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1-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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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 수도권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비 800억 지원
    지방하천의 홍수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중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14일까지 6주 동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재해예방, 생태하천, 고향의 강 등으로 구분하여 인천 4건, 경기 56건, 충북 1건, 충남 2건 등 총 63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5개 사업이 `19년도에 최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전체사업비 중 50~60%를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18년도에는 국비 770억이 투입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인천 37억원, 경기 643억원, 충북 5억원, 충남 85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자체는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비 확보가 원활해짐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고 현지 실정에 맞는 하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하천인근지역 수해를 예방하고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매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회 점검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 독려,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금지, 사업추진 단계에서 적합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점검결과 일부 지자체의 사업추진 지연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시설계획을 삭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년에도 64건 804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해당 지자체에 적기에 지원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 보도자료
    2019-01-23
  •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야
    도서공연비 공제 등 세법 변화   지난 15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수령 또는 납부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길 경우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부터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서 3억원이상 구간이 신설돼 높아진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으로 6세 이하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둘이상 1인당 15만원)가 폐지됐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확대(급여, 직종)됐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가 소득공제 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일부 사용처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체크되지 않는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의 경우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유리하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PC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2019년 1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 뉴스
    • 종합
    2019-01-23
  •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사상최대
    신고액 269억달러…전대비 17.2% 증가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FDI는 신고기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달러를 기록, 4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0.9% 증가한 16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이 89억2000만달러로 가장 많이 투자신고를 했고, 미국 58억8000만달러. 중국 27억4000만달러, 일본 13억달러 순이었다.   전통 투자국인 EU와 미국의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6.9%, 24.8% 증가한 반면, 일본의 투자는 29.4% 감소했다. 중국으로부터 투자는 238.9%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2년만에 고위급 기업설명회(IR)가 재개되면서 자동차, 소비재, 바이오 등 분야에서 5억달러 투자신고를 받은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의료정밀, 운송용 기계 등 제조업 투자가 38.9% 증가한 10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과의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대비 1.4% 증가한 155억8000만달러로,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라 IT플랫폼·클라우드·전자상거래·핀테크 분야 등 다양한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형이 5년 연속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4% 상승한 200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 형은 합작투자 감소로 4.9% 감소한 68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 1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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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01-23
  • 최저임금 인상에 호봉제 기업 임금부담 ‘눈덩이’
    공공기관조차 노동계 반발에 변형호봉제…대기업도 절반은 호봉제   지난 2년 새 30%가까이 최저임금 인상에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지난 2017년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이 됐다. 하지만 일부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던 기업들이 체감하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7530원) 대비 33%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입사 연차에 따라 직급을 올리고 임금을 올려주는 호봉제를 채택한 기업들의 임금부담을 크게 올려야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기관만 해도 당장 임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 종사 근로자 등 20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가운데, 이들이 기존 공공기관의 호봉제 임금체계에 편입될 경우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어렵게 시험을 보고 입사한 기존 정규직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처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표준안을 만들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의 변형 호봉제가 됐다. 직급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이 무더기로 더해졌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매뉴얼 배포를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으로 경사노위에도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공공노조의 반발을 억누르기 힘들어 보인다.   민간기업은 세금으로 임금을 충당하는 공공기관보다 더 큰 임금문제에 봉착하게 생겼다. 현재 대기업 중 호봉제 채택기업이 절반이 넘고 대부분 중소기업의 정직원은 호봉제다. 이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극심한 내수 침체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당장 고용을 줄여 생존을 모색하는 기업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세금으로 임금을 보존해주고, 이 대상을 확대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 대책은 한시적 방안일 뿐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이 아니다.   최근 임금근로자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업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양대 노총 소속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이미 일요일 외에 토요일도 유급으로 정해 놓았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은 각종 수당 등 비(非)고정적 금전은 제외하고 고정급만을 계산에 넣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상여금과 수당 등 지급으로 고임금을 지불해 왔던 대기업조차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처지가 됐다.   이를 피하려면 정부의 권고처럼 고정급을 상향조정하고 수당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노사합의사항이라 노조가 양보하지 않으면 타협이 어렵다. 또 수당을 줄이고 고정급을 올리면 통상임금이 늘어나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등 각종 수당이 덩달아 올라 부담이 커진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허덕일 때 2차 3·4차 밴더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 크다. 한 예로 최저임금에 입사한 사원과 수년차 경력을 가진 사원을 비슷한 급여를 주면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즉 모든 직급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이는 ‘을’과 ‘병·정’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다.   /2019년 1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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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01-23
  • 지난해 자산운영사 수익률 ‘낙제점’
    평균수익률 -18.5%…손실 나도 수수료 ‘꼬박꼬박’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평균수익률이 낙제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의하면 300억원이상 규모로 국내 액티브 주식펀드를 운용하는 30개 운용사 모두 지난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전체 주식펀드 평균 수익률은 -18.49%로 1위를 기록한 KB자산운용 조차 -12.83%의 초라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각각 -13.69%, -14.22%의 수익률로 뒤를 이으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반면, 2017년 34.17% 수익률로 1위에 올랐던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지난해 -22.27% 수익률에 그쳐 순위가 대폭 주저앉았다. 중소형주 위주로 담은 주력 상품 맥쿼리뉴스로쓰증권펀드의 수익률이 부진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운용사들의 부진한 실적은 안전자산인 예금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의하면 KB국민·신한 등 18개 은행의 지난해 정기예금 평균 이자는 1.92%(세전)였다.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 했다면 이자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이 자신들에게 거액의 돈을 맡긴 개인과 연기금 등 고객들에게 ‘투자 전문가가 대신 주식 투자를 해준다’는 이유를 내세워 엄청난 투자 손실이 난 상황에서도 수수료를 무조건 챙겨간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그러면 투자 당시 펀드추천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업계에 의하면 판매사들은 그때그때 인기 있는 펀드를 권유하고 나서 수익률 관리는 나 몰라라 하기 일쑤다. 특정펀드의 쏠림현상이 심할 경우 운용금액이 비대해지고 펀드매니저들의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면서도 자산운용사의 성과주의에 부딪혀 장기투자 철학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다.   사실 펀드에 대한 투자자 불신은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비롯된다. 최근 1년간 국내에 출시된 약 1400개 주식형펀드 펀드 가운데 국내펀드의 93%, 해외펀드의 약 82%가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3년, 5년으로 늘려보면 대부분 펀드가 수익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10년간 투자했을 경우 국내외 펀드 모두 7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량그룹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상대적으로 손실은 적고 수익을 크게 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일부 우량주의 경우 배당이익도 높아 장기투자에 적합한데, 이를 포함한 삼성그룹주 펀드의 경우 수익률 방어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호황이 잠시 중단 된 틈을 타 수익률 방어를 위한 관련펀드 자금유출이 지난해말 심하게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수익률 부진을 보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펀드선택에 고려할 점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2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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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01-22
  • 올 제조업 체감경기 ‘싸늘’
    반도체·철강·車 등 1분기 주력산업 BSI 위축   올해 1분기 제조업 체감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56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BSI)’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매출전망 BSI가 85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분기(63)이후 10년만의 최저치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제조업 체감 경기는 3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제조업 매출 전망 BSI는 지난해 2분기만 해도 105였으나 3분기 99, 4분기 95로 떨어졌고 올 1분기에는 10포인트(p)나 급락했다.   특히 내수 전망치가 93에서 84로 9p나 하락해 3p 하락한 수출(96→93)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졌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효과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설비투자(95)도 전분기보다 1p 하락했고 자금사정도 90에서 83으로 악화됐다. 다만 고용(95)은 4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0개 업종 모두 매출 전망 BSI가 100 아래였다. 특히 반도체는 지난해 4분기 111에서 올 1분기 90으로 21p나 추락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27개월 만에 감소한 데 이어 이달 1~10일에도 27.2% 줄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매출 전망액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버·PC 등 수요 감소에 가격하락,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금속(94→77) 자동차(93→78) 조선·기타운송(98→88) 등 주력 산업도 10p 이상 떨어졌다. 이외에 기계장비(79→86)와 섬유(85→91), 전자(89→91)가 전분기대비 소폭 반등 반등했으나 기준치 100에는 크게 못 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1로 4분기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고, 중소기업도 83으로 지난분기 대비 7p 하락하며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019년도 연간 매출 전망 BSI도 91로 100을 밑돌아 지난해(101)보다 부정적이었다. 전자(111)와 정밀기기(103)을 제외한 반도체(83) 등 대다수 업종이 비관적이었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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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9-01-22
  • 설 특별자금지원 ‘역대최대’
    주요 6대 은행, 중기·소상공인에 74조5000억원 공급   국내 주요 은행이 올해 역대 최대치의 설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설 명절을 전후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 의하면 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6대 은행은 올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총 74조5000억원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특별공급 규모(61조원)보다 22% 증가한 금액이다. 신규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7.3%(6조원), 만기연장은 19.2%(7조5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들 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공급하는 곳은 신한은행으로 총 15조원을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명절당시 13조원을 편성했던 신한은행은 올해 지원 규모를 15.4%(2조원) 확대했다. 이 중 6조원을 신규대출로 지원하고 9조원은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대 1.20%의 대출금리를 우대키로 했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국민·KEB하나·우리은행은 특별공급 금액을 작년보다 20.8% 늘린 14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설 명절을 전후해 각각 12조원을 공급한 바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신규대출 5조5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최대 1.5% 이내에서 금리우대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공급금액은 국민은행과 유사하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22일까지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과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에 대해 지원하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설 명절 당시 신규대출 2조원 만기연장 2조원 등 총 4조원을 공급했던 농협은행은 올해 공급규모를 2배로 늘렸다. 올해에는 신규대출에 3조원, 만기연장에 5조원을 공급해 총 8조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특별공급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지원기간 중 금리 0.1%를 우대키로 했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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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 자동차 보험료 인상 ‘봇물’
    16일부터 인상 줄이어…최대 4.4% ‘훌쩍’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이달 16일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인상률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현대해상이 3.9%, DB손해보험이 3.5%, 메리츠화재는 4.4%를 인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KB손해보험도 3.5%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다. 삼성화재의 경우 31일부터 3% 보험료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밖에 중소형 손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21일, AXA다이렉트가 24일, 흥국화재가 26일 3.2%~3.8%의 보험료를 인상했고, 더케이손해보험은 내달 중 예정됐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손해율(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9월 기준 83.7%로 2017년 1~9월(78.9%)보다 4.8%포인트(p) 올라갔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차 사고가 잦아지면서 업계의 적정 손해율 기준인 80%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16일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의 노력으로 고질적인 차보험 손해율 문제를 해소해왔지만, 지난해 폭염과 정비수가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7000억원 수준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이달들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 정비업체 운임(정비 수가)을 2010년보다 연평균 2.9% 끌어올려 추가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생긴 탓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말 발표한 시간당 적정 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인상 비율에 따라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를 전망이다.   김 회장은 “올해 자보료 인상은 지난해 손해율 증가와 정비업체 정비수가 계약을 반영한 금액”이라며 “하반기 보험료 인상분은 정비업체와의 계약이 추진되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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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 美 최대 원유생산국 부상
    셰일 혁명에 지난해 9월 사우디·러시아 제쳐   미국이 ‘셰일 혁명’에 힘입어 세계 1위 원유생산국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 에너지정보국(EIA) 자료와 석유업계 추청치 등에 근거해 “2017년 3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뒤를 잇는 3위였다가 지난해 9월 2위 사우디와 1위 러시아를 제치고 세력도를 뒤바꿨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다.   신문에 의하면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최근 공개한 ‘월간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0월 미국 내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1075.7만배럴을 기록했다. 특히 1월 일평균 생산량은 999.5만배럴이었지만, 10월 생산량은 그보다 15.4% 많은 1153.7만배럴까지 치솟았다.   장기 추세를 봐도 미국 원유 생산량 급증세가 확인되고 있다. 2000년대 내내 일평균 500만배럴 수준이었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셰일 혁명 이후인 2013년 746.5만배럴, 2017년 936.0만배럴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배럴을 넘어섰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미국이 늦어도 2019년엔 러시아를 따돌리고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   또한 미국 에너지정보국은 지난 2017년 2월 발간한 ‘연간에너지전망 2018’에서 “2022년엔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영국 에너지기업 비피(BP)의 자료를 보면, 원유와 천연가스를 합친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선 지난 2014년 미국이 이미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이같은 미국의 약진은 2000년대 초의 셰일 혁명이 기반이 되고 있다. 이미 1800년대에 발견된 셰일 가스·오일은 경제성 부족으로 외면 받다가 1998년 조지 미첼이 수압파쇄법 개발에 성공하며 빛을 발했다. 셰일가스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31개국에 약 187조4000억㎡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미국만 채굴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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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
    2019-01-22
  • 지난해 자산운영사 수익률 ‘낙제점’
    평균수익률 -18.5%…손실 나도 수수료 ‘꼬박꼬박’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평균수익률이 낙제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의하면 300억원이상 규모로 국내 액티브 주식펀드를 운용하는 30개 운용사 모두 지난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전체 주식펀드 평균 수익률은 -18.49%로 1위를 기록한 KB자산운용 조차 -12.83%의 초라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각각 -13.69%, -14.22%의 수익률로 뒤를 이으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반면, 2017년 34.17% 수익률로 1위에 올랐던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지난해 -22.27% 수익률에 그쳐 순위가 대폭 주저앉았다. 중소형주 위주로 담은 주력 상품 맥쿼리뉴스로쓰증권펀드의 수익률이 부진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운용사들의 부진한 실적은 안전자산인 예금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의하면 KB국민·신한 등 18개 은행의 지난해 정기예금 평균 이자는 1.92%(세전)였다.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 했다면 이자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이 자신들에게 거액의 돈을 맡긴 개인과 연기금 등 고객들에게 ‘투자 전문가가 대신 주식 투자를 해준다’는 이유를 내세워 엄청난 투자 손실이 난 상황에서도 수수료를 무조건 챙겨간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그러면 투자 당시 펀드추천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업계에 의하면 판매사들은 그때그때 인기 있는 펀드를 권유하고 나서 수익률 관리는 나 몰라라 하기 일쑤다. 특정펀드의 쏠림현상이 심할 경우 운용금액이 비대해지고 펀드매니저들의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면서도 자산운용사의 성과주의에 부딪혀 장기투자 철학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다.   사실 펀드에 대한 투자자 불신은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비롯된다. 최근 1년간 국내에 출시된 약 1400개 주식형펀드 펀드 가운데 국내펀드의 93%, 해외펀드의 약 82%가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3년, 5년으로 늘려보면 대부분 펀드가 수익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10년간 투자했을 경우 국내외 펀드 모두 7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량그룹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상대적으로 손실은 적고 수익을 크게 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일부 우량주의 경우 배당이익도 높아 장기투자에 적합한데, 이를 포함한 삼성그룹주 펀드의 경우 수익률 방어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호황이 잠시 중단 된 틈을 타 수익률 방어를 위한 관련펀드 자금유출이 지난해말 심하게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수익률 부진을 보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펀드선택에 고려할 점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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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 무역분쟁, 美 법인세 인하효과 희석
    법인세 효과로 일자리 창출…관세부과에 긍정효과 사라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미국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아메리카 리치 어게인(America Rich Again)”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은 심각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트럼프의 관세부과로 얻어지는 추가 수입은 연방 수익의 겨우 1%를 차지하는 반면, 기업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사례로서 캘리포니아 주 오크데일의 로체스터에 있는 린튼 크리스털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미시간주 플리머스에 있는 클립스앤클램프스 인더스트리 등 사례를 제시했다.   린튼 크리스탈 테크놀로지의 경우 수입·수출에서 모두 보복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가 중국 다롄의 한 조립공장으로 보내는 부품은 중국에 도착하면 수입세를 물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립돼 다시 로체스터로 보내지는 제품은 미국 국경지대에서 또 다시 보복 관세에 처해진다. 결국 이 회사는 수입세를 피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를 중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4~5명의 근로자가 해고되는 셈이다. 이같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이 회사는 올해 수익이 25%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는 이에 대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들 회사의 원자재 비용을 늘려 외국 라이벌 회사들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수출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관세 부과로 보복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복 관세가 오고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도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무역 전쟁에 따른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태양열 집열판, 식기세척기부터 시작해 철강·알루미늄까지 범위를 넓혀 중국 상품에 대해서만 2500억달러의 관세를 거뒀다.   클립스앤클램프사의 CEO 제프 아즈노비안은 “세금 삭감은 고맙다”면서도 “하지만 세금을 낼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관세 부과가 세금 감면이 가져온 모든 좋은 효과를 완전히 상쇄했다”고 호소했다.   디트로이트 서부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용 금속 부품 회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외국 경쟁 업체들에게 사업을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비용이 높아도 미국의 국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덜해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세금 인하로 인해 미국 경제는 2/4분기 4.2%에 이어 3/4분기 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해 26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2015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회사들도 있다. 미주리주에 있는 알루미늄 제련소가 올해 소유권 이전과 함께 사업을 재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외국사와의 경쟁이 줄어들면서 이 회사는 450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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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 개성공단, 해외탈출 中企 손해
    물류비용↓·생산성↑…인건비 동남아대비 저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져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인건비 부담 등으로 베트남·인도 등으로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은 오히려 투자대비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의하면 개성공단이 중단된 2016년 2월까지 공장을 가동하던 123개 기업 중 30여개가 베트남 등 해외로 나가 공장을 세웠다. 남측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임대료 등이 높아 부담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경험을 가진 기업 대다수는 개성공단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공단 폐쇄 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쫓기듯 공장을 옮긴 기업들은 개성공단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를 댄다.   국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인건비를 든다. 특히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크다. 전기·전자 등 분야는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동반진출한 영향이 크지만 전체 해외 공장 이전기업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다.   지난해 베트남의 월 최저임금은 276만∼398만동(13만7000∼1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6.5%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베트남은 지난 2013년 17.5%, 2014년 14.9%, 2015년 14.8%, 2016년 12.4% 꾸준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2015년 기준 약 74달러(8만3000원)을 약간 넘는 금액이다. 추가로 임금이 올라도 베트남보다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언어장벽이 없고, 국내로 물건을 들어오는 등에 드는 물류 비용이 동남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다. 따라서 남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국내 기업들의 공장 신설 및 이전이 활발해질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중국과 베트남·인도 등 동남아에 쫓기듯 진출해 시설 및 설비투자를 단행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인 기회손실 및 경쟁력 악화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고위 임원의 예상이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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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01-21
  • 바이오·AI·로봇 융합기술 육성 박차
    과기부, 올 융합기술 개발에 375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융합기술 개발에 총 375억원을 투입한다.   과기부는 최근 ‘2019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인간 증강(Human Augmentation)’ 원천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간 증강 기술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융합해 인간의 지능과 신체, 오감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과기부의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챌린지’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25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우선 19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의복 기술, 비침습적 뇌자극-뇌파 동조 시스템, 고효율 오감센서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스마트의복 기술 개발의 경우 사람의 신체나 피부로 삽입하지 않고도 옷을 입기만 하면 중추신경계 또는 신체 부위와 연결돼 운동, 감각 등의 인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비침습적 뇌자극-뇌파 동조시스템 개발은 뇌자극으로 치매나 우울증 환자들의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활용, 일반인의 인식·기억력·판단력 향상 방법을 모색한다. 그밖에 고효율 오감센서 인터페이스로는 주변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인간의 오감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   과기부는 이외에도 기존 사업인 ‘바이오닉 암 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개발’에 올해 62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닉 암(Bionic Arm)’은 인간의 피부와 근육, 골격, 관절 등을 모사해 생체신호 기반 제어가 가능한 착용형 기기다. 올해 시작품 개발을 완료하고 동물실험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통문화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녹슬지 않는 유기 개발’에 73억원, 생체 친화성을 갖는 인공조직 소재 공정을 개발하는 자연모사 융합기술 개발에 21억원, 스포츠와 과학의 융합연구에 12억원 등이 투자된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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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규제 역차별, 국내 게임사 위기 ‘낳아’
    업계 빈익빈 부익부 심화…중국발 시장잠식도 가속   국내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업계가 정부의 규제에 허덕이는 가운데 규제를 받지않는 중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콘텐츠 수출액은 34억4918만달러였다. 이 가운데 게임 산업 수출액은 21억4321만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2.1%를 차지했다. 이처럼 게임산업은 매년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 산업 효자다. 하지만, 그간 게임업계는 중첩된 규제에 대형 공룡 기업만 살아남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로 경쟁력을 잃어왔다.   실제 삼정KPMG 정보연구원에 의하면 국내 게임 상장사 상위 20개 합산 매출 중 3대 대기업의 매출 비중은 2013년 55.8%에서 2017년 71.4%로 늘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대형·브랜드화 되는 모습이다.   특히 게임업계는 자살, 살인, 학교 폭력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게임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는 오명을 쓰며 각종 규제의 1순위 타깃이 되어왔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는 ‘셧다운제’가 꼽힌다. 셧다운제는 심야 게임 규제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이유로 지난 2011년 시행된 제도다. 제도 도입으로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게임사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 차단 중이다.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도 규제 사안이다. 이 규제는 그간 게임업계의 자발적 규약으로 시행됐다.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정액요금·아이템 구매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자율 규제안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은 게임사가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아 강압적 규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경우 현재 다수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 시행으로 게임업계는 개발에 차질을 빚고 신규 게임출시가 늦춰지는 등 악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게임 등 콘텐츠 검열을 강화하고 허가규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우리기업의 수출길을 막아섰다. 최근 자국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로 돌아섰지만, 외국기업에 대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산 게임의 국내 침투는 활발하지만 국내 게임의 중국수출은 2년째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구글플레이 게임매출 상위 100위권 가운데 약 40%가 중국콘텐츠로 채워질 만큼 국산 게임의 위상은 현저히 추락한 상태다.   오히려 게임업계에서는 최근 시장에 M&A 매물로 나온 넥슨을 중국 텐센트가 인수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장에 떠오르고 있다. 넥슨은 국내 게임업계의 선구자이자 글로벌 게임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다. 최근 텐센트는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선정하며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넥슨은 국내 1위 게임업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존재인만큼, 매각 추진설에 대해 업계서도 충격이 크다”며 “중국 업체로 넘어가게 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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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CPTTP 가입시 對日 경쟁심화 우려
    자동차, 소재·부품, 기계류 등 ‘得’보다 ‘失’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對일 경쟁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CPTTP는 기존 TTP협정에서 발을 뺀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멕시코·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호주가 국내절차를 완료하며 지난해 12월 30일부로 정식 발효됐다. 나머지 5개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페루·칠레·브루나이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국가와 FTA를 기체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멕시코와의 신규 FTA 체결 효과와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섬유제품, 의류·신발, 농수산물 등 분야의 수혜가 예상됐다.   하지만, CP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체결 효과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CPTPP 전문가·무역업계 대토론회’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화 효과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기업과 자동차, 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돼 한국기업이 피해를 보는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7월까지 한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8.8% 감소했으나, 수입은 17.7% 증가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의하면 CPTPP 가입 시 대일본 관세철폐로 인한 기계산업 전체 무역수지 악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에도 일본과의 기계산업 교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평균 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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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올 반도체 연착륙 전망…내년 성장 낙관
    中 푸젠진화 D램 양산 포기설 ‘솔솔’…中, 기술장벽 못 넘을 듯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올 반도체 분야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내년도 성장도 낙관되는 분위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총 489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7년 21.6%, 지난해 13.4%의 두자릿수 증가율과 비교할 때 급격한 둔화로 슈퍼호황 국면이 일단 마무리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내년에는 시장 매출이 5280만달러로, 올해보다 8.1%나 증가하면서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점쳤다.   가트너의 밥 존슨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시장이 다소 불안하겠지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D램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의 ‘과점 구조’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와 스토리지용 수요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인 VLSI리서치도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1% 줄어들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7%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전망속에 업계를 가장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였다. 중국정부의 막대한 투자지원과 산업보호정책으로 급성장해 우리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시나리오의 골자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상징적 기업인 푸젠진화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제조업체)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업계에 의하면 푸젠진화는 기술 협력사인 대만 UMC와 함께 기존 생산라인을 파운드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운드리 전환이 끝나면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UMC가 해당 설비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푸젠진화는 지난해 말까지 D램 본격 생산에 돌입한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제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단시키면서 생산설비 도입에 차질을 빚은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달 들어서는 푸젠진화와 함께 D램 공동 개발을 진행해온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UMC가 관련 개발팀을 해체하고 손을 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 푸젠진화가 표적으로 부각되면서 대만 UMC는 미국의 압력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하락,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 업체들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기술력 강화와 양산능력 확충 등 초격차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신(新)치킨게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 1990년대 중반 반도체 치킨게임이 시작되던 시절, 세계 반도체 굴지의 회사는 15개사에 달했다. 하지만 수년간 치킨게임이 지속되면서 하나둘 떨어져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사로 재편된 상황이다. 중국기업이 자국 정부 지원만으로는 반도체 D램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당분간 뚫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2019년 1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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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문광부, 코리아그랜드 세일로 관광활성화
    오는 2월 28일까지…909개업체 참여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쇼핑 관광 축제인 ‘2019 코리아그랜드 세일’이 지난 17일 개막, 다음달 28일까지 43일간의 장정의 막을 열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겨울철 외래관광객 방한 촉진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국내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다. ‘메르스 사태’로 관광업이 타격을 입은 지난 2015년 2회 개최를 포함해 이번이 10회째다.    올해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파격적인 할인 혜택, 방한관광 선택의 폭 확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총 909개업체(교통 16, 식음 504, 숙박 218, 쇼핑 59, 체험 68, 기타 24)가 참여해 지난해(778개 업체 참여)보다 131개가 늘어난 역대 최대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다. 트래블 부문에서는 에어서울·제주항공 한국행 항공권 각각 최대 97%?85% 할인 등 8개사 항공권 할인,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 행사 등이 선보인다. 그밖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15% 할인 등, 국내 특급호텔 70여 개 식음업장 최대 25% 할인,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55~75% 할인 등 국내 숙박 할인 외에도 관광지, 쇼핑,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우대가를 선보인다.   문광부 ‘201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2017년 한 해 방한 외국인 72.5%는 쇼핑을, 58.2%는 식도락 관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급호텔 70여 개 식음업장은 43일간 진행되는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최대 25% 할인을 제공하며 고품격 요리의 진수를 선보인다.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열차집’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요리사(셰프)와 둘러보는 ‘노포관광(투어)’ 기회도 제공한다.    ‘아이러브한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등 외국인 대상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한국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 묶음(패키지) 할인, 세계적 여행플랫폼을 통한 한국여행상품 제공 등 방한관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관광·체험 상품들도 마련된다.  특히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과 중국 춘절 연휴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환대부스를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관문과 도심 관광접점 모두에서 외국어 통역(영·중·일어), 관광안내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9년 1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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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9
  • 국산 스마트폰, 5G·폴더블폰 ‘승부수’
    스마트폰 시장 최대 5%감소 전망…삼성 생산량 8% 줄듯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가 전망되면서 올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3%에서 최대 5%까지 줄어들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해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생산규모가 크게 줄어들며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 업계는 5G·폴더블폰 등에 승부수를 띠울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의하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최대 5%의 스마트폰 생산량 감소를 전망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올해 2억9300만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해 전년대비 8%의 생산량 감소를 예상했다. ‘중국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애플도 1억8900만대를 생산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화웨이를 비롯한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의 강세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트렌드포스는 올해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양이나 가격 등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개발자콘퍼런스 2018’에서 접이식 스마트폰인 폴더블폰 실물을 첫 공개한데 이어 조만간 갤럭시S10·폴더블폰 상용단말기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S10·폴더블폰 상용단말기에 대해 언제 공개하겠다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다음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언팩 행사에서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가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웨이의 경우 내달 열리는 ‘MWC 2019’에서 5G 스마트폰은 물론 폴더블폰까지 선보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오는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지원 단말기 출시를 서둘러야 하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화웨이는 미국 현지 5G 상용화 속도에 맞춰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의 경우 5G폰 출시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G 모뎀칩을 공급할 퀄컴과 글로벌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5G 단말기 개발도 경쟁사들에 비해 늦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애플은 퀄컴과의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애플의 5G 아이폰 출시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제프 윌리엄스는 “아이폰XS·XS맥스·XR에 퀄컴의 모뎀칩을 탑재하려 했으나 퀄컴이 공급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5G 스마트폰은 빠른 속도와 저지연성의 장점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과의 함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5G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만한 킬러콘텐츠가 없어 올해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500만대에 불과하고 보급률도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VR이나 AR 같은 기술을 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5G 킬러콘텐츠가 없다”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5G 킬러콘텐츠가 나오면 5G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많아질 수 있다. 5G 전용 요금제나 콘텐츠가 나오면 통신과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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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SW인재 푸대접해 놓고 인력육성 ‘뒷북’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SW 인재 절벽’ 호소   인공지능,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들은 SW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며 ‘SW 인재 절벽’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로 평가 받는 분야에서 신기술 확보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SW정책연구소에 의하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가상·증강 현실(VR·AR) 등 4개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에서 2022년까지 신규 SW기술 인력 3만1833명의 부족이 예상된다. 대학원 이상의 고급인력 부족 현상은 인공지능 7268명, 클라우드 1578명, 빅데이터 3237명, VR·AR 7097명으로 전망됐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SW 인재를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게임,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특정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부상할 때 마다 체계적인 인재 양성에 공을 들이기보다, 당장 부족한 SW 인력을 ‘돌려 막기’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표된 ‘2017 SW 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SW 신산업 인력 조달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인력 재배치’로 88.4%에 달했다.   우리나라가 SW인재 절벽을 겪는 이유는 SW인재 푸대접해온 기존 업계의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17일 SW정책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로 지난해 개발자들의 노동 환경을 설문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SW 개발자의 65%는 상시적으로 야근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근이 잦다’고 한 응답자 10명 중 8명(81.6%)은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다.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불합리한 계약 형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개발자 가운데 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55.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거나(39.5%),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도 4.8%에 달했다. 뿐만아니라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39.1%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었다.   또한 SW정책연구소 ‘경력별 SW전문 인력’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5년 이상 경력 SW전문인력(기술에 한함)은 총 2만8282명으로 전체 SW전문인력 24만8656명의 11% 수준이다. 10~15년 미만 SW 전문인력은 4만1655명, 17%에 그친다. 3~10년 미만 개발자들이 전체 5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초라한 수치로 업계가 장기 경력자를 임금 등의 이유로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다보니 개발자들의 중국으로의 인재유출 우려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는 “현재 AI 연구자 및 실무자는 30만명에 불과하지만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수백만명에 달한다”고 공개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바이두의 장야친 총재 역시 지난해 AI 인재 10만명 확보 계획을 발표하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블록체인 등 새로 부상하는 기술 분야에서도 3배 이상의 연봉과 영주권 등을 제시하며 국내 인력을 대거 흡수하고 있다.   정부가 SW혁신성장으로 2022년까지 4차산업혁명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업계의 ‘SW인력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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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이통사, 5G 요금 책정 놓고 고심
    증권업계, 통신요금 1만~1만5000원 인상 전망   5세대(5G) 전용 단말이 올해 3월 출시 예정인 가운데, 이통사들은 5G 요금 책정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들은 5G 전국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으로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 어느 이통사가 먼저 총대를 멜지 관망세가 짙다.   증권업계의 분석에 의하면 초기 5G 시대 통신비는 LTE(롱텀에볼루션)보다 1만~1만5000원쯤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5G 요금제는 4G 대비 10~20%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전 무제한 기준으로는 10만원이 상한선으로 제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도 “5G 가입자 평균 트래픽이 20GB 이상임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6만~7만 원대 요금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예측과는 달리 이통사들은 가격제를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금인상에 대한 저항감이 크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콘텐츠를 찾아보기 힘든 환경에서 LTE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이유로 5G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대세다.   5G요금과 관련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최근 폐막한 CES 2019에서 “5G 단말기가 나오면 단말기 가격이 어느 정도에 책정되는지 따라서 요금제 설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단말 제조업체들이랑 얘기가 되는 시점에 요금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에 주력해온 정부는 5G 상용화 이후, 데이터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몇 배수로 뛰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과거 이동통신 세대가 바뀔 때 마다 데이터량이 급증했지만, 가입자당매출(ARPU)이 유지됐던 것처럼 5G 시대에도 이용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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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공공공사 공기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 훈령으로 올 3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건설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공사기간이 애초부터 짧게 주어진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 의하면 그동안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건설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준공 시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공사에 쫓기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예산 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선 입찰공고 전에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공기 산정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최근 10년간의 지역 기후 정보 활용)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밖에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현장설명서에 공기 산출 근거와 용지보상·지장물 이설 등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조건을 명시하고, 공사수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공기와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공기 산정기준이 시행되면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기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공기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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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1-18
  • 소규모 건축물 안전진단 ‘비상등’
    지자체 재정자립도 열악…정밀안전진단 후순위로 밀려   최근 노후건축물의 잇따른 붕괴사고에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제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업계에서는 시설물 상당수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보강은 물론 진단도 이른 시간 내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법)’ 개정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다. 3종 시설물은 정부의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으로 그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으로 관리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다. 소규모 건축물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이 주로 3종 시설물로 지정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3종 시설물은 4만3578개에 달하고 시설물법 개정으로 3종 시설물 편입 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60% 정도가 지자체가 관리 주체다. 문제는 이러한 신규 편입 시설은 안전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종 토목시설 1만8393개 가운데 안전등급이 없는 시설물은 1만8149개에 달한다. 건축시설도 2만5185개 가운데 2만5149개가 등급이 없다. 이들 시설이 시설물법으로 편입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등급을 부여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정밀진단을 후순위로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3종 시설물 편입 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16만4047개) 가운데 약 15%인 2만5000개 시설물을 정밀진단하는 데 약 7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노후·안전취약 건축물의 안전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발표에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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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1-18
  • 건설업계, 남·북 경협사업 먹거리 창출에 ‘비상’
    철도 등 우선 수혜…중대형 건설사 준비 발걸음 분주   다음달 중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는 최근 해외수주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SOC사업 투자규모도 예전만 못해 내수마저 기대하기 어려워 새 먹거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북·미간 협상이 진전되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연간 0.3%포인트(p)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물류·전력 등 기반 인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 2014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는 경의선 현대화 비용에 대해 북한 인민군과 자재, 설비를 최대로 동원하면 9000억원, 민간 자본으로만 건설하면 7조9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철도 1㎞당 건설 단가를 355억 원(토지 수용비 제외)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 공사 인력을 무상 제공해 건설 단가의 10%인 인건비가 절약돼도 북한 경의선 철도 412㎞(개성~신의주)와 동해선 철도 781㎞(고성~두만강)를 현대화하는 데에는 각각 13조1634억원과 24조9530억 원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내에서는 중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남북경협 수주 가능성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북방사업지원팀을 꾸려 사업전략 수립·이행,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입수,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S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시장동향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도 수주 기대감이 높다. 지난해 8월 도화엔지니어링(대표 박승우)과 대한건설ENG(대표 설영만), 한국도로기술사회는 서울∼평양∼신의주 고속철도·도로 건설사업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종단 고속교통망 구축 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400㎞가 넘는 서울∼평양∼신의주 구간에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가 30조원이 넘는 메가 프로젝트다.   과거에도 서울∼평양∼신의주 노선에 대한 도로·철도 건설 논의는 활발지만, 설계회사가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비를 산출한 것은 지난해 제안서가 사실상 처음이었다. 그만큼 물밑에서 꾸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남·북 경협 관련 “현재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설 분야 남북 경협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우선 제재를 받지 않는 북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업계가 최초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산연 관계자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 유치, 국제 금융기관 융자 등을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이 반드시 돼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를 설득할 사업 대안도 발굴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 경협사업은 북한의 대내외 관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북한의 전통우방국인 중국 건설사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우리기업들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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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19-01-18
  • 중견건설사, 지방분양 80% 육박
    수도권 대비 미분양 많아…중견사 손실 커질 듯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분양예정 물량 중 중견 건설사들의 물량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서울·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 물량에 집중한 반면, 중견 건설사들은 리스크가 큰 지방에 물량이 쏠려 있어 미분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112가구다. 이중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3622가구로 89.2%에 달한다. 또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지방이 1만4144가구로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물량(1만6638가구)의 8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견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지건설의 경우는 강원 춘천 우두택지지구와 충남 아산과 예산, 당진 등에서만 무려 5300여가구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모아주택은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1750가구, 충남 아산에서 2156가구를 분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림건설 역시 경북 포항에서 2000가구, 삼도주택도 포항에서 2255가구 분양을 예고했다. 대방건설은 충남 내포에서 1634가구를 분양한다.   이처럼 1000가구 이상 대형 사업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역 분양대행사들은 지방 대단위 사업지의 분양 성적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방 소재의 분양대행사 대표는 “경남을 시작으로 무너진 지역경기 침체 여파가 이미 충청권으로 올라온 지 오래”라며 “과거 중견 건설사들에 공급했던 택지지구에서 무더기 분양이 예고됐는데 추가로 대단지 분양에 나서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구조적으로 지방 상황이 안 좋다고 마냥 분양 일정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정부가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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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갭 투자자, 고의경매로 세입자 피해 속출
    집주인, 손실나자 친인척 동원 후순위 근저당 설정해 고의경매   갭 투자를 통해 전국에 27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 갭 투자자가 고의경매를 통해 세입자에 피해를 떠넘긴 후폭풍에 또다시 경매 폭풍이 들이닥치고 있어 주택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봄 한 갭투자자의 아파트 60여 가구가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던 경기 화성 동탄1신도시에서 다시 경매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에 의하면 감정가 2억4400만원의 화성 능동 ‘푸른마을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지난 9일 첫 경매에서 유찰됐다. 이 아파트 세입자 김 씨가 집주인 A씨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진행한 물건이다. 다음 달 2차 기일엔 최저입찰가격이 1억708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가능성 높다. 낙찰자가 등기부상 최우선순위인 김 씨의 전세보증금 2억3800만원을 떠안아야 해서다.   세입자 김 씨는 이 때 낙찰 받은 뒤 집을 매도할 계획이다. 김 씨가 집을 경매로 넣은 것은 집주인인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다.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보증금을 회수키로 했다. 최근 동탄에서는 이같은 일이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이러한 일의 시발점은 집주인 A의 출구전략 때문이다. 전세를 끼고 1000만~2000만원 정도의 갭투자를 하던 A씨는 동탄2신도시 입주로 집값이 떨어지자 일괄 경매 처분을 선택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처형 등 친인척 이름으로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에 내놓은 것이다. 근저당을 설정한 지 보름 만에 경매에 넘긴 경우도 19건이다. 전형적인 고의경매 수법이다. 특히 A씨는 임차보증금(전세값)을 주변시세보다 높여 받은 것으로 전해져 일부 세입자는 피해금액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이 같은 전략을 편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 3억원인 주택을 전세보증금 2억9000만원을 끼고 매입하면 A는 1000만원에 집을 살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올라 4억원이 되면 세금 등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1채당 수천만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2년 뒤 집값이 2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A씨는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3000만원을 손해를 입게 되어 투자금액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매 등으로 위협해 이 집을 전세 보증금(2억9000만원) 수준에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자신이 투자한 돈 1000만원과 거래비용만 손실로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세입자는 졸지에 시세보다 2000만원을 더 주고 집을 떠안아야 한다. 일부 세입자는 웃돈까지 주고 경매를 막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경우 A씨는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들이 경매로 사지로 내몰리는 동안 정작 A씨는 나름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임차인에게 집을 되판 매각대금이나 제3자의 경매 고가낙찰을 통해 벌어들인 돈만 1억8000만원 가량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경매의 선순위 보증금(세입자 전세금)을 제한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그런데 후순위 근저당자가 A씨의 관계자로 사실상 A씨의 소득이나 다름없다”며 “임대인의 경제능력·다주택 상태 등을 임차인이 확인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되거나 임의규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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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중소제조업 생산직 평균일급 상승
    지난해 하반기 중소제조업 일급 전년동기比 13.4%↑   지난해 하반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1200개 업체(매출액 3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9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18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상반기(8만7177원) 보다 1.5% 상승한 8만850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상승한 금액이다.   일급 단가가 높은 직종은 컴퓨터지원설계(CAD) 설계사(회로) 12만4211원, 전기기사 12만1638원, 안전관리사 11만5509원 등으로 집계됐다. 단순노무종사원은 7만2020원, 식품제조원은 7만2847원, 수동물품포장원은 7만3562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았다.   임금이 오른 주요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원 7만2020원으로 0.3% 올랐다. 작업반장과 방직기조작원은 10만8234원과 7만8263원으로 각각 0.9%, 4.5% 상승했다.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되며 조사대상업체가 지난해 9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이다.   평균 조사노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전 계약이 없거나 시장가격이 불활실한 경우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기업입장에서는 노임이 오를수록 국가를 상대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일부터 공공조달시장의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조사노임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또는 중소기업 통계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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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中企 수출비중 18% 불과
    수출기업 중 中企 비중 전체의 97.4%차지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5726억달러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고, 전체 수출기업도 9만3922곳으로 0.9%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9만1468곳(전체수출기업의 97.4% 차지)의 수출액은 1014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7.7%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숫자는 많지만 수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다는 의미다. 중견비업과 비교해도 중소기업들의 수출 규모는 역부족이다. 자산 기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중견기업 1651곳(전체의 1.8%)의 수출액은 909억달러(15.9%)였다.   특히 2017년의 수출 증가세는 대기업에서 도드라졌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공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803곳(전체 기업의 0.9%)의 수출액은 3803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66.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5년 65.5%에서 2016년 64.2%로 조금 낮아지는 듯싶더니 지난해 2.2%포인트(p)나 상승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한 2017년 수출액 증가율로 봐도 대기업이 19.9%로 중견기업(6.8%)이나 중소기업(10.3%)보다 컸다. 이는 양극화가 더 심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수출을 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 수출액이 4822억달러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이처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광·제조업분야 수출기업 4만966곳 중 대기업은 384곳, 중견기업은 1164곳, 중소기업은 3만9418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대기업이 3409억 달러로 70.7%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수입 역시 대기업 편중이 나타났다. 2017년 수입 실적이 있는 대기업 1103곳의 수입액은 2838억달러로 전체 액수의 60.0%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1195억달러(25.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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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정부 시장개입이 대-중기 양극화 부추겨
    생산성 고려않는 이중구조 노동시장·기형적 임금체계 주원인   정부의 시장개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복지체계 등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각종 임금체계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75%수준에 머물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임금 격차는 학력과 성별, 직종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졌지만 기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는 거의 없었다. 한 예로 고용노동부의 1982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과 30~99인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임금은 각각 98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300~499인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 임금도 102정도였고, 가장 큰 5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임금도 105에 그쳤다. 이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10%도 채 안 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1997년 말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임금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다. 2010년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는 1~4인 기업 노동자가 58, 5~9인 74, 10~29인 94, 30~99인 112, 100~299인 126, 300인 이상 174를 나타냈다. 2010년 5명 미만의 영세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시급 6193원을 받을 때 300명 이상 대기업 다니는 근로자는 시급 1만8482원을 받아 3배 차이로 벌어진 것이다.   당시 IMF외환위기의 시발점은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촉발한 것이지만, 정부·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 여기에 빚과 빚을 매개로 한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은행들은 단기외채를 차입해 기업들에게 장기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기업들은 빚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다양한 계열사를 늘리는 문어발식 경영을 했다.   1997년 3월말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는 총 189개로, 1년 동안 무려 150개가 증가했다. 또 그들의 거래처와의 거래도 빚을 담보로 이뤄졌다. 이로인해 당시 30대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400%에 달했다. 그 결과 30대 대기업 집단 중 16곳이 사라지는 등 1만7000여개의 기업이 무너졌고, 26개였던 주요 은행은 16개로 줄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정부는 책임을 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과 외주화를 급속히 늘렸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다. 또한 경쟁력이 약해져 도산해야 할 기업에 세금을 투입해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그 결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지속됐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심해졌다.   이는 생산성 고려않는 이중구조 노동시장·기형적 임금체계를 낳는 시발점이 됐다. 특히 숙련도와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금구조를 지닌 공무원·공기업 집단의 비대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노량진 고시원 공시족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 3곳 중 1곳 꼴로 세금 이외에 전력·환경개선·폐기물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내는 각종 ‘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 역할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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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전문건설업 업황 악화
    12월 수주 전월대비 45% 감소…1월 경기심리도 위축   전문건설업종의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최근 전문건설공사의 12월 수주실적과 1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전문건설공사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55% 수준인 3조1880억원 규모(전년동월의 약 108%)로 추정됐다. 다만, 전월비 수주규모 감소는 비수기를 앞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60.8% 수준인 9060억원 규모(전년동월의 약 145.4%)였다.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51% 규모인 2조2110억원(전년동월의 약 95%)으로 추정됐다.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의 공사수주는 12월에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통상 1월 이후로 전문건설공사의 수주증가에 반영된다. 현 시점에서는 금년의 예정분양물량이 적지 않고 추후 정부가 SOC투자 등을 늘릴 가능성도 있어 금월의 수주감소세는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진단했다.   한편, 올 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39.0으로 전월(52.4)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분양물량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건설업황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전망에 대한 기대감은 주요 건설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꾸준히 검토되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노후 SOC 안전투자를 위한 추경편경의 요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추후 공공부문의 공사발주가 일정 수준 늘어날 상황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도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SOC예산을 집중관리 할 계획에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이번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되었으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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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설 대목 잡기 마케팅 ‘불꽃’
    유통가, 선물세트 품목 늘리고 가격 잡아   유통업계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마치고 본 판매에 들어서면서 설 대목 잡기 마케팅이 더욱 열기를 더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의하면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4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 상황이다. 전체 선물세트 가운데 20% 이상을 10만 원 이하 상품으로 구성, 이 가격대에서 500여 품목의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특히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품목 수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초고가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온 점을 고려해 한우, 굴비, 와인 등에서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강화했다.   한편, 한우, 굴비, 옥돔 등 선물세트의 가격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특히 산지 가격이 상승한 사과, 배 등 청과는 주요 산지와 사전 계약을 통해 가격 상승 폭을 5% 이하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이기간 전국 15개 점포에서 ‘2019년 설 선물세트’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명절 대표상품으로 꼽히는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올해는 품목 수와 물량을 전년 대비 각각 30% 늘렸다.   대표상품은 1등급 등심 로스 0.9㎏·불고기 0.9㎏·국거리 0.9㎏으로 구성한 ‘현대특선한우 죽 세트’(30만 원), 1등급 찜갈비 1.1㎏·1등급 등심 불고기 0.9㎏·국거리 0.9㎏를 담은 ‘현대특선한우 국 세트’(36만 원) 등이다.   특히 올해 도축 물량 감소에 따라 한우 시세가 최대 10% 올랐음에도 고객들이 많이 찾는 10만 원대 한우 선물세트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올해 선설물세트 판매 행사에서 농업인 생산기업 제품을 다양하게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뽕잎오디부추국수&버섯분말세트, 산막이농산 울금 분말세트, 100% 영동포도즙 선물세트, 옛향기 참기름·생들기름 선물세트, 최영자명인 예술조청 3종 선물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3~5만원 가격대에 선보이고 있다.   /2019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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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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