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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외 무역적자 증가세 ‘눈덩이’
대규모 감세정책에 소비증가…관세부과 수입 상품값 높여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무역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미 무역적자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달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에 의하면 지난 2월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는 57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월(444억달러)에 비해 29.7%나 증가한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5684억달러를 기록, 2016년(5048 억달러)에 비해 12.6%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기조 강화가 강해진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 연속 무역적자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기간 적자 규모는 2017년 8월 446억달러, 9월 453억달러, 10월 491억달러, 11월 504억달러, 12월 539억달러, 2018년 1월 567억달러, 2월 576억달러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제 부흥’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주요교역 국가에 대한 통상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무역적자 1위국인 중국에 대한 집중타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293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2월(230억달러)에 비해 27.4%나 늘어난 규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500억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대중국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다.

 미국은 중국 이외의 국가와의 교역에서도 무역적자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2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아시아(30.3%), 유럽(27.0%), 중남미(57.2%), 아프리카(96.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적자 규모가 줄어든 지역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10.5%) 정도였다. 이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붐 덕분으로 유가가 오를수록 셰일가스 채굴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될수록 소비성향이 높은 미국 경제는 수입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감세 정책 등 경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기업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실제 2월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출은 204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는 수입(2620억달러)이 더 큰 폭(10.9%)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은 수출에 도움을 주지만, 원자재값 상승과 교역대상국가의 상품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무역적자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부과 등 무역 장벽을 쌓는 것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현명한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중국의 자국보호를 위한 불공정 경쟁시장(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은 배척돼야 하겠지만, 미국의 높은 임금에 비해 낮아진 생산성, 세탁기 등 가전분야를 보면 알 수 있듯 미국 제조업의 혁신기술 개발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8년 4월 16일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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