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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평균가동률 70% 위태 ‘일자리 대란’
차·조선 등 일감 없어 공장 폐쇄 잇달아…생산성 재고돼야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 유지가 위태하다. 차·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에서 일감이 없어 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진행 되면서 ‘일자리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올 1월 전산업생산과 소비(소매판매) 및 설비투자 등 3대 경기지표가 모두 증가하는 지표상 호전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초호황기에 들어선 반도체 착시 현상 때문으로 우리 산업 전반의 체력은 약화된 상태다. 더욱이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이어 철강 등 주력산업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 1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4%로 전월(70.2%)에 비해 0.2%포인트(p) 높아졌다. 하지만, 절대 수준에서는 지난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평균가동률이 2개월 연속 70% 초반에 머문 것은 거의 20년만에 처음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80.3%)과 2011년(80.5%)에만 해도 80%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매년 단계적인 하락세를 지속했다. 2012년에는 78.5%, 2013년 76.5%, 2014년 76.1%, 2015년 74.4%, 2016년 72.9%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72.6%에 머물렀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는 등락이 있었지만, 추세적으로는 6년 내내 하락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정상적일 경우 80%대 전후에서 움직인다. 하지만, 경기가 않좋으면 75%이하로 떨어지고 70%대 초반은 정상적인 가동률로 보기 힘들다. 산업단지에 기계를 멈추고 노는 공장들이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 붕괴의 원인을 찾아보면 세계의 공장 중국과의 경쟁심화라는 외적 요인이 첫 번째 일 것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부 기업의 방만경영, 생산성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규모 실업난을 막기위해 대기업의 부실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연명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 기업을 무너트리기보다 우선 살리고 봐야한다는 시급성 때문이다. 한 예로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 될 경우 직원 2000여명의 일자리뿐 아니라 군산 지역에서는 추가로 일자리 약 1만개가 사리질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서 손실 없이 제대로 회생된 경우는 드물다. 일부 기업의 경우 경영진은 매출에 신경 쓰지 않고 불투명 방만 경영과 더불어 고액연봉을 챙겼다. 심지어 회계조작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노조측도 회사 매출이 줄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파업 등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챙겨가는 행태도 보였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르노 삼성 노조의 경우 이들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르노삼성 노조는 회사가 극도로 어려워지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2012~2013년 임금을 동결했다. 2015년엔 통상임금 자율합의와 호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 대타협에 합의했다. 특히 2015년 이후 3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하며 생산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임원진의 투명경영과 노사화합,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투자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안정적 일자리 확보로 연계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2018년 3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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