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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방점’
급격한 규제 도입 없을 것…도시재생에 집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시장 활성화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경기가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을 보면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매매 활성화보다 금융 및 세제 규제와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 공약은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특히 도시재생은 이미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문 대통령은 “미약했다”고 평가하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내건 도시재생은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과 다르다.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노후 주거환경을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데 역점을 둔다.

 문 대통령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그동안 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연간 1500억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이보다 60배 이상 많은 10조원의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공약에는 10조원 중 2조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마련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노후 주거지 5백여 곳을 이같은 방식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혀,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새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본격화를 위해 이미 세운상가, 낙원상가와 부산 사하구 괴전2동, 수영구 망리동 등 430여개의 도시재생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 규제정책은 당분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정책 공약에서 보유세 인상이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다가 선거 막판에 접어들며 유보 입장으로 돌아선 점도 당장 급격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힘을 싣는다.

 다만, 내년부터 적용이 예정돼 있는 초과이익환수제와 2019년부터 시행예정인 주택 임대소득 중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등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고려해 LTV·DTI 등 일시적으로 풀어준 완화비율을 예정대로 7월 되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 담보인정비율(LTV) 70%, DTI 60%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이를 LTV 60%, DTI 50%로 되돌리는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대출 심사 기준을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로 바꿔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통제할 방침이다. DSR은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자가 한 해 동안 실제로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이 기조가 강화되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7년 5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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