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국제/금융

....정부, CPTPP 연내 동참 저울질
상반기 중 가입 여부 결정키로…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

 정부가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심해지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돌파구로써 CPTPP가입을 적극 고려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대규모 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TPP 참여를 거부했다. 무산위기에 처한 TPP는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CPTPP로 거듭나게 됐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해 지난 8일 정식서명을 마쳤다.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태국 등도 CP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에 CPTPP 가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는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조 등 국제정세 흐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CPTPP가입을 신중히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TPP와 함께 양대 거대 무역협정으로 꼽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을 무시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에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서도 일본과 같이 RCEP와 CPTPP 동시 가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목록보기 | 이전글 | 다음글 |

HOME | 회사소개 | 독자투고 | 구독문의 | 광고안내
Copyright 2000 동아경제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