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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연구 홀대에 창의 기반 ‘흔들’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예산 당초 2000억원→950억원 줄어

 우리나라가 과학 기초연구를 홀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창의 기반이 흔들린다며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정통부 예산은 0.3%p 증액된 14조1268 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기초연구 예산은 당초 전년 대비 2000억원 증액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과기부 기초연구 예산은 950억원에 그쳤다. 교육부의 증액분 650억원과 과기부의 950억원을 합하면 증액된 예산은 16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400억원이 적다는 것이 과학계의 설명이다.

 과학계 한 연구자는 “지난해 기초연구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개인기초연구비를 1000억원이상 증액했다. 지난해 신규과제는 올해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과제 지원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신규과제를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하려면 1000억원이 더 필요해 2000억원을 증액해야 되는 데, 950억원 증액으로 줄어들었으니 일부 사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계에 의하면 지난해 과학자 1000여명이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국회청원운동을 벌였다. 이에 정부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예산을 5년 이내에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국정과제를 세웠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예산의 증액이 국회에서 좌절된 것이다.
   
 국회청원에 참여한 한 교수는 “기초연구사업비 가운데 과기부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개인기초연구다. 개인기초연구는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대부분 금액이 개인기초연구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초연구가 홀대되는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예정이었던 대학원 후기 모집에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석·박사 통합과정 37명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11명에 그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기초과학계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학부에서는 공학계열 전공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공대 대학원은 석·박사 지원생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미달 사태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와 맞닿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이공계대학원생 대상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전문연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로 ‘검토중’이라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전문연제도의 폐지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 등 이공계 분야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거 ‘선진사례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과학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 인력수급이 중요한데 정작 정부 정책과 예산이 기초연구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1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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