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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기업 의견 ‘시큰둥’…시민단체 위상 ‘UP’
靑·정부요직에 시민단체 출신 진출…여론 형성 왜곡 ‘우려’

 최근 정부에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기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우려감이 경제계를 지배하고 있다.

  새정부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출신이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경실련,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정치세력연대에서 활동했다. 앞서 서울시의 경우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이후 시민단체 출신들이 핵심 보직을 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간 국내 민주주의 발전과 일부 대기업의 막강한 파워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권력과 연계할 경우 시민단체의 순수성(감시기능)을 잃어버리고 왜곡된 여론 형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최근 “일자리, 비정규직, 통상임금 등 최근 나오는 기업 관련 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사실상 시민단체들이 제공하고 있다”며 “경제·산업계는 위축돼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심각한 여론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위상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다. 과거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책의 ‘참고 사항’으로 여겼던 정부 부처들이 새정부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 집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서 보듯 기업의 민감한 이슈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정부부처의 발언도 안 먹힐 정도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의 연구실의 생리대 검출물질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가 타깃이 되어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어야 했다. 그런데 경쟁사 임원이 여성환경연대 임원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져 국산 생리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4일 여성환경연대의 연구만으로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못박아 논란이 가라앉는 듯했다. 식약처는 객관적인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과 시험 결과 중 일부 편차가 큰 데이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중형 생리대보다 부피가 작은 팬티라이너에서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온 점 등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로서 허가 및 관리주체 식약처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해 생리대 문제를 끝맺지 못했다. 오해를 해소하기는커녕 수거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식약처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결과에 상관없이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부처나 전문가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앞서 지난 2013년 환경운동연합 일부 활동가들은 태국까지 날아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주한 물 관리 사업을 훼방 놓기도 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FTA반대 시민단체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 임하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국익여부는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만을 앞세워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 강화되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져야 하고, 정부도 시민단체의 의견만 중시하지 말고 경제·산업계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7년 9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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