 투입, 불법건축물과 구조물들을 정리해 계곡과 하천을 수십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는 2022년 6월을 목표로 수락산 계곡~용암천 합류부 3.04㎞구간에 하천정비 120억원, 공원사업 160억 등 총 2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 방역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코로나19사태 이후 남양주 미래 발전에 대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투글로벌센터는 최근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본투글로벌센터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유망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3년 설립 이래 35개국 300여 글로벌 파트너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와 센터의 협력체계 구축은 조광한 시장이 직접 세일즈에 나선 결과물이다. 조 시장은 직접 센터를 찾아 왕숙지구(3기 시도시)를 첨단산업 기반 글로벌 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센터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았다.   이와 관련 조광한 시장은 올해초 신년사를 통해 “2022년까지 남양주의 경제지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남양주의 기회는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3기 왕숙 신도시에서 견인 할 것”이라며 “농·생명 클러스터 산업, 바이오·메디컬산업, 정밀 화학분야의 굵직한 기업이 남양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인물 초대석
    • 단체장초대석
    2020-04-07
  • [데스크 칼럼]이영조 기자,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 ‘한 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난국 타개를 위한 정책공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각 정당과 후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번 총선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에 있다. 현재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차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여서 감염병 차단 기간 동안 이들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첫 번째 화두다. 그리고 이번 감염병 사태가 종식된다하더라도 경제 정상화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어 있다.   정책방향 설정에 따라 위기 극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의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현재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공약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매표성 돈풀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래의 도입취지를 잃고 비례 대표용 위성정당이 난무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졸속, 날림 공약들이 쏟아져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과 더불어 대한민국 미래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실질적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유래없는 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의 리더쉽을 바로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권자라면 소중한 내 한 표를 행사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한민국 미래 방향 설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4-07
  • [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회전 교차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회전 교차로 보다는 로터리라는 말이 일반 대중들에겐 더 익숙한 말이다.‘삼각지 로터리’는 가수 배호의 노래로 더 유명해졌고 로터리의 대명사가 되었다.필자에겐 2년 6개월간 군생활을 하면서 매일 돌아다니던 길이라서 더욱 감회가 새로운 이름이다.전국에는 6만여 개소의 교차로가 있었다.   전두환 정권 때 로터리를 전부 허물고 신호등 체계로 바뀌었는데 특정인의 돈벌이를 위해 전국의 로터리가 없어진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전국의 로터리는 급속도로 해체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100여 개소에 한국형 로터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외곽도로는 로터리가 당연시 되고 있다.   로터리는 신호등이 없어 교통소통이 빠르고 사고도 크게 줄고 있다. 현행 신호체계에 익숙해진 보행자들에게는 상당기간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신호등 체계보다는 신호 대기시간이 짧아져 교통 흐름이 빨라지고 유류소비도 대폭 줄어들며 매연 발생도 크게 감소하는 등 좋은 점이 많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수 백 년 동안 사람과 달구지들이 다니던 꼬부랑 시골길을 급한 대로 포장하여 사용하는 지방 도로이다.   지방도로의 직선화도 시작해야 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강력하게 실시했던 접도 구역도 부활해야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2020년 4월 7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4-07
  • “벚꽃 개화에 인파 북적”
    코로나 감염 우려에 장기간 외출을 자제하던 국민들이 개화한 벚꽃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어 우려된다.
    • 뉴스
    • 종합
    2020-04-07
  • [칼럼] 피플스그룹 가재산 회장,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워크 도전
        전염병은 줄곧 인류와 함께 진화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인구의 1/3 해당하는 2400만명의 목숨을 불과 6년만에 죽음의 길로 몰았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내  전쟁 종식과 중세 유럽의 붕괴를 가져온 동시에, 인본주의와 르네상스, 자본주의를 낳는 산파 역할하며 문명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놓았다.   팬데믹을 몰고 온 코로나19 역시 21세기 인류에게 다가올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르네상스'의 전주곡이 아닐까. 향후 회사업무방식, 교육, 쇼핑, 놀이, 문화예술 등 전분야에 걸쳐서 혁신적 스마트 워크나 스마트 라이프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비대면 초연결(Untacting Hyper Connectivity) 사회는 먼저 타격을 받았던 중국에서 먼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 리모트워크 업계 ‘핫 토픽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800만개 이상의 기업, 인구로는 총 3억명 이상이 리모트워크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도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50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의 근무 형태에 큰 변화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언택트 근무 혹은 리모트 워크(Remote work) 같은 스마트워크가 대세다.   IT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SK텔레콤 등의 대기업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일반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유연근무제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도입하고 있다. 부장님도 상무님도 온라인 회의 시스템인 ‘행아웃’, ‘줌’, ‘슬랙’을 익히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러스 재난’을 계기로 많은 조직이 단숨에 ‘언택트 근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워크는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당연히 가야할 길이다. 5G시대가 도래했는데 아직도 2G 시대에 해왔던 감독, 통제중심의 전통적인 일하는 방식이나 근무형태는 물론 조직문화까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도 CEO가 의지를 가지고 적용한다면 무료 앱을 사용해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각종 회의, 보고서, 국내외 출장 및 사내메일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스마트워크를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52시간근무제’의 대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 특히, 능력있는 인재들은 스마트워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더욱 절실하다.   위기(危機)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웅크리고 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긍정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가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 기업은 물론 개개인도 디지털 혁명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0년 4월 6일 동아경제
    • 칼럼·시론
    2020-04-06
  • 교역조건 27개월 연속 악화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전년동월비 5.8%↓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입무역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교역조건이 27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발표한 ‘2020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의하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9.06(201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5.8% 하락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7개월 연속 악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 하락이 의미하는 것은 상품 1단위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었다는 의미다. 2월 순상품교역지수는 전월대비로는 0.7% 하락했다.   지난 2월 수출물량지수는 104.74(2015=100)로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했다. 1월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5.0% 감소했지만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물량이 30.5% 급증한 영향이 컸다.   수입물량지수(98.04)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8.7%)와 석탄 및 석유제품(35.5%)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수입금액은 102.46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올라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광산품(-9.8%)이 감소했으나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1.6%) 등이 올랐다.   소득교역조건지수의 경우 순상품교역조건지수(-5.8%)가 하락했으나 수출물량지수(11.4%)가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했다.   /2020년 4월 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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