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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美-中’ 글로벌 패권에 주변국 ‘긴장’
무역전쟁 본질 ‘패권주의’…美 쌍둥이 적자·선거 변수

 美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극에 달하며 G2(미국·중국) 무역전쟁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역전쟁의 본질은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에 있어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처지다. 특히 쌍둥이 적자(무역수지·재정수지 동시 적자)를 줄여야 하는 美 행정부 입장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겹치며 미국의 강경 노선은 올 한 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최소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으름짱을 놓는 한편, 관세 부과 계획을 60일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를 길게 끌고갈 작정임을 시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CNBC의 ‘스쿼크 박스’(Squawk Box)에 출연해 “60일 간의 기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번 관세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최종 목록과 발효일은 그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과정에 60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에 따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빨라도 올해 하반기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중간 선거를 인식한 조치로 읽히는 부분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상품부문의 3750억달러 대중 무역 적자를 완만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무역전쟁 불안감은 조기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전면적인 양보가 있어야만 가능한 해결법이다. 지난 1985년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낸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디플레이션을 경험해야 했다. 중국이 일본과 같이 전면적인 양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수출주도 경제인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역전쟁 확전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1421억달러였는데 이 중 중간재 수출이 전체의 78.9%에 이른다.

 그밖에 현대경제연구원의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세율 인상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국지적 무역전쟁과, 국지적 무역 전쟁이 확대돼 세계 전 국가들이 무역전쟁에 휘말리는 전면적 무역 전쟁이다.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작될 경우 국가간 교역량이 줄어들고,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전 세계 관세율 평균은 4.8%인데 이 관세가 10%로 높아지면 국가들의 교역량은 2.5%줄어들고, 20%의 평균 관세가 시작되면 국가 평균 교역량은 7.3%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관세율 평균이 1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우리 수출은 173억달러 줄어들고, 평균관세율이 20%일 경우 505억달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4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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