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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조작국 미지정
관찰대상국 유지…통상압박 강화될 듯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며, 추후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중국·일본·독일·대만·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저한 對美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며,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에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유지됐다.

 중국의 경우 대미무역흑자(2016년 3470억달러) 요건만 충족했지만, 지난해 4월 경상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시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미국은 한 번 관찰대상국에 지정하면 최소 2번까지 연속해서 보고서상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

 이날 보고서 발표 직후 우리 외환당국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일단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장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는 금융·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환시장에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보다는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미 환율보고서 이슈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원·달러 환율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환율 방향성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원·달러 환율이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에 따라 소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이 강세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2분기에도 반도체 위주의 수출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신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환율 문제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낮아졌다.

 다만, 아직 경계감을 풀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 등 정책을 권고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한 점이 외환당국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권고로 인해 외환당국은 외환 시장안정 차원에서 수행하는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에 부담을 느낄 전망이다. 또한 환율관찰대상국 유지라는 점에서 이를 빌미로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7년 4월 2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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