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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도마위’
부산지법 항소심 무죄 VS 인천지법 항소심 유죄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와 유죄가 갈리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스스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판결 이후 이번이 두 번 째다.

 하지만, 인천지법의 판결은 달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오연정)는 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3)와 B씨(24)에 대해 각각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이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은 매년 600여 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규약 제18조)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UN은 앞서 2015년에는 한국의 이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시 석방, 전과기록 말소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그동안 유죄 판결을 유지했고,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현실에서 국방력을 약화하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판결로 볼 수 있다.

 징병제 국가 중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현실에서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

/2018년 2월 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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