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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中企 혼란 부추겨
월급여 190만원 미만 지원…수당·상여금 합치면 자격요건 미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기업의 혼란과 꼼수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함께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 월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 경영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16.4%)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포인트)을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주 중에서 과세소득이 연 5억원 미만일 때,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자격이 생긴다.

 현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부문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이다. ‘월평균 보수’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과 달리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세소득을 일컫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야간·휴일 연장수당이 포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데 1년 뒤 계산했을 때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중소기업의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치”라며 “실제 지급하는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더라도 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봉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해 줄 수도 없는 노릇”고 말했다.

 월평균 보수에서 빼는 ‘비과세 소득’도 복잡하다. 소득세법 12조3호에 따르면 식대, 교육비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다. 사업주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비과세 수당을 과세 수당과 구분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기본급에 따른 연장·야간 수당을 합치면 190만원 요건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수혜 사업장은 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사업을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소상공인 고용주,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 신청이 극히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뺀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연장 수당 등을 포함한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을 넘더라도 수당을 뺀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2월 9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식당, PC방 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연장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없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상대적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 일부 비양심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위한 꼼수 경영도 우려된다. 원래 물가상승에 따라 직원들의 인금인상을 계획했던 A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위해 마음을 바꿨다. 근로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임금인상이 보류된 것이다. 또한 B사장의 경우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리고 수당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했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근로자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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