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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화 ‘속빈강정’
무기계약직 전환 그쳐…노사·노노 갈등 심화 우려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장 연말까지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표를 놓고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을 공공부문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3개월 동안 853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해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41만6000명중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한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31만6000명 이었다. 이중 기간제 교사, 만 60세 정년을 넘긴 자(청소·용역 제외),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직군 등 14만1000명을 제외하니 20만5000명이 남은 것이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고용부가 각 해당기관에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직종별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되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의 호봉제 임금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임금 수준을 당분간은 기존 수준대로 묶어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14만1000명 근로자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바뀌지만, 정작 본인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겪게 될 ‘상대적 박탈감’과 이로 인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우수 사례’로 추천한 마사회의 경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시간제 경마직’ 5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같은 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 안에서도 전환 여부 판단이 다른 셈이다. 하물며 수백 개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운영 기준은 천차만별이고, 노사 관계, 임금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사·노노 갈등의 불씨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공기관의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날 인건비를 부담하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밝힌 합리적인 임금체계는 구체성이 없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결과가 비정규직의 확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을 늘릴 경우 기관평가에서 불리한 여건이 될 것이 뻔하다.

 혹여 예산 부담을 던 공공기관이 있다한들 기존 공채 정규직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온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서울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자 내부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3~4년차 젊은 정규직 위주로 ‘역차별’을 주장하며 1인 시위와 집회까지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2017년 11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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