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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플 앱 합법화, 직장인 ‘찬성’ VS 택시업계 ‘반대’
직장인, 규제 추가 완화해야 VS 택시업계, 영업권 침해 반발

 카플 앱 규제를 두고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직장인들은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규제강화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카풀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풀이 세계적인 추세인 공유경제 활성화에 발맞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현행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카풀 서비스의 주 사용층인 직장인들은 오히려 출퇴근 시간만 허용하는 현행법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카풀 서비스의 규제 방향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4시간 전면 허용해야 한다(56%)’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출퇴근 시간 등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3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카풀 서비스를 이용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카풀 합법화에 비이용 직장인에 비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카풀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경험해봤다고 응답한 직장인 73%는 ‘24시간 전면 허용’에 찬성했다. ‘출퇴근 시간 부분 허용’은 21%였다. 반면, 카풀을 이용해본 적 없는 직장인인 경우 ‘24시간 전면 허용(47%)’과 ‘출퇴근 시간 부분 허용(40%)’의 응답률이 비슷했다.

 카풀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 ‘택시 업계 독점으로 인한 승차거부, 불친절 등 병폐 해소가 가능하다’가 꼽혔다. 반면 카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범죄 악용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출시됐지만 택시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년 간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끝장토론을 제안했으나, 택시업계는 ‘카풀 앱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거부한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실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카풀 업체들이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자가용 자동차 200만대만 카풀 시장에 나와도 택시업계가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카풀 앱을 금지하는 국회 법안이 9월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이달 중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전통시장상인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약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규제 때도 소비자의 편익을 무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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