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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 쇼크에 소득분배 10년만에 ‘최악’
내년예산, 보건·복지·고용에 162조원…고용·소득분배 개선 총력

 고용 쇼크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의 급감세를 나타낸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의 급증세를 보였다. 이로써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1분기(8.0% 감소)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근로소득은 15.9%, 사업소득은 21.0%가 줄어들어 가파른 소득 감소세를 이끌었다. 최근 취약계층 위주의 일자리 감소 영향으로 파악된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280만2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했다. 1분기(4.0% 감소)보다는 완화됐지만 2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도 0.1%가 줄어 지난해 1분기(0.3% 감소)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10.3% 늘었다.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찍으면서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4.9% 늘어 2014년 1분기(5.0% 증가)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다.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23배로 전년(4.73배)대비 0.50배 상승했다. 2008년 2분기 5.24배 이후 최악의 수치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소득분배 악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 확대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높은 비중인 16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분야 예산이다. 내년도 12개 분야 정부 예산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33.7%에서 34.5%로 역대 최대 비중이며, 금액으로는 16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1% 늘어난 17조6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이다.

/2018년 9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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