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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대기업 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
540여곳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절반 못미쳐

 공공기관·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외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전체 인원의 3.0%(2016년 기준, 올해부터 3.2%) 이상을 고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인원의 2.7%(올해부터 2.9%)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의 60%인 1.8% 미만인 경우, 민간기업 등은 의무고용률의 50%인 1.35% 미만인 경우 그 명단을 1년에 두차례씩 공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3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기업은 국가·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3곳, 민간기업 507곳 등이다.

 이 중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가·자치단체 중 명단에 오른 곳은 국회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이다.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18곳, 지방 공기업 4곳 등이 명단 공표 대상에 들었다.

 민간기업 507곳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부영그룹의 (주)부영주택,  한진그룹의 (주)진에어,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컨설팅(주), SK그룹의 나래에너지서비스(주), 대림그룹의 고려개발(주)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해 명단에 올랐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해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및 기업의 숫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회 연속은 357곳(기관 23·기업 334)에 달했고, 3회 연속도 283곳(기관 13·기업 270)이나 됐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와 6개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은 3회 연속 명단이 공표되며 장애인고용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으로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35%에서 지난해 2.66%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채우지 못한 곳이 기관·기업이 전체 적용대상의 52.1%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 고용은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번 명단에 오른 대상은 전년대비 51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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