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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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수출 대기업 쏠림 심화
    대기업 수출액 전년대비 6.2%↑ VS 中企 0.2%↑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대기업 집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속보)’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049억달러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수출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0%, 중견기업은 16.1%, 중소기업은 16.9%였다.   지난해 전체 기업 수출액 중 대기업 수출액은 4038억달러로 전년(3803억달러)보다 6.2% 증가했다. 중견기업 수출액도 970억달러로 전년(909억달러) 대비 6.8%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1016억 달러로 전년(1014억달러)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업종 호황 영향으로 수출의 대기업 집중도가 심화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출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증가했지만 전년에 비해선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의 전년대비 기업규모별 수출액이 대기업은 19.4%, 중견기업은 7.8%, 중소기업은 9.5% 각각 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증가 폭이 축소된 것이다.   지난해 반도체, 석유정제,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대기업의 주력 상품 수출이 늘고 석유정제 업종 호황으로 대기업의 관련 제품 수입도 늘면서 무역집중도는 다소 심화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288억 달러로 전년보다 10.4% 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집중도가 38.0%를 나타냈다. 집중도는 전년대비 1.6%포인트(p) 확대됐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6.9%로 전년보다 0.1%p 확대됐으나 상위 1000대 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84.0%로 0.3%p 줄었다.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면 동남아가 27.6%로 중국(26.8%)을 제치고 2년 연속 우리나라 최대 수출권역을 유지했다. 동남아 중에서는 베트남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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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05-21
  • 법인세 더 걷어도 국세수입 감소
    1분기 8000억원 감소…부가세·유류세 감소 영향   올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의하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p) 하락한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4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3월 국세수입은 28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의 경우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왔기 때문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관세도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2000억원 줄었다. 경기둔화에 의한 소비감소 및 설비투자 감소 등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영향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거둬들이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라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2017년보다 29.4% 많은 1267억달러를 기록했다.    법인세가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 올해 처음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이상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인상된 최고세율은 지난해 처음 적용돼 올해부터 실제 세수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OECD국가 중 7위로 높은 편이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종합
    2019-05-21
  • 인구 노령화 치매보험 가입 급증
    가입 70만건 육박…보험사 총수입 1조700억원   인구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치매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치매보장보험 관련 현황’에 의하면 생명보험 20개사·손해보험 12개사의 2018년 보험료 수입은 총 1조725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의 9565억8400만원과 비교해 1159억76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치매보험료 수입은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9538억8700만원, 2015년 9793억8100만원, 2016년 1조125억1700만원으로 늘어났다가 2017년 9565억8400만원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2018년 1조725억6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만큼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치매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69만9389건으로 전년 43만2700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보험 가입건수와 보험사의 수입은 늘어났지만,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료 수입의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에 의하면 치매 판단 기준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상치매척도(CDR) 기준이다. CDR척도는 임상전문의가 판단해 0.5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1점은 경증치매, 2점은 중등도치매, 3점부터 중증치매로 분류된다.   치매 발생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진단비를 지급하는데, CDR척도가 높을수록 지급비용이 높다. 또한 보험사들은 간병비 지급은 물론 연금 형태로 매월 생활자금 형식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출시되는 치매보험 상품의 보장기간은 대부분 90세 만기로 한다. 100세 만기 혹은 종신형 치매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있지만, 보장기간을 10년 늘릴 때마다 보험료가 급증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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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05-21
  • 정부정책이 가른 한-일 기업 전망
    日 기업 미래경제 ‘낙관적’ VS 韓 기업 ‘비관적’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전망을 밝게 내다보는 반면, 우리기업들은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엇갈린 전망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이 ‘레이와(令和)’시대 개막을 맞아 일본 주요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의 44%가 ‘레이와 시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7%에 불과했다. 긍정 전망이 부정 전망보다 6배 넘게 많다.   또한 ‘(큰)변화가 없을 것’(31%)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전체 기업의 70%이상이 향후 경제전망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는 도요타자동차, 소니, 소프트뱅크, 스미토모상사, 미쓰이물산, 고베제강, 가와사키중공업, IHI, NEC, NTT, 이온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했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들어 법인세율을 낮추고 엔저(엔화가치 하락)를 유도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도왔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 고용을 이끌고, 자연스런 임금인상이 이뤄지면서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기전망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13개월 연속 기준치(=100)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대외전망 불확실성에 더해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장에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체감되는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영향이 적지 않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회피하고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와 고용이 줄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지경제지표 대다수가 부진한 가운데 청와대가 개선된 일부지표만을 가지고 경제낙관론을 펼치면서 정부의 위기감 부족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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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05-21
  • 시중은행 달러예금 상투 ‘주의보’
    한 달 반만에 달러 정기예금 5억달러 증가    국내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규모가 최근 한 달 반만에 5억달러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정부의 부인에도 리디노미네이션 우려가 식지 않으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달러예금에 가입할 경우 환율 안정에 따른 환손실 리스크도 적지 않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 달 말 기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이 보유한 달러 정기예금 규모는 131억5664만달러다. 이는 한 달 전(129억5275만달러)보다 1.6%(2억389만달러) 증가한 것이다. 시중 5대 은행의 달러 정기예금은 이번 달 들어서도 3억달러 이상 늘었다.   이는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추가 상승에 베팅한 추종자금까지 달러 정기예금에 일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는 한국은행의 발표 이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부터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4월 중순부터 상승폭이 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상단을 높이고 있다. 이달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와 함께 위안화 약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강대 강 대결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위험자산 회피)을 강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한은이 공개할 올해 ‘4월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현실화 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외국인 배당의 해외송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거시경제지표 악화가 주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자산가들은 정부 부인에도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내다보고, 금 등 귀금속 실물투자와 해외금융투자 등을 늘리면서 외화수요가 늘어 원달러 환율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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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05-21
  • 美, 對中 관세폭탄…韓 경제 악영향
    미-중 무역협상, 화웨이 제제에 교착상태 빠져   미-중 무역분쟁이 확전상태에 돌입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9~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 결렬은 그간 양국이 비친 협상타결 기대감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 앞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해외로부터 더 많은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것”으로 연설하면서 양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등을 통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미 무역대표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달 3일 밤늦게 중국이 무역합의 초안을 조직적으로 수정한 15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냈다는 소식이 로이터통신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불안감을 높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10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중국도 내달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5∼10%에서 5~25%로 높이겠다고 맞불을 놨고,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언급하는 등 양국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상상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금지 기업으로 공표했다. 이는 ‘중국 제조 2025전략’의 상징적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외신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확전은 금융시장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까지 치솟으면서 5월에만 거의 1%대의 원화약세(환율상승)가 나타났다. 최근 수출부진 영향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아시아 주요통화 중 유독 원화절하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연초 이후 누적된 원화의 달러 대비 절하 폭은 5%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기관의 주식 매도에도 굳건하게 유지되던 외국인의 사자행진도 전환되는 분위기다. 외국인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연속 순매도하며 1조8000여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230원까지 치솟을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물경제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우선 전 세계 GDP는 0.3% 감소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8.9%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 확대시 수출 감소분이 연간 8억7000만달러(1조원)에 달할 것으로 한국무역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중국 GDP가 1%감소시 우리나라 GDP도 0.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5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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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05-21
  • 美 車관세부과 결정 6개월 미뤄
    트럼프, 성명서 한-미 FTA체결 고려 언급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25% 관세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美 상무부는 지난 2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지난 18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 여부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유럽연합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협상이 이뤄진 韓-美(FTA)협정과 최근 서명한 美-멕시코·캐나다 (USMCA) 협정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미 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관세 협상 대상국으로 유럽연합과 일본만을 명시적으로 적시했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면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국내 자동차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경제기관들은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25% 관세를 부과 받으면 최대 2조4581억원의 손실과 자동차 생산량의 8%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의 절반 이상(지난해 약 59만대)을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그리고 르노삼성과 한국GM도 한국에 배정된 일감의 절반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관세부과 여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2019년 5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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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조선업, LNG운반선 수주 기대감 높아져
    카타르 60척 신규발주…세계 LNG선 발주 예상량 감소는 악재   국내 조선사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하 LNG선)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카타르가 대규모 LNG선 발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선박수주 1위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LNG선 수주 결과가 판가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의하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사업(NFE)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일본 등 주요국 조선소에 LNG운반선 발주를 위한 입찰제안서를 보냈다.    카타르가 발주하는 LNG선은 QP가 21만~26만㎥급 초대형 운반선으로, 내년까지 발주 규모는 60척에 달한다. 여기에 향후 10년 동안 100척을 추가로 발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의하면 카타르 이외에도 모잠비크, 러시아 등에서도 총 40여 척의 LNG선 발주가 예정돼 있다.   LNG운반선 발주량이 늘면서 선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슨리서치에 의하면 지난달 LNG 운반선 신조선가는 1억8500만달러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발주처들이 발주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예로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에 의하면 미국 정유회사 엑손모빌은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가스전 개발계획인 ‘로부마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쓰일 LNG운반선 15척 중 8척만 발주된 상황이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도 이러한 경향을 감안해 올해 LNG운반선 발주량 전망치를 기존 69척에서 55척으로 낮춰 잡았다.   국내 조선사들의 지난달까지의 실적도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클라크슨리서치에 의하면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은 121만 표준화물선 환산톤수(CGT), 40척으로 집계됐다. 우리 조선업체들은 이 가운데 23%가량인 28만 CGT(7척)를 수주했고, 중국은 자국 조선사에 대한 벌크선 16척 발주에 힘입어 77만CGT(28척)을 수주했다. 중국은 4월 전체 발주물량의 64%를 차지하며 두 달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올해 국가별 수주 실적에서도 중국이 344만 CGT(140척)로 45%의 점유율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202만 CGT(45척)로 26%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선박 발주량은 3월(288만 CGT·90척)보다 167만 CG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의 발주량 합계는 769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1217만 CGT)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조선업 한 관계자는 “아직 올해 수주실적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LNG선 발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실적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조선사들의 해양플랜트 수주 재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으로부터 반잠수식 해양 생산 시추설비(FPU)를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그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베트남 등도 해양플랜트 발주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5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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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터키 등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제외
    철강업계-정부 공조 성과…캐나다도 철회   한국산 철강에 대해 미국, EU, 캐나다, 터키 등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공조해 일부 장벽을 걷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강협회에 의하면 최근 터키는 철강세이프 가드 조사를 종결했다. 터키는 지난해 4월 27일 철강 세이프가드를 조사 개시했다. 그리고 10월 18일부터 예비판정을 기초로 TRQ(저율관세할당)방식의 잠정조치를 통해 쿼터(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내 무관세, 초과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정부 와 업계는 공청회 및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법적 문제점 및 터키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터키 조사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자국 철강 산업 무피해를 인정해 이달 7일 조사 종결을 발표했다. 이로써 철강업계는 터키향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우리나라 철강의 터키향 수출은 연 8억5000달러 규모로 현대자동차 터키공장 등에서 소모된다.   캐나다도 이달 10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철회를 발표했다. 캐나다는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지난해 10월 11일 열연, 후판, 에너지용 강관 등 7개 품목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캐나다 정부는 10월 25일부터 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캐나다 정부는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했다. 이는 지난달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산 제품을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캐나다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최근 이러한 결과들이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의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편, 우리 정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발동에 대해서도 이를 취소토록 WTO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   /2019년 5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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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05-20
  • 中 산업고도화에 韓 수출경합품목 증가
    2017년 기준 수출품목 37% 경합…경쟁력 강화해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수출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시장에서 한-중 수출품목간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출경합도(ESI) 지수는 2007년 0.367에서 2016년 0.391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2017년에는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0.367로 대폭 하락해 10년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수출경합도는 1에 가까울수록 양국간 수출구조가 서로 유사하며 경쟁관계에 있다는 뜻으로 2017년 수출경합도 0.367은 중국과 수출품목 구조가 최소 37% 겹친다는 의미다.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ICT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산업에서 수출경합관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이후 경쟁관계는 더욱 빠르게 심화되고 있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분야에서 중국의 중형차 수출비중 상승과 부품에서 중국산 제품의 기술 향상으로 경합관계가 꾸준히 증가했다. 조선에서 한국은 탱커(유조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수출이고 중국은 화물선 등 중저가 선박 위주였으나 점차 중국의 탱커 수출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전자부품·가전·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산업은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 등으로 오히려 경합지수가 하락했다. 컴퓨터의 경우 한국의 수출구조는 노트북 등에서 차세대 저장장치(SSD)로 바뀐데 비해 중국은 컴퓨터 본체의 비중이 높고, 가전의 경우 우리기업이 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수출에 매진하면서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 경합관계가 약화됐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중국 제조 2025’ 추진 등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IT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향후 경합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17년 기준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은 ICT, 화학, 일반기계, 가전, 정밀기기, 자동차 등 중고위기술산업에서 비교적 강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은 음식료품, 담배, 섬유의복, 목재 등 저위기술산업과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철강 등 중저위기술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가공단계별로는 한국은 부품과 자본재 등 중간재에서, 중국은 소비재와 자본재 등 최종재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한국은 조선·전자부품 등 일부 산업에서만 세계시장점유율이 상승했으며, 철강·자동차·통신기기 등 대부분 산업은 하락한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경합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부품 등 중간재에서는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한-중 분업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9년 5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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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올 반도체 역성장 전망…수출회복 걸림돌
    WSTS·IHS마킷·IDC 등 올 반도체 역성장 전망   올해 반도체 시장은 역성장이 불가피하는 전망이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를 비롯한 해외 시장조사기관 다수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수년간 반도체가 견인해온 수출 실적의 역풍이 연중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2018년보다 7.2% 줄어든 440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모두 전년 대비 역성장하며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시장 규모는 319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리오 모랄레스(Mario Morales) IDC 연구원은 “현재의 반도체 시장 하락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둔화에다가 자동차, 모바일폰, 클라우드 등 메이저 시장에서의 지나친 재고 소진의 영향”이라며 올해 3분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업황 악화를 예견하는 곳이 IDC뿐이 아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3%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9%를 예상한다. 지난해 12월만해도 올해 2.9%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던 IHS마킷도 최근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7.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IHS마킷 보고서는 올해 역성장의 이유로 1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요 감소와 재고 급증에 시스템 반도체 매출 부진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침체 상황은 올 2분기까지 이어진 뒤 3분기부터는 SSD와 고사양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낸드플래시의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반도체 가격의 반등 시점은 반도체 재고 소진에 달려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올 1분기 기준 반도체 재고자산은 14조5796억 원으로 지난해 말 12조7630억원보다 14%(1조8166억 원) 늘어났다. 가격이 30%가량 떨어지는 동안 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업계는 최근 D램 재고량을 8주 치 분량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초의 5~6주에서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인텔의 CPU생산 차질은 메모리반도체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인텔은 14nm에서 10nm로의 공정 전환에 차질이 생기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PC 수요에 CPU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최근 인텔이 10nm 공정의 프로세서를 6월에 출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는 인텔의 CPU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 말은 돼야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축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당초 감산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감산을 발표했다. 낸드 플래시 웨이퍼 투입을 10%가량 줄이고, M15 신공장 본격 생산 시기를 늦추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메모리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9%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전체 수출의 24%차지)으로의 반도체 수출 물량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019년 5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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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노후대비, 즉시연금 부상…꼼꼼히 체크해야
    고액자산가, 상속형 즉시연금 ‘인기’…상속세 절세효과      최근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즉시연금의 개념을 잘 모르고 상품에 가입할 경우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 있다.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원금을 보장받는 은행적금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시연금이란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생보사들은 단 한 종류의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시연금 상품은 순수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연금형 등 3가지 형태로 나뉘고 그 중 상속연금형은 다시 종신형(이하 종신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뉜다.                                                                            <즉시연금 구분 및 상품설명>  즉시연금 상품은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으면 보험차익(가입한 원금 이상으로 받은 연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중도해지 불가 및 사망시 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통상 은퇴 시점에 연금이 부족할 경우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각 자금 등을 목돈으로 가입한다.    사망시 연금재원이 소멸되는 종신형 즉시연금과 달리 자녀에게 원금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많고 가입규모도 큰 편이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비과세 보험계약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인 확정기간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만약 가입자가 즉시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싶다면, 종신형 또는 상속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중 월수령액이 높길 원한다면 원금과 이자가 같이 지급되는 종신형이 유리하고, 원금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상속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10억원으로 상속형(공시이율 3.0%)을 가입했을 경우 자녀가 연간 1억원씩 10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자녀의 상속금액은 10억원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8억5000만원으로 평가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45세 이상이 돼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45세 때까지 거치시켜야 한다. 이 때 계약자와 수익자는 반드시 본인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이는 하나의 예로써, 연금 수령시기, 피보험자의 연령, 보험료, 보험의 공시이율,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자산컨설팅 전문가 상담을 요하게 된다.    그리고 절대 중도해지가 없어야 하고, 가입자 사망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환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세 남성이 1억원을 한 번에 종신형 즉시연금에 납입하고, 20년보증 종신형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키로 했다면, 20년이상을 생존해야만 납입 원금이상의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다.    결국 즉시연금은 오래사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가입상품으로써 중도해지시 사업비를 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노후 20년이상의 기간동안 따로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2019년 5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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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5G가입자 유치경쟁 과열 ‘경고’
    공시지원금 77~78만원 상향…공짜폰에 10만원 현금지급도   세대통신(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경고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불법정황이 파악되는 등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10일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V50 씽큐’가 출시되면서 SKT가 공시지원금을 최대 77만3000까지 상향했다. 이에 KT는 다음날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의 최대 공시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78만원으로 기습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V50 씽큐가 이른바 ‘공짜폰’에 판매된다거나, 번호이동시 가입자에게 10만원을 오히려 현금지급하기도 한다는 글들이 유포됐다. 이통사들이 홈페이지에 고시한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를 더한 금액 외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고액 요금제 위주로 공시지원금을 올린 것은 사실이고, 70만원선까지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풀렸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며 “보통의 경우 리베이트는 34만원이 상한선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기준 5G 가입자는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T가 지난달 말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달 초 SKT가 13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1위로 치고 나갔다. 업계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SKT가 기습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상향한 후, 리베이트를 동원한 공세에 나서면서 KT와 LG유플러스 등도 경쟁에 가세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시각이 있다.   현재 휴대전화 집단상가 등 일부 판매처에서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유통업계 구조상 일부 판매점들이 약간의 손해를 보고 고객을 대거 유치한 뒤, 이통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더 받아내는 방식을 취할 수 있어 불법적 보조금 유포가 이통사 고의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9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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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19-05-18
  •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이 경쟁력 후퇴
    시장경쟁구조 왜곡에 경쟁력 약화…전자정부 수출실적 반토막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시행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참여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SW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사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7~2021년 세계 SW시장은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SW시장은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2.5%로 저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새로운 고성장 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생태계의 화석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기술 투자·활용에 있어 주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SW시장이 대기업참여제한 이후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SW조달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기준을 80억원 이상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공공SW 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한경연에 의하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강화한 이후 공공SW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영업이익률(적자 또는 0.2~1.6%)이 전체 IT서비스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2016년 6.4%)보다 크게 낮은 점으로 보아 공공SW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참여 기피에 따른 유찰률이 증가하고 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공공SW시장에서 대기업을 규제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는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수익성 증가보다는 시장경쟁구조가 왜곡됨으로써 동반되는 역차별과 함께 참여기업 모두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공SW사업의 대표규제인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완화를 통해서 역동적인 SW생태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참여제한 후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매출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 2012년 62개→2015년 12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제도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수출 측면에서도 대기업참여제한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유사사업 실적을 맞추지 못해서 제약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정부 수출도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전자정부 수출실적은 2015년 5억3404만달러에서 2017년 2억3610만달러로 12.4%감소했다. 국내 공공사업 참여제한이 해외수주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SW사업 시장참여 제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라도 대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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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혁신이 경쟁력, 갤럭시S10 해외판매 훈풍
    삼성, 북미·인도·중국 시장 점유율↑…중저가폰도 활기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10’ 시리즈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북미시장에서 애플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 인도시장은 프라미엄 폰 시장 1위로 올라섰다. 중국시장 점유율도 1,4%로 끌어올렸다.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북미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1070만대로 1460만대를 기록한 애플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애플의 출하량은 이기간 1790만대를 기록했던 전년동기대비 무려 19%가 감소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지난해 1분기(1030만대) 대비 3% 증가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북미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1분기 23.2%에서 올해 1분기 29.3%로 6%가량 끌어올리면서 애플(40%)과의 격차를 좁혔다.   올해 1분기 북미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 출하량이 전년대비 18%감소(3640만대)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엇던 것은 갤럭시S10 시리즈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와 갤럭시S10e는 올해 1분기 각각 200만대(6%)의 판매고를 올렸다.   중국 자국업체의 강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1분기 판매량이 40%가량 급증하며 1.4%의 점유율을 기록, 1%대 점유율을 회복했다.   카운터포인트는 “갤럭시S10 시리즈가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A시리즈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하면서 가격 우위 전략을 펼친 것이 성공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랐다. 2018년 1분기부터 1년간 인도 프리미엄 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던 중국 원플러스를 밀어내고 거둔 성과다. 이 기간 갤럭시S10+와 S10은 각각 판매량 점유율 16%, 12%를 거뒀다. 이에 더해 인도에서 지난 3월 출시한 갤럭시A 시리즈가 70일 만에 500만대를 판매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최근 전해졌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최대 신흥 시장이다.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중국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에서 줄곧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샤오미에 1위자리를 내준 후 1위 자리탈환을 노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샤오미는 1분기 인도에서 스마트폰 960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30.1%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2.7%(720만대)로 양사의 격차는 7.4%포인트(p)였는데, 갤럭시A시리즈가 이 차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S10과 갤럭시A 시리즈에 멀티 카메라와 대용량 메모리 등 고가 부품 채용 비중을 확대하면서 경쟁업체를 기술력으로 앞도하고 있다. 한차례 출시가 연기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도 이달 31일 국내 출시 및 다음달 북미시장 출시 등 재출격이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갤럭시 S10과 갤럭시 폴드는 5G시장 선점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5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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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KIND지원, 해외프로젝트 수주 첫 성과
    11억달러 규모 폴란드 PDH/PP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1호 투자사업으로 추진한 ‘폴란드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최종 수주했다고 밝혔다.   KIND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설립됐다.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이 KIND의 지원을 받아 수주에 성공한 폴란드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는 11억달러 규모의 EPC사업이다.   동 사업은 바르샤바 북서쪽 460km에 위치한 지역에 연간 4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폴리프로필렌(PP) 생산공장과 항만 등 부대 인프라를 건설하는 폴란드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다. 북해가스전 및 러시아로부터 주원료인 프로판가스를 수입하고, 생산된 PP를 폴란드 및 인근 유럽지역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KIND와 현대엔지니이링은 발주처인 폴란드 국영기업 Grupa Azoty와 지분투자를 협의하기 위해 투자협력협약(ICA)도 함께 체결했다. 현지 파트너사인 Grupa Azoty은 1927년 설립된 임직원수 1만4000명 규모의 폴란드 최대 화학그룹이다.   KIND의 투자지원은 금년 수주경쟁을 벌이던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투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예상 투자금액은 단일 건으로는 현재까지 최대인 5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유럽 본토에서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은 KIND가 우리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적기 투자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이탈리아, 프랑스 등 경쟁국을 제치고 최종 수주한 사업이라며 향후 유사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수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으로 편중된 플랜트 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KIND와 우리 기업이 한 팀으로 신시장인 유럽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올해 조성되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통해 해외 수주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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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도로연장, 지난해 11만㎞ 돌파
    10년전대비 5.8%증가…경기도 최장·세종시 최단   전국에 깔린 도로의 전체길이(도로연장)이 지난해 11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도로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도로의 연장은 11만714㎞로 지난 2008년 10만4236㎞에 비해 6478㎞(약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 1명 기준의 도로연장을 계산해보면, 약 2.14m 수준이다.   도로등급별 도로연장은 고속국도 4767㎞, 일반국도 1만3983㎞, 특별·광역시도 4905㎞, 지방도 1만8075㎞, 시도 3만28㎞, 군도 2만2786㎞, 구도 1만6170㎞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도로연장을 살펴보면, 경기도(1만4013㎞)가 가장 길고, 세종시(402㎞)가 가장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연장 상위순위를 살펴보면 1위 경기도를 비롯, 2위 경상북도(1만3324㎞), 3위 경상남도(1만2650㎞)로 나타났다. 하위 3개 시·도는 세종시(402㎞), 광주시(1859㎞), 대전시(2140㎞)로 파악됐다.   10년 전 대비 연장 증가율이 높은 시·도는 인천시(35.78%)였다. 그리고 울산시(27.27%), 광주시(24.3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오히려 10년 전에 비해 도로연장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청남도의 경우, 2012년에 출범된 세종시로 도로가 편입됨에 따라, 경상남도의 경우는 사천시, 밀양시 등에 도로 확장으로 선형이 개량됨에 따라 도로연장이 감소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로등급별로 가장 긴 도로는 고속국도의 경우 경부선(1호선, 415.3㎞)이었고, 일반국도는 부산∼파주선(77호선, 695.3㎞), 지방도는 해남~원주선(49호선, 383.9㎞)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도로는 지방도 414호선의 함백산 ‘만항재’ 구간으로 해발 1330m이며, 가장 낮은 도로는 바다 아래 59m에 설치된 도로인 고속국도 440호(인천~김포간)의 ‘인천북항터널’이었다.   도로현황의 통계 자료는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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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3기 신도시 조성이 일자리 창출 효과 커
    공공택지 확대 ‘긍정적’ VS 여론악화·미분양 등 ‘우려’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건설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여론의 엇갈린 반응, 미분양 우려도 있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에 5만8000호, 중소택지에 5만2000호 등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3만5000가구(2018년 9월), 2차 15만5000가구(2018년 12월), 3차 11만가구 등 수도권에 공급할 3기 신도시 30만가구 택지지구 76곳의 선정이 완료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 7만 가구를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이후 2023년에 6만7000가구, 2024년 5만8000가구, 2025년 6만1000가구, 2026년이후 4만4000가구 등 순차적으로 분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SOC 등 공공사업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민간 건축마저 시들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러한 가운데 30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이 30만 가구인데, 민간택지 개발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간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부족했던 건설업계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신도시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처럼 일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전문건설업 ‘경기동향’에서 조심스럽게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2기 신도시 분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에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확실한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아 ‘미분양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전국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공급이 늘면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서울 내에서 신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3기 신도시로 얼마나 수요가 분산될 지도 의문이다. 교통대책도 계획뿐이고 실제 실현이 될 때까지 넘어야 될 산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우려하는 건설사도 있다.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고, 청와대 국민청원의 반대 의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산·파주, 수원 등 인근도시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3기 신도시 선정지역의 일부 시민들까지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공개항목을 확대키로 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의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9년 5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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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5배수 확대로 실수요자에 당첨 기회 늘리기로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최근 현금을 보유한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고있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가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1·2순위 신청자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줍줍’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당첨자나 예비당첨자 모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무순위 청약 방식을 이용한 이른바 ‘줍줍’이 성행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적용하게 된 것이다.   새 기준 ‘5배수’는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통계를 참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게시하도록 했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부적격’ 청약 신청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토록 하여 청약 포기를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19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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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공공·민간 동반 부진에 건설기성 내리막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주택분야 위축 지속 전망   민간·공공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의 공사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주택부문 부진이 전망되어 건설경기가 하방압력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KDI 경제동향(5월호)’에 의하면 건설기성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금액)을 조사해 집계한 통계로서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3월 현재 건설기성(불변)은 전월(전년동기대비 -12.2%)에 이어 -2.9%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2월 -0.8%를 기록한 뒤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KDI는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의 감소폭은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선행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토목은 전월(-21.3%) 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9.2%, 건축부문은 전월 -9.3%보다 낙폭을 줄여 -0.5%를 나타냈다.   건설수주(경상)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수주 영향으로 18.7%를 기록해 넉 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건설수주 가운데 건축부문은 주택(-17.5%), 사무실 및 점포(-45.4%)를 중심으로 -15.7% 감소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KDI는 주택 착공과 건축허가면적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주거부문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3월 주택 착공은 44.9%나 감소했고,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도 8.4%나 줄어 주거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부진이 예상됐다.   건설경기 부진을 우려하는 전망은 KDI뿐 아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부진이 외환위기 때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건산연에 의하면 국내 건설투자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했다. 건설투자가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4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건산연 측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최근 공공 발주를 확대해 공공부문 수주가 증가했지만, 공공 기성과 토목 기성은 최장기 침체를 이어가고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거시경제와 민간 건설경기 침체 시 SOC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경기침체의 완충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토목 기성의 조속한 회복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경기 부진은 통계청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 1분기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했다. 지난해 2~3분기 각각 12.4%, 10.0% 감소했다가 4분기 2.1% 상승으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올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수주 하락을 주도한 건 민간수주로 14.7% 감소해 최근 5년 9개월 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19년 5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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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해외건설수주 기근 지속 경쟁력 키워야
    75억달러 수주 그쳐…13년만에 최악 실적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의 기근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좋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업계에 의하면 발주자 중심의 시장 환경으로 인해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 진입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또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터키 등 후발주자들이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해외건설 수주통계를 보면 지난주까지 건설·플랜트 등 해외 수주액은 75억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다. 전년동기(131억달러) 대비 무려 43%나 줄어든 금액이다. 이는 2006년(61억달러) 이후 13년만의 최악의 수주금액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9억달러, 인도네시아가 15억달러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의 수주금액은 크지 않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이었던 중동 지역은 수주액이 급감하며 11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37억 달러) 대비 70% 가량 줄었다.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중동 지역의 발주 물량이 원활치 못한 가운데, 중국·유럽 등 후발주자들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해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탓에 재정 악화를 우려한 중동 지역 국가들의 발주가 연기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여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리카에 머물러 있던 중국이 중동 플랜트 시장에 진출해 경쟁이 심화됐다”고 전했다.   터키의 경우 현지 인력 조달 등 글로벌화에 성공해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수주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여건이 녹녹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 축소다. 석탄·가스발전 분야의 경우 중국과 기술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이고, 향후 중동 프로젝트 수주에서 중국 업체의 공격적인 수주는 우리기업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건설사들의 신먹거리 시장으로 떠올랐던 아시아 지역에서도 수주액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다. 1분기 수주액은 지난해 77억달러에서 올해 50만달러로 36% 가량 감소했다. 수주 건수 역시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건) 보다 27% 줄어들었다. 타 지역대비 높은 수주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만 못한 이유는 이 지역에서도 수주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초만 해도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건설시장 침체 및 SOC투자 감소 등을 우려해 해외사업 강화를 목표로 내놨다. 대외 환경에서도 중동 발주 물량 증가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 본격화 등이 기대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앞으로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양질의 프로젝트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해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 초만해도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주액이 300억달러를 밑돌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며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은 해외건설업계의 실적 저하를 일정부분 만회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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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재생에너지 미니그리드 보급증가
    개도국 중심 확산 추세…최신 ICT기술 융합해 진화   재생에너지 시장의 세계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미니 그리드(MG, Mini-grid)의 보급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니 그리드란, 소규모 독립적 분산 전원(발전설비)을 중심으로 전력의 생산·공급·관리가 가능한 전력망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마이크로그리드와 미니그리드를 구별하기도 하는데, 인도는 10㎾를 기준으로 미만은 마이크로, 이상은 미니그리드로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구분없이 마이크로그리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재생에너지 트렌드로 부상하는 미니 그리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195GW로, 전년대비 178GW가 추가 설치됐다. 태양광 98.5GW, 풍력 51.5GW, 수력 19.1GW, 바이오 8.1GW, 기타 0.8GW 등이다. 전세계 발전량의 1/4이상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제고, 저성장 극복 수단 등으로 평가되며 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니그리드의 발전설비로 이전에는 디젤발전 등 화석연료가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태양광발전 단가 하락 등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재생에너지 미니그리드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니그리드는 상시 계통연계가 이뤄지다가 비상시 독립운전이 가능한 연계형과 상시 독립운전이 이뤄지는 독립형으로 구분된다. 연계형은 호텔, 대학, 군부대 등에서 독립형은 섬, 사막, 산간 오지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2007년 3백만명 정도에 그쳤던 재생에너지 미니 그리드 수혜 인구는 2016년 태양광 210만명, 소규모 수력발전 640만명, 바이오가스 30만 명을 포함한 약 880만 명으로 증가했다.   지역적으로 미니그리드 보급이 활발한 곳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개도국으로, 향후 설비변경과 개도국 전력화와 재생에너지 미니그리드 활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미니그리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한 미래형 미니그리드로 전화하며, 에너지 신산업 플랫폼이 되고 있어 관련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2019년 5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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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전기료 인상 불가피
    한전, 1분기 6299억원 적자…탈원전 탓 선긋기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연간 적자 실적을 낸 한국전력이 올 1분기 또 다시 6299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1961년 창립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악 실적이다. 전년동기(-1276억원) 대비 적자폭이 5023억원 증가했다. 전력공기업의 부실실적에 전기료 인상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전의 적자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올해 1분기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오히려 개선됐다며 이번의 실적 악화가 탈원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전 측은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1분기 54.9%에서 올 1분기 75.8%로 크게 높아졌음에도 국제 연료가 상승으로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것이 영업적자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분기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축소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석탄발전 가동 축소에 따라 한전은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구입 비중을 늘렸다. 그런데 LNG 공급단가는 통상적으로 5개월 전 유가에 연동이 된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LNG시장 가격이 크게 올라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것이다. 발전용 LNG 가격은 올해 1분기 전년동기대비 13.4%나 올랐다.   한전은 적자 확대가 정부의 탈(脫)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석탄 발전 비중 축소를 커버할 원전 가동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LNG와 재생에너지 구입을 늘린 것이 한전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에너지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한전의 1분기 전력구입비(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사 오는 전기 도매가격)는 5조538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64억원 증가했다.   그런데 전체 발전원 중 석탄 발전 비중이 지난해 1분기 43.7%에서 올 1분기에는 38.5%로 줄었다. 지난해 65.9%까지 떨어진 원전이용률은 1분기 75.8%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2014년(85%)·2015년(85.3%)·2016년(79.7%) 수준에 못 미친다.   한전은 지난 2017년 1조4413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는 1분기에만 지난해 적자의 절반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구조화·고착화할 뿐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 보면 수조단위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시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만간 공론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이라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결국 국민들에게 청구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2019년 5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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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전력산업, 주민반대·에너지원간 갈등에 ‘골병’
    원자력 탈원전 이념논쟁 번져…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도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이 곳곳에서 주민반대와 에너지원간 갈등에 골병이 들고 있다. 기존 원자력발전 반대뿐 아니라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태양광·목재팰릿 발전도 잇단 주민반대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원 간 대결이 심화되면서 국민정서를 건드리는 자극적인 정보들이 일반에 유포 되면서 발전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목재펠릿 바이오발전소 건설사업은 최근 지자체 및 환경단체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지난 2017년 말 목재펠릿이 연탄보다 초미세먼지를 훨씬 더 많이 배출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일반에 배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연구’의 논문을 근거로 “같은 양을 연소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계수(허용기준치)는 목재펠릿(1.55g/kg)이 연탄(0.08g/kg)보다 약 20배 높게 나타났다”는 주장이 여과없이 언론을 통해 배포됐다. 그런데 이를 한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인용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환경단체들은 이 논문만을 근거로 지속해 목재팰릿 발전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7월에 고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살펴보면 순수목재펠릿은 일반 목재연료와 비교해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먼지 발생률이 30배 낮았고, 황산화물은 발생하지 않았다. 석탄은 무연탄 기준, 톤당 대기오염물질이 222.62kg을 배출한 반면 목재팰릿은 1.5%로 친환경적이다. 정부를 비롯해 국제기구에서도 청정 바이오 연료로 인식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놓은 상황에서 폐목재를 사용하는 바이오 고형연료제품과 구분 짓지 않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물아가면서 전국의 바이오발전소는 건설 시작 단계부터 발목이 잡힌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은 현재 태양광발전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저수지 수상 태양광의 경우 경관 저해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육상 태양광의 경우 대규모 임야와 숲 훼손, 발전소 가동시 발열에 따른 주변온도 상승, 태양광 집광판 반사, 송전선로에 따른 가축과 인체 등 유해성 등 갖가지 이유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 들어설 예정인 40㎿급 연료전지발전소도 주민들의 반대로 발전·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한발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분산전원의 전형인 모델로 평가받는 발전소다.   동서발전이 충북 음성에 건설하는 LNG발전소도 사업초기부터 주민들의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LNG발전의 미세먼지 물질 배출이 석탄화력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LNG발전도 미세먼지 배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몰렸다.   이처럼 반대 이유에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이권과 환경단체를 등에 없고 반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예전에도 전력설비가 혐오시설로 인식돼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깊어진 불신은 국가에너지 플랜보다는 진영논리를 앞세운 정치권과 일부 환경단체의 책임이 크다”면서 “우리나라는 친환경 발전소로 분류되는 발전소까지 혐오시설로 취급해 반대하는 등 국가에너지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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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
    2019-05-17
  • 中企, 미숙련 외국인 고용도 부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 2분기 연속 미달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제조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률은 98%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미달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기중앙회에 의하면 2019년도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률이 98.5%에 그쳤다. 역대 신청률은 2014년 102.0%, 2015년 130.1%, 2016년 158.2%, 2017년 229.3%, 2018년 140.2% 등으로 매년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올들어 이러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중기중앙회는 미달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신청을 안 한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 부담’(34%)이 지목된 바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총 230만명에 달한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 27만8000명은 주로 금속 가공·제조(18%),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15%), 기계·장비 제조(11%) 등 뿌리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급여는 지난해 기준 평균 월 255만4000원으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80%수준에 머무른 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과 수당 이외에도 숙식비가 40만원 가량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력이 3년차 이상이면 300만원에 달한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5년 된 고용허가제를 손질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국민연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성실히 일하며 숙련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2019년 5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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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05-17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주휴수당 폐지 시급
    단계적 폐지만으로 4년간 54만개 일자리 보전 가능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폐지가 일자리 보존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모두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은 4년간 16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7000개의 일자리가 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그쳐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경영난에 빠져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등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차등화가 이뤄지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달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업종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중소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영인들과 사뭇 괴리된 인식을 나타냈다.   /2019년 5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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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05-17
  • 中企·벤처, 수출·해외진출지원 강화된다
    전자상거래 공동물류 등 인프라구축…해외 혁신거점 조성 등 담겨   정부가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수출지원 제도 개편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해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와 지방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전자상거래 공동물류, 통관물류 센터를 구축해 온라인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관, 통관, 배송이 공항을 비롯한 물류 거점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과 쇼핑몰, 물류업체간 시스템 연계로 판매 내역, 배송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수출 신고를 진행하는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집적지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사, 물류사, 특송사 등 전자상거래 참여기관을 한 곳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온라인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수기업 3000개사가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한다.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매칭기업 전담 인력이 상품 입점, 테스트 마케팅, 판매 실습, 배송 등 실제 온라인 수출업무 수행을 통한 실전 교육 방식을 제공한다.   수출 전문 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창업수출을 위한 전자상거래 중점대학 5개를 지정해 교육 실습과정을 설치한다.   또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깃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신규로 진행한다. 수출유관기관 플랫폼에 품목과 테마별 온라인 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상품 홍보와 O2O 연계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니콘 기업을 위한 글로벌 스케일업도 본격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인도 구르가온과 미국 시애틀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해외사무 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BI(22개소)를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무역관 중 일부(20개소)는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지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의 창업, R&D 등 개별적 지원에서 수출지원을 연계한 집중지원 방식을 도입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창업, R&D, 판로 등 다른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수출 유망핵심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지방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이 지자체 및 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매년 해외마케팅(400억원+α) 및 보증·자금 등 후속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핵심기업 5000개사 창출이 목표다.   그밖에 수출지원을 위해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의 20%(400억원), 지자체의 매칭 자금(+α)도 활용된다. 후속지원이 가능한 예산으로 정부는 기보 3조원, 중진공 2500억원, 수출입은행 10조8000억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2019년 5월 17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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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05-17
  • 신설법인 역대 최고치…청년벤처 증가
    1~3월 2만6951개 신설…제조업·부동산업 중심   신설법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1~3월 누적 신설법인이 1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의하면, 2019년 1분기 신설법인은 2만6951개로 역대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과 3월 신설법인은 제조업·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1분기 신설법인 수를 살펴보면 2016년 2만4094개에서 2017년 2만5444개로 1350개가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만6747개로 전년동기대비 1303개가 늘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전년동기대비 204개(0.8%)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는 둔화됐다.   지난 3월의 경우 신설법인의 수가 전년동월대비 1.6%(152개) 늘어난 9378개로 1월 -0.1%감소를 딛고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 1분기 신설법인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546개, 20.6%), 제조업(5049개, 18.7%), 부동산업(3151개, 11.7%), 건설업(2993개, 11.1%) 순으로 법인이 많이 신설됐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조업 신설법인은 5049개로, 음식료품, 섬유·가죽, 기계·금속 제조업 등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7.2%(337개)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전년동기대비 5.2%(878개) 늘어난 1만7671개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부동산업(↑693개), 정보통신업(↑176개), 전문·과학·기술(↑141개), 운수·창고업(↑86개) 순으로 신설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9299개, 34.6%), 50대(7055개, 26.2%), 30대(5761개, 21.4%) 순으로 법인을 많이 신설하였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수년간 60세이상 신설법인(2016년 1분기 2056개→올 1분기 2946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도 꾸준한 성장세(2016년 1분기 6744개→올 1분기 7604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두 연령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년층 신설법인은 정보통신업(↑102개), 전문·과학·기술(↑32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신설법인은 제조업(↑161개)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6954개로 전년동기대비 2.0%(139개) 늘어났고, 남성 신설법인은 1만9997개로 전년동기대비 0.3%(65개) 늘어났다. 여성 신설법인이 남성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p)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591개), 부산(120개), 대전(40개)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신설된 법인이 증가했다.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신설된 법인의 수는 1만6271개(60.4%)로, 수도권 신설법인이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1.0%p 늘었다.   /2019년 5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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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2019-05-16
  • 벤처캐피탈 도덕적 해이 ‘도마위’
    일부 캐피탈 등 투자사…폐업기업 투자금 회수율 ‘0.01%’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매칭펀드의 관리소홀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내 벤처캐피탈과 투자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한국벤처투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한국벤처투자가 2011년 이후 투자한 433개사 중 16.2%인 70개사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는 투자기업 폐업시 즉시 회계실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등 사후조치를 진행해야 하지만 가장납입 등 소송기업 20개사를 제외하면 19개사(38%)에 대해서만 폐업심사를 실시했다. 폐업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해 회계실사를 실시하지 못한 기업이 31개사(62%)에 달했다.   이중 투자금을 회수한 기업은 24개사(34.3%)로 회수금액은 26억2400여만원(22.5%)에 그쳤다. 소송 중인 기업을 제외하면 회수기업은 6개사(8.6%), 회수금액 9000여만원이다.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이 0.01%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엔젤투자매칭펀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한국벤처투자가는 업무용 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중기부가 하이패스 운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차량 운행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그밖에 법인카드를 사용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에 사용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해외출장 시 직무관련 협회로부터 숙박비와 식비 전액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이와관련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스타트업과 벤처에 투자되어야 할 정부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벤처자금만 쏟아 부으면 벤처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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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中企, 주52시간제 대비 미흡
    인크루트 설문조사, 응답기업 3곳 중 2곳 ‘준비 미비’   지난해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의 절반 가량은 아직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법 적용을 순차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3곳 중 2곳이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국내 273개사 대상 ‘주 52시간 제도 준비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기업의 24%만 근로시간단축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으며,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인크루트는 이같은 상황에 근로시간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24%만 시행중에 있었다. 이중 56%가 대기업, 38%가 중견기업, 16%가 중소기업이었다. 대다수 중견·중소기업은 아직 시행대상이 아니지만, 일부기업은 일찌감치 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재 근로시간단축제를 시행하지 않는 76%의 기업 중 절반 가량(36%)이 ‘준비가 미비하다’,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p에 불과했다. 그런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기업 중에는 중견기업이 41%, 중소기업은 66%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탄력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6%로 가장 높았다.   한편,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참석,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 외에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9년 5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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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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