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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비해 中企 규제 손봐야
中企 규제 8291건 달해…규제개혁 효과 ‘미미’

 다가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에서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규제를 차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규제개혁 방안 전문가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지만 중소기업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대기업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포지티브 규제)’규제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13년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당해 6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모두 1만4177건에 달했다. 이중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8291건이나 됐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가운데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가 차등 적용된 건수는 137건(1.7%)에 불과했다. 즉, 등록된 규제 98.3%가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규제적응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5년 3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중소기업의 평균 체감도는 77.8점이다. 84.9점을 기록한 대기업에 비해 7점이상 차이나는 수치로, 성취도평가로 환산하면 ‘미’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규제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감도가 낮은 것은 규제순응과 이행에 대한 적응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미약함에도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돼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 센터장(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의 혁신 주체는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기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규제도입 초기 중기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규제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년 10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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