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0(수)

전체기사보기

  • 국내 최초 면진형 STS 원통형 물탱크 개발
    (주)신성티앤피가 국내 최초 개발한 면진형 STS 원통형 물탱크 시공 현장(원내는 권성룡 대표). (주)신성티앤피, KCL 탱크에 물담아 진동실험 및 구조해석 ‘유일’ 내진성능·위생 두 마리 토끼 동시 잡아…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물탱크에도 내진 성능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주)신성티앤피(대표 권성룡)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면진형 스테인리스(STS) 원통형 물탱크가 주목받고 있다.  동사는 4000톤급 스테인리스 원통형 물탱크 시공실적과 내진·면진 물탱크 기술을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이러한 기술노하우를 반영, 지난 2019년 면진형 물탱크를 개발해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다. 권성룡 대표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디는 방법은 내진(耐震), 제진(制震), 면진(免震) 등이 있다. 우리는 이중 저층 구조물에 적합한 구조물과 지반이 분리되는 형태의 면진 기술을 채택, 2중 구조 바닥과 스토퍼 설치로 지진 발생 시 저수조의 흔들림 억제와 과도한 이탈·전도를 방지한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국내 기관에서 구조검토 및 진동대 시험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6개다. 그런데 실제 물탱크에 물을 담아 KCL의 진동 실험장비에 올려 구조해석을 받은 곳은 우리가 유일하며 비용 또한 두 배이상 들었다”고 덧붙였다. (주)신성티앤피의 면진 물탱크는 조달청 우수제품(3000톤 이하)에 지정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부식에 강한 LD나 듀플렉스 계열 고강도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 원통형으로 제조된다. 이는 원통형이 갖는 구조적 안정성으로 탱크 내부에 보강재를 사용하지 않아 용접 개소가 적어 부식(녹) 우려가 없다.  반면 사각 패널형 스테인리스 물탱크는 내부에 여러개의 방파판을 설치해 용접 개소가 많아 부식으로 녹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권성룡 대표는 “현재 시중의 물탱크들은 내진성능 확보에 받침대(고무적층 받침·방파판 등)가 사용되는 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부품의 교체가 어렵다. 또 기존 물탱크는 배관에 진동이 그대로 전달돼 충격에 약하다. 반면 우리는 저수조의 내부와 외부 배관 사이에 플렉시블(신축)관을 설치해 진동을 흡수한다”고 말했다. (주)신성티앤피는 지난 2005년 설립이래 원통형 스테인리스 물탱크 제조 외길을 걸으며 R&D에 매출의 10%를 투자, 기술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해왔다. 현재까지 인천, 홍천, 횡성, 음성, 충주, 완주 등 전국 지자체에 1000여 건 이상을 원통형 물탱크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권 대표는 “일부 물탱크 회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PDF·SMC 등 플라스틱 물탱크를 민간에 보급하고 있는데 음수용으로는 적합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강도 스테인리스 물탱크만 고집, 관에 100% 납품하고 있다”며 “그런데 조달에 치솟은 원자잿값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또 지자체도 지역업체를 우선하다보니 기술개발을 등한시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거듭 그는 “자재 수급도 고강도 스테인리스는 포스코가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 수십억 선입금 후 3~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더구나 자금회전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재대란과 자금압박 등 2중·3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원가상승분 반영과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신성티앤피
    2022-08-10
  • 건설 전문인력…금융권 러브콜
    토목·플랜트 엔지니어 이탈 가속 대형사 인력 충원에 도미노식 이동 건설사의 핵심인력들이 짐을 싸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는 물론이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사들까지 핵심 인력들이 대거 이직하는 사례가 부쩍 잦아졌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업계에 의하면 대기업 과장·차장급 인력들이 공기업이나 부동산신탁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기업들은 이렇게 빠져나간 이직 공백을 중견·중소 건설사나 건축사, 스타트업 등의 인력으로 되메우면서 도미노식 인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종합건설사는 물론, 건축·엔지니어링·기술·스타트업 등 사실상 건설과 관련한 전 분야에서 인재들의 이·전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 실무자들의 유출이 가장 눈에 띈다. 그간 해외건설 부진 등에 따른 실적 악화로 조직 슬림화가 단행됐던 토목·플랜트 사업부 소속 엔지니어들은 일찌감치 공기업·공공기관 등지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택·개발사업부 소속 인력들이 부동산신탁사·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을 찾아 이직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공사비 증액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그런데 지난해부터 호실적을 기록해온 금융권에서 더나은 연봉과 근무여건을 제시하면서 건설사에서 영업 등을 경험한 인재들을 채용, 많은 실무자들이 이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의하면 건축물 인허가 단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설계 인력에 대한 금융권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사업부지 확보부터 자금조달, 사후 관리까지 개발사업 전단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늘면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사무소의 과ㆍ차장급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운용사 인력채용 파트 관계자는 “인허가, 사업성 검토 등 프로젝트 앞단의 업무 수행능력이 검증된 건축사사무소 10년차 직원들을 주로 스카우트한다”고 말했다. 콘테크 업계도 인력난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대기업이 주는 ‘이름값’과 더 나은 처우를 거절할 수 있는 인재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비교적 단순노동직에 속하는 외국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발간한 자료를 보면 올해 건설현장 인력 수요 전망치는 175만 명으로, 이 중 내국 인력 공급은 153만 명에 불과해 부족 인력이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행 합법적 외국인력 쿼터는 6만5000명으로 부족 인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에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협회의 주요 건의 내용은 외국인력 도입계획 관련 외국인 활용성 제고, 외국인력 수급 안정화 시까지 외국인력 고용 제한 해제,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한 합법 고용 환경 조성, 중소·영세 전문건설업체 합동단속 완화 등 4가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인허가 면적이 늘어나는 등 지표를 볼 때 앞으로 발주되는 건설물량이 증가할 경우 인력 수급난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8-10
  • 여름철 건설현장 사망자 빈번
    건설현장 사망자 9명…전년대비 5명 증가 지난달에만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9명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사망사고가 전년동월대비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사망자 수는 5명을 차지해 건설현장의 열사병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의하면 지난달 2일 경기 시흥의 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를 포함 지난달에만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자가 5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가 2016∼2021년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산업재해 87건을 분석한 결과,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 정리·운반, 철근 조립 등 10대 작업에서 66.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9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집중점검 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차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현장 점검에 나서 폭염 대책을 검사하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장은 열사병 위험도가 높은 한낮에는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작업해야 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얼음 조끼 등 보랭 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달 말까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 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현장에서 7월 한 달간 사고 사망자가 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 현장은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대책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해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8-10
  • 이동식 크레인·굴착기 규제 완화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굴착기 인양 허용 정부가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을 완화하고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건설장비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의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용 중인 기계와 장비가 사용되도록 했다. 높은 장소(고소)에서 이뤄지는 공사·작업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고소작업은 고소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이나 높은 굴뚝 등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위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안전기준을 충족해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를 설치하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탑승자 안전 장구와 크레인 정격용량 1톤 이상, 화물 전체 무게가 정격용량 50% 이내 등 조건이다.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도 허용키로 했다. 그간 중량물 인양 작업은 굴착기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해 왔다. 이로 인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인양 작업을 하다 사망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달기구 등이 부착돼 제조된 굴착기로 인양 능력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양 작업을 허용키로 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산업선진국처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향타기·향발기 규제도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3개 이상 버팀대나 버팀줄로 향타기·향발기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했다. 정작 국내 장비 중에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없었다.  이에 앞으로는 버팀대·버팀줄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건설/부동산
    2022-08-10
  • 中企 원자잿값 상승 등 하반기 경기전망 ‘둔화’
    경기전망지수 3개월 연속 하락 금리·경기둔화에 경기체감 ‘뚝’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기전망이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2년 하반기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는 87.6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91.6)대비 4.0p 하락한 수치다.  이 설문조사에서 하반기 예상되는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58.8%), 내수부진(31.2%), 인력 수급난(29.8%), 금리상승(28.4%), 최저임금 상승(19.4%) 순으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론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인하(61.4%), 금융지원(45.0%), 인력난 해소(34.6%), 원자재 수급 안정화(28.6%), 근로시간 유연화(20.0%)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 뿐 아니라 월별 업황전망 역시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전망지수는 78.5로 전월대비 3.0p 하락했다.  제조업의 8월 경기전망은 77.6으로 전월대비 6.8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78.9로 전월대비 1.1p 하락했다. 건설업(77.7)은 전월대비 1.6p 상승했고 서비스업(78.9)은 1.7p 하락했다. 업종별 분석에서 제조업 22개 업종 중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5.7p↑), 섬유제품(3.0p↑) 등 5개 업종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14.6p↓), 식료품(13.9p↓)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에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4p↑), 교육서비스업(0.1p↑) 2개 업종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숙박·음식점업(12.0p↓)은 여름철 성수기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하락폭이 컸다. 다만, 8월의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경기전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설비, 재고, 고용전망 모두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지난 2여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주요 경영애로 요인은 내수부진(59.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원자재 가격상승(49.5%), 인건비 상승(47.3%), 업체간 과당경쟁(32.0%), 물류비상승·운송난(29.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계절적 비수기(10.3→15.1·4.8%p↑)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인건비 상승(42.7→47.3·4.6%p↑), 고금리(14.6→18.6·4.0%p↑), 내수부진(55.8→59.0·3.2%p↑) 순으로 올랐다.   한편,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5%로 전월대비 0.2%p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0.9%p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69.1%, 중기업은 전월대비 0.4%p 하락한 75.9%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은 전월대비 보합인 71.6%, 혁신형 제조업은 전월대비 0.8%p 하락한 74.8%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8-10
  • 中企 가업승계 ‘걸림돌’…높은 상속세율 원인
    韓 상속세 OECD 최고 수준 업종 변경 제한…한국이 유일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위해 세제개편에 나선 가운데, 높은 상속세율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납부유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차원에서 고용·지분 유지 요건은 적용하되 업종 유지 요건은 면제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기존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기존보다 2배 상향한다. 예컨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공제한도가 기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식이다.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중견기업 가업승계시 피상속인은 지분 50% 이상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분 요건을 40%로 10%포인트(p) 낮출 방침이다. 또 정부는 피상속인이 산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 고용 유지 요건 등도 완화키로 했다. 그밖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과세특례 한도를 늘리기 위해 기본공제는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기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증여일 기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연부연납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가업상속재산 비율과 무관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승계시 공제 후 잔여 가업재산에 대해 20년까지 연부연납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나 회계 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으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징벌적인 상속세율에는 변함이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율이 2번째로 높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8-10
  • 주52시간제 개편에 ‘정-노’ 온도차 커
    유연화 필요 VS 저임금 사업장 장시간 노동 악용 정부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 같은 노동개혁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이다. 최종적인 안은 아니지만 정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주52시간근로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장시간 노동국가로 회귀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52시간제가 경직적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지침을 보면 퇴근 후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52조)와 근로시간 특례조항(59조)에 11시간 휴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1시간 휴식의무를 두고 1주일에 하루를 의무 휴일로 규정하는 등 보완 방법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를 노사 자율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조가 없는 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들만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약탈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시키려는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민주노총 IT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 성남지역 IT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60%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60%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근로시간제도와 시간 외 수당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년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노동의 양이 아닌 노동의 질 개선”이라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돼야 노동 효율을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8-10
  • 우수 중기, 하반기 평균 4.3명 채용계획
    참 괜찮은 중소기업 등재기업 76.6% ‘채용계획’  국내 우수 중소기업 10곳 중 7∼8곳이 올해 채용계획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평균 4.3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참 괜찮은 중소기업’ 등재 돼 있는 우수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채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76.6%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평균 4.3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 중으로, 특히 최근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종의 생산직무(68.6%) 채용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직(52.6%) 선호 경향도 드러났다. 2022년 인력 현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과반수(57.0%)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6%p 증가한 수치다. 응답 기업 70.7%는 지난해 필요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으로 기업을 경영했다고 나타났다. 재직인원 비중은 필요인원의 82.9%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이 드러났다. 기업의 대다수(92.2%)는 인재 채용 시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었다. 채용 절차 진행 시 애로사항으로는 ‘필요인력에 비해 입사지원자 부족’(47.2%), ‘합격 이후 퇴직·이직으로 인한 근속 실패’(21.7%), ‘지원자의 직무 역량·성향 판단 착오’(18.0%) 등을 꼽았다. 인재 선발 시 활용하는 채용 절차로는 ‘자기소개서, 증명서, 과제 제출 등 서류전형’(82.0%)과 ‘발표, 토론, 심층 인터뷰 등 면접전형’(40.9%)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NCS, AI면접 등 별도 검증 수단’의 활용 비중은 0.8%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가 준비돼 있음에도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청년들과 우수기업을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인재 선발과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 AI역량검사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채용 인프라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8-10
  • 33년 유통산업 외길…사회 소외계층 ‘온정’
      (주)선우글로벌, 유통산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모세혈관’ 5개사 편의점에 과자류 등 700여종…제주도 등 24시 내 공급 “유통산업은 국민생활 현장과 직결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주)선우글로벌 심정구 회장(사진)의 평소 신조가 그대로 녹아있다. 청춘을 불살라 유통 40여년 외길을 걸어온 그의 언급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심정구 회장은 “편의점 유통업체는 여러 곳이나 우리처럼 전문성을 갖춘 1차 밴더는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우리는 전용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판매(재고)현황을 파악하고, 물량을 관리한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부산 등 전국 6곳에 거점 물류센터를 구축, 제주도를 포함한 24시간내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경기도 광주 물류창고의 경우 물품이 입고되면 검수 후 각 점포별 분류, 패킹 후 전국에 배송되는 시스템으로 하루에도 엄청난 물동량이 소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선우글로벌은 신상품 기획·디자인, 마케팅, 수출입 등 별도의 전문(자)회사를 두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특히 엄격한 품평회를 거쳐 상품 발굴 및 브랜딩을 통해 일주일에 한 개꼴로 신상품을 런칭하고 있다. 심 회장은 “남녀노소·지역별로 고객의 니즈가 각기 달라 제품과 수요층 등을 분석, 디자인과 맛·향 등 수요층을 겨냥한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반면 수요가 적은 제품의 경우 퇴출되고 새로운 제품이 입고 된다”며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 창출하기 위해 1년전부터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올해는 하반기 경기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해 수입량을 줄이고, 물동량 자체를 전년대비 70%만 운용함으로써 재고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선우글로벌은 현재 5대 편의점 전국 5만여 점포에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등 식품과 마스크, 고무장갑 등 700종 제품을 신속히 유통하고 있다. 이는 동사가 지난 33년 일기를 쓰듯 하루하루를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심정구 회장은 “유통업이다보니 외형적인 매출이 높다. 그래서 꽃, 마스크, 과자, 글로벌, 건축, 토목 분야를 별도 법인화해 자회사를 두고 창업과 함께 근무해온 직원들이 책임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훼유통의 경우 동사는 화훼농가들의 수십억 판로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화훼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다만, 최근 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화훼농협이 수입산 비누꽃(조화)을 편의점에 유통시키면서 공정성과 경쟁력에 문제가 있어 플라워 사업을 중단했다. 매년 생화를 공급해오던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화훼)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상생을 중시하는 심 회장은 회사의 이윤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강북구청과 연계해 매년 상품·현금 등을 기부, 푸드뱅크 및 장애인 아동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한노인회 등 취약 계층에게 온정의 손길을 펴고 있다. 그밖에도 재작년 코로나19 첫 유행 시에는 대구시에 마스크 10만 장을 익명 기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선우글로벌
    2022-08-10
  • 수도권 집중호우 인명·재산피해 속출
    하루 새 7명 사망·6명 실종 지하철 침수·옹벽 무너져 수도권에 지난 8일부터 시간당 100㎜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9일 오전 6시 현재 사망 7명(서울 5명·경기 2명), 실종 6명(서울 4명·경기 2명), 부상 9명(경기)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전날 오후 9시 7분께 침수로 반지하에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서울 동작구에서는 쏟아진 비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했다. 동작구에서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에는 주택 침수로 1명이 숨졌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 밑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도로 사면 토사 매몰로 다른 1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 맨홀 하수구 등 서울에서 4명이 나왔고, 경기 광주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재산피해도 잇따라 이재민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107세대 163명이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 체육관 등에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 서울 동작구와 경기 광명 등지에서도 165세대 273명이 주민센터와 복지관으로 일시 대피했다. 선로 침수 등 수도권의 공공시설도 피해가 컸다. 서울 7건, 인천 1건 등 모두 8건의 선로 침수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인선 구로~인천·병점, 4호선 창동~서울역, 경부선 금천구청역 구간 등에서 한때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밖에 옹벽 붕괴 1건, 제방 유실 2건, 사면 유실 5건 등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금일 오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누적 강수량도 기록적이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에 의하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8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총 422㎜ 비가 내렸다. 월별 강수량 평년값(1991~2020년 평균)을 살펴보면 서울에는 보통 7월과 8월에 비가 414.4㎜와 348.2㎜ 내린다. 동작구 신대방동엔 통상 7월 한 달간 내리는 비가 하루 만에 떨어진 셈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왔다. 8일 0시부터 현재까지 서울 자치구별 강수량을 보면 서초구 396㎜, 강남구 375.5㎜, 금천구 375㎜, 관악구 350㎜, 송파구 347㎜, 구로구 317.5㎜ 등 남부 자치구들에 300㎜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선 여주·양평·광주·광명 등의 강수량이 많다. 지금까지 여주시 산북면에는 399.5㎜, 양평군 옥천면에는 396.5㎜, 광주시 송정동에는 388㎜, 광명시에는 352㎜ 비가 내렸다. /2022년 8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종합
    2022-08-09
  • 중기, 기술보호 취약…유출 단속 강화
    올 2~5월 기술유출 78%가 中企 특허 소송시 10곳 중 9곳 포기 국내 중소기업들은 특허기술 보호에 취약해 기술 유출 피해에 집중 노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으로 진행 시 시간·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하면 올해 2~5월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96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보다 167% 증가한 수치다. 경찰에 의하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4건·17.4%), 업무상 배임(3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3건 포함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18건·78%)가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많았으며,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많았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79명을 특정해 35명을 송치하는 등 기업내부의 기술유출 피해 방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우수한 기술에 대한 국가 인증, 기술 금융의 담보일 뿐 아니라, 대기업·경쟁기업 등의 기술 탈취에 대항해 자신의 기술을 시장에서 보호하는 방어막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기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은 43%로 미국(22%), 일본(2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개인 등의 특허 신청 비중은 58%로 미국, 유럽이 약 20%(2020년 기준)인 것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특허들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신청되어 특허를 얻고 있으나, 특허 무효소송으로 사라지는 특허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5년 간(2016~2020년)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 794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1곳 중 59.4%가 중소기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벤처·중소기술기업 (29.7%)까지 포함하면 89.1%에 달했다. 이는 2년 전 84.2%보다 4.9%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분쟁의 주체가 벤처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지재권 관련 분쟁 발생이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 피침해 피해행태에서 ‘매출감소’가 60.1%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만큼 분쟁 관련 비용부담 증가(43.5%)와 대외이미지 하락(41.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제품 출시 및 연구개발 지연(13.0%), 사업축소 및 철수(8.0%)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지재권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대응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들이 꼽은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1순위는 ‘분쟁·소송에 따른 비용적 부담’으로 응답자의 66.7%(복수응답)가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 1순위 역시 ‘침해 대응을 위한 소송 비용지원’이 58.3%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중소기업들은 분쟁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전담부서를 두었더라도 다른 업무와 겸임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대다수여서 전문성이 떨어졌다. 결국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8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8-09
  • 中企, 일자리 미스매칭에 구인난 ‘심각’
    2분기 5인이상 기업 10만 명 부족…코로나 거치며 4배 ‘껑충’ 기업의 요구와 구직자의 눈높이가 달라 벌어지는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사업장 미충원 인원은 21만6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충원 인원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대비 충원하지 못한 수치를 말한다.  미충원 인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2020년 1분기만 해도 5만7329명이었던 미충원 인원은 같은 해 2분기(6만1822명)와 지난해 1분기 8만125명, 2분기 10만8695명을 기록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2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청년·중장년 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인데 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없다며 한숨이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업능력(직능) 수준별로 다른 상황이 읽힌다. 단순·반복·육체 노동이 속하는 직능 1수준과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직능 2수준, 전문지식과 복잡한 과업 수행 능력을 갖춘 직능 3수준에 속하는 미충원 인원 비중이 전체의 98.9%를 차지한다. 특히 직능 2수준 미충원 인원 비중이 지난해 2분기 기준 60.8%로 가장 크다.  대졸 이상 학력에 이해·창의력을 요구하는 직능 4수준의 미충원 인원 비중은 1.1%에 그치는 것과 대비된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직능 1~3과는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충원 인원을 더 늘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23%인 1만8211명이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라는 중소기업도 이들을 고용하지 않은 셈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들이 넘쳐나니 저임금에 경력자만 뽑겠다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칭은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2년 8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8-09
  • 中企, 한은 빅스텝에 자금융통 ‘비명’
    중기 대출 930조 원…이자부담만 2.8조 증가 중소기업들이 한국은행의 빅스텝 행보에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황은 더디게 회복되는 데 비해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자금수요가 늘었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22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중소기업 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한 930조9000억 원으로 집계돼 6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큰 폭 늘었다. 자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대출도 1조7000억원 늘어난 43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25일 개최예정인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정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한은이 빅스텝(0.5%p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빅스텝이 현실화되면 국내 기준금리는 기존 2.25%에서 2.75%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증가가 불가피하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기준금리가 0.5%p 오르면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3조9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았다. 서울보증보험도 기준금리 0.5%p 인상시 중소기업은 2조8000억 원가량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기준금리 1% 인상 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가산금리는 1.69%로 대기업(1.17%)보다 0.52%p 더 높은 걸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2년 8월 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중소·벤처
    2022-08-09
  • 페트병 재활용산업 경제성 확보 시급
    불순물 섞인 PET 품질↓  中·日에 가격·품질 밀려 페트병 재활용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중국에 밀리고, 일본산에는 품질이 밀리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의 경제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의하면 폐플라스틱로부터 탄생한 새 물건이 속속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단순한 용기나 에코백뿐 아니라 운동화, 셔츠, 수영복, 한복 등 그 용처도 점차 다채로워지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재생플라스틱 가운데 페트(PET)는 의료 옷감으로 사용가능한 ‘고급’ 재료다. 그러나 재생 플라스틱 칩을 고온으로 녹여 가느다란 실을 뽑아 원사로 꼬아내는 공정 특성 상 아주 작은 불순물도 곧바로 실의 강도를 떨어트려 불량을 유발한다. 그런데 의류 생산 공정에서 불량 원사가 들어간다면 어느 시점에서 불량 제품이 나오는 지 특정할 수 없다. 결국 페트 불순물에서 시작한 작은 불량 하나가 대규모 완제품 폐기를 부를 수 있는 탓에 제품의 신뢰성 저하를 가져온다. 문제는 페트병의 재활용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페트병과 뚜껑이 다른 소재인 데다 아직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구형 페트병의 경우 접착제를 이용해 비닐 라벨을 붙이기도 한다. 분리를 위한 추가공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페트병 재사용 자동화 공정에선 비중 차를 이용해 다른 성분의 플라스틱을 걸러내고 고온의 물에 삶아 접착제 성분을 걸러내지만,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정 특성상 미량의 불순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서 투입하는 첨가물 역시 재활용의 걸림돌 중 하나다. 대표적인 예가 커피전문점에서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컵을 손상없이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슬립제’ 첨가물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 첨가물은 극소량만 들어가도 의류용 원사의 강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버려진 페트병에서 나온 재생원료를 사용해 의류용 원사를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 중에서 가장 싸고 품질이 좋은 건 중국산이다. 일본산은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한국산은 품질과 가격 모두 경쟁력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류 재활용에 적합한 폐플라스틱 원료가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다량으로 수거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와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재작년 6월부터 정부가 수입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페트병 출고량은 32만5971톤으로, 이 중 80%인 26만1343톤이 재활용됐다. 이 가운데 시트류 등 고급품은 10%인 3만1667톤이다. 그런데 이 물량으로는 수요를 떠받치지 못해 압축 페트 판매가격은 6월 기준 1kg당 400.6원으로, 2020년 6월(215.1원/kg) 대비 86.2%나 급등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효율을 올리기 위해선 제품 디자인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라벨은 접착제 없이 손쉽게 뗄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무라벨 디자인을 사용하고, 착색 원료나 첨가물 없는 투명한 페트병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역시 페트병 배출 시 라벨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불순물을 씻어낸 뒤 유색 페트와 구분해 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활용 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페트병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탓에 제품마다 다른 플라스틱 성상을 균일하게 만드는 공정이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사용, 분리배출에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재활용 목적을 염두에 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08-09
  • 한반도 온난화 심각…메탄 농도 증가 가속화
    지난해 CO2 농도 423.1ppm 안면도 관측 이래 최고농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정책 대응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입자상 물질(에어로졸) 등을 1987년부터 감시해오고 있으며 관측결과는 2001년 이후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통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긴 실시간 온실가스를 관측해 온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측 이래 최고농도를 경신(423.1ppm)했다. 연간 증가율도 2019년 이후 2.7ppm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산(421.5ppm), 울릉도(420.8ppm) 감시소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 역시 전년대비 2.6~2.8ppm 증가하여 최근 10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메탄의 농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안면도 메탄 배경농도는 지난 10년 증가율(연간 10ppb)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22ppb가 상승, 관측 이래 최고 농도(2005 ppb)를 기록했다. 해가 갈수록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탄 증가세의 가속화는 한반도(안면도, 고산, 울릉도) 뿐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으로,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17ppb가 상승한 1896ppb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산업화 이전 전지구 평균(722ppb)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에 16%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기 중 체류시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배출량 감축 시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온실가스다. 우리나라도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메탄 배출 감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입자상 물질(PM10)의 질량농도는 2020년까지 감소(안면도) 또는 유지(고산)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잦은 황사의 영향으로 2020년에 비해 높게 관측되었다. 안면도에서는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1년에 빈번하게 관측된 황사로 인해 전년도(27㎍/㎥)보다 약 22% 증가한 33㎍/㎥으로 관측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1년 황사 관측일수는 10.8일로 전년도(2.7일)의 약 4배, 평년(6.4일)의 1.7배 수준이며, 5년 만에 황사경보가 2차례 발표된 바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날로 더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감시와 이해가 중요하다”며, “기상청은 신뢰도 높은 기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08-09
  • 코로나 치명률 독감수준 낮아져
    5월 단기 치명률 0.07%…독감 0.05~0.1%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정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을 앞두고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백신·치료제 등 의료체계로 대응하는 이유로 ‘낮은 치명률’을 꼽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의 누적 치명률은 0.13%이지만, 지난 5월의 단기 치명률은 0.07%”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절독감의 치명률이 0.05~0.1%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손 반장은 “가장 치명률이 높았던 때는 2020년 8월이었고 당시 치명률은 2.1%에 달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나 치명률은 낮은 특성이 있고, 또한 대응체계에 있어서도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결과다. 오미크론 이후 코로나19의 치명률 자체는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전파력이 훨씬 커지고 치명률은 낮아진 바이러스의 특성과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응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대응보다는 고위험군 중심의 피해 최소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며,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될 종합적인 피해가 작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유행이 커지면 고위험군은 중증화 또는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들에게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4차 접종 대상을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추가 4차 접종 대상자는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전화예약(1339) 등으로 예약할 수 있고, 백신 종류도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중 선택할 수 있다.  /2022년 8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08-09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뚝’
    올 상반기 생폐물 34만6634톤 반입…전년동기비 11.7%↓ 올해 상반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1∼6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34만663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만2589톤보다 11.7% 감소했다. 시·도별 감소율은 인천시 22%(올해 반입량 4만3210톤), 서울시 15.7%(15만95톤), 경기도 3.6%(15만3329톤) 순이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지난 6월 기준 3곳으로, 전년동월(7곳)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적어졌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의 포화를 늦추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하는 제도다.  매립지공사는 2020년 도입된 반입총량제가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아 지자체들이 반입량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작년보다 25% 인상한 것도 반입량 감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기준 반입 총량 대비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은 인천시가 47.1%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58.5%)와 경기도(62.3%)가 뒤를 이었다. 한편, 올 상반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양도 대폭 줄었다.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대형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바로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효과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 잔재폐기물)은 3만635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5743톤의 11.5%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강서구와 경기 화성시는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년 만에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여전히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조속히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9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보건·환경
    2022-08-09
  • ‘대형마트-이커머스’ 최저가 경쟁 ‘후끈’
    물가안정 정책 발맞춰 신규고객 확보에 도움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시름을 앓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최저가 전략’을 내세우며 판촉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이커머스 역시 빅세일, 가격비교 등 다양한 전략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 유통가의 최저가 경쟁이 뜨겁다. 이마트는 계란·우유 등 ‘40대 필수품목’을 다른 대형마트나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비교해 상시 최저가로 판매하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상품은 우유·김치 등 가공식품 17가지와 계란·양파 등 신선식품 7가지, 화장지·비누 등 일상용품 16가지 등이다.  이마트는 날마다 이들 상품의 가격을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온라인몰, 쿠팡 로켓배송 가격과 비교해 오프라인 매장과 쓱닷컴의 이마트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 아울러, 이마트는 40대 품목과 별개로 500개 상품을 선정해 일주일 단위로 최저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올 초부터 ‘롯데마트가 고물가 시대 최후의 가격 방어선이 돼야 한다’는 강성현 대표의 특명에 따라 물가안정 티에프(TF)를 가동하고, 소비자 가격의 적절성과 상품 특성에 따른 가격 분석을 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라이싱팀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카테고리별 매출 상위 30%를 차지하는 생필품 500여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신선·가공식품부터 주방용품까지 실생활에 민감한 상품 가격에 대한 방어를 통해 가계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매주 목요일 실시간으로 가격 수준을 평가해 매가를 조정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판매 중인 초저가 브랜드 '물가안정 365' 상품군은 꾸준히 판매량이 늘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초 12개로 출시한 상품군을 현재 29개로 확대했으며, 향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멤버십 회원 특가 이벤트로 ‘두마리 후라이드 치킨’을 9990원에 선보이는 등 할인 행사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상반기부터 진행한 초저가 마케팅을 확대해 이어가는 것으로, 최근 심화한 고물가를 겨냥한 행사다. 이커머스 대표주자 쿠팡의 경우 이마트의 ‘가격의 끝’ 프로젝트 선언 다음날인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로 ‘2022 와우 빅세일’을 진행했다. 이어 13일에는 삼정KPMG이 국내 8대 온·오프라인 유통사에서 판매 중인 4대 소비자 카테고리 제품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쿠팡에서 판매되는 750개 상품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신선식품에서 최대 73%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 유통업계도 발맞추기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이러한 마케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트의 경우 코로나19로 이커머스에 빼앗겼던 고객을 되찾아온다는 의미가 크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면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이커머스 업계 역시 배달주문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객 지키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최저가 경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과당·출혈경쟁 부담이 납품업체에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업계 현황을 전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유통
    2022-08-08
  • 원유 차등가격제 놓고 정부-낙농가 ‘갈등’
    사료값 상승 반영 공급 가격 올려야 VS 가공유 가격 낮춰 경쟁력 갖춰야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의 원유가격 차등제 대해 국내 낙농가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우유값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원유 가격 협상 규정상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기존 원유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후 조정가격이 결정되더라도 인상된 가격을 기준일인 이달 1일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되,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낙농단체는 농가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는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해 용도 구분을 두지 않고 쿼터 내 원유에 L당 1100원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 판매되는 우유값은 세계 7위 수준으로 미국, 유럽과 비교해 2~3배 비싼 수준이다. 그러나 차등 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가공유는 800원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내 원유 가격이 외국산보다 비싸 원유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 우유 가격을 더 내려 국산 사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와관련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수입은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자급률은 감소한 것이 현주소다.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20년 후 국내 낙농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할 근거가 희박하며 제도 개선이 유대 협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거듭 그는 “우유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수요자의 욕구 측면을 고려한 제도를 짜야 한다”면서 “제도를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낙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책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올해 글로벌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 값 폭등에 생산비용이 급등했기 때문에 원윳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농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유 납품 거부 등 강경 투쟁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낙농가의 반발로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면 우윳값이나 우유 가공제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낙농가가 주장하는 생산비 연동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윳값이 인상돼 우윳값도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원유 가격은 L당 21원 상승했는데, 바로 뒤이어 서울우유가 우유 판매 소비자 가격을 평균 5.4%(200원) 인상했다. 다만, 낙농가 측이 원유 납품 거부에 나설 경우 국내 유업계의 외산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쿼터제를 통해 원유수입물량을 조절하고 있으나, 협상을 거부하는 낙농가편을 들어주기 힘들어지면 물가안정 차원에서 수입쿼터를 증량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된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유통
    2022-08-08
  • 중국산 농산물 국산 ‘둔갑’
    올 상반기 농산물 수입액 급증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농산물 수입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원화약세 영향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산자원부 및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농산물 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113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35억 달러로 22억 달러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는 97억 달러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매해 증가세에 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지난 2017년 15억500만 달러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 2020년에는 16억9092만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산 수입 농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채소류로 2020년기준 5억98만 달러가 수입됐다. 그 뒤를 이어 농산물 가공품(3억1596만 달러), 곡류 및 두류(2억6308만 달러), 농산물 부산물(2억514만 달러) 순이다.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 비중은 2017년 17.8%에서 2020년 18.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 비중이 25.6%에서 24.8%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산 농산물의 저가신고가 비일비재해 이조차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수입업체들이 신고한 중국산 건조생강 수입 가격을 보면 1㎏당 0.3∼0.5달러로 신선생강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법으로 수입업체들은 관세를 포탈하면서 중국산 건조생강 수입물량을 해마다 늘려왔다. 2012년 250.1톤에 불과하던 건조생강 수입량은 2016년 510.7톤, 2018년 573.1톤, 2020년 1095.2톤으로 급증했다. 최근 중국에서 들여오는 건조 양파도 이처럼 저가수입신고 의혹이 짙다. 수출 가격이 1㎏당 2∼3달러로 파악된 건조양파가 신선양파 수준인 1㎏당 0.2∼0.5달러에 수입되고 있어서다. 이렇게 저가 신고되어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은 국산으로 둔갑해 전국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저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국내 농가의 소득기반을 흔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유통
    2022-08-08
  • 외식업, 가격인상 릴레이 지속 전망
    2분기 식재료 원가지수 145.18 ‘역대최대’ 외식업계의 가격인상 릴레이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외식 통계사이트인 ‘The 외식’에 의하면 지난 2분기 식재료 원가지수는 145.18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143.67을 넘는 역대 최고치로, 분기별 기록 경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식재료 원가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식재료 원가의 상승과 하락을 나타낸다. 이 지수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외식가격 인상에 나서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국내 외식산업의 식재료 원가지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전망치보다 실제 수치가 더 높게 조사되고 있다. 시장에서 예상한 식재료 가격 상승 폭보다, 실제 외식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식재료 가격 상승률이 큰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오는 3분기 식재료 원가지수는 135.77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실제 식재료 지수는 또다시 최고치인 140 전후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식재료 원가지수가 고공행진하면서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 역시 외식메뉴 가격 인상에 나서는 형편이다. 통계에 의하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지역 삼겹살 1인분의 평균 외식 가격은 1만7159원으로 지난해 1만6581원 대비 3.5% 인상됐다. 대표적인 여름 음식인 냉면 역시 전국 평균 8779원, 서울지역 9962원으로 지역에 따라 '한 그릇에 만 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프랜차이즈 역시 가격 줄인상에 나서고 있다. 서브웨이는 15cm 샌드위치 가격 평균 5.8% 인상 했고, KFC는 제품 가격을 200~400원 인상했다. 제빵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는 평균 9.5% 인상했고, 커피프랜차이즈 업계도 메가커피 200~300원 인상), 빽다방 최대 500원 인상 등이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최근 패스트푸드, 커피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분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며 “식재료값 인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소비자들이 최근의 가격 인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소비감소로 이어질지 업계의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유통
    2022-08-08
  • 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경찰, 올 상반기 2151명 검거 불법사금융 전년동기비 21%↑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틈타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집중단속을 펼친 경찰의 검거 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경찰은 올 상반기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837건, 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총 50건, 2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의 검거 건수는 516, 검거인원은 1051명, 구속 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가 많았고,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뒤를 이었다.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법정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갚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검거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1%가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34%가 많아졌다. 또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면 현금을 주는 일명 ‘내구제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통신 3사와 합동해 보도자료 배포, 피해 주의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통신사 대리점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실시 등도 이뤄졌다. 유사수신·불법다단계는 대게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하는데,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늘었다.  유사수신 사건은 범인들이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어 시·도청 전문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한 결과 작년 상반기보다 검거 건수는 31%포인트(p), 검거 인원은 61%p 증가했다.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을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p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형사법 체계가 변화하면서 금융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부터 단속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상반기 동안 총 69건 14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상반기 단속 동력을 하반기에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하반기에는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둬 범죄의 시작점이자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는 문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단속과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로 생활이 힘든 서민들이 금융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뉴스
    • 사회
    2022-08-08
  • 세부담 증가에 5만 원권 환수율 ‘뚝’
    지난해 환수율 17.4% 그쳐 지하경제 키워 경제 ‘악영향’ 5만 원권 지폐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이 3년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조한 5만 원권 환수율의 이유를 코로나19 사태에서 찾지만, 실제로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높아진 조세부담과 경제 불확실성에 많은 국민들이 5만 원권의 은행예치를 기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5만 원권 환수율은 27.4%로 집계됐다. 5만 원권 10장이 발행되면 3장도 회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등 타 지폐대비 저조한 환수율이다. 5만 원권 환수율을 과거에도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직전년도인 지난 2019년 이후 환수율이 급감한 것이 눈에 띈다.  5만 원권 연도별 환수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도 2015년 40.1%에서 2016년 49.9%, 2017년 57.8%, 2018년 67.4%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런데 2019년에 7.3%포인트(p) 떨어진 60.1%를 기록한 뒤, 2020년에는 무려 35.9%p가 곤두박질친 24.2%가 됐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7.4%까지 밀렸는데, 이는 5만 원권을 처음 발행해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2009년(7.3%)을 빼고 역대 최저였다.  한은은 5만원 권의 저조한 환수율을 코로나19탓으로 돌린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일반 국민이 단순히 예비용으로 5만 원권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커졌다’거나, ‘영업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현금 입금을 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급격히 낮아진 5만 원권 환수율 감소의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 일부는 “2019년 이후 5만원 권이 장롱 속으로 숨어든 배경엔 정부의 세금정책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1대 총선을 전후해 가진 자들에 대해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상속·증여세제는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 실적적 세금부담을 키워 학습효과를 경험하게 된 이들이 금융 당국이 쉽게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다간 정부에 세금으로 뺏긴다는 피해의식에 5만 원권을 쥐고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의 VIP 자산관리 담당자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부터 5만 원권을 대여금고에 보관해 두려는 VIP 고객이 많았다”며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 감시망에 들어가다 보니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열어볼 수 없는 대여금고에 5만원 권을 뭉치로 보관하다가 주택구매 등 ‘현금 박치기’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5만원 권의 실종은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활동, 즉 자하경제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의 GDP 대비 조세 회피 규모는 3.7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뉴스
    • 사회
    2022-08-08
  • 백신 신뢰도 낮아 4차접종 ‘기피’
    접종대상 50세 이상 확대…60세 이상 4차 접종률 낮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으로 4차접종 대상을 50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4차접종에 대한 기피 우려가 커 실효성이 우려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들어 코로나 확진자수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4차 접종 대상자로 모든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을 추가하고 접종을 권고했다. 새롭게 4차 접종 대상이 된 인구는 50대 인구 약 857만 명을 포함 최소 1000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및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자, 장애인 시설·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을 4차 접종 대상에 추가로 포함, 지난달 18일부터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대상 확대 이전인 이달 초 기준 고령층 10명 중 7명이 4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고령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60대 접종률은 더 낮아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접종 독려 대책이 없다면 50대의 접종률은 10%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의하면 7월 말 기준 인구 대비 접종률은 3차 접종이 3342만 명으로 65.1% 수준이고, 4차 접종은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전파력과 면역회피능력이 오미크론 변이보다 강한 BA.5 변이가 국내에서 점차 확산되며 우세종화 경향을 보이면서 4차 접종자가 소폭 확대되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접종률은 여전히 낮다.  특히 4차 접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 못한 상황이다. 안전성과 부작용 이슈로 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률이 3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접종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 권고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정부가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더욱 과감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 접종 대상자를 50대까지 확대해도 접종 인원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뉴스
    • 사회
    2022-08-08
  • 중년층부터 1인가구 행복도 낮아져
    2050년 1인가구 39.6% 달해…비자발적 1인가구 줄여야 최근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이하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높지만 중년층에 들어서는 40대 이후에는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이 '국가미래전략'에 게재한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이하 1인 가구의 행복감이 6.60점으로 가장 높고 40~50대는 6.22점, 60대 이상은 5.96으로 행복감이 떨어졌다. 1인 가구는 2000년대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했으나 2010년 23.9%, 2020년 31.7%로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가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이면 1인 가구가 39.6%로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3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대학 재학 이상, 비수도권 거주자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과 안전,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정비례했다. 40~50대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수준과 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행복감에 더 영향을 미쳤다.  민보경 그룹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1인 가구의 행복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심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가족해체로 인한 비자발적 1인 가구 중 경제사회적 약자는 고립 가구의 특성을 가진다”며 “사회적 연결망 구축,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뉴스
    • 사회
    2022-08-08
  • 올해 물가상승률 5% 돌파 유력 전망
    1~7월 소비자물가 4.9% 상승 올 외환위기 이래 최대폭↑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물가가 4.9% 오르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은 5%를 넘길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1∼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대비 4.9% 올랐다. 전년 누계비 변동률은 올해 1월과 2월 3.6%에서 3월 3.8%, 4월 4.0%, 5월 4.3%, 6월 4.6%로 지속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월대비 상승률로 보면 지난달은 0.5%로 소폭 둔화했지만, 올해 1∼6월에 매달 0.6∼0.7%를 기록했다. 이달 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하락하지 않으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기게 된다. 이러한 상승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같은 4.7%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5%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6명이 예상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중간값 기준)에 달했다. 에너지·식료품 등 공급측 요인으로 시작됐던 물가 상승세가 서비스 등 전방위로 확산해 고물가 기조는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달에 전년동월 대비 4.5% 올라 2009년 3월(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요측 물가 압력으로 간주하는 개인 서비스의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올해 1월 1.20%포인트(p)에서 7월 1.85%p로 커졌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가을 즈음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6.3%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0월 정점을 형성한 후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가 최근 90달러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점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전월보다 하락하는 등 곡물 가격 안정도 기대 요인이다. 하지만 근래 불거진 중국·대만과의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하반기 전망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산적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 4.7%로 전월(3.9%)대비 0.8%p 올랐는데,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상승 폭도 최대다. 이러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의 고공행진은 향후 임금과 서비스 요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하반기 물가안정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8-08
  • 지하수 활용 확대 및 제도개선 ‘팔걷어’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원권익·먹거리 창출 등 주력 탄소중립에 동참…지하수열 에너지로 활용도 높여야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전동수, 사진)가 지하수 활용 확대와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동수 회장은 “우리 협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다각적인 지하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개선과 공정계약 기반 마련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향상과 지하수·지열 산업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둔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는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통해 건물·지하철 공사 시 발생해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도로살수 뿐 아니라 농·공업용수 등 용도를 확대하고, 냉난방시스템에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물순환체계에 이바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냉난방시스템 활용의 경제성(에너지 비용 및 하수요금 절감)과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 등 효과가 확인됐다”며 “지하수열에 관련된 재생에너지를 우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회원사 먹거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협회가 올해 중점을 두는 분야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통한 공정질서 확립의 안착에 있다. 협회의 노력에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조건이 강화됐다. 올해는 지하수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공시와 실태조사를 제도화 및 관련 업무를 협회가 위임·위탁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협회는 지난해 표준품셈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함에 따라 올해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협회는 원상복구 이행보증서·사후관리 이행확인서 발급·적격심사서류 등의 각종 행정서류 발급 및 기술인력 실무경력 확인 등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회원사 편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원서류의 전자 발급을 적극 확대하는 등 회원사 위주의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그밖에도 협회는 세미나 개최, 관련 학과의 장학생 선발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하수 개발 지원 등 정례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동수 회장은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하수의 개발을 통한 생활용수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하수·지열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향후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인물 초대석
    • 동경초대석/(주)선우글로벌
    2022-08-08
  • 친환경ALC, 라돈 등 유해물질 ‘제로화’
    성은ALC는 친환경 불연 경량 건축자재로 블록과 패널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고 소개하는 (주)성은 이병무 사장. (주)성은, 생산능력 연 50만㎥ 국내 1위 수성 단열성·내화성·시공성…콘크리트대비 우수 “ALC(경량기포콘크리트)는 백년 가는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최고의 자재죠.” (주)성은(회장 서홍배) 이병무 사장의 첫 일성이다. ALC업계 선두기업 (주)성은이 생산하는 성은ALC가 최근 1군 주택건설시장에서 친환경 건축자재로 조명받고 있다. 이병무 사장은 “ALC는 규사를 주원료로 생석회·시멘트와 알루미늄파우더(기포제)를 투입, 발포해 다공질화한 혼합물을 고온·고압 증기양생시켜 생산된다”며 “물의 비중이 1이라면 일반콘크리트는 2.3이고 ALC는 0.5로 1/4이상 경량으로 구조하중 감소 및 시공효율이 향상(인력절감·공기단축)되는 건축자재”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천연재료의 구성과 증기양생과정에서 1급발암물질인 라돈과 VOCs등 인체유해한 물질이 제거돼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에서 자유롭고, 차음(흡음)성도 우수한 친환경 자재다. 또한 무기질 소재로 단열성·내화성은 일반 콘크리트대비 월등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ALC는 1930년 스웨덴에서 개발돼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사업을 주도, 현재 유럽주택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지진이 많은 일본의 경우 블록보다는 패널 외장재로 각광받아 우리의 10배 이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사장은 40여년전 건설사 건축기사로 업계에 발을 내디뎌 현장·경영 등을 두루 거쳐, 지난 2015년 성은ALC CEO로 취임했다. ALC는 1990년대 초 국내에 도입, 제품의 물성을 잘 몰라 시공 불량으로 인한 곰팡이·크랙 등 하자로 인해 불신이 이어지다 2010년부터 품질이 개선되며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병무 사장은 “하자 원인을 분석하니 양생되지 않은 제품이 투입됐고, 방바닥에서 습기가 도배를 타고 올라와 곰팡이가 슬었다. 또 슬라브면에 블록을 맞닿게 쌓아 하중에 의한 크랙이 발생했다”며 “이에 제품 품질 검수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공도 벽체하단 1단을 ALC 발수블록을 적용해 습기를 차단하며 상단에는 20㎜간격을 둬 충진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품질생산과 시공법 개선으로 SH공사에 제품이 공급되고, 이후 친환경 자재에 주목한 현대, DL을 비롯, 포스코, 대우, 태영 등 1군과 일부 2군 건설사들이 성은ALC 블록과 패널을 내·외장재로 사용하면서 연간 공급량이 10년전 15만㎥에서 현재 두 배로 늘었다. 이처럼 (주)성은은 국내 최대의 ALC 최대생산능력(50만㎥)과 최대 공급, 시공기술개발 등 국내 ALC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이 사장은 “과거 하자로 인한 선입견과 내장(칸막이)에 석고보드만 써야한다는 일부 공공기관의 규제 등이 ALC의 저변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형건설사들이 ALC를 채택, 시공함으로써 성능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저변이 확대될 친환경 제품이라고 밝혔다. /2022년 8월 8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 인물 초대석
    • CEO초대석/(주)신성티앤피
    2022-08-08
  • 상반기 경상흑자 한은 전망치 상회
    1~6월 247억8000만 달러 흑자 한은 전망치 210억 달러 웃돌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당초 한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지 호조 속에 운송수지 큰 폭 늘며 서비스수지가 흑자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금일(5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경상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는 전월인 5월(38만6000만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17억5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올 상반기 기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47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한은이 당초 예상한 210억 달러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큰 폭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상품수지(운송·보험료 등이 제외된 본선 인도 가격만으로 계산)의 경우 흑자 흐름을 이어가는 점과 운송수지가 반기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해 서비스수지가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등의 영향이다. 6월 상품수지는 35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18.9% 증가할 동안 수출은 9.1%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39억6000만 달러 줄었다. 상반기 기준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0억10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184억2000만 달러나 줄었다.  반기 기준 수출이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 16% 늘었으나, 석유 등 원자재 수입액이 급증하고 자본재·소비재도 동반 확대되면서 수입이 25.2%나 증가한 영향이다. 이미 지난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5600달러 적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상품수지는 무역수지에 잡히지 않는 가공무역, 중계무역도 수출에 포함해 무역수지보다 수지가 개선된 것이나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수지가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축소 규모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 수출화물 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6월 운송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5억3000만달러 증가한 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6월 서비스수지는 전년동월대비 적자 폭이 5억3000만 달러 줄어든 4억9000만 달러 적자에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운송수지는 55억8000만 달러 증가한 106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기준 서비스수지는 1년전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본원소득수지는 증권투자 배당수입이 증가해 배당소득수지가 21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면서 6월중 27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년전 대비 2억1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다만 상반기 기준으로는 1년 전 일회성 대규모 배당수입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로 흑자폭이 41억1000만 달러 줄어든 5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8-05
  • 지역화폐 축소로 제로페이 활용도 ‘흔들’
    국비 감소에 지역화폐 혜택 ‘뚝’ 제로페이 결제 중 80%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통해 캐시백 할인혜택을 제공해온 지역화폐와 지역화폐를 업고 성장한 제로페이가 세금투입 축소로 흔들리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달부터 '경주페이' 10%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했다. 올해 들어 이용자가 4만3000명 늘고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상반기에 캐시백 예산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충북 청주시도 같은 이유로 6월 13일 '청주페이' 충전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 10% 캐시백 혜택까지 잠정 중단했다. 또한 광주시는 정부가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65% 삭감하면서 지난달 9일부터 충전·할인 구매를 전면 중단했다. 제주도 역시 지난 4월부터 ‘탐나는전’ 인센티브 혜택을 중단했다. 경남도는 도 단위 지역화폐인 ‘경남사랑상품권’을 내년부터 발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음카드'의 월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경기도 성남시도 지난 5월부터 인센티브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낮췄고 수원시 역시 지난달부터 같은 비율로 줄였다. 이어 용인시와 화성시는 이달부터 오산시와 포천시도 조만간 캐시백 비율을 6%로 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달부터 ‘온통대전’ 월 충전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온통대전의 월간 발행 규모를 210억 원가량에서 70억 원으로 축소한다. 강원도는 올해 초부터 ‘강원상품권’의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30만 원 줄이면서 캐시백 비율을 5%로 낮췄고, 춘천시는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은 올해 국비 지원 감소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16%가량 줄인 1조2400여억 원으로 잡았다. 부산시는 '동백전' 캐시백 예산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1인당 월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화폐가 축소되는 가운데 제로페이 역시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 경남도 등에 의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경남 지역 제로페이 누적 결제 금액은 5883억 원으로 이 중 95%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포함) 결제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지역화폐 사업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서울시에서도 지역화폐 결제 금액이 전체 제로페이의 8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되거나 인센티브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제로페이 결제 금액 역시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지역화폐 구매와 사용 시스템을 제로페이에서 자체 ‘서울페이플러스’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등 제로페이와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국내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는 태생부터 세금 투입과 금융권 희생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생태계였다”며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100억원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22-08-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