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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4차 산업 발굴 ‘시동’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융합혁신사업 육성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당선 이전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해왔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를 공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관련 인프라 건설도 강조했다.

 혁신 창업국가 건설과 ICT 르네상스 실현 역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지원 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규제 패러다임은 법이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융합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ICT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 재도약을 위한 혁신적 규제 체계 개선, 혁신촉진을 위한 견고한 ICT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민 공감형 ICT 정책 추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 문화 개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수합병(M&A), 회계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5세대(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세계 최고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조성을 촉진키로 했다. AI,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VR·AR), 커넥티드카,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과 기반 기술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에서는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신소재·부품기술산업도 주요 육성 분야로 꼽힌다. 그밖에 사이버 보안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정부 ICT 연구개발(R&D) 전략 재정립,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ICT 업계와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의 우려도 나온다. 공약에서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미흡하고, 재원조달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4차산업 혁명에 대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내놨을 뿐 사회경제, 윤리적 이슈로 부상할 일자리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등 구체적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다. 공약 내용보다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공약 실현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움직임일 보일지 보고 냉정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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