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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근로자, 이직·태업 횡포 갈수록 심화
근로자수 100만명 시대 진입…카르텔 형성 등 업무방해 잦아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 수 100만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4%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로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때 겪는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이라는 응답(51.2%)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잦은 사업장 변경’(14.2%), ‘태업 등 근로의식 부족’(9.5%) 등의 응답도 적지 않았다.

 산업계에 의하면 처음에는 낮은 임금에도 불만없이 일하던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들어와 조금 경력을 쌓은 듯하면 고임금을 요구하거나, 높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으로 이전해 버린다. 일을 가르쳐 이제 조금 일할 수 있게 됐다 싶어지면 사업장을 옮겨버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사업주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다.

 외국인 고용비중이 큰 건설현장의 경우 외국인 카르텔의 온상이다. 외국인근로자 몇 명이 뭉쳐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다, 일당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만 받아도 된다”며 단순노무직 일자리에 취업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현장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평판을 높이고 작업반장에게 “잘 아는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청하고, 작업반장은 별 의심없이 이를 수용한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면 작업반 하나의 평균 인력은 5~10명 내외다. 이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임금인상 요구가 나타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또한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건설현장과 다르지 않다.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며 외국인 고용비중을 높인 사업은 외국인이 태업을 하든, 무단결근을 하든 해고에 쉽게 나설 수 없다. 그리고 해고하게 되면 외국인인권단체 등 외부세력과 연대해 대항하는데 사업주가 이기기 쉽지 않고, 대응에 시간도 많이 빼앗기게 된다. 또 다음번 외국인 인력채용이 어렵게 될까봐 소극적인 대응에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급한 인력이 필요해 불법외국인 채용에 손을 대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불법채용 외국인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는 기업 대표도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돈을 내 유지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수차례 적발되고 있다. 본인의 명의를 관광 입국한 가족·친구에게 빌려 난치병 등을 치료받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의 천국으로 인식되고 있고, 일부는 난민을 사칭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난무하고 있다.

/2018년 9월 13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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