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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시행 3년차 ‘유명무실’
거래 저조로 가격 껑충…기업, 여유 배출권 보유 주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3년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잡지 못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으로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 또는 국가 간에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다. 정부는 국제협약준수, 경제영향고려, 시장기능 활성화, 공정·투명성, 국제적기준 부합 등의 5대 원칙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용이하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배출권의 거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5년도 배출권 정산 결과 총 522개 할당대상 기업 가운데 283개 기업이 여유 배출권 1550톤을 쓰지 않고 보유했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배출권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하해 배출권에 여유가 있더라도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시장 거래가 부진하면서 가격만 뛰어올라 239개 기업은 필요로 하는 1840톤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2015년 1톤당 탄소배출권의 평균 가격은 1만1774원에서 지난해 1만6737원까지 뛰어올랐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2만751원으로 급등했고, 2월에는 급기야 2만4300원까지 올랐다. 이처럼 가격이 급등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은 시장에 나온 배출권을 사지 못하고 다음 해에 사용해야 할 할당 배출권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의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도하게 이월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초과한 이월량만큼 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1차 계획 기간 20%였던 차입 한도를 2차 계획 기간에는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사들인 배출권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가 2020년 만료됨에 따라 197개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배출권을 전부 무상으로 할당하였으나, 2차 계획기간(2018∼2020)의 배출권을 할당시에는 배출권의 일정 물량(3%)은 유상으로 구입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배출권의 유상구입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보유할 수 있는 할당권 자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이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평균 가격(8000원수준)보다 2~3배 높아, 기업들이 국내 배출권 거래보다 수입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8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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