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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의 한국사회, 집단 휴업 ‘몸살’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교대 동맹 휴업 등 곳곳 갈등

 정부가 내놓은 일부 정책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곳곳에서 집단 휴업의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결정과 교대의 동맹휴업이다.

 이달 초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을 폐기하라며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결의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국공립 우선 정책”이라며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갈등은 새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펼치며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면서 사립과 공립의 중간 형태인 공영 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4%에서 2022년까지 4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을 훨씬 밑도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 의하면 전국 4200여 사립유치원 중 법인 유치원은 500개 정도뿐이고 90%가 개인 운영이다. 출산율 저하로 존폐 기로에 서고 있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정부의 국공립 확대정책은 불난데 부채질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 유치원의 대다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립유치원계의 주장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에 의하면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 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인 37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교대생들의 동맹휴업도 갈등의 한 양상이다. 전국 교대 학생들은 지난 6일부터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마련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촉구하는 릴레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이번 동맹휴업의 촉발은 2018년도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대폭 감소한 '임용절벽' 사태에 교육당국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전년도 846명의 1/8 수준인 105명으로 사전 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사 수급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교육계에 의하면 내년도 신규임용 교사 수는 전년보다 총 742명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초등 교사 선발인원이 2228명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 휴업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싸늘하다.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들은 추석 연휴 직전이라 아이 보기 위해 따로 휴가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집단 휴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대 동맹 휴업에 대해서도 지난 4년간 초등교사 임용고시 전국 평균 경쟁률은 1.19~1.41로 거의 무경쟁 상태에서 타업종 대비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교대생과 현직 교사의 지방 기피 현상은 일부 지역 임용고시 경쟁률 만년 미달 사태라는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동맹휴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하고 있다.

/2017년 9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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