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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부, 낚시에 부담금 계획
낚시 이용부담금 도입, 포획량 제한 등 추진

 정부가 낚시를 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낚시 포획량을 제한하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등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되는 낚시 이용부담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용부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루에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 중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면 전 지자체가 이 법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 낚시터, 시간당 요금 수준 등은 지자체가 결정할 전망이다.

 포획량 제한과 판매금지 조치는 어종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예정이다. 낚시 때문에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는 어민들의 고충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을 하는 구체적인 어종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의 경우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은 민물·바다낚시 전부 다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일부 낚시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부담금을 내겠다는 이들도 많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중에는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추산에 의하면 국내 낚시인 수는 70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가 어민보호를 빌미로 일반인들의 낚시를 제한하고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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