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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韓, 저출산·초고령화 진입에 성장엔진 급랭
올 2분기 합계출산율 0.97명 그쳐…초고령사회 진입 빨라질 듯

 우리나라의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2분기 0.9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05보다 더 낮은 수치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결혼·출산·양육을 기피하고 있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반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당초 예상보다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저출산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정부 통계로 공식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만으로, 고령화가 급속하다는 일본 사례(1970~1994년) 24년보다 7년이나 빠르게 진입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당초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더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으로 인구요인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인구오너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성장엔진이 급격히 식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세 가지 합계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GDP 증감을 비교했다.

 앞서 통계청은 2065년까지의 인구 전망을 담은 장래인구추계를 2016년 발표했는데, 2040년 합계출산율이 1.38명이 된 뒤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2060년 출산율을 이보다 높은 1.64명으로 가정한 ‘고위 시나리오’, 이보다 낮은 1.12명으로 잡은 ‘저위 시나리오’, 작년 출산율인 1.05명으로 가정한 ‘1.05 시나리오’ 등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GDP가 출산율이 1.38명일 때보다 5.2% 증가한 반면,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3.3%, 1.05 시나리오에서는 5.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감소 및 고령화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모두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1.05 시나리오’에서 2060년 노동소득은 10.5%, 자본소득은 4.9% 각각 감소한다.

 이와 과련 예산정책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저축률이 낮아져 자본소득도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율 하락은 당분간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가 정점을 찍고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경제기관, 글로벌 투자은행(IB)들 모두 속속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낮춰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출산대책이라며 지원금을 쏟아 부어도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2018년 11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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