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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 종언…가계·기업 부담 ‘눈덩이’
가계부채 증가·부동산 과열에 기준금리 인상…가계소비 위축 ‘우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의 찬성5, 반대1로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p) 인상을 결정 했다. 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계와 저금리에 익숙해진 기업에게 긴축 고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77개월(6년 5개월)만에 단행된 것으로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특히 이번 금리인상 결정은 내수 경기 회복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근의 원화가치 급등과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은은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도 초저금리 의 부작용으로 인한 1419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정부 규제에도 식지 않는 부동산 열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이달 중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리역전 부담을 안고가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도 한 몫 했다.

 이날 발표된 통화정책방향에서 한은은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금리 인상의 명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올해 경제성장률은 반도체가 견인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3.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더해 소비 심리와 기업 체감 경기도 나아지는 모습이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6년 11개월 만에 최대치(112.3)를 기록했다.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동반 상승했다.

 또한 한은이 이미 여러 번 금융시장에 금리인상 시그널을 주었고, 채권시장 금리가 두 차례 금리인상을 반영한 상황에서 당장의 실물경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도 인상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금리인상 및 속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시각이 많다. 가계가 떠않고 있는 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민 1인당 부채로 계산해보면 평균 2740만원이다. 모든 가계가 빚진 것은 아니지만, 올해 6월 기준 가계부채를 가진 대출자의 1인당 평균부채금액은 7747만원에 달하고 있다. 은행이자로 인한 가계 비소비지출이 늘면 가계소비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리인상은 금융긴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품경제 붕괴로 인한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금리인상은 원화절상을 부추기는 요소로 수출기업의 수익 악화와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자본을 빌려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위축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당장 영세자영업을 위주로 부도율이 높아지고, 고용위축을 불러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이는 다시 가계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내년 금리인상 속도는 완화적으로 많아야 2차례(0.5%p)의 금리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7년 12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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