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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 먹튀 차단 시급
지난 4년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16만6834건 달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KiRi고령화리뷰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16만6834건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내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허용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입국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나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2년 58만명에서 2016년에는 87만명이 됐다. 최근 5년 연평균 10.6%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진료받은 외국인은 91만명으로, 이는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에 달한다. 이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수는 각각 64만명(70.4%), 27만명(29.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51.4%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8.8%, 미국 4.5%, 필리핀 3.6%, 태국 2.5%, 일본 1.8% 순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비율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인한다. 내국인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즉시 중단된다. 하지만 외국인은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건강보험 대상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수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3000만 원에 가까운 보험 혜택을 챙겼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수지 적자가 5년간 66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의무) 가입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은 재산이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점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2018년 6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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