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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업역 범위 놓고 분쟁 심화
직종단체, 법률사무소 영역 확장 제지키로

최근 변호사들의 직무범위를 놓고 ‘-사’자가 붙는 전문직들과 업역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법률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트러스트’가 설립되면서 업역 침범 논란이 일면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중개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계약서 작성과 공증 등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논란이 됐다.

 공인중개사들의 고발로 법정에 선 트러스트 부동산포럼 공승배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싼 수임료로 더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열변을 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공인중개사 측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명칭을 쓴 것과 중개업 등록없는 매물 중개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 지난 해 9월에는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행정사와 변호사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기에 올해 초에는 대한변리사회가 특허변호사회 회장인 김승열 변호사를 제명하면서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 됐다. 변호사가 변리사 활동을 하려면 변리사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제명조치는 사실상 ‘변리사 업무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이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을 취소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갈등이 잦아들었지만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며 변호사와 세무사간 갈등이 시작됐다.  변호사단체는 ‘법률사무 전반이 변호사의 직무범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세무사는 ‘변호사라고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은 적폐’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들은 ‘모든 법률사무가 업무영역’이라며 거침없이 업역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타 직종 단체들은 각 분야별 전문성과 관행을 내세우며 변호사들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변호사들이 업역 확장에 나서게 된 근본적 원인은 변호사의 숫자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법조계는 전국 변호사 숫자가 2000명도 안되던 과거에 설계된 제도가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제는 숫자가 부족한 변호사가 주요 소송만 맡고, 그 외 법률사무를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이 맡아 자연스럽게 시장을 나눴던 시대와는 환경변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변호사들은 과포화 된 변호사 시장에서 경쟁에 밀리면서 월수입 200만원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과거 찬밥신세에 머물던 국선변호사 자리의 경쟁률은 최근 크게 높아진 상태다.   

 변호사들의 거침없는 업역확장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장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좌담회에 참석해 “아무리 어려워도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까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와 특허청,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자격제도의 통폐합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대책을 쉽게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7년 11월 2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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