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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청년실업률 낮아져도 韓 역주행
35개국 평균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VS 韓 실업률 높아져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용 상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35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4월보다 0.1%p 낮은 5.5%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10년간의 불황에서 거의 회복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5.6%이던 OECD 평균 실업률은 2010년 8.3%까지 껑충 뛰었지만,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OECD회원국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유독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3년 3.1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4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3.73%까지 높아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3.25%)보다 훨씬 높고,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0년(3.73%)과 비슷한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4년 연속 실업률이 높아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청년(15~24세 기준)실업률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은 2010년 이후 7년 연속 개선된 반면, 한국은 2014년 이후 4년째 10%대로 2010년(9.8%)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9%였고, 체감실업률은 두 배가 높다.

 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0년 16.7% 정점을 찍은 뒤 7년째 개선되고 있다. 2011·2012년 16.3%, 2013년 16.2%, 2014년 15.1%, 2015년 13.9%, 2016년 13.0%, 지난해 12.0%로 7년새 4.7%p 감소했다. 이기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역주행’을 펼쳐 오히려 0.5%p 올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 18.4%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9.2%로 절반으로 줄이며 한 자릿수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2010년 9.3% 후 꾸준히 청년실업률이 감소해 지난해에는 4.7%를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청년 고용상황이 좋은 국가로 분류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청년실업률 한 자릿수를 기록한 국가로는 멕시코·독일(6.9%), 이스라엘(7.3%), 체코(7.9%), 아이슬란드(8.2%), 네덜란드(8.9%), 오스트리아(9.7%) 등이 있다.

 칠레를 제외하고는 청년실업률 개선세가 보이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범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21차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청년 일자리에 10조원이 넘게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결과다.  

 창업 안전판 마련, 비정규직 증가, 대-중소기업 및 공무원과의 임금·근로환경 격차 등 문제 해결 없이는 청년 취업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8년 3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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