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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북 화해무드 속 경제 활력 ‘꿈틀’
국가신용등급 상향, 경협·인프라 투자 등 기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북·미 정상회담 스케줄이 당겨지는 등 남북이 화해무드로 돌입하고 있다. 이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빅딜이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우리경제가 일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동반된다.

 우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빅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미군의 해외파병 축소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낮은 지지율속에 노벨평화상 수상 등 지지기반을 높이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위협에 대해 전쟁불사 방침을 표방하고 있어 물러설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발표했고,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선언이 발표됐다. 특히 남북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10.4 선언의 주요내용은 서해평화협력 특별 지대 설치, 개성공단 1단계 완공 후 2단계 개발 착수, 남북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남북경협이 주된 내용이다.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우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 채권 및 주식 등 금융시장과 직접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반도 경제투자에 적극 나설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북한 개성공단 재개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진출, 혹은 재진출이 기대되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관광산업 활성화도 가시화될 수 있다.

 특히 남북 경협이 구체화 될 경우 건설 업종에는 대형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남북 연계 철도사업을 위시한 인프라사업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과 이용에 따른 해운사업 활성화 및 북한을 지나는 항공노선 확충 등도 해외 자원개발 산업과 운송업계에 기대감을 더한다. 또한 北 경유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북한과 러시아를 거친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대중국 물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강화 등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4개 국가간의 첨예한 이익관계를 동반하므로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워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 검증과 국제 제제 완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5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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