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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법 위반 증가에도 처벌 ‘솜방망이’
실형 0.7% 그쳐…무혐의·기소유예 30% 차지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고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산하 8개 지방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범죄로 3232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각 청별 고발 건수는 한강청(1320건), 낙동강청(543건), 금강청(341건), 대구청(335건), 영산강청(310건), 새만금청(234건), 원주청(108건), 수도권청(41건) 순이었다. 또한 범죄 유형별로는 화학물질(1320건), 대기(743건), 수질(445건), 기타(370건), 폐기물(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232건의 고발 건수 중 실형을 받은 건수는 고작 23건(0.7%)건에 불과했고,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처분도 20건(0.6%)에 불과했다. 고발건수 중 절반에 달하는 1452건(44.9%)은 비교적 가벼운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그쳤고, 31.2%에 달하는 1011건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1999년 도입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배출이익의 2~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불법배출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한 예로 지난 2016년 7월 경기 양주에 위치한 한 섬유염색업체가 황 함유량이 3%에 달하는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공장에서 배출된 황산화물 농도는 1200ppm을 넘어섰다. 이는 배출허용기준치 180ppm을 6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과태료 400만원과 초과배출부담금 1100만원이 전부였다. 오랜 기간 불법배출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감시체계로는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확대하는 등 날로 진화하는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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