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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독사 사회문제로 대두…대책시급
두달새 부산에서만 20명 사망…고령화시대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최근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부산에서만 고독사로 20명이 숨지는 등 나홀로 죽음(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고독사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고독사’로 규정할지 정해진 것이 없고 정확한 통계도 없다. 이에 따라 고독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독거노인들이 숨진 뒤 한참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1983년 처음 고독사라는 말이 미디어에 등장한 뒤 10년 동안 이렇게 숨지는 사람 숫자가 3배로 늘었다. 1990년대의 경제침체도 고독사가 증가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2009년에는 3만2000명 이상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실태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집배원과 신문배달원, 전기·가스 검침원 등이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신고하게 하고 있다. 고독사 신고, 위험군의 안부를 확인할 연락창구 등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봐주는 가족이 없고, 이웃의 무관심속에 나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고독사 통계와 가장 근접한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통계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다. 이렇게 집계되는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노숙인들이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에 달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거의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2011~2015년 사이 77.8%나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는 60대가 24.6%, 70대가 23.6%였다. 50대도 24.1%나 되는 등 고령층으로 진입할수록 고독사 위험이 커진다.

 고독사의 증가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 상승속도가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사회복지망이 취약해 고독사에 취약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를 복지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난하다거나 혼자 산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일일이 개인의 안부를 확인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7년 8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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