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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득 줄고 부채 늘어 경제 ‘뇌관’
부채 520조원 추정…월평균 매출 1000만원이하 다수

 내수침체와 출혈경쟁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새로운 경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등 생계형 창업 붐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자영업자 수는 500만명에 달하고, 생존을 위해 빚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금융권의 자영업자대출은 52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10월 말 기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29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7000억원 늘었다. 이중 자영업자(개인사업자)대출은 284조2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1∼10월 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액은 23조2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자영업 대출 전체(21조9000억원)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9월 증가폭은 3조4000억원에 달해 2015년 7월(3조7000억원)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빌린 돈까지 모두 합쳐 추산한 자영업자대출은 520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은 32조2000억원 수준이다. 전체 자영업자대출의 6.1%가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자영업 창업이 봇물을 이루다보니 경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최근 소상공인 3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3개월 매출액 평균이 300만원 미만인 곳은 12.7%에 달했다. 이중 3%는 100만원 미만이었고, 1.3%는 아예 순이익이 없었다. 월매출 1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55.8%으로 조사대상의 절반을 넘었다.

 문제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생존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비교적 큰 폭인 16.4% 인상을 결정했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수출낙수효과가 사라진 상황에서 가계는 실질소득이 줄면서 경기회복에도 민간소비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동반해 보증금과 임대료도 크게 오른 상태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한은이 자영업 폐업률을 모형화해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가 0.1%포인트(p) 오를 경우 폐업위험도는 7∼10.6% 가량 상승했다. 업종별로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에 달했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집중된 치킨집과 소규모 식당 등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2017년 12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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