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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도마위’
신규채용에 지역학교 출신 30% 할당…역차별·전문성 ‘우려’

 정부가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높이는 채용목표제를 추진키로 했다. 지역인재는 해당지역의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한 이들이다.

 332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준정부기관 89개·기타공공기관 208개) 중 지방으로 이전한 한전 등 109개 공공기관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채용목표를 18% 수준에 맞추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까지 30%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자 2만7645명 중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은 3330명으로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12%에 머물고 있다.

 채용목표제 도입 소식이 알려지자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던 공시족들 사이에선 찬반 목소리가 나뉘고 있다.
 지방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지방의 경우엔 학원도 적고,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불이익이 크다”며 “지역인재 채용이 늘면 지방 대학도 살아나고, 지역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은 “단지 지역 대학 출신이란 이유로 30%나 뽑는 건 과도한 혜택이다. 인구수 대비로도 서울의 경쟁률이 높다”면서 “오히려 지방 인재들이 서울에 있는 우수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20년 가까이 지방에서 공부하고 자란 사람이 바로 지역인재인데, 서울로 진학했다고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최근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 진흥원, 금감원, 서부발전 등 지역과 기관성격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공공부문에 연줄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던 당사자들이 최근 정규직 수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누구는 수 년 동안 준비해 공채를 통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야 하고, 누구는 연줄로 손쉽게 정규직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보직 이동이 잦고 퇴사율이 높아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 적거나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 룰에서 제외되어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과 되레 역차별 받게 됐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7년 9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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