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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태양광발전 의무화 찬·반 ‘팽팽’
서울시, 7월 1일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장 태양광발전 설치 의무화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태양광발전을 의무화하면서 태양광 업계와 재개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9일 ‘건축물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비사업 단계 중 환경영향평가 목록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이 신설, 일정 비율 설치가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이상~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 또는 에너지생산량(㎾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업계는 태양광 보급 확산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자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 흐름인데 주택업계도 도입되면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유치한 단지들의 분양가가 뛰는 경향이 있어 긍정적”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의무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설비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각 가구로 전력을 보내는 전력 계통 연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설치 의무화를 시행했을 경우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발전설비의 수명이나 유지관리 서비스가 부실할 경우 자칫하다간 발전설비가 공적자금만 처들인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전설비를 통한 에너지생산량 비중을 의무화한 것은 자칫 시공자들의 공동주택 설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이나 LNG 등 24시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기저발전 연료에 비해 시간과 계절의 영향에 따라 수급이 불규칙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라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설계 변경이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재개발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단순히 발전설비 설비비용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정이 복잡해지고 사업이 늦춰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재건축 사업장에서 태양광 설비 도입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런데 이를 의무화한다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태양광 설치 초기비용 지원 이외에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의 문제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가 태양광 발전 의무화만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발전설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5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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