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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보육서비스 ‘UP’
개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보장’…6000명 추가 채용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

 이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이 법제화 됐다. 이에 보육교사의 충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혔으며,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특히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인 4월 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파악된 문제점을 반영 복지부는 우선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키로 했다.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 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8300여명(국비지원 3만4748명, 시·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 3608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음으로,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하여,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토록 했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하여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그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확대토록 개정했다.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 충분히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대한 활용을 염두에 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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