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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권리보장·인권 개선 기대감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추진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장애인 권리보장과 인권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공약을 내놓았고, 연이은 정책 협약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 등을 만들기 위한 11개 공약으로 이뤄져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주요 공약으로, 권리보장법에는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이 담겼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인 폐지를 원칙으로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 정책으로,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에 유니버설디자인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권을 위해서는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등도 약속했다. 그리고, 장애예산도 점진적 확대해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예산 증가에 대비키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극복 과학기술 개발 지원,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학습과 문화생활 지원 환경 조성, 장애인도 편안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공약에 담겨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단체들과 연이은 정책협약을 통해 장애인공약보다 진일보한 정책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17대선장애인연대와 협약을 체결, 11개 공약 내용 이행은 물론,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인정책의 기획,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실효성 없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장애인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의 협약에 따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특수교육기관 확충,  장애영아학급·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립·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등을 약속했다.

/2017년 5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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