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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2시간 근무제, 노동환경 격변에 부작용 ‘우려’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일부사업장 노동 강도만 늘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6개월간의 계도기간 도입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당장의 처벌은 없다. 다만, 많은 사업장이 노동환경 격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휴일 근로시간 16시간 등 총 68시간이다. 하지만,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기존의 연장 근로시간과 휴일 근로시간을 합해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고용 인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상 5명 미만 사업장과 농업·축산·어업 등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주52시간 근무제 대상이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달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받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공항·병원, 보안업계 등 인력이 24시간 상주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법 위반을 피하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 교대조를 좀 더 촘촘히 나눴다. 이에 노동강도만 늘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대학병원들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업무 시스템을 강제 조정하면서 되려 일선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A대학병원은 오후 6시가 되면 일부 특수 부서를 제외하고는 인트라넷 접속을 끊어버린다. 이에 직원들은 개인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추후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프린트를 해서 집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버스업계의 경우 노사정 합의로 인력 충원 전까지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지역별로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아직 도입되지 않은 곳이 도입된 곳보다 많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 노동시간이 다소 줄었지만 임금 감소를 보전하지 못해 오히려 소수의 사람에게 일이 더 몰리는 구조로 변했다. 격일 근무를 한 달 내내 하는 ‘만근’을 채우면 그 이후 추가근무수당을 가산하는데, 회사가 이를 더 올려주는 식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탓이다. 이에 연장근로수당이 삭감되면서 퇴직금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예 퇴사하는 이들도 생겨나는 상황이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은 52시간 근무제가 노동강도만 높이고 임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야근 등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회사 서류나 전산상으로는 야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결국 휴게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가 강제되는 등 오히려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2018년 7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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