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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로, 타 질병에 비해 산재 인정 ‘깐깐’
2분기 산재인정 30.5%불과…주 60시간 기준 비현실적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로로 인한 질병시 산업재해 인정이 어려워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의 2017년 2분기 질병별 산재 판정 현황에 의하면 과로사에 해당하는 뇌심혈관질병 산재 인정률은 30.5%를 기록했다. 총 914건을 판정해 279건만을 산재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다른 질병의 산재 인정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인정률은 59.4%(2418건 중 1437건 인정), 기타질병은 인정률은 43.2%(1158건 중 500건 인정)로 뇌심혈관질병보다 높았다.

 질병에 관한 전체 평균 산재 인정률 역시 49.4%(4490건 중 2216건 인정)로 뇌심혈관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률은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뇌심혈관질병이 산재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체가 직접적으로 다치는 근골격계질병과 달리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병의 연관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에서는 특히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과로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행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은 고용부가 지난 2013년 근로시간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마련됐다. 기준에 따르면 만성과로는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12주 평균)을 근무했거나 1주 평균 64시간(발병 전 4주 평균)을 근무하면 해당된다.

 이외에도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급성과로)했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과중한 부담(만성과로)이 있었다고 입증해야 한다.

 당시 고용부는 이 기준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근무형태,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고 예외 단서를 달았다. 즉 앞서의 근로시간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산재는 인정받을 수는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해당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에 있어 일종의 ‘기준점’이 되고 있어 산재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계자는  “‘만성적 과로’의 기준이 없어서 그나마 근로시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성이 낮다”며 “현행 주간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인데, 60시간을 평균으로 잡았으니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재와 관련한 근로시간 기준 개선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시간 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못 미치더라도 종합적 판단으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개선점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욱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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