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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률, 제조업 줄고 일용직 증가세
올 고용 20만명대 전망 우세…공무원 3만1800명 채용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고용 개선세가 뚜렷한 가운데, 국내 고용은 역주행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 고용 전망이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공무원 채용을 통해 청년실업을 줄이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경제 펀더맨털(기초체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지난해 전년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31만7000명으로 고용률은 60.7%(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건설업 일용직과 자영업자 증가한 반면 제조업 고용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당장 지난해 10~12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20만명에 그쳤다는 점은 2007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조한 고용증가세를 방불케 한다.

 올들어 1월 고용통계에서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4만명 증가했지만 이도 내용을 뜯어보면 좋지 못하다. 제조업 증가폭은 10만6000명인데, 반도체 산업 종사자 증가와 조선업 일자리 감소세 완화 덕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한국 GM’ 사태는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될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다음이 건설업(9만9000명) 증가폭이지만 최근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더욱 관심을 끈 취업자 증가폭 부문이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다. 전년동월대비 9만4000명(10%↑)이 증가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걸어온 이래 전례 없던 일이다. 조선업 실직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업 종사자 축소 부문이 농어업 부문으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는 반도체 성장세 등이 하반기에 꺾이면서 상당수 경제기관들이 20만명대 고용을 나타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공무원 충원(2022년까지 17만4000명 추가채용)에 나서고 있고, 올해만 국가·지방직  공무원 3만1800명이 신규 채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민간 기업 취업보다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2017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준비생 가운데 공시족이 36.9%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 숫자는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공무원 복지 정책 확대에 나서며 공시족 증가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임신 공무원과 만 5세 이하 유자녀 공무원에게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필요할 때 연가로 활용할 수 있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키로 했다. 민간 직장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꿈도 못 꾸는 혜택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세제 개편(세금인상)에 나서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美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국고채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그런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분야가 인프라·연구개발 투자 보다는 복지정책과 공무원 충원 등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2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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