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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고용쇼크보다 고용양극화 주목해야
취업자수 증가 제자리걸음…월수입 200만원 미만 근로자 45.2%

 취업자수 증가율이 올들어 10만명대에 그치는 고용쇼크가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내수침체를 감안하면 고용양극화에 더욱 관심을 높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경제전문가는 “고용의 질은 확연히 개선됐고, 양도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노동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취업자 종사상 구성을 보면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0만명 초반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용직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현재의 고용부진이 고용쇼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고용 자체가 줄어든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5월 총 취업자수는 2706만4000명으로 지난해 5월 총 취업자수(2699만2000명)와 비교해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 상반기 전체로 따질 경우 취업자 증가수는 14만2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36만명의 40%에도 못미친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결과가 15세이상 노동시장 진입인구가 2010년대 초반 40~50만명대에서 현재 20만명대 초반으로 줄어든 것을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진입인구가 줄어들면 오히려 일자리 경쟁이 줄어야 정상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취업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상용직 증가와 임시·일용직 감소가 근로조건이 나아졌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펼쳐진다. 5월 기준 지난해와 비교해 상용근로자는 32만1000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23만9000명 감소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규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것이 컸다. 민간의 일자리 증가와는 큰 연관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부·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삶의 질 상승을 담보하지 못한다. 현재 전체 고용인원의 45%미만의 인원이 월급여 200만원(세전)이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당장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는 인원들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는 물가상승의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된다.

 한 예로 지난 5월기준 사업체조사에서 나타난 빈 일자리의 수는 19만7000개다. 이 중 대부분인 19만개가 30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사람 부족으로 채우지 못한 일자리다. 급여와 근로조건 등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의 눈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일자리안전자금 등 임금보전에 나서고 있지만,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고용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공무원·공기관 인력증원,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 극약처방보다는  세금감면·규제완화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이끌어내 민간을 위주로 더 많은 고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8년 8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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