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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현대판 음서제에 미취업 청년 ‘좌절’
국감서 공공기관 23곳 576명 고용세습 의혹 제기돼

 공공기관이 재직자 가족 및 친인척을 편법을 동원해 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방침을 악용해 고용세습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지만,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 분야 전 영역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112명 포함된 것을 비롯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사례는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13명 중에 28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자 59명 가운데 1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친인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2명이 각각 기존 직원의 처조카와 처남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관련자 수는 서울교통공사 112명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19명, 한국가스공사 41명 등 총 23개 기관, 576명에 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지적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2013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국의 100곳 가까운 공공기관이 ‘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근로 중 사망 등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정년퇴임한 직원의 가족을 우대한 곳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세습 명문화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 만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는데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친인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수백대 1의 경쟁률 뚫고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청년들을 좌절 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우리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중에 83%, 국토교통위 73%, 정무위 75%, 기획재정위와 농해수위 각각 67%가 낙하산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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